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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건강보험 종합계획으로 보다 더 든든해집니다[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10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20여 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 중심, 가치 기반, 지속가능성, 혁신 지향‘의 4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수립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양적 확대보다는 환자와 국민의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질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편,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초고령 사회 등 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혁신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수립된 종합계획의 재정소요 규모는 향후 5년 간 총 41조5800억 원으로, 이는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소요와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을 합산한 것이다. 신규 투입 재정은 영유아·난임지원 및 통합적 의료지원 등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 외에도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상담 지원 등 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적정 보상 강화에 활용,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을 지속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출 관리 방안을 병행해 국민 부담이 더 증대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시 계획한 과거 10년간 평균 인상률 수준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관리하고 ‘23년 이후에도 약 10조 원 이상의 적립금 규모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되며, 재정전망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간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포함해 보다 큰 틀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보장성 강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의료제공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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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양육시설에 공기청정기 1,800여 대 지원[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아동양육시설 794개소에 공기청정기 1,800여 대를 올해 상반기 내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총 9억 원을 집행한다. 지난 3월 아동복지시설의 공기청정기 보유현황과 수요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한 결과 794개 아동양육시설에서 총 81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1,800여 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기청정기는 입소 아동 7명당 1대를 원칙으로 하되, 7인 이상 거주시설은 아동 수에 비례해 보급하고, 100인 시설의 경우 최대 15대까지 지원한다.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입찰공고 등을 통해 CA인증과 초미세먼지까지 해결가능 한 공기청정기를 일괄 구매해 보급한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1만 5000여 명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이 보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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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합병증 예방은 꾸준한 약 복용, 정기적 관리가 최선[굿뉴스36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가 양호한 동네 의원을 4월 11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건강정보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공개한다.고혈압·당뇨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2018년 고혈압·당뇨병 외래 진료 환자는 917만 명으로 전년보다 36만 명이 증가했고, 두 질환이 같이 있는 환자도 전년보다 10만 명이 증가한 194만 명이다.심사평가원은 고혈압·당뇨병으로 인한 심·뇌혈관 질환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 감소 및 환자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외래 진료분이 대상이며, 치료 지속성,약 처방 적절성, 검사 영역에 대해 평가했다. 치료 지속성 영역은 평가대상 기간 중 혈압약 및 당뇨약을 지속적으로 처방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고혈압 환자의 혈압약 ‘처방일수율’은 90.5%이고, ‘처방지속군 비율’은 85.0%이다.당뇨병 환자의 당뇨약 ‘처방일수율’은 90.6%로 나타났다.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정도가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젊은 연령층의 처방일수율이 낮게 나타나 고혈압·당뇨병 질환 관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검사 영역은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검사 시행 여부를 평가 하는 지표이다.시력과 관련된 합병증 위험을 진단하는 ‘안저 검사 시행률’이 44.6%로 낮아, 안저 검사에 대한 의료기관 및 환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고혈압·당뇨병으로 1개 의료기관에서 약 처방 등 꾸준한 관리를 받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보다 입원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파악되어, 단골 의료기관을 정해 꾸준히 진료 받는 것이 치료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심사평가원은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꾸준히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평가 결과가 양호한 의원을 공개했다. 평가결과가 양호한 의원은 고혈압 5,711개소, 당뇨병 3,549개소이며, 둘 다 잘하는 의원도 2,342개소이다. 양호기관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양호기관 비율 및 이용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심사평가원 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고혈압·당뇨병은 초기 자각 증상이 없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진단 받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의료계 등과 적극 협력하고, 평가 결과가 낮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 질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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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시설·기업이 힘을 합쳐 중증장애인 일자리 만든다[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10일 송파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신세계티비쇼핑,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기부캠페인을 통해 모은 기증품을 중증장애인 일자리로 연결시키기 위해 기획된 이번 협력 사업에는 보건복지부와 홈쇼핑 채널 신세계티비쇼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굿윌스토어’ 운영법인 밀알복지재단이 함께 참여했다. 신세계티비쇼핑은 홈쇼핑 채널과 자사 온·오프라인 홍보망을 통한 물품기증 캠페인과 기증품 수거를 담당한다. 밀알복지재단은 이렇게 모아진 기증품을 전국 굿윌스토어 매장에서 분류·세척·정리·상품화해 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협력 사업을 통해 연간 5만여 건의 기증품이 모이고, 이를 통해 마련된 일감과 판매수익으로 100여 명의 중증장애인이 추가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굿윌스토어 전국 매장에는 155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중증장애인이 146명을 차지한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기증품의 상품화를 매개로 한 이번 협업은 장애인의 일자리와 자립 지원은 물론 환경보전과 기부 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일석삼조의 협력모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방식의 장애인 일자리 협력모형이 다른 민간부문으로 확산되어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직업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영세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유통·서비스 등으로 품목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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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공공물자 특가대전 개최[굿뉴스365] 조달청은 오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 할인 판매 행사인 '공공물자 특가대전'을 개최한다. 할인판매 대상 상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224개사 214종 2,541개 상품이며 최대 64%까지 할인된다.할인상품 종류는 기계·전기제품, 도로·시설제품, 사무·교육·생활용품, 전자·통신제품, 토목·건축자재 등 다양하다.참여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9.5%이며, 할인율 5~10% 상품들이 719개로 가장 많다. 할인 상품들은 4월 15일부터 종합쇼핑몰의 '할인 행사/기획전' 메뉴에서 '공공물자 특가 대전'에 접속해 조회할 수 있다. 조달청은 5만여 개 공공기관에 할인 상품 안내서를 배포하고,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나라장터 게시판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할인상품들을 홍보할 예정이다. 할인 상품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같은 조건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구매를 원하는 일반인은 종합쇼핑몰에 게시된 업체 연락처를 통해 직접 구매해야 한다. 조달청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할인 행사를 통해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창업·소기업 등의 판로확대와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해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의 가교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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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로 방위사업 신뢰성 높인다[굿뉴스365]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지원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9년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사업은 방위사업청의 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관련기관 간 상호 분산저장하고 대조해 위·변조를 방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방위사업청 뿐만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진흥회가 함께 방위사업의 정보 관리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기관 간 블록체인 진행과정을 상호 공유하게 됨으로써 방위사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방위력개선 사업에 대한 입찰부터 평가, 결과까지의 전 과정의 이력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해 업체선정 과정을 한층 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제안서 접수관리를 전자시스템을 통해 자동화해 종이문서 제출에 따른 업체의 불편을 해소한다. 군용총포화약류 운반 허가·신고업무 창구를 단일화해 방산업체의 업무 부담을 줄여준다. 그동안 군용총포화약류 운반허가신청은 방위사업청으로, 운반신고는 국방기술품질원으로 해왔다. 이번 사업추진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으로 운반허가신청을 하면 업무처리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기록해 관련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방위사업이차보전의 자금 신청에서부터 최종 지원까지의 전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기록·관리한다. 이로써 업체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통해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방위사업청 김태곤 기획조정관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을 방위사업 서비스에 시범 적용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향후 블록체인 선도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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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심비 높은 농식품 한 자리에서 만나세요"[굿뉴스365] 농촌진흥청은 지역별 우수 강소농들의 판로 확보 지원과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시장 모형을 확산하기 위해 직거래 시장형태인 '강소농 프리마켓'을 시범 운영한다. 이 자리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강소농대전'에서 해외 수출은 물론 국내 유통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린 다수의 강소농 사례를 바탕으로 강소농이 생산한 제품을 많은 소비자에게 선보여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열리며 강소농 육성 프로그램 중 최고과정에 참여하는 20개 농가가 참여해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만든 음료제품과 과자·빵 등 후식에 어울리는 식품들을 선보인다.특히, 홍시로 만든 탄산음료와 요거트, 옥수수 밀크잼, 마카롱 등 행사장을 찾는 젊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도 만날 수 있다.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에게 강소농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강소농 기획전시관'이 문을 연다.전시관에서는 행사에 참가한 강소농에 대한 설명과 생산한 농식품을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강소농을 상징하는 새로운 상징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조사도 진행된다.이 자리에 참석한 강소농들은 앞서 판촉분야 현장 실습과 역량 강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수 비즈니스 협력모델인 '리버마켓'3)을 찾아 현장 견학을 마쳤다.농촌진흥청 박경숙 지도정책과장은 "가심비 높은 농식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음료와 디저트의 최신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2019 드링크&디저트쇼'와 연계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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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흰잎마름병균 발현과 분비 조절 기술 개발[굿뉴스365] 농촌진흥청은 벼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세균성 병원균인 벼흰잎마름병균의 병원성 인자 발현과 분비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벼흰잎마름병은 세균에 의해 발생하며 잎이 흰색 또는 갈색으로 변하면서 말라 죽는다.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내 피해 규모도 한 해 1,000억 원에 달한다.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벼흰잎마름병균이 다른 식물에는 병을 일으키지 않고 벼의 잎 조직을 인식했을 때만 스위치를 켜듯 병원성 인자를 생성·분비하고 공격하는 특징을 이용한 것이다.다시 말해, 병원성 인자의 생성과 분비를 방해하거나 교란시켜 병 발생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원리다.이 기술은 특허출원1)을 마치고 국내 생명공학 기업과 기술 이전을 협의 중이다.앞서 농촌진흥청은 2005년 세계 최초로 벼흰잎마름병균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발표한 이래 후속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2016년에는 벼흰잎마름병균이 기주를 인식했을 때 시간별로 어떤 순서로 유전자 발현이 달라지는지 연구를 완료했으며, 이 내용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인 'BMC 유전체학' 2016년 5월호에 게재됐다.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전체과 안병옥 과장은 "이번 연구를 활용하면 벼흰잎마름병균 등 작물 병원성 세균의 기작에 대한 심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보다 친환경적이고 효과적인 방제 약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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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경매사에 농산물 새 품종 알린다[굿뉴스365] 농촌진흥청은 오는 11일과 12일, 이틀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전국의 농산물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경매사를 대상으로 새 품종과 새로운 기술에 관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 교육은 새로운 기술로 수확한 새 품종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경매사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여름 사과 '썸머킹' 품종의 재배 확대는 체계적인 홍보와 경매사 교육이 성과를 낸 좋은 예로 꼽힌다. 기존의 여름 사과 '쓰가루'를 대체하고 있으며, 시장 가격도 잘 형성돼 있어 재배 농가도 늘고 있다.국내 육성 농산물인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의 새 품종 정보와 저장성 강화를 위한 수확 후 관리 기술, 산지 맞춤형 새 품종 보급 시범단지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이달 열리는 1기 과정에는 도매시장 경매사 60명이 참여한다.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박동구 과장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품종 개발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품종 개발에 대한 경매사의 이해를 높이고, 유통 전문가가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기존에 참여한 경매사들은 특화 교육이 국내 육성 품종의 특징을 파악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판매 전략을 세우는 계기가 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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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기관은 지연배상금 물어야[굿뉴스365]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에게 이행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대학교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 중앙행심위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A대학교에 대해 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하라고 결정했다. 청구인 B씨는 A대학교에게 자신의 로스쿨 입학 최종 점수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A대학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A대학교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18년 9월 A대학교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A대학교는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따른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고, B씨는 다시 중앙행심위에 결정 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중앙행심위는 B씨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30일 내에 A대학교가 중앙행심위 결정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연에 대한 배상액으로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50조의2에 따라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