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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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김홍장 당진시장[굿뉴스365] 김홍장 당진시장은 16일 오전 10시 30분 당진문예의전당에서 열리는 제39회 당진시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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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황선봉 예산군수[굿뉴스365] 황선봉 예산군수는 4월 16일 오후 1시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과제발굴 워크숍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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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오세현 아산시장[굿뉴스365] 오세현 아산시장은 4월 16일 오전 10시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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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채무자회생법’개정안 대표발의[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은 현행법 상 개인인 채무자에게만 적용되는 파산 후 면책제도를 법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신고 후 면책신청을 하는 경우 면책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면책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개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신용보증기금법'이나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의해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감면된 주채무와 동일한 비율로 연대보증채무가 감면되지만, 면책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법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개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 같은 채무면제 효과를 누릴 수 없었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채무를 연대보증한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개인채무자와 법인채무자 및 그 연대보증인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병관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난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연대보증제도가 버젓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20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에 제출된 연대보증 전면폐지에 관한 법률 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연대보증의 전면 폐지와 함께 이미 연대보증한 기업인들의 재기지원을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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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여성가족부, 거짓 해명자료 책임자 문책·대국민 사과해야”[굿뉴스365] 여성가족부가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경찰청과 협력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 해명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바른미래당)은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해명자료를 내면서 거짓 사실을 끼워 넣은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해당 책임자를 문책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일 공식 배포한 ‘오픈 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 점검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여가부는 지역 경찰관서와 협업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해명 자료였다. 이와 관련 하태경 의원은 “방통위와 경찰청에 해당사실을 문의한 결과 두 기관 모두 이 논란과 관련해 여가부와 상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일절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하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는 의원실이 해당 사실을 문의하자 뒤늦게 여가부 거짓 해명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문구 수정을 요구했다. 이후 여가부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해명자료 중 ‘방통위 협력’ 부분을 삭제하고 ‘관계기관들과 협력’이라고 고친 뒤, 여가부 홈페이지에 수정된 해명자료로 바꿔치기했다. 또 오픈채팅방 관련해 경찰이 합동 점검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단속권 없는 여가부가 무슨 법적 근거로 오픈채팅방을 점검단속 하는지 질의했으나 10일 넘도록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외모가이드라인 때는 방송통신심위원회 이름을 팔다가 걸리더니, 이번에는 방통위와 경찰청 이름 팔아서 대국민 거짓해명을 하다가 걸렸다”며 “관계 부처가 항의하자 해명자료를 몰래 고쳐서 바꿔치기한 여가부가 과연 정상적인 공무원 조직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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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산불재난 국회토론회 연다[굿뉴스365] 초대형 산불발생에 따른 국가적 재난을 예방하고 최근 강원도 화재로 인해 화두가 되고 있는 ‘소방관 국가직전환 문제’를 집어볼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행정전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연구단체인 「농업과 행복한 미래」에서는 「산불재난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오는 4월19일 오후 3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산불 및 소방관련 각계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유례없는 대형 강원도 산불 발생으로 인해 초대형 산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한국화재소방학회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주관하고 산불재난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 소방청, 산림청이 후원한다. 패널로는 남성현 전 국립산림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장이 「대형 산불의 특성과 방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이창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산불대응체계 개선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토론자론 박현용 행전안전부 환경재난대응과장,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 고낙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 박청웅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교수, 김동현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교수, 박주원 경북대학교 산림조경학부교수, 문현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 이인우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 등이 나와 산불대응책과 효과적인 진화체계 구축을 위해 열띤 토론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예정이다. 토론회 개최자인 홍문표 의원은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초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 될수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산불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산불발생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걸칠 필요성이 있어 긴급하게 토론회를 갖게 되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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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교육청-독립기념관, ‘역사교육한마당’ 공동 개최[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교육청)이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에서 충청권 교육청(세종·대전·충북·충남교육청)과 독립기념관(관장 이준식)이 공동으로 '2019 충청권 역사교육 한마당'을 주최했다고 밝혔다. ‘기억! 대한민국임시정부 100년, 함께 여는 위대한 민주공화국 100년’이라는 대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충청권 역사동아리 활동과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활동중심의 역사교육을 실천함으로써 역사공동체를 구축, 실현하기 위해 개최됐다. 충청권 4개 교육청 역사동아리 지도교사와 학생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역사동아리 10팀, 50명의 학생과 지도교사가 참여했다. 또한, 세종 역사동아리 학생들은 4월 12일 오후 2시부터 4월 13일 오후 3시까지 1박 2일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 역사의식을 고취했다. 참여자들은 ▲영화 속 독립운동 역사특강 ▲미래를 여는 역사특강 ▲역사동아리 주제 발표 ▲역사 체험 부스 ▲아고라 자유발언대 ▲역사 OX 퀴즈 ▲유관순 열사, 석오 이동녕 선생 생가 및 기념관 답사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역사적 사실을 학습했다. 아울러, 학생들은 활동·체험중심 역사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역사 현장을 확인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역사공동체성을 확립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솔고 한예진(2학년) 학생은 “역사특강, 동아리 발표, 사적지 답사 등을 통해 3.1 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됐다”며, “충청권 학생 동아리가 활동한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관련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게 되어 보람차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충청권 교육감과 독립기념관장은 전시 개막식 참석 후 이어진 협의회에서 독립기념관 ? 충청권 4개 교육청 역사교육 협업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한국 역사교육을 선도할 충청권 공동 역사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의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최교진 교육감은 “충청권 교육청과 독립기념관의 역사교육 한마당은 충청권 역사 공동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우리지역 독립운동사를 연구하고 공유하는 작은 실천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이 곧 역사가 되고 나아가 민족공동체의 미래를 열어가는 주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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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이춘희 세종시장[굿뉴스365]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1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세종시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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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양승조 충남도지사[굿뉴스365] 양승조 도지사는 4월 15일부터 글로벌 외투기업 4개사 외자유치를 위하여 미국과 프랑스에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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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김돈곤 청양군수[굿뉴스365]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는 15일 오전 8시 30분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주간업무계획 보고회에 참석, 실·과장들과 함께 한 주 동안의 청양군정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