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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강원 산불화재 문재인 5시간 행적 분단위로 밝혀라”[굿뉴스36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9일 강원도 산불관련 전체회의에서 “4일 23시 11분부터 NSC회의를 진행하는데 왜 처음부터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냐”며 청와대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조원진 의원은 “21시 44분부터 대응3단계가 발령되었는데 왜 0시 20분부터 회의에 참석을 한 것인가”라고 질의하며, “대응3단계가 발령될 동안 청와대에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인지, 보고를 받았다면 뒤늦게 회의에 참석하게 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응3단계는 좀처럼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산이 불바다가 된 대형 산불이었다”면서 “대통령이 NSC회의에 처음부터 참석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원진 의원은 “대통령이 대형 산불이 최초 발생한 19시 17분 이후 무려 5시간이나 행적이 없는 상황”이라며 “5시간의 행적을 분단위로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청와대의 산불 초기대응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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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공동 개최했다. 2시에 시작된 토론회 식전행사에서 김종민 의원, 이찬희 협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진 토론회는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맞춰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재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과 이에 관한 공론화 필요성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훈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법무부 형사법제과 신희영 검사, 대한변호사협회 여운국 부협회장(변호사), 법률신문 이장호 기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송오섭 판사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한상훈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이 법심리학을 비롯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방법, 특정 범죄에 대한 필수적 참여재판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며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한 교수는 대상사건의 확대방안, 배심원 평결의 효력강화, 검사의 항소제한, 참여재판 배제결정의 절차개선 등 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법무부 신희영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과 절차적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대한변협 여운국 부협회장은 단기적으로는 여건 조성과 법령 정비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개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법률신문 이장호 기자는 그간 취재결과를 토대로 참여재판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사법신뢰를 위해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송오섭판사는 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적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하다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를 소개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법원의 노력을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종민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의 확대, 관할법원의 확대, 배심원 평결의 효력 보완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형태가 변화돼야 할 것이다.”라며 “국민참여재판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여 국민주권, 참여민주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연구와 입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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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 중립성 제고 방안 마련[굿뉴스365]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장 당적보유금지 법률이 발의됐다. 박병석 의원(대전서갑/5선/민주당)이 9일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국회의장과는 달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있어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징계가 의결되면 국회의원 신분에 따르는 권리가 박탈되거나 정지되므로 징계 여부와 그 정도를 논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박병석 의원은 “현행법은 위원장이 당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있어 실효성있는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데다 정당 간 대립을 심화시키는 갈등 유발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를 다루는 위원회로서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본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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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 선생 유족 홍창휴 여사 임시의정원 유품 전달[굿뉴스365]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8일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3대, 17대, 20대 임시의정원 의장을 지낸 홍진 의장의 손자며느리인 홍창휴 여사를 만나 임시의정원 유품을 전달받았다. 홍창휴 여사는 문 의장의 초청으로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방한했다. 문 의장은 지난 2월 여야대표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을 때 홍창휴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 초청하는 한편, 임시의정원 관인을 비롯한 중요 기록물 기증을 약속받았다. 이날 면담에서 홍창휴 여사는 문 의장에게 관인 등 임시의정원 유품을 전달했다. 문 의장은 홍창휴 여사가 홍진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것과 관인 등 임시의정원 유품을 국회에 기증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임시의정원 관인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상해에서 성립한 이래 1945년까지 사용한 임시의정원과 민족의 상징으로서 국새에 해당한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식 관인은 해방 직후 임시정부 요인 귀국 시 국내에 들어왔으나 6·25전쟁 당시 분실되어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유일한 임시정부 관련 공식 인장은 홍진 선생의 유족이 보유하고 있는 임시의정원 관인뿐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이번 기증은의미가 크다. 한편, 4월 10일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 홍진 선생의 흉상 제막식과 임시의정원 유품 기증식이 함께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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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당 원내대표 정례회동 인사청문제도 개선 논의, 결론은 못내[굿뉴스365]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8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정례회동에서 여야 간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제도적 개선책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의장은 청와대가 후보자 발탁 초기단계에서 도덕성 검증을 보다 촘촘히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 역량 검증에 주력하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후보자는 공직 임명에서 배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내대표들은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개선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려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인사청문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안 60개가 계류돼 있다. 이날 개회한 4월 임시국회의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수석원내대표 간에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원내대표들은 이날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의원 1인당 20만원씩을 갹출하기로 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대로 피해지역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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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박영선 후보의 수상한 정치자금 사용 의혹 제기[굿뉴스365] 지난 2013년 3월 13일 고엽제 전우회 간부들과 식사를 하고도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과 식사한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정치자금 추가 허위보고 의혹이 제기됐다.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 산중위 간사)은 “박영선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가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3년 9월 12일에는 ‘국정원 특위 기자회견 관련 기자오찬’을 각기 다른 종로김밥(18,500원)과 마켓오(27,000원)에서 2차례 한 것으로 회계보고했다. 그 뿐 아니라, 2011년 3월 20일에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근이 아닌 서울 서초구에서 ‘민주당 당내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로 226,000원을 지출했다. 게다가 2018년 5월 21일 ICAPP(아시아정당국제회의) 의원간담회를 하고 ‘위드마머스’에 176,800원을 지출했다고 보고했으나, 확인 결과 해당상호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박 후보자는 2011년 12월 21일 떡집에서 ‘사무실 다과 구입비’로 한번에 185만 5,000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하루에 2번씩 주유를 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2008년 6월 27일과 2009년 4월 13일, 12월 6일, 2011년 4월 4일, 2011년 4월 17일 총 5차례에 걸쳐 하루에 2회씩 각각 10만원 안팎의 주유비를 지출했다. 하지만 구로가 지역구인 박 후보자가 굳이 2대나 관용차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의원은 “박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했거나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들이 다수 발견됐다”며, “박 후보자는 이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허위보고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중앙선관위는 조속히 조사에 착수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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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규모 인센티브단체 방한[굿뉴스365]일본의 대형 인센티브 단체가 오는 12일부터 한국을 찾는다. 단체는 한국관광공사가 유치한 일본 통신관련 기업 ‘월드이노베이션러브올 주식회사' 임직원이며, 인센티브 관광 및 기업행사를 목적으로 4월12~16일 기간 중 두 차례에 걸쳐 방한, 서울과 경기도를 방문한다. 방한 인원은 1,700여 명으로, 2017년 6월 이후 일본 지역에서 방한한 인센티브 단체 중 최대 규모이다.월드이노베이션러브올 주식회사는 2015년 창립 이후 매년 미국 하와이에서 기업행사를 개최해 왔다. 올해에는 한국, 싱가포르, 두바이 등을 기업행사 개최 후보지로 검토했으나, 작년에 240명 규모로 한국에서 개최한 세미나 투어 참가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한국이 일본 각 도시와 연결된 항공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해 최종 한국행을 결정하게 됐다.방한단은 3박4일 일정으로 입국해 경복궁, 명동 등 서울의 주요명소를 둘러보고, 4월 14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기업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김남천 한국관광공사 미팅인센티브팀장은 “일본 방한 인센티브시장의 90% 이상이 100명 이하 규모임을 감안할 때 이번 방한단 유치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방문을 통해 7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3명의 취업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히며, “공사는 일본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단체를 유치하기 위한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해 역대 최고치인 13,157명(2017년)을 뛰어넘는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2018년 한 해 동안 한국을 방문한 기업회의, 인센티브 목적의 외국관광객은 248,244명으로 2017년 202,501명보다 22.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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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플루트 독주회[굿뉴스365] 언제나 청량한 음색으로 관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플루티스트 권혜진 의 독주회가 오는 14일 오후 3시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피아니스트 윤효린과 함께하는 이번 연주에서 C.P.E Bach, F.Kuhlau, J.Brahms 의 곡을 연주하며,학구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연주회를 통해 괜객들에게 자신만의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선화예술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 및 동 대학원을 졸업.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대학원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권혜진은 음악저널, 조선일보 콩쿠르 1위등 국내 주요 음악콩쿠르를 석권하며 일찍이 국내에서 그 재능과 실력을 인정받았고, 현재 춘천시립교향악단 수석, 현대음악앙상블 소리 멤버, 한국플루트학회, 한국플루트협회 이사, 돌체-파웰 아티스트로서 꾸준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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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교직원 통합폭력 예방교육[굿뉴스365]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학장 엄준철) 11일 오후 전교직원 및 재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365 클린캠퍼스를 구현하기 위한 성폭력 및 학교폭력 통합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여성폭력상담소 소속의 배명옥 소장을 초빙해 진행됐으며, 성희롱, 성매매 등의 사례와 심각성을 전파하고 이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엄준철 학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교직원이 성희롱, 성매매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사고와 폭력없는 365 클린 캠퍼스를 구현하기 위해 직장교육 및 학생 인성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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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바이오캠퍼스, 학생대표 간담회[굿뉴스365]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학장 엄준철)는 11일 학생처장 및 실무자들과 학생대표 간의 간담회를 학생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생처장, 각 부서 실무자 학생 등이 참석하여 새 학기 첫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동현 학생처장은 “인성을 갖춘 바이오인과 즐겁고 활기찬 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대표는 “학교와 재학생들이 단합하여 명문 바이오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건설적인 간담회를 통해 학교와 소통해 나갈 것을 다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