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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보물 ‘만국전도’ 등 회수[굿뉴스365]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공조 끝에 ‘만국전도’ 1점과 함양박씨 정랑공파 문중 전적류 필사본 116책, 전 양녕대군 친필 ‘숭례문 목판’ 2점, ‘후적벽부 목판’ 4점 등 도난문화재 총 123점을 회수했다. 만국전도와 전적류 116책은 1993년 9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문화재 사범들은 이를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과 자택에 은닉·보관하고 있었다가 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에 의해 검거, 25년 만에 회수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만국전도가 도난당한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낀 나머지 경매업자를 통해 처분·유통하려 했다. 이번에 회수된 ‘만국전도’는 크기가 가로 133㎝, 세로 71.5㎝로, 1989년 8월에 보물 제1008호로 지정된 함양박씨 정랑공파 문중 전적의 유물 중 1점이다. 해당 문화재는 조선 중기의 문신 여필 박정설이 1661년에 채색, 필사한 세계지도다. 이 지도는 선교사 알레니가 1623년 편찬한 한문판 휴대용 세계지리서 ‘직방외기’에 실린 만국전도를 민간에서 확대, 필사한 세계지도로 현재까지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함양박씨 문중의 전적류는 18세기 퇴계학맥을 계승한 유학자로 평가되고 있는 소산 이광정의 ‘소산선생문집’을 비롯해 나암 박주대와 그의 현손인 박정로 등에 의해서 직접 쓰인 친필본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전적류 각각은 문학, 역사, 의학, 법률 등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어 문중의 학문적 바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양녕대군 친필 ‘숭례문 목판’은 2008년 9월 전남 담양 몽한각 내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야산 비닐하우스에 장기간 은닉된 상태였다. 이에 단속반이 첩보를 입수, 11년 만에 회수한 것이다. 문화재 사범들은 공소시효가 완료되기를 기다렸다가 경매업자를 통해 처분·유통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문화재 사범들의 경우 취득 경위에 대해서 사망한 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수법을 사용해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했다. ‘숭례문 목판’은 1827년 경 양녕대군 후손들에 의해 중각되어 전남 담양의 몽한각에서 보존되었던 것이다. 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의 편액 대자인 ‘숭례문’을 판각한 현존하는 유일의 목판본으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 ‘후적벽부’ 목판 또한, 19세기 중반 양녕대군의 유묵으로서 인식되고 판각되었던 자료라는 점에서 당시의 역사상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경찰청과의 공조수사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소중한 문화재들이 제자리에서 그 가치에 맞게 보존과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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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한민국 위치기반서비스 공모전’개최[굿뉴스365]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창의적인 위치기반서비스 발굴을 통한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9 대한민국 위치기반서비스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전에는 위치기반서비스에 관심 있거나 사업화를 진행 중인 예비 창업자, 스타트업 기업 등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오는 30일부터 7월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응모할 수 있다. 올해는 위치정보 시장에 진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상작 선정 규모를 총 20개로 늘리고, 총 상금 규모도 지난해 5,3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수상작을 대상으로 특허 출원,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한편, 해외 진출을 목표로 두고 있는 예비 창업자에 해외 박람회 참가 기회를 제공해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대한민국 위치기반서비스 공모전’은 그동안 위치기반서비스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스타트업 기업 등에 지원 허브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내 위치정보 산업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가 각종 산업 분야에서 핵심 성장요소로 자리매김한 만큼, 우수한 사업 모델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4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우수한 사업 모델을 보유한 기업이 서비스 상용화와 더불어 관련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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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디자인하는 기상서비스 시작된다[굿뉴스365] 기상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9년 국민디자인단 서비스디자이너 과제 지원 기관’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인 국민디자인단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 디자이너와 공급자인 공무원이 함께 정책 과정에 참여해, 생활 속 개선할 점을 찾아 공공서비스를 개발·발전시켜 나가는 새로운 국민 참여형 정책모델이다. 이번 공모 과제로 기상청이 주관하고 농촌진흥청이 협업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닭 사육 스케줄러’가 선정됐다. ‘닭 사육 스케줄러’는 매해 여름 늘어나는 양계 농가의 폐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예방적 폭염 정보 지원 및 사전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안됐다. 우선, 부여군의 협조를 통해 부여군 닭 사육 농가 양계협회 축산 분야 전문가 서비스 디자이너로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간 ‘닭 사육 스케줄러’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디자인단’은 부여군 닭 사육 농가에게 ‘폭염 단계별 위험수준 예측 정보’를 10일 후까지 제공해 농가 스스로 사육관리 일정을 조율해 폭염 대비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계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체적인 행동요령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이번 국민디자인단 선정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고 정책을 이끌어가는 국민 중심의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상청은 국민 중심 서비스의 적극적인 개발과 지원을 통해 정부혁신을 이루어 나갈 것 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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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시행…중고차 매매 신뢰도 향상 기대[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동 보험 제도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는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험상품을 개발해, 이번 6월부터 시행되게 됐다.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이다. 기존 중고차 거래 시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양 업계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면 소비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매매업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해 신속한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책임보험 대상차량은 원칙적으로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이지만, 높은 보험료로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는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의 성능·상태점검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대섭 과장은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도입으로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과 신속한 소비자 손해보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은 향후 중고차 구매 시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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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 2천호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굿뉴스365]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8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오는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2월 실시한 1차 공모에서는 총 4개 사업장 2,745세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 계획 협의 중이며, 이번 2차 공모를 통해 2천 호 내외의 민간제안형 사업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는 시공비 및 주택품질검토와 HUG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2차 공모 공고는 5월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 게시되며, 6월 5일부터 6월 12일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8월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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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칠금동에서 3~4세기 고대 제련로 총 25기 확인[굿뉴스365]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중원 지역 제철기술 복원연구 사업’으로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조사한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에서 제련로 14기를 새롭게 확인했다. 이번 3차 조사에서는 조사 지형과 유구의 여러 양상을 바탕으로 제련로의 축조과정과 순서를 파악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사 구역의 기본지형은 북고남저, 서고동저이며 제철유적은 상대적으로 지형이 낮은 남쪽과 동쪽에서 먼저 축조가 시작됐다.. 중층은 오랜 기간 조업을 위해 제련로가 수명이 다되면 폐기 후 폐기물을 쌓고 그 위에 다시 제련로를 축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지형이 높은 북쪽과 서쪽에서 가장 늦은 시기의 제련로가 새롭게 형성됐다.. 또한, 북쪽과 서쪽의 상층 지형에서는 유구가 복잡하게 중복된 양상도 다수 확인했다. 이는 각 유구들이 지하시설을 공유하고, 단단하게 형성된 지반을 재사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백제의 제철기술사를 복원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 기대된다. 지하시설에서 나온 목탄의 방사성 탄소연대측정 결과, 약 100여 년간의 장기 조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한 장소에서 장기간 조업으로 철 생산이 가능했던 이유는 주변에 다수의 철광산지가 있고, 수로를 이용해 연료를 쉽게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한강 수운을 통한 유통망이 발달한 충주만의 탁월한 지하자원과 입지 조건 덕분으로 충주가 고대 백제뿐만 아니라 고려·조선 시대까지도 국내 제철생산의 중심이 될 수 있었다. 이번 발굴성과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충주 칠금동 발굴현장에서 일반에 공개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로 문의하면 된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2015년부터 국내 3대 철 생산지이자 다수의 제철유적이 남아 있는 충주 등 중원 지역을 중심으로 고대 제철기술을 복원하기 위한 중장기 학술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충주 탄금대’의 남사면 구릉지를 대상으로 한 발굴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25기의 제련로를 발견하면서 충주 칠금동 유적이 명실상부 국내에서 단위면적당 최대 철 생산유적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무엇보다도 ‘칠금동식 제련로’의 가장 큰 특징인 ‘지하시설’의 존재를 밝히는 성과를 거뒀다. 지하시설은 제련로를 축조하기 이전에 먼저 넓게 땅을 파고 그 바닥에 긴 목탄들을 가로와 세로로 교차 배치해 치밀하게 채우고 벽면에 목탄을 기대거나 박은 시설이다. 지하시설을 만든 후에는 흙을 다져 채우고 가운데를 다시 파서 제련로의 본체를 축조하는데, 미리 지하시설을 만들면서 땅을 메우고 되파는 행위를 통해 노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땅을 다지는 효과와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오는 것을 막는 일종의 방습효과를 높인 사실을 알 수 있어 조상들의 과학적이고 치밀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철광석이 녹아 철과 슬래그 등의 불순물이 분리되면 철은 노 내에 뭉쳐지고, 슬래그는 노 밖으로 배출되는데 이때 슬래그가 배재부로 쉽게 배출 시키고자 배출 부위를 점토다짐으로 경사로를 만들고, 경사로 하단에 작은 구덩이를 만든 사례도 최초로 확인했다.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더욱 심층적인 제철관련 학술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발굴조사 뿐만 아니라 제철기술 복원실험, 자연과학적 분석과 민속조사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 조사연구를 통해 고대 제철기술을 복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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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수출동력·소비재분야 현장 수출활력 제고 밀착지원[굿뉴스365] 정부는 수출현장에 찾아가 무역금융·해외마케팅 등 애로를 해소해주는 범부처 ‘수출활력촉진단 2.0’을 소비재, 新수출동력, 주력산업, 스타트업, 강소기업 등 5개 분야로 특화해 10월까지 25개 업종 3천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추진한다.정부는 범정부 수출총력 지원체계의 일환으로 지난 1월~3월간 1차 수출활력촉진단을 가동해, 전국 15개 시도에서 2천여개 수출기업의 현장애로를 밀착 지원하고 핵심애로를 수출대책에 반영해 해소한 바 있다.이어, 최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수출애로 해소와 수출활력 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1차 촉진단의 규모·방식·기간 등을 보강해 수출활력촉진단 2.0을 가동한다.특히,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빠르게 수출이 증가하며 핵심 수출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소비재·신수출성장동력과 주력품목 중 활력 회복이 시급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5개 분야별 주요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1:1 상담회와 함께,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전문무역상사 활용 등 소비재 분야 해외진출 설명회를 연계해 추진한다.화장품, 패션의류, 쥬얼리, 신발, 안경 ② 무역금융·해외마케팅 등 지원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육성·R&D·인증·규제개선 등을 종합 상담한다. 항공, 로봇, 이차전지·전기차 농식품 수산식품 플랜트·해외건설 문화·콘텐츠 제약, 의료서비스 ③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통상분쟁 대응, 산업 고도화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 상담회를 개최한다.반도체, 석유제품, 조선, 자동차, 디스플레이, 무선통신·네트워크장비, 일반기계, 석유화학, 가전, 철강, 컴퓨터 ④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컨설팅, 스타트업 투자유치 등 초기단계 수출기업을 위한 맞춤형 상담회를 개최한다. ⑤ 지역 강소 내수·수출초보 기업을 발굴하고, 수출 컨설팅과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상담회도 추진한다.6월 9회, 7월 4회, 9~10월 10회 이상 추진 각 촉진단에서는 공통적으로 간담회를 통해 업종내 공통애로를 해소하고, 1:1 상담회를 통해 기업별 애로를 맞춤형으로 해소하는 한편, 현장해소가 어려운 애로는 수출활력상황실 을 통해 후속 밀착 지원한다. 또한,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를 통해 분기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유투브·SNS·블로그를 활용해 현장의 분위기와 우수 애로해소 사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한편, 5.30 수출활력촉진단 2.0 첫 번째 행사에서는 충북 오송을 방문해 화장품 업계의 수출애로를 해소한다. 수출유관기관의 기업별 1:1 맞춤형 상담회 및 화장품 업계 간담회 개최와 함께 아마존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전문무역상사, 파워셀러의 수출대행 상담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동 수출활력촉진단 계기 화장품 업계는 주요 애로사항 으로 수출을 위한 ①무역보험 지원과 ②해외 온오프라인 유통망 바이어와의 매칭, ③해외 인증 지원 확대 등을 요청하고 있다. ① 무역보험공사는 6월말부터 개별무역보험보다 낮은 보험요율로 충북지역 62개 화장품 수출기업에 대해 단체무역보험을 제공하고, 충북도청은 해당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② KOTRA는 中 타오바오, 日 라쿠텐, 美 H.E.B 등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망 바이어가 참여하는 “2019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 대전“ 개최를 통해 국내 화장품기업에게 새로운 해외시장진출 기회를 적극 제공한다. 이어서, 방콕, 두바이, 멕시코, 미국, 유럽 등 주요 해외시장에 “K-Beauty 사절단”을 파견해 Watsons 등 현지 유통망 바이어와의 상담과 현지 판촉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③ 또한, KOTRA는 올해 화장품 등의 해외인증 비용 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범위를 인증 컨설팅 비용에서 현지 인증 에이전시 등록 비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국가별 화장품 인증 요건에 대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지속 현행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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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쉽게, 알아보는 폭염 영향예보로 올여름 안전하게 보내세요[굿뉴스365] 기상청은 갈수록 증가하는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폭염 영향예보 정규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정규서비스는 지난해 시행한 ‘폭염영향정보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새롭게 시행된다. 이번 폭염 영향예보 서비스는 한눈에 폭염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폭염 위험수준을 신호등 색깔로 표현하고 대응요령을 그림과 함께 전달한다. 또한, 시·군 단위까지 분야별로 차별화된 폭염 위험수준과 영향정보?를 제공해 지역에 따라 폭염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또한, 폭염 영향예보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폭염특보와 연계해 기상정보로 제공된다. 폭염 영향이 예상될 때 당일 발표했던 지역별 폭염 영향정보를 하루전날 오전 11시 30분에 ‘폭염 위험수준을 4단계’로 표시해 제공한다. 특히, 기존 폭염주의보 발표 이전에도 생길 수 있는 위험뿐만 아니라 폭염경보가 지속되어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도 폭염 대응요령과 영향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폭염 영향예보’는 위험수준에 따라 ‘기상정보문’과 ‘문자서비스’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의 방재담당자가 받을 수 있으며, 기상청 모바일 웹과 날씨누리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제공한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기상청은 이번 정규 서비스하는 폭염 영향예보로 국민이 안전하게 여름을 지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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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국민과 함께하는 을지태극연습’[굿뉴스365]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박 3일간 태극연습과 연계된 국가총력전차원의 전시대비연습을 통해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2019년 을지태극연습’을 추진한다.이번 을지태극연습과 관련해 서부지방산림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을지태극연습’을 위해 청사 뒤편에 위치한 남원 춘향골 유아숲체험원을 찾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방독면 착용 체험 행사 및 유사시 행동 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유사시 행동 요령 교육은 지진대피훈련, 민방위 경보 식별 교육과 화생방 경보 시 행동 요령, 지역의 대피 장소, 긴급구호 재난 시 필요한 물품 등에 관한 교육으로 실시했다.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하나된 국민이 최상의 안보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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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을지태극연습 비상소집 훈련’[굿뉴스365] 서부지방산림청은 29일 오전 6시 서부지방산림청 청사에서 직원들의 2019을지태극연습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을지태극연습과 관련된 비상소집 훈련은 비상근무 제3호을 가정해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행하고 필수요원은 1시간이내, 일반요원은 2시간이내에 100% 응소해야 한다.한편 서부지방산림청은 금일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비상근무태세에 돌입해 전시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전신현안과제 토의 및 산불진화 훈련 등을 통해 실제와 같은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다.서부지방산림청장 황인욱은 “하나된 국민이 최상의 안보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