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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법 대표발의[굿뉴스36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은 폭력과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 패키지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성범죄 택시기사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영구 퇴출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제재와 재범 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초 발생한 ‘홍대 택시기사 청테이프 납치사건’, ‘15년 전 연쇄 성폭행이 들통난 택시기사 사건’ 등 택시 관련 성범죄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택시에서의 직접적인 성추행·성희롱 경험으로 인해 택시타기를 꺼려하는 여성들도 적지 않다. 택시가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 탑승할 수 있는 승객의 수가 적고, 운전자와 승객의 거리도 가까우며, 심야 시간대에 혼자 탑승하는 경우도 많아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반복되는 가정폭력범죄로 여성과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작년 말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난동을 부린 전례가 있으며, 피해자도 경찰신고 · 여섯 번의 이사 ·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피해자를 미행한 가해자에게 끝내 살해당해 현행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여성들이 보다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운송사업에서의 성범죄자 퇴출을 한층 강화했다. ‘성범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자는 영구적으로 택시 운송사업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현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을 취소하게 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성범죄자 영구퇴출 기준을 실형뿐 아니라 벌금형 및 집행유예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택시 앱의 발달로 승객의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고,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점 등의 사회변화를 고려해 ,자격제한 사유에 인터넷,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불법 촬영 등을 포함했다.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경찰의 미흡한 초동 조치의 주원인이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처벌의 책임을 전가해 온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으며, 더 나아가 ,‘가정의 안정과 회복’ 등 가부장적 가치에 기울어져있던 입법 목적을 재정립해, 재범방지와 피해자·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를 중심에 두도록 했다. 또한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유치장 유치 등의 보다 적극적인 제재를 가능하게 해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반드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부과하도록 해 가정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고자 했다. 채이배 의원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 다른 대중교통보다 비싸게 요금을 지불하는 택시조차 마음 놓고 탈 수 없는 것이 여성들의 현실”이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채 의원은 “더이상 경찰 및 사법 당국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라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주문하는 한편,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집 안은 물론 집 밖에서도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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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원칙과 기본 흔들려’[굿뉴스365] 아산시에 원칙과 기본이 번번히 무너지고 있다는 질타가 터져 나왔다.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은 20일 열린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전용과 모 특정정당의 위원장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지적하는 ‘시정의 원칙과 기본 강조’라는 제목의 5분발언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전남수 의원은 “민선 7기 아산시정도 8개월이 되어가는 짧은 기간에도, 아산시정의 크고 작은 변화를 느낄수 있었지만,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며, “오세현 시장에게 원칙과 기본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시장은 직원 조회 때나 간부회의에서 원칙과 기본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한다. 이는 시정 전반을 일관되게 지키고자 하는 시장의 ‘행정 철학’이자 ‘시정운영의 가치관’이라 생각한다”며 “이 철학과 가치관은 현실에서 지키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이 ‘행정 철학’에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 기대하는 바도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섰을 때, 아산시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원칙과 기본은 번번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단계적인 의경제도 폐지에도 ‘아산 무궁화 프로 축구단’ 운영 △특정 정당의 책임을 맡고 있는 위원장을 고용한 ‘모 대학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 편성 △아산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비 1억1380만원 중 사업비는 고작 ⅓인 3820만원인 가분수 적인 원칙에 맞지 않는 지원 △부서장이 비어 있는 부서를 장기간 방치하는 인사 행정 △특히,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도고 옹기 전시체험관 운영에 있어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전용 등을 들며 이는 원칙과 기본을 훼손하는 행정행위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지난 1월 28일, 2019년 제1회 의원회의가 개최된 날 부서장에게 도고옹기체험관 사업비 예산 전용은 목적에 맞지 않은 예산전용이라 지적하였음에도 해당 부서장은 아랑곳 하지 않고 2월 8일에 예산을 전용해 지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33만 아산시민과 집행부의 감시기관인 아산시의회를 가볍게 보고 무시한 처사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행정행위였다”며 “시장은 이점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처럼 원칙과 기본을 거슬러 업무를 처리한 공직자가 어떻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한다 할 수 있겠는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원칙과 기본을 무너뜨리고, 시장의 ‘행정 철학’에 반하는 부서장이 없도록 해 달라. 원칙과 기본이 바로서는 공평하고 투명한 아산이 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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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소방서,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실시[굿뉴스365]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는 30일까지 남녀의용소방대 21개대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지도?감독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양소방서 의용소방대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고, 정예대원을 육성하여 지역방재?봉사활동의 구심조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대원으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소방업무 보조 역량강화와 현장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무위주의 교육훈련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비조작 훈련 및 각종 안전사고 응급처치 교육, △현장활동 보조시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교육, △119정신 및 의용봉공의 정신?소양교육 △의용소방대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등이다. 김기택 의용소방팀장은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119정신을 다져 지역 내 참 봉사단체로 더욱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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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오세현 아산시장[굿뉴스365] 오세현 아산시장은 5월 31일(금) 오전 10시 염치읍 행정복지센터, 오후 2시 송악면 행정복지센터, 오후 4시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희망더하기 대화’ 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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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가세로 태안군수[굿뉴스365] 가세로 태안군수는 31일 오전 10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2019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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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국 270개 해수욕장 운영일정과 주요행사 안내[굿뉴스365] 해양수산부는 전국 270개 해수욕장이 오는 6월 1일부터 차례대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국 해수욕장 중 부산의 해운대, 송정, 송도 해수욕장과 충남 만리포 해수욕장이 6월 1일부터 가장 빨리 문을 연다. 이어, 6월 15일 충남 대천, 21일 제주 이호테우, 22일 제주 함덕 · 곽지 해수욕장 등이 차례로 운영을 시작하고, 전남 송이도 해수욕장이 가장 늦은 7월 20일에 개장한다. 오후 6시 이후에도 밤바다를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은 152개소이다. 강원도의 22개 해수욕장은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오후 6시간을 운영할 예정으로, 하루 운영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길다. 다만,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운영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방문 전 해수욕장에 확인해야 한다. 운영기간 동안 해수욕장에서는 코스프레페스티벌, 수제맥주축제, 여름문화예술축제, 섬 갯벌 올림픽축제, 샌드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축제도 열린다. 이 외에도 음악회, 가요제, 무용제, 영화상영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수산물 잡기 및 전통 후릿그물 등 체험행사, 해변가 발리볼, 축구, 마라톤, 복싱대회 등 체육행사, 공군 블랙이글에어쇼도 열려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운영을 앞두고 안전한 해수욕장 관리를 위한 점검에 나섰다. 지난 21일 지자체와 해경, 소방, 경찰,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해수욕장 안전장비와 안전인력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협업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운영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임지현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올 해는 작년보다 많은 해수욕장이 운영하고 다채로운 축제와 행사 등도 마련되어 있어 해수욕과 함께 다양한 놀거리, 볼거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한 해수욕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및 음주입수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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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구축 본격 착수[굿뉴스365] 해양수산부는 금주 중 KT 연합체와 초고속 해상 무선 통신망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 전국 연안에 LTE-M 을 본격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TE-M 은 최대 100km 해상까지 초고속으로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통신망으로 항해 중인 선박에 한국형 E-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역할을 한다 . 또한 해양사고 발생 시 수색 · 구조 대응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해상재난망의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KT 연합체를 통해 올해 말까지 LTE-M 운 영센터 및 전국 연안의 기지국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전국망 최적화 및 통신망 합동 운영을 통해 2021년부터 대국민 서비스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세계 최초로 LTE 통신망을 해상에서 운항 중인 선박의 주된 통신수단으로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LTE -M 이 실시간 안전정보와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선박에 제공 해 육·해상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해상 정보통신 분야의 신산업 육성 을 위한 발판이 되 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이 구축되면 선박뿐만 아니라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는 국민에게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 더욱 안전한 해양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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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보물 ‘만국전도’ 등 회수[굿뉴스365]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공조 끝에 ‘만국전도’ 1점과 함양박씨 정랑공파 문중 전적류 필사본 116책, 전 양녕대군 친필 ‘숭례문 목판’ 2점, ‘후적벽부 목판’ 4점 등 도난문화재 총 123점을 회수했다. 만국전도와 전적류 116책은 1993년 9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문화재 사범들은 이를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과 자택에 은닉·보관하고 있었다가 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에 의해 검거, 25년 만에 회수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만국전도가 도난당한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낀 나머지 경매업자를 통해 처분·유통하려 했다. 이번에 회수된 ‘만국전도’는 크기가 가로 133㎝, 세로 71.5㎝로, 1989년 8월에 보물 제1008호로 지정된 함양박씨 정랑공파 문중 전적의 유물 중 1점이다. 해당 문화재는 조선 중기의 문신 여필 박정설이 1661년에 채색, 필사한 세계지도다. 이 지도는 선교사 알레니가 1623년 편찬한 한문판 휴대용 세계지리서 ‘직방외기’에 실린 만국전도를 민간에서 확대, 필사한 세계지도로 현재까지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함양박씨 문중의 전적류는 18세기 퇴계학맥을 계승한 유학자로 평가되고 있는 소산 이광정의 ‘소산선생문집’을 비롯해 나암 박주대와 그의 현손인 박정로 등에 의해서 직접 쓰인 친필본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전적류 각각은 문학, 역사, 의학, 법률 등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어 문중의 학문적 바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양녕대군 친필 ‘숭례문 목판’은 2008년 9월 전남 담양 몽한각 내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야산 비닐하우스에 장기간 은닉된 상태였다. 이에 단속반이 첩보를 입수, 11년 만에 회수한 것이다. 문화재 사범들은 공소시효가 완료되기를 기다렸다가 경매업자를 통해 처분·유통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문화재 사범들의 경우 취득 경위에 대해서 사망한 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수법을 사용해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했다. ‘숭례문 목판’은 1827년 경 양녕대군 후손들에 의해 중각되어 전남 담양의 몽한각에서 보존되었던 것이다. 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의 편액 대자인 ‘숭례문’을 판각한 현존하는 유일의 목판본으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 ‘후적벽부’ 목판 또한, 19세기 중반 양녕대군의 유묵으로서 인식되고 판각되었던 자료라는 점에서 당시의 역사상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경찰청과의 공조수사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소중한 문화재들이 제자리에서 그 가치에 맞게 보존과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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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한민국 위치기반서비스 공모전’개최[굿뉴스365]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창의적인 위치기반서비스 발굴을 통한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9 대한민국 위치기반서비스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전에는 위치기반서비스에 관심 있거나 사업화를 진행 중인 예비 창업자, 스타트업 기업 등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오는 30일부터 7월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응모할 수 있다. 올해는 위치정보 시장에 진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상작 선정 규모를 총 20개로 늘리고, 총 상금 규모도 지난해 5,3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수상작을 대상으로 특허 출원,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한편, 해외 진출을 목표로 두고 있는 예비 창업자에 해외 박람회 참가 기회를 제공해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대한민국 위치기반서비스 공모전’은 그동안 위치기반서비스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스타트업 기업 등에 지원 허브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내 위치정보 산업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가 각종 산업 분야에서 핵심 성장요소로 자리매김한 만큼, 우수한 사업 모델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4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우수한 사업 모델을 보유한 기업이 서비스 상용화와 더불어 관련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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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디자인하는 기상서비스 시작된다[굿뉴스365] 기상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9년 국민디자인단 서비스디자이너 과제 지원 기관’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인 국민디자인단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 디자이너와 공급자인 공무원이 함께 정책 과정에 참여해, 생활 속 개선할 점을 찾아 공공서비스를 개발·발전시켜 나가는 새로운 국민 참여형 정책모델이다. 이번 공모 과제로 기상청이 주관하고 농촌진흥청이 협업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닭 사육 스케줄러’가 선정됐다. ‘닭 사육 스케줄러’는 매해 여름 늘어나는 양계 농가의 폐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예방적 폭염 정보 지원 및 사전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안됐다. 우선, 부여군의 협조를 통해 부여군 닭 사육 농가 양계협회 축산 분야 전문가 서비스 디자이너로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간 ‘닭 사육 스케줄러’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디자인단’은 부여군 닭 사육 농가에게 ‘폭염 단계별 위험수준 예측 정보’를 10일 후까지 제공해 농가 스스로 사육관리 일정을 조율해 폭염 대비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계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체적인 행동요령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이번 국민디자인단 선정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고 정책을 이끌어가는 국민 중심의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상청은 국민 중심 서비스의 적극적인 개발과 지원을 통해 정부혁신을 이루어 나갈 것 입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