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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청년친화 헌정대상 정책부분 대상 수상[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인 이재정 국회의원은 청년과미래·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 2018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정책부문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는 청년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청년 정책 생산 및 법적 제도개선, 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고자 조직된 단체로서, 청년들을 위한 더 나은 사회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청년 친화적 기업과 청년 정책 우수지자체 및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발표하는 ‘청년친화 헌정대상’을 개최하고 있다. ‘청년과 미래’는 ‘청년친화 헌정대상’ 선정을 위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년과 관련된 입법, 정책 등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이재정 국회의원을 ‘청년친화 헌정대상 우수 국회의원’ 정책부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싱크탱크 역할을 할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될 만큼 정책적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2016년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기본법안을 공동발의하였던 이재정 국회의원은 지난해만 해도 자연재난 발생 시 맞벌이 부부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대·대학 기숙사비 납부제도개선·위기임산부 지원·근로계약 법적 근거 강화 등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또한 ‘2018 안양시 청년연설대전’에 참여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양지역 청년들이 국회 입법·정책과정을 배우고 실제로 체험해보는 ‘안양청춘국회발전소’를 주관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청년친화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된 만큼 20대 국회뿐 아니라 제21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친화 정책을 더욱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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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석패율 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굿뉴스365] 국회 정운천 의원은 오늘 4일 석패율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패스트트랙 갈등으로 두 달 가까이 국회 공전이 장기화 되고 있고, 여야의 대치로 인해 선거제도 협상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석패율제를 대안으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여야합의에 의해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선거제도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여야의 대치로 꽉 막힌 선거제도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여야의 모든 정파가 수용가능한 대안으로 ‘석패율 제도’를 제안하며,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당정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석패율 제도 도입을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1988년 3월, 소선거구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30년 넘게 채택해왔다. 그 결과 영남지역에서는 보수정당, 호남지역은 진보정당이라는 지역장벽이 생겨났고, 일당 싹쓸이 투표 행진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라북도의 11개 지역구 의석 중 집권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했고, 반대로 경상북도의 15개 지역구 의석 중에서 민주당 역시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당선시키지 못했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일당 독주 체제로 인해 지난 30년 동안 지역발전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영호남의 화합과 국민통합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운천 의원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수정당 후보로는 32년 만에 전주에서 당선되면서 지역주의를 완화하는데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근본적인 지역주의 해결을 위해서는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순위에는 같은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모두 동시입후보자로 등재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의 동시입후보자 중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가 해당 시·도의 국회의원 지역구 총 수의 100분의 20 이상이면 당선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지역주의 극복은 국민의 염원이며, 그 어떤 명분보다 중요한 과제이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는 지역주의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석패율 제도는 지역장벽 해소를 위해 2011년과 2015년에 중앙선관위에서도 제안했었지만 법제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며, “여야가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석패율 제도를 대안으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당정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야 합의에 의해 선거제도 개편이 꼭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정치에 입문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지역주의 극복과 동서통합을 정치신념으로 삼고, 모든 고난을 감내하며 석패율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해 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중로, 유의동, 지상욱, 김삼화, 이혜훈, 하태경, 오신환, 이언주, 정병국, 유승민, 이동섭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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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위촉[굿뉴스365]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으로 위촉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재난 수준에 이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정당·시민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 기구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처음 제안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발족됐다.지난주 국회 측 위원으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등 총 6인이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총 44명의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이 최종 확정됐다. 신용현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기술인 출신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법’을 대표발의하고,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 기준 수준으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의 이러한 노력에 따라 지난해 3월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한차례 강화되었고, 올해 3월 재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제안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만들어진 만큼,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계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한국형 스모그프리타워의 시범 설치, 플라즈마 집진기술 등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과 저감 방법에 과학기술을 활용한 대안 마련”을 강조하며, “중국, 몽골 등 동북아 국가들과 협력을 통한 정확한 미세먼지 원인분석과 종합적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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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 필요한 중소기업에 최대 1억원 지원[굿뉴스365]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사업은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을 인증받기 위해 소요되는 컨설팅비, 인증비 및 시험비 등의 비용 일부를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지원대상은 지난 2018년도 직접수출액이 5,0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150여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당 지원 해외규격 건수는 최대 4건이나 수출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해외규격은 지원 건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또한, 1차 모집 에서는 393개의 해외규격에 대한 인증을 지원했으나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신북방국가인 우크라이나의 제품인증 등 12개가 추가된 405개의 해외규격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증문서 작성실습 등 심화교육을 실시해 교육 수료 중소기업에는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있다.현재 6회 교육을 실시, 91개사가 교육을 수료했고 향후 7회 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중소벤처기업부 김문환 해외시장정책관은 “지원대상 해외규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심화교육을 예정대로 실시해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해외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출에 이르지 못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수출 기업화 되도록 밀착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업의 신청·접수기간은 3일부터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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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부정청약 합동점검 실시[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3일부터 한달간 진행되며,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천여 건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 산정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하도록 되어있는 바, 과거 경찰관서의 수사결과,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 자녀수를 인정받아 부정 당첨된 사례가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 국토부는 앞서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 임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하였으며, 이와 같은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에 의한 부정청약 사실이 다른 분양단지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은 “추후 단속결과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의뢰 하고,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건전한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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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무원 초청, 한국형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정책 전수[굿뉴스365] 신남방 정책의 중심에 있는 베트남의 건설 분야 고위공무원들이 어제부터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 정책과 도시재생 정책’을 배우고 있다. 이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높여 중국 등 주변 4강국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아세안 외교 강화기조와 맞물려 선진 건설정책을 베트남 공무원들에게 연수시킴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베트남의 타잉화시 당서기 겸 인민회의 의장인 응웬 쑤언 피를 비롯한 베트남의 건설분야 고위 공무원인 연수단은 국토교통부에서“7대 혁신기술 확산과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 등 선진 건설정책을 전수받고 있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원광석 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온 베트남 건설분야 고위 공무원들에게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 정책 및 도시재생 정책을 전수하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대한 긍정이미지 구축 및 행정한류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수단 26명은,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한국표준협회 인재개발원에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비롯해 한국형 스마트시티 정책 및 솔루션·활용전략, 대한민국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성공사례, 해외건설협회가 추천한 대한민국의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 지원제도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인천스마트시티 및 도시재생센터 등 현장 체험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매년 6,000여명 이상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산하기관 등에게 각종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베트남건설도시간부교육원과는 2007년 교류협력협의서를 체결하고 작년까지 10차에 걸친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베트남 고위공무원에 대해는 HRD특강, 3차례의 국내연수 등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지난해 교육훈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인사혁신처 주관 공무원 교육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해 공공 교육기관 중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광석 원장은 ‘국민이 행복한 국토를 창조하는 국토교통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변화와 소통, 창의를 바탕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기관, 국민과 고객의 요구를 세심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국가 교육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기반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교육기관으로서 지속적인 국제 교류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정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긍정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교두보 확보는 물론 행정한류 확산도 적극 지원하는 교육원으로 함께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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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 추진[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해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할 수 있어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18년부터 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을 추진 중이나 일부 제도적 제약, 인지도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기대보다 사업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따라, 노후주택소유자, 전문가, 시행자,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인 곳에서 추진이 가능하였으나, 가로구역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해, 보다 넓은 가로구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1만㎡미만인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하다 보니 주민분담금 상승 문제가 있었으나 가로면적을 확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토록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로 조기화하고, 이주비 융자금액도 현실화할 예정이다.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대가 기대된다. 금번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0월 24일에 시행되게 되면 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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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품수수 NO” 청렴한 공기업 문화 만들기 힘 모아[굿뉴스365] 국민생활과 밀접한 5개 공기업이 청탁금지법 실천의지를 다지고 신고자 보호에 앞장서는 등 청렴한 공기업 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개 공기업과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없는 공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청탁금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와 제재 등 운영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각급 기관은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 노력을 하고 있으며, 법 위반자에 대한 징계 및 과태료 부과도 엄중하게 다루고 있었다.이러한 각급기관의 청탁금지법 준수 노력에 힘입어 국민권익위는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5개 공기업과 ‘청탁금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과 민간의 청탁금지법 규범력을 함께 높이기로 했다. 5개 공기업은 협약에 따라 ,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도 부정청탁 금지 , 우회적 통로를 통한 부적절한 협찬 수수 금지 , 청탁금지법 위반 시 징계기준에 따른 엄중한 징계 , 신고자 색출행위 및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신고자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국민권익위는 청렴파트너로서 공기업 공직자는 물론 자회사 및 협력사 관계자 교육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5개 공기업이 청탁금지법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선도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관별 부패취약요인 컨설팅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이 이행되면 5개 공기업과 연관된 위탁사업자 등 민간부분에까지 청탁금지법 준수 의식이 뿌리내리고 8만 명에 달하는 협약 공기업 임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실천의지가 새롭게 다져질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권익위는 협약기관의 청탁금지법 우수 실천사례를 공직사회에 전파해 청렴한 공기업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공기업 스스로 청탁금지법 실천에 앞장서고자 하는 의지의 다짐으로 기관 임직원 및 관련 민간부분의 청렴 체감도를 현저히 높일 수 있는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직무관련 민간기관이 함께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주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과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를 넘어 민간기업과 국민들에게 당연히 실천해야 하는 일상의 규범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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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인센티브로 공무원을 움직인다[굿뉴스365] 앞으로 적극적 업무 태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반면, 소극행정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더욱 긴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오는 4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수한 공무원은 승진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극적인 공무원은 승진이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했다. 첫째, 정부포상을 받아 그 공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을 특별승진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할 수 있도록 해 우수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로서 활용되도록 한다. 둘째, 그동안은 금품수수 등 비리나 성폭력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승진제한기간이 6개월 더해졌으나, 앞으로는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제한기간이 6개월 더해진다. 셋째, 적극적인 업무태도가 돋보인 공무원은 근속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해, 실무직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에 의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인사관리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내용도 개정한다. 인사교류를 통해 다른 부처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원래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정부 부처 간 인사교류가 다양한 직급에서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부처별 인사운영을 진단·지원하는 ‘인사혁신 수준 진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황서종 처장은 “특별승진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특별성과가산금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응원할 것”이라는 한편 ”다만, 공직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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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첫걸음을 내딛다[굿뉴스365]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7개 기관은3일 오전 10시 30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은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기업 선정을 계기로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경제사회 주체들이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의 확산 필요성에 공감하며 본격적인 협력을 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7개 기관은 스마트공장과 연계한 일터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노사 인식 제고, 사람 중심 스마트공장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사람 중심 스마트공장 모범사례 창출 등의 과제를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에 앞서 참여기관장들의 ‘사람 중심 스마트공장’에 대한 의미와 기대감이 담긴 발언이 이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과거에는 ‘노사 관계’라 하면 ‘대립과 갈등의 노사 관계’를 떠올렸지만, 사람 중심 스마트공장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공감과 상생의 노사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협약식의 시작을 알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은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잃을 ‘위기’가 될 수도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사람과 노동이 존중되는 기술 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포용적 혁신’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문 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은 특히 노사정이 함께 중지를 모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또한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앞으로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미래를 ‘함께 잘 사는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스마트공장은 실제 공장을 운영할 ‘노동자’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고용노동부는 그간 스마트공장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일터혁신, 현장학습훈련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간 긴밀히 협력해 우수사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장관은 “특히, 스마트공장과 일터혁신의 연계 등 좋은 일터 확산을 위해서는 현장을 실제로 바꿔나갈 ‘노사의 참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라고 강조하면서“ ‘사람 중심 스마트공장 협약식’을 계기로 작은 단위에서의 노사협력의 경험들이 모여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협약식에 이어서 사람 중심 스마트공장 확산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의 황선자 부원장은 “노조 입장에서도 스마트공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기존의 숙련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고용 안전망, 직무 전환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조직혁신연구소 이문호 소장은 “Industry 4.0과 노동 4.0을 함께 추진한 독일의 경우처럼, 우리도 제조혁신과 일터혁신 연계를 위한 정책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