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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탁병원이 국가유공 환자에게 진료비 직접 청구 않도록 관리 강화해야[굿뉴스365] 보훈병원과 전문위탁병원간의 국가유공자 진료비 후불 정산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전문위탁병원에 입원한 국가유공자의 간병비 지급 등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유공자의 전문위탁병원 진료비 문제 개선을 제기한 고충민원과 관련해, 보훈병원 지정 전문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지 않도록 보훈병원과 전문위탁병원 간 진료비 사후정산제도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했다.국민권익위는 또 경제적 사정으로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위탁병원 입원 국가유공자에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또는 간병비 지급 등의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A씨는 2010년 7월 군에 입대해 복무 중 부상을 당해 2011년 7월 전역했고 2016년 12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A씨는 군에서 다친 무릎이 악화돼 올해 보훈병원이 지정한 전문위탁 병원에서 좌·우측 무릎인대와 연골 봉합 및 재건 수술 등을 받고 1,928만원의 진료비를 청구받았다. A씨는 어렵게 병원비를 납부한 뒤 보훈병원에서 비용을 돌려받았지만 이렇게 보훈병원에서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국가유공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고 보고 개선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가보훈처는 전상군경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통상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범위를 초과하거나 시설·장비 등 진료 여건을 고려해 전문병원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해당 병원과 협약을 체결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전문위탁병원 수는 전국적으로 109개소가 있다.‘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은 보훈병원과 전문위탁 진료협정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진료비용은 전상군경 등 환자 본인부담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의료기관이 보훈병원에 청구하고 보훈병원은 사후에 정산하는 후불방식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국가유공자가 진료비용을 전문위탁병원에 납부한 뒤 보훈병원에 청구해 정산하는 ‘직접정산 방식’이 전체 진료 인원의 70% 안팎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이 행정적 사유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해 국가유공자들이 병원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국민권익위는 전문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 환자에게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진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 환자 직접정산이 최근 3년 간 70% 정도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 국가유공자 환자들이 직접 정산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보훈처에 보훈병원이 전문위탁병원에 사후에 정산하는 후불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함께 전문위탁병원에 입원한 국가유공자 환자들 중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으로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환자에 대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간병비를 지급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감염병 환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간병비 등을 지급받고 있다. 현역 군인도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을 할 경우‘국방환자관리 훈령’에 따라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에 위탁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간병비 지원 등에 대한 제도가 없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민간 위탁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환자 중 가족의 간병을 받기 어려울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간병서비스와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유공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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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쪽마늘 ‘홍산’, 전국 재배 가능해요[굿뉴스365] 농촌진흥청은 국산 육쪽마늘 ‘홍산’ 품종의 현장 평가회를 4일 전북 부안에서 연다. 이날은 각 시군에서 ‘홍산’ 품종을 재배한 결과 발표와 농업인의 재배 경험을 공유한다. 아울러, 마늘의 특성에 대한 농촌진흥청 전문가의 강의도 이어진다. ‘홍산’은 재래종과 품질이 비슷하며, 수량이 많고 자람새도 좋다. 국산 ‘홍산’ 마늘은 끝부분이 연한 녹색을 띤다. 녹색 반점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효과가 있는 클로로필 성분 때문이다. 중국산 마늘에는 나타나지 않아 쉽게 구분된다. 한지형으로 재배했을 때는 10아르당 1,285kg으로 단양종보다 수량이 33% 많으며, 난지형일 때는 10a당 2,017∼2,205kg으로 남도 품종보다 6~28% 많다. 농촌진흥청은 ‘홍산’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 마늘 주산지를 중심으로 2017년 10개 지역, 2018년 7개 지역에서 시범 재배를 했다. 농가와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올가을에는 7개 지역을 추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홍산’을 시범 재배한 홍성의 한 농업인은 “비료를 잘 흡수하고 병해충에 강하며 기존 품종보다 재배가 쉬워 확대 재배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홍성군은 올해 전국 최대 규모로 ‘홍산’을 재배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허윤찬 과장은 “‘홍산’ 품종은 전국 재배가 가능하고 수량성, 기능성 성분이 우수해 국내 마늘 산업에서 외국 품종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내 마늘은 한지형과 난지형으로 구분되며, 난지형 마늘이 국내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주로 심는 ‘남도’, ‘대서’ 품종은 각각 중국, 스페인으로부터 도입돼 우리나라에 적응된 품종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대체하고자 꽃피는 야생 유전자원을 이용해 난지, 한지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재배 가능한 ‘홍산’ 마늘을 개발해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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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달시장 진출 위한 전문인력 양성[굿뉴스365]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 기초과정'을 신설하고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한다. 조달교육원에서 오는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이번 교육은 오는 14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교육과정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조달시장에 관심을 높이고 기초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으며, KAIST 글로벌 공공조달연구센터와 협업해 강사진과 과목을 구성했다. 무역실무에 대한 기초 역량 강화 뿐 아니라 미국, 유엔 등 주요 해외조달시장 소개와 벤더등록 교육, 제안서 작성에 대한 실습까지 수행함으로써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넓힐 수 있다. 그동안 해외조달시장은 9.5조원에 달하는 거대시장으로 최근 진출하려는 중소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전문 인력이 없어 입찰제안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대한 교육도 국내에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단기교육의 특성상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한계는 있겠지만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기본지식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글로벌시장에 대한 안목을 높인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수출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낙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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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국방품질 연구성과 공유로 민·군 동반성장[굿뉴스365] 국방기술품질원은 4일부터 오는 5일까지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2019 국방품질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4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개회식에는 이상민, 김중로 국회의원,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그리고 각 군 및 방산업체 대표,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약 1,700여명의 국방품질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이번‘2019 국방품질 종합학술대회’는 현장 중심의 국방품질분야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국방품질의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전문무기체계 센터별로 각각 따로 열리던 국방품질 관련 각종 세미나와 국방품질분야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국방품질연구회의 분과위 활동을 통합해 처음 개최하는 행사다. 종합학술대회는 전투물자, 유도탄약, 지휘정찰 등 3개 분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세미나뿐만 아니라, ‘AI·빅데이터 기반 국방 SW/ICT 사례연구’와 같은 DQS의 7개 분과위 세미나 등 총 10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총 90여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종합학술대회에서는 ‘군수품 현장품질·기술 혁신 분임 경진대회’도 함께 열린다. 경진대회는 대기업의 군수품 품질·기술 혁신 노하우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상생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방기술품질원이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참가 분임조를 최초로 소요군까지 확대해 실제로 군수품을 활용하는 군의 입장에서 품질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와 품질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진대회는 현장개선 품질보증기법 기업 간 상생협력 창의개선 자유 형식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올해는 총 27개 기업 및 군에서 70개 분임조가 참가했으며, 이 중 사전 심사를 통과한 15개 분임조가 ‘소요군/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그룹으로 나뉘어 활동사례를 발표한다. 최종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대상에는 국방부장관 상장과 상금 1,000만원, 금상 방위사업청장 상장과 상금 600만원, 은상 국방기술품질원장 상장과 상금 400만원, 동상 국방기술품질원장 상장과 상금 300만원, 장려상 국방기술품질원장 상장과 상금 200만원 등 총 6,100만원의 상금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이번 종합학술대회는 품질개선 과정에서 축적된 현장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군수품 품질혁신을 위한 제도 발전을 논의하는 상호간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기술과 품질 중심의 방위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국방품질분야 최고의 학술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진대회에서 발표하는 우수사례는 지난 3월 창간한 ‘국방품질연구논집’2호를 통해 소개할 계획이며, 학술대회 초록집은 국방품질연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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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한-뉴질랜드 군용물자협력 약정 체결[굿뉴스365] 방위사업청은 지난 3일 뉴질랜드 국방부와 ‘군용물자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군용물자협력 약정’이란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 성격의 합의문이다. 이번 약정 체결로 양국 간 방산 업체의 관계 발전, 군용 물자 공동생산, 관련 정보교환 등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뉴질랜드에는 1988년 군수지원함을 수출한 바 있다. 해당 군수지원함의 퇴역을 앞두고 2016년 또 한 번 뉴질랜드 해군으로부터 신형 군수지원함을 수주해 올해 4월 24일 현대중공업에서 진수식을 가졌다. 뉴질랜드 최대 규모 함정인 이번 군수지원함 진수식에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 뉴질랜드 해군참모총장 및 한국전 참전용사 등이 참석했다. 또한, 올 10월에는 해당 함정에 ‘아오테아로아’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부여하고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명명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왕정홍 청장은 “아오테아로아함 건조에 이어 이번 약정 체결이 한국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뉴질랜드와의 방산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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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표준화, 방위사업 경쟁력을 좌우한다[굿뉴스365] 방위사업청은 4일 오후 2시 공군회관에서‘방위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국방표준화의 중요성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2019 국방표준화 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방표준화는 무기체계 개발의 최종 산출물로써 군수품 계약과 품질보증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임에도 그동안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4차 산업혁명과 무기체계의 지능화·융합화 시대를 맞아 국방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표준화 관련기관 간 긴밀한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 세미나는 국방표준화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주제발표, 국방표준화 관련 기관의 애로사항 청취 및 국방규격 제?개정 정보를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전문가 주제발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기식 박사가‘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와 국방표준화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기술의 융합화, 초지능화 추세에 맞춰 빅 데이터 등을 활용한 국방표준화의 통합적, 시스템적 접근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국방과학연구소 정현수 수석연구원은‘무기체계 연구개발과 국방규격 품질향상 방안’을, 한국표준협회 류길홍 전문위원은‘효과적인 국방규격 제정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국방표준화 발전방안을 제언한다.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 국방규격을 작성하는 방산업체 및 각 군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청에서는 국방규격 제?개정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공유해 업체와 군 실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세미나는 민·관·군 표준화 관련기관이 무기체계 개발 단계부터 품질보증에 이르기까지 총 수명주기 간 국방표준화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상호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인식을 같이하는데 의의가 있다. 방위사업청 한명진 차장은 “이번 행사가 국방표준화에 대한 이해와 운영의 성숙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방위사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국방표준화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새로 위촉되는 방위사업청 표준화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도 계획되어 있다. 이번에 위촉되는 표준화자문위원은 총 17명으로 국방규격 제·개정 표준화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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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공공정보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공모전 열려[굿뉴스365] 환경부는 환경 공공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19 환경정보 정보통신기술 아이디어/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 환경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이번 공모전은 2014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다.그간 공모전을 통해 '친환경놀이터', '미세먼지 신호등', '기계학습을 이용한 미세먼지 간이 측정', '재활용본부 입찰 제공', '사물인터넷 기반 엔진오일 막' 등 다양한 생각이 발굴되고,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다.이번 공모전은 지난해처럼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서비스 개발' 2개 부문으로 진행한다.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 저감, 폐기물 재활용을 지정 주제로 선정하고, 국민과 함께 정보 기반의 아이디어 및 해결 방안을 찾는다.참여 희망자는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참가신청서와 기획서를 작성해 7월 24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은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미만의 창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2개 부문 모두 개인 또는 팀으로 응모할 수 있다.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과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모전 수상작은 1차 서류심사 후 8월 7일부터 3일간 인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에서 열리는 '집중 길잡이의 날 및 최종 경연'을 거쳐 8월 9일 오후에 최종 심사 후 대상이 결정될 예정이다.총 상금은 3,250만 원으로, 입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 등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최종 입상자 중 우수 수상자에게는 오는 8월로 예정된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 기회를 갖는다. 각 수상자에게는 2019년 친환경대전에 참가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수상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이용, 3차원 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및 창업역량 교육 등 수상 이후 창업 및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도 이뤄진다.이두형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으로 환경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업 및 사업화되어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이번 공모전은 첨단 디지털을 기반으로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정부혁신과제에도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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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굿뉴스365]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는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노동법원 설립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조응천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공동주최한다. 지난 2004년 참여 정부 당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노동문제를 전담할 전문법원이나 전문재판부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지만 15년이 지난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못했다. 김병욱의원은 2017년 노동소송법안 등 노동법원 설립에 관한 10여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올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노동사건 전문화와 신속한 노동분쟁의 해소를 위해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아 처음으로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발제는 법무법인 여는 신인수 변호사가 노동법원 쟁점과 도입 필요성에 관해 발표하며 국회 입법조사처 한인상 조사관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 도입된 노동사건 전문법원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좌장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도재형 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는 법원행정처가 추천한 서울중앙지법 이희준 판사,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조충현 과장, 민변 노동위원장인 정병욱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법원노조 김광준 부지부장, 경총 노동정책본부 김영완 본부장,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은 법무법인 JNS의 최현희 변호사가 각계를 대표해 참석한다. 노동법원 설립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의원은 “현재 노동 행정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을 거쳐야 해 사실상 5심제이다. 여기에 여느 한 쪽이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고 무효나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기에 더 복잡해진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문제, 임금피크제, 유연근무제, 시간제 근로 확대 등 근로 형태가 변화하고 복수노조 문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타임오프제, 주휴 수당 등 복잡하고 첨예한 노동 현안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화된 노동법원의 도입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려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노사 상생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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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청년친화 헌정대상 정책부분 대상 수상[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인 이재정 국회의원은 청년과미래·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 2018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정책부문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는 청년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청년 정책 생산 및 법적 제도개선, 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고자 조직된 단체로서, 청년들을 위한 더 나은 사회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청년 친화적 기업과 청년 정책 우수지자체 및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발표하는 ‘청년친화 헌정대상’을 개최하고 있다. ‘청년과 미래’는 ‘청년친화 헌정대상’ 선정을 위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년과 관련된 입법, 정책 등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이재정 국회의원을 ‘청년친화 헌정대상 우수 국회의원’ 정책부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싱크탱크 역할을 할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될 만큼 정책적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2016년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기본법안을 공동발의하였던 이재정 국회의원은 지난해만 해도 자연재난 발생 시 맞벌이 부부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대·대학 기숙사비 납부제도개선·위기임산부 지원·근로계약 법적 근거 강화 등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또한 ‘2018 안양시 청년연설대전’에 참여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양지역 청년들이 국회 입법·정책과정을 배우고 실제로 체험해보는 ‘안양청춘국회발전소’를 주관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청년친화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된 만큼 20대 국회뿐 아니라 제21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친화 정책을 더욱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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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석패율 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굿뉴스365] 국회 정운천 의원은 오늘 4일 석패율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패스트트랙 갈등으로 두 달 가까이 국회 공전이 장기화 되고 있고, 여야의 대치로 인해 선거제도 협상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석패율제를 대안으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여야합의에 의해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선거제도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여야의 대치로 꽉 막힌 선거제도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여야의 모든 정파가 수용가능한 대안으로 ‘석패율 제도’를 제안하며,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당정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석패율 제도 도입을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1988년 3월, 소선거구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30년 넘게 채택해왔다. 그 결과 영남지역에서는 보수정당, 호남지역은 진보정당이라는 지역장벽이 생겨났고, 일당 싹쓸이 투표 행진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라북도의 11개 지역구 의석 중 집권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했고, 반대로 경상북도의 15개 지역구 의석 중에서 민주당 역시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당선시키지 못했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일당 독주 체제로 인해 지난 30년 동안 지역발전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영호남의 화합과 국민통합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운천 의원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수정당 후보로는 32년 만에 전주에서 당선되면서 지역주의를 완화하는데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근본적인 지역주의 해결을 위해서는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순위에는 같은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모두 동시입후보자로 등재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의 동시입후보자 중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가 해당 시·도의 국회의원 지역구 총 수의 100분의 20 이상이면 당선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지역주의 극복은 국민의 염원이며, 그 어떤 명분보다 중요한 과제이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는 지역주의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석패율 제도는 지역장벽 해소를 위해 2011년과 2015년에 중앙선관위에서도 제안했었지만 법제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며, “여야가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석패율 제도를 대안으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당정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야 합의에 의해 선거제도 개편이 꼭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정치에 입문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지역주의 극복과 동서통합을 정치신념으로 삼고, 모든 고난을 감내하며 석패율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해 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중로, 유의동, 지상욱, 김삼화, 이혜훈, 하태경, 오신환, 이언주, 정병국, 유승민, 이동섭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