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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국민과의 갈등 사전에 예방한다[굿뉴스365] 해양경찰청은 10일 오후 중회의실에서 ‘2019년 해양경찰청 제1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해양경찰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 사안의 관리 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예방·해결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내부 직원 2명과 갈등 전문가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이날 회의에는 오윤용 기획조정관과 심의위원회 위원인 김미라 한국갈등연구소 소장, 문용갑 한국갈등관리연구소 소장, 윤성복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연구위원 등 11명이 참석했다.이들은 해양경찰청 종합시책과 갈등 현안 등을 발표하고 예방·해결 방법, 담당자 교육 등 관련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이어 해양경찰이 2025년까지 6개 연안 해상관제센터 추가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레이더 전자파를 우려해 반대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외부위원들로부터 사전에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지난해에도 진도 나리 VTS 레이더 이전 요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 건립 반대 등의 갈등 문제가 쟁점화 된 적이 있으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원활하게 해결한 바 있다. 김미라 위원은 “이제는 국가정책사업이라고 해 무조건 공사를 밀어붙이는 시기는 지나갔다”며 “사전에 철저한 갈등영향분석과 협의체 구성,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숨어있는 이해 관계자를 찾아내어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없도록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오윤용 기획조정관은 “정부 혁신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해양경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갈등 없는 공감 받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문용갑 위원은 위원회 종료 이후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해소’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직장과 가정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사례를 소개하면서 강의의 흥미를 더했다.갈등관리·조정 컨설턴트인 문용갑 위원은 “해양경찰의 갈등 정책에 대해 조언하고 직원과 소통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해양경찰의 갈등예방·해결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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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상임위원 아시아미디어서밋 참석 및 싱가포르 방문[굿뉴스365]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상임위원은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개최되는 제16회 아시아미디어서밋에 참석해 디지털 혁명시대의 우리나라 미디어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아태지역 방송정책 기관장들과 만나 방송 발전 및 교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고삼석 위원은 이번 발표를 통해 5G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전략을 소개하는 한편, 디지털 혁명 시대의 그림자인 이용자 정보 격차, 디지털 성범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할 계획이다.한편, 고삼석 위원은 출장 기간 중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 싱텔 등을 방문해 양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5G 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 대응 전략, 스마트 네이션국가 전략 등 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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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 OTT 5개사와 간담회 개최[굿뉴스365]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10일 인터넷 기반 동영상서비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곰TV, 아프리카TV, 엠군, 왓챠플레이, 판도라TV 등 5개 OTT 사업자와 간담회를 가졌다.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OTT사업자는 방송·통신 시장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비단 자본력에 의존하지 않고 잠재가치가 높은 독창적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평하며 산업 최선전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의 미래에 대한 가감없는 고견을 주문했다. 사업자들은 그간의 사업 경과와 OTT 활성화 전략, 향후비전 등을 설명하고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경쟁격화로 OTT의 사업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망 이용료 산정과 OTT 제도화에 있어 글로벌 사업자와의 형평성 확보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OTT의 부상으로 미디어시장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글로벌 차원의 법제도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며 “국회 등 관련 논의 시 제기된 우려사항이 면밀히 검토되도록 하고 OTT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오늘 참석자들은 5G 시대의 본격 개막과 방송·통신 기업 간 인수합병 등이 예정된 올해가 OTT에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골든타임임에 따라 긴밀한 협력으로 방송·통신 분야의 새 시장 기회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기존 방송·통신사가 운영 중인 OTT 사업자 등과의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해 업계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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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신성장동력 특허심사 더 빠르게[굿뉴스365] 특허청은 최근 정부에서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및 바이오헬스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의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심사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빠른 권리화가 필요한 분야의 출원 등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먼저 빠르게 심사하는 제도이다. 1981년 처음 시행된 이후 우선심사 대상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고, 우선심사를 통하면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5.5개월로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10개월 이상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로 주목받아온 7개 분야에 대해 이미 작년 4월부터 新특허분류체계를 마련해 해당 분류가 부여되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왔다. 더불어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에 7대 기술분야로 한정되어 있던 4차 산업혁명 新특허분류체계를 16대 기술분야로 확대하고 추가된 9개 분야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했다. 확대되는 기술분야의 선정은 정부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3대 중점육성 산업과 범부처적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높은 분야로 선정된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 기존의 우선심사 대상이었던 7대 기술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 분야 위주였다면, 이번에 추가되는 9개 기술분야에는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가 포함되어 있어 제약, 에너지, 화학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우선심사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특허청 이현구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선심사제도는 국가 산업발전이나 공익상 긴급처리가 필요한 분야에 빠른 심사를 제공함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신속히 확보하고 관련 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왔다”며, “이번 우선심사 제도의 개편으로 바이오헬스나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서의 산업발전과 지재권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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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 공개 구입[굿뉴스365] 국가보훈처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는 2021년 하반기에 개관 예정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전시와 조사 연구를 위해 자료를 공개 구입한다고 밝혔다. 구입 대상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 광복·정부수립, 기타 국내외 독립운동 관련 자료로서 상태가 양호하고 역사,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우선 수집할 계획이다. 매도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이며, 구입 대상, 매도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화로 문의해도 된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주독립과 민주공화제 정신이 자랑스러운 역사로 재조명되어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자료 소장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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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맞손,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굿뉴스365]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오는 11일부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를 실시해 앞으로는 시스템 간 차이 없이 국민들에게 동일한 실거래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같은 실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하면서도 국민들께 제공하는 실거래 공개정보 일부분이 서로 달라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를 이용하는데 다소 혼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공개정보가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4차례에 걸친 회의 등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정보공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시·군·구로부터 각각 데이터를 취합하는 기존 방식에서 국토부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총괄해 취합한 후 이를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하도록 개선해 어떤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고 정확한 실거래가 공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다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실거래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정보 및 거래현황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 활용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10일 단위로 공개하던 계약일을 일 단위로 변경해 공개하는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실거래정보를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해 실거래 관련 정책협의와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마련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개선된 정보는 11일부터 적용되어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각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로 시스템을 통해 연간 약 2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실거래 정보의 혼선 없는 활용과 함께 프롭테크 등 민간 산업영역에서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과 함께 정부-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등에 대한 협조도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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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최소경운 이앙농법으로 온실가스 배출 줄인다[굿뉴스365] 농촌진흥청은 10일 국립식량과학원 시험포장에서 농업분야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개발한 벼 최소경운 이앙농법 현장연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연시회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대응 정책을 반영하고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 마련했다.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랑을 160만 톤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 예측양의 7.9%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관련된 감축기술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한 실정이다.벼 최소경운연구협의체 회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및 관련기관 관계자들과 농민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최소경운 이앙은 모를 심을 부분만 최소한 경운해 이앙하는 기술로 이앙 전 경운, 로터리, 써래질 작업을 생략할 수 있으며 농기계의 가동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이를 통해 벼 이앙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약 21% 줄일 수 있고, 노동력과 생산비를 일반 재배 대비 약 5.2% 절감할 수 있다.현장에서는 개선된 최소경운 이앙기의 성능을 평가하고 농가에 직접 적용하기 위한 최적 물 관리 방법, 제초제 동시처리 등 표준재배기술을 연시한다.또한, 최소경운 이앙농법의 안정적 보급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기계, 농법, 온실가스, 경제성, 정책 등에 대한 협업 내용을 논의한다.농촌진흥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최소경운 이앙농법의 확립과 보급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벼 최소경운 이앙기술의 표준화,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분석하고, 최소경운 이앙기에 맞는 이앙 기술과 물 관리 방법 등을 확립했다.또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 및 현장 실증 등을 위한 협업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 오명규 과장은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최소경운 이앙기술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 연구를 계속 추진하고 개발된 기술을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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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임위 통과[굿뉴스365]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제31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영권 의원 (아산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김영권 의원(아산1)이 충남도내 일제잔재의 전수조사와 함께 충남의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제안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는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으나, 친일 잔재는 교육 현장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친일 잔재를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잡고자 하는데 있다”며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을 밝혔다. 특히, “친일화가에 의해 그려진 이순신 장군과, 윤봉길 의사의 표준영정의 지정 철회를 추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한 친일화가가 그린 이순신 장군과, 윤봉길 의사의 표준 영정 지정 철회를 추진하고 일제 식민지 잔재에 대한 청산 방안 및 정책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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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궁금증, 전화로 물어 보세요[굿뉴스365] 농촌진흥청은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에 대한 농업인과 국민들의 민원 해소와 맞춤형 상담을 위해 'PLS 민원상담 대표전화'를 운영한다. PLS 민원상담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면 발신지역의 도농업기술원 업무 담당자에게 자동 연결되며 PLS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올바른 농약안전사용법 등을 문의할 수 있다.PLS 민원상담 전화는 이달 1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며 2020년 12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각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PLS 현장상담 창구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센터 내 설치한 PLS 현장상담 창구는 방문객의 민원접수와 해결, 작목재배 중에 필요한 농약과 등록농약 확대를 위한 현장수요 조사 등을 추진하게 된다.한편, PLS 시행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작물보호협회와 공동으로 '프로사이미돈' 성분이 함유된 농약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기획행사를 진행하고 있다.프로사이미돈은 고추, 딸기, 복숭아 등에 발생하는 잿빛곰팡이병, 덩굴마름병, 탄저병 등을 방제하는 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졌으나 PLS 시행 이후 부적합 농산물을 발생하는 원인으로 밝혀지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교환대상은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프로사이미돈 성분의 농약이며, 15일까지 구매한 농약판매업소 또는 농협에 반납하면 유사가격대의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 있다.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유승오 과장은 "PLS 민원 상담전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담 담당자의 전문성과 민원 대응능력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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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 주산지역에서 과수화상병 확산 추세[굿뉴스365] 농촌진흥청은 지난 7일 충북 충주의 사과 과수원 5곳과 제천의 사과 과수원 1곳, 경기 안성 배 과수원 1곳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을 확진했다.이번에 확진판정이 나온 과수원 7곳은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으로부터 약 5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중점관리구역에 속한다.현재 충북 충주와 제천 등의 사과 과수원 22곳에서 과수화상병 의심증상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과거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충북 음성 사과과수원 2곳에서도 의심증상이 발견되어 과수화상병 발생 범위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현재 농촌진흥청과 각 지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사과·배 과수원을 중심으로 2차 발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현재까지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충북 충주·제천 등 4지역 19농가 10.1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준용 과장은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과수화상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과수농가에서는 올해 새로 자란 사과·배 나뭇가지를 중심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여부를 점검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