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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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굿뉴스365]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오전 11시 국회접견실에서 열리는 한국의정정보 협의회 발대식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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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돌입[굿뉴스365] 홍성군의회(의장 김헌수)가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6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올해 홍성군의회 첫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및 의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회기 첫날인 1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 및 의결한다. 위원회별로는 이병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노승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다자녀가정 행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덕배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12일부터는 지난해 홍성군이 추진한 각종 정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 현황 등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다. 행정복지위원회는 12일 안전총괄과, 기획감사담당관를 시작으로 13일 행정지원과, 복지정책과, 14일 민원지적과, 가정행복과, 17일 세무과, 문화관광과, 18일 회계과, 교육체육과, 19일 홍보전산담당관, 보건소, 20일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며,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경제과,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를 시작으로 13일 농수산과, 14일 축산과, 산림녹지과, 17일 환경과, 허가건축과, 18일 건설교통과, 19일 도시재생과, 농업기술센터, 20일 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한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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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 품질을 평가받는다[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이 이날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되어,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은 앞으로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특별히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6,500여 개소가 향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 항목 역시 종전에 비해 조정된다. 평가항목은 총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해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인 반면에,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예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평가 방식은 종전의 서류위주의 평가를 관찰·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평가 결과는 A·B·C·D 등급으로 부여되며, 하위등급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이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을 실시한다.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가능하다. 아이사랑포털은 평가결과 뿐 아니라 보육교사 근속연수, 정원 대비 현원 등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신청에 참고가 될 만한 필수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집의 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이 12일부터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4만 개에 달하는 전국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새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40여 회에 달하는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등 면밀히 준비해왔다. 앞으로는 법률상 고유사업을 기반으로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통합 지원기관으로 기능을 정립할 계획이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보육교사 지원 기능을 강화해 교사의 역량 제고, 스트레스 관리 등 정서 지원, 업무 및 복무 관련 종합상담 기능 등 구축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출범식에 참석한 박능후 장관은 “이제 한국보육진흥원은 법률이 부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더 책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기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국민이 보육진흥원의 역할을 체감하도록 하는데 힘을 쏟아 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기존 6,500개에 달하던 미인증기관도 앞으로는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됨에 따라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면서, “평가결과 C, D 하위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제도도 새롭게 도입되어 전반적으로 보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이번 개선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평가의무제 시행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년 이상 장기간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12일부터 시행된다. 장기 미종사자에 대한 사전 직무교육의 필수 이수는 교육 이수시간 등을 고려해 2020년 3월1일부터 근무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종전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하고자 할 때 바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 새로운 보육 프로그램이나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기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사전교육이 의무화되어 더 나은 보육서비스 제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 보호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1일 실습시간이 8시간으로 규정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들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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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마이스엑스포 2019 개최[굿뉴스365] 한국관광공사와 인천관광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대표 마이스 전시박람회 ‘코리아 마이스엑스포 2019가 “세계평화의 중심지, 한반도의 MICE”라는 주제로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2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300여 개의 마이스 관련 기관과 업체 그리고 34개국에서 온 250여명의 국내외 바이어가 참가한다. 1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마이스 전시회 및 비즈니스 상담회가 진행되어, 한국 마이스산업 활성화의 장을 펼친다. 특히 ‘남북협력시대, 한반도 MICE산업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김철원 교수를 좌장으로, 남북체육교류협회 김경성 이사장 등이 한반도 마이스산업에 대한 기조세션을 진행한다. 이번 세션은 다양한 남북교류 행사의 실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마이스산업에서 남북협력 모델구축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국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지역별 마이스 홍보설명회 및 ‘Knowledge Hub’ 프로그램을 통해 마이스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테크놀로지, 마케팅과 기획, 글로벌 가이드라인 등 총 3가지 주제에 대한 세션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친환경 박람회 운영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금지, 종이인쇄물 줄이기 등 그린 마이스 실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린 마이스상을 신설해 전시업체, 국내외바이어 및 일반참가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 조덕현 마이스실장은 “엑스포 20주년을 맞이해, 과거 한국 마이스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의 출발점이 되도록 공사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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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 대만 크루즈관광객 늘고 있다[굿뉴스365]한국관광공사가 전남도, 부산광역시와 함께 유치한 대만 ‘마제스틱 프린세스호’가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한국을 찾는다. 14만 톤 대형 럭셔리 크루즈선인 마제스틱 프린세스호는 대만관광객 3,500명을 태우고 8일 대만 지룽에서 출발,11일 부산에 이어, 12일 여수에 입항할 예정이다. 공사에서는 대만발 방한크루즈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프린세스 크루즈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답사를 시작으로, 11월부터 방한크루즈 기획을 위해 지자체 와 공동으로 준비를 해왔다. 이번 크루즈를 위해 공사에서는 크루즈 예능프로그램인 ‘탐나는 크루즈’로 크루즈와 인연을 맺은 가수 박재정의 콘서트 및 토크쇼를 비롯, 한복 입어보기와 한지공예 체험 및 한국여행 강연회 등 다채로운 한류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 또한 기항지인 전남과 부산의 관광매력 홍보 효과를 더욱 높이고자 대만 연합보, 빈과일보 등 주요 일간지 언론인 및 여행작가, 파워블로거 등 10명을 함께 초청했다. 방한 대만 크루즈관광객 규모는 매년 7~8천 명 수준이었으나, 올해엔 지난 4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76.2%가 늘어난 7,399명을 기록하고 있다. 공사 한화준 관광상품실장은 이와 관련, “지자체들과의 공동 마케팅을 통해 올해는 작년보다 4배 정도 늘어난 약 3만4천여 명이 방한할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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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강국 핀란드·스웨덴에 K-스타트업 거점 설치[굿뉴스365]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국 순방을 계기로 한·핀란드 정상회담 이후 정상 임석하에 핀란드 고용경제부와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설치 관련 협력내용이 포함된 MOU를 체결했다. 오는 15일에는 스웨덴을 방문해 스웨덴 기업혁신부와도 같은 내용의 MOU를 체결한다. 올 8월 개소 예정인 미국과 지난해 KSC 설치 MOU를 체결한 인도에 이은 해외 K-스타트업 진출 거점을 북유럽에 설치 하겠다는 것으로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글로벌화가 본격화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번 MOU는 KSC 설치뿐만 아니라 양국의 창업생태계간 정보교류 및 역량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양국간 협력관계 구축 및 한국 스타트업의 북유럽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특히 한국 스타트업의 북유럽 진출거점으로 조성될 KSC는 IR행사 등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유 오피스형 공간으로, 현지 스타트업과 투자자와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과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혁신적 해외거점이다.올 하반기에 미국 시애틀에 첫 개소될 예정으로, 9월 인도 구르가온에 이어 유럽 스타트업의 중심지인 핀란드와 스웨덴에도 2020년 KSC를 설치해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10일 오전 핀란드 경제고용부와 MOU를 체결한데 이어, 오후에는 박영선 장관이 알토대학교 안에 위치한 알토 디자인 팩토리와 스타트업 사우나를 방문하고, 한누 쎄리쓰퇴 대외협력 담당 부총장 등 담당자에게 KSC의 성공적인 운영과 양국 스타트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알토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박영선 장관은 “선진 창업생태계가 발달한 북유럽에 설치할 KSC는 국내 스타트업의 유럽 및 전세계 진출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KSC를 확대해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를 무대로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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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토론회’ 개최[굿뉴스365]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석, 간사: 임이자)는 11일 오후 3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출범한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위'는 공주보?세종보, 죽산보 등 총 2차례의 현장 방문과 4차례의 실무회의 등을 거쳐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의 노골적인 4대강 보 파괴 행위를 적극 비판해 왔다. 토론회는 그동안 접해왔던 농민과 주민, 그리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정치권과 정부, 특히 곧 발족하게 될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할 예정이며, 국회 환노위 간사 임이자 의원이 사회를 맡을 예정이다. 또한,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4대강 보 해체는 반문명적 대국민 범죄다>라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해 가뭄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알려진 부경대 변희룡 교수가 <가뭄을 알면 보 필요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초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지낸 박승환 변호사, 보 해체저지 범국민연합 법률단장을 맡고 있는 이헌 변호사, 한국농업경영인구미시연합회 손정곤 회장, 한국농업경영인상주시연합회 김영근 前회장,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박미자 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별위원장은 “국가 기간시설 파괴 권한을 국민들이 이 정부에 위임한 적은 없다”며 “4대강 보 파괴 책동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간사는 “정부는 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에만 귀 기울이고 있다”며“토론회를 통해 보 철거 이후 발생할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정부의 무차별한 보 파괴 행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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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현충일 폭탄주 양승조 지사, 비판받아 마땅”[굿뉴스365] 자유한국당이 10일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현충일 폭탄주 논란과 관련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본보 보도 "양승조 지사, 현충일에 ‘폭탄주 파티(?)’" http://www.goodnews365.net/news/articleView.html?idxno=114438)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현충일 술 파티, 더불어민주당은 호국영령께 송구하지 않은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호국영령 앞 공직자의 기본적인 처신조차 분간이 안 간다면 버거운 공직을 내려놓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꼬집었다. 논평은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6.25 전범 김원봉을 추켜세우더니, 더불어민주당 출신 충남도지사는 술판을 벌인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도 추모의 심정으로 떠들석한 자리를 가급적 피하는 마당에 도정을 책임지는 공직자의 처신으로 부적절하기 짝이 없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 전, 민주당 지도부는 을지연습이 한창 진행 중이던 때 청와대의 수석급 이상 12명과 술판을 벌여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그 당시 정의용 안보실장은 이미 민간차원의 훈련은 끝났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적반하장 격 항변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자연스레 형식에 배어 나오기 마련”이라며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술판은 그들이 호국영령, 현충일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 설움 당하는 호국”이라며 “서해수호의 날 대통령 불참, 보훈가족에게 김정은 사진 브로셔 등은 단순한 불참,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논평은 “양승조 충남지사는 적절치 못한 처신에 대해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일 현충일 술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해 가세로 태안군수, 홍재표 충남도의회 부의장, 김기두 태안군의회 의장, 최기정 서산시의회 의원, 안운태 서산·태안 지역위원장 등과 천안병 및 서산·태안 지역구 청년위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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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 이용 가능[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1일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 및 경제상의 이익인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 및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오는 12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초고속인터넷은 금융 거래, 쇼핑, SNS, 동영상시청 등 일상생활에 필수재로서, 우리나라는 그간의 초고속인터넷 확산 정책의 결과 고품질의 초고속인터넷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보급되어 있다. 초고속인터넷이 1998년 도입된 이래, 정부는 융자지원 사업 등을 실시해 시장의 자율적인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유도하고,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구축 사업을 통해 1만 3,473개 지역의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 등 고비용지역의 이용자는 사업자들이 제공을 기피해 초고속인터넷을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을 이용자의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해 지정된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어느 곳에서든 원하는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향후, 고시에서 일정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영국 등 해외 대비 높은 속도로 제공할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가입사실현황 조회 의무화,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계약 사실을 문자·우편으로 알려주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 피해가 꾸준히 발생해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의 통신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는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사전에 통신서비스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입제한서비스를 추가로 의무화했다. 이통3사의 2G·3G 이용자는 관심 부족 등의 이유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해 마일리지가 지속적으로 소멸됨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이용 방법 등 주요 현황을 통신사 홈페이지·요금청구서를 통해 안내하고, 1년 이내의 사용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로 문자메세지로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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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 메모리의 숨겨진 자기 상호작용 규명[굿뉴스365] 정명화 교수 연구팀이 자성물질 사이에 숨겨진 자기적 상호작용을 규명함으로써,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인 자성 메모리의 속도와 저장용량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줄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밝혔다. 이 연구 성과는 재료분야 최상위 국제학술지 '네이처 머티리얼스' 지난 3일에 게재됐다. 어디서나 동영상을 실시간 재생하고 사물인터넷이 익숙해진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대용량 정보 저장장치 개발이 활발하다. 그 중 자성 메모리는 전원이 끊겨도 저장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 비휘발성, 고속 동작 등의 장점이 주목받으며, 최근 상용화되고 있다. 전류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 메모리와 달리, 자성 메모리는 전자의 스핀에 의한 자성을 이용한다. 두 개의 자성물질에서 자화 방향이 같거나 반대일 때 0 또는 1의 정보가 기록된다.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화 방향을 바꿀 때 필요한 소비 전력이 크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팀은 자성물질에서 대칭적 상호작용에 의한 두 가지 자화 방향뿐 아니라 비대칭적 상호작용에 의한 자화 방향도 있음을 발견했다.3차원 스핀 구조에 정보를 저장함으로써 자성 메모리의 속도와 용량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연구에서 밝혀진 비대칭적 상호작용은, 두 자성물질 사이에 있는 비자성 물질에 의해 대칭성이 붕괴되면서 발생한다. 자성물질의 종류에 무관하게 재현된다. 두 자성물질 사이에 숨겨진 새로운 자기적 상호작용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큰 의미가 있다. 비대칭적 자기 상호작용을 이용하면, 자성물질에서 동일/반대 방향의 대칭적 스핀 구조 뿐 아니라 비대칭적 특이한 스핀 구조를 구성할 수 있다. 이로써 0과 1의 이진법을 뛰어넘어, 더욱 빠르고 데이터 용량이 큰 신개념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응용도 가능하다. 정명화 교수는 “이 연구는 자성 박막 사이에 존재하는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자기적 상호작용을 밝혔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라며 “향후 메모리 소자의 저장 용량 한계를 극복하고 자성 소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새로운 형태의 자성 메모리 소자를 디자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연구 의의를 설명했다. 이 연구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지원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