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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아산시 바른 조례 연구모임' 구성 본격 활동[굿뉴스365]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아산시의원 연구단체인 ‘아산시 바른 조례 연구모임' 발대식 및 자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모임 활동에 들어갔다.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활동하는 이번 연구모임은 조미경 의원을 대표로 홍성표, 김미영, 이상덕, 김수영, 안정근의원 등 6명의 초선의원과, 문성제 선문대학교 법학교수, 이은아 변호사 등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1월까지 연구 활동기간을 갖는다. 아산시 현행조례의 법률적 기틀 속에서 적합성과 시민들의 권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법제처와 자치법규의 일원화된 조례분석과 분야별 우수조례 사례연구, 자치입법 활성화를 위한 연구방향 설정, 전반적인 검토를 통한 자치법규 개정 등 분야별 세부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미경 연구모임 대표는 "지방자치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조례연구를 위해 정례적 연구모임 실시 등 지속적인 활동과, 전문가 자문 및 의원간담회를 통해 조례전반에 걸친 연구로 하반기 연구활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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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에 새마을금고 확산, 빈곤퇴치 돕는다[굿뉴스365] 개발도상국에 새마을금고가 확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016년부터 개발도상국에 새마을금고를 전파해 왔다.그 결과 아프리카 최초로 우간다 ’브와물라미라‘ 마을을 시작으로 8개 마을에 새마을금고가 설립되었고, 올해 하반기에 4개 마을이 새마을금고 설립을 준비하는 등 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간다에서 새마을금고의 성공적 정착에는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간 협업을 통한 우간다의 중앙·지방 공무원과 마을지도자, 주민 한국 초청연수 추진, 현지연수, 순회교육 등 실시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간다 중앙정부와 공무원이 주민 소득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인 점과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추진 중인 우간다 지속가능 농촌개발 시범마을 확산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또한, 동아프리카 국가로는 드물게 상부상조의 공동체정신이 살아 있고 마을주민이 기부 및 공동모금을 통해 자체 새마을금고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의 토양이 됐다.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5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과 협업을 통해 희망하는 개발도상국가의 지역개발에 협력하는 등 금융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한편, 우간다의 새마을금고 확산을 위해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MG새마을금고 인재개발원 등에서 우간다 중앙정부 관계부처인 ‘무역산업협동조합부’ 차관이 참석하는 견학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12일 우간다 무역산업협동조합부 차관과 면담하고, 우간다 새마을금고 설립 및 확산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이번 연수에서는 새마을금고 설립 및 운영 등 새마을금고를 이해하고 성공 노하우를 배우면서 사회공헌 우수금고 견학 및 산업시설 시찰 등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전수 사업이 우간다를 비롯해 미얀마에 금고가 설립·운영되고 있고, 하반기에도 이들 국가에서 추가 설립될 예정으로, 새마을금고 성공모델 창출 지도, 초청연수와 현지연수를 지원, 현지연수를 위한 협력관 채용 등 새마을금고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전수해 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우간다, 미얀마의 새마을금고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경험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금융협동조합 모델로서 새마을금고를 전수해 금융한류가 확산되도록 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새마을금고는 마을주민 스스로 절미저축 등으로 대표되는 근검절약 운동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서로 돕고 노력했던 금융 포용 한류모델”로서, “2017년부터 2차례에 걸친 초청연수를 통해 우간다에 8개 새마을금고가 설립되어 성공의 씨앗을 뿌렸고, 하반기에도 4개의 새마을금고가 설립 예정에 있는 만큼 우간다 전국적으로 잘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덧붙여 “우리가 이룩했던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오롯이 담아가서 우간다 농촌지역에 빈곤이 감소되고 풍요로운 지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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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 법원이 결정[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선고할 경우 취업제한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는 내용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법률이 개정된 결과이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제도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해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한편,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제한기간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기존에 선고·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적용된다. 다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법 시행 전에 아동관련범죄를 범하였더라도 법원의 판결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후인 경우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기간을 선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우기 아동학대대응과장은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관련 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철저히 안내하는 등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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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5세대 이동통신 추가 주파수 확보 공동대응 및 양국 전파 협력 지속키로 합의[굿뉴스365] 한국과 중국은 지난 10일 중국 심천에서 개최된 제10차 한·중 전파국장회의에서 5세대 이동통신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및 양국의 전파 관련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전파관리와 5G 주파수 정책에 관한 경험을 공유했으며, 향후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수요 폭증에 대비해 5G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한 공동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국경을 넘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전파 간섭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호 연락수단을 명확히 하고, 향후 잠재적인 주파수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11월에 개최되는 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 논의될 관련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5G 추가 주파수 확보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협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하며, 차기 회의는 2020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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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사업 본격 추진[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11일 오후 한국연구재단에서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 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도 총 46.51억 원의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연계해 과학기술적 근거 기반으로 학교 미세먼지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함께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부처 간 장벽 없는 통합적 운영을 위해 범부처 단일 사업단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단장 공고 및 선정평가를 거쳐 지난 4월 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동천 교수가 사업단장으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사업단은 학교 미세먼지 프로젝트 기획·관리·평가 등 전 주기적인 사업관리와 함께 국민 소통을 통해 학교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제고하고, 학교 현장의 개선 요구 사항을 지속 반영할 계획이다.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사업은 기초·원천, 통합관리, 진단·개선, 법·제도 개선의 4개 연구그룹을 구성해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실증과 법·제도 개선까지 통합한 패키지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기초·원천분야는 학생 활동 등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특성·학교 실내 공간 특성평가와 학생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해, 학교 미세먼지 발생·유입·건강 영향 등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의 체계적 지원 및 관리 체계 수립을 뒷받침한다.통합관리 분야는 학생들이 민감한 열 환경, 지속 운영·관리 방안 등을 고려한신축 학교 맞춤형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태양광 및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연계·활용한 학교 맞춤형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한다. 진단·개선 분야는 학교 유형별 현황 조사, 유형별 공기정화장치 적용 시나리오 구성 및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기존 학교 대상의 최적 공기 정화장치 운전 방법 등을 제안하며, 마지막으로 법·제도 분야는 학교 맞춤형 공기정화장치인증 규격 마련 등 법·제도 개선을 지원한다. 사업단은 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 13일부터 7월 12일까지한 달 간 과제 공고를 진행하고, 참여 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연구 목표 및 연구주제안내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범부처 합동 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으로서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실내에 대한 공기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특히 미세먼지와 온도, 환기량 등 실내 환경의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가 적극 협력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전한 학교 공간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사업단에서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개발 사업단장은 “미세먼지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학교 미세먼지 사업단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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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전자문서 컨퍼런스, 페이퍼리스 2.0 2019 개최[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국내 최대 전자문서 행사인 ‘페이퍼리스 2.0 컨퍼런스 2019’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5회째인 이번 컨퍼런스는, ‘Transform Your Business’를 주제로 전자문서를 통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사례를 소개하고, 전자문서 관련 최신 기술 및 트렌드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전자문서 전문가 패널토론 ,전자문서 관련 동향, 사례 및 향후 비전 등을 소개하는 주제발표 ,전자문서 솔루션, 서비스 업체의 주요 서비스를 소개하는 전시부스로 구성됐다.. 개회식 직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장완규 교수의 ‘신 ICT의 법적 이슈와 전자문서의 법적 이슈’ 발제를 시작으로, ‘신 ICT 환경에서의 전자문서 비즈니스 및 사용 환경 변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오후 트랙별 주제발표에서는 사례에 기반한 최신 전자문서 기술동향, 전자문서 도입 성공사례 등 17개 주제가 발표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기정통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제1호 승인 사업인 ‘대국민 고지·안내문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교통안전공단은 ‘모바일 메신저 기반 전자고지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전시부스에서는 포시에스, 클립소프트, 사이냅소프트, SAP컨커, 인젠트, 시큐센을 비롯한 11개의 전자문서 대표 기업들이 참여해 관련 솔루션 및 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전자문서를 비롯한 디지털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다방면에 걸친 전자문서 이용 확대로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기정통부는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전자문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종이처방전 전자화 시범사업을 비롯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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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산업의 미래를 제시한다…건축 정보시스템 혁신T/F 운영[굿뉴스365] 앞으로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주변 건축물의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고, 건축서비스는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미래의 건축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건축 정보시스템 혁신TF”를 구성하고, 오는 1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TF에서는 건축정보가 ‘제대로 생성’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개선, 정보공개, 정보활용 창업지원 등 다양한 시스템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그간, 세움터 등 건축정보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투명한 온라인 건축행정을 실현했을 뿐 아니라, 평균 건축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또한, 건축물대장으로 대표되는 건축관련 원천정보 생산을 통해 안전취약 건축물 대상 선정, 건설경기 예측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산업을 지원하는 등의 운영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현행 건축정보 시스템은 서비스가 시스템별로 분산·제공되고 있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접근해야하는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데이터 오류 등의 이유로 건축정보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고, 시스템이 노후화 되어 3D도면·VR기술을 활용한 가상공간 시뮬레이션 등 새로운 기술 접목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번 혁신TF 가동을 계기로 국토부는 건축정보 시스템 이용 시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제거하고, 신기술과 접목해 건축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며, 건축산업 측면에서도 건축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품질향상과 정보개방 확대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 관련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건축의 미래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건축 정보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건축 정보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즉시, 사용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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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공조달시장 판로 지원 '확대'[굿뉴스365]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의 공공 구매를 확대한다.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 확대' 등 지원 방안을 마련,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대책으로 약 35개 조합, 450개 공동사업제품이 혜택을 받아 조달청 구매 실적이 2018년 121억 원에서 2019년 2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영상태 만점 기준 확대 등 기타 입찰 우대 방안으로 총액계약에서는 약 6백개사, 단가계약에서는 약 6천개 소기업·소상공인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기업·소상공인에서 제조·공급하는 물품,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총액계약 뿐 만 아니라 단가계약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총액계약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 범위를 확대하고, 적격심사 시 실적 인정 기간과 경영상태 만점 부여 기준을 완화했다.'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은 '우수단체표준'을 받은 경우에는 10억 원 → 50억 원까지 구매 가능 상한금액을 높이고, 활용도가 낮은 연구개발 협업사업과 공동상표사업은 허용 기준을 완화했다.총액계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적격심사 시, 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까지 확대하고, 경영상태 만점 부여 기준도 제품군과 금액 상한을 넓혔다. 단가계약에서는 종합쇼핑몰에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인증마크를 표시하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 시 소기업·소상공인 배점을 새로 신설했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지원 방안으로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및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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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스마트 시설원예 국제 학술토론회 열어[굿뉴스365] 농촌진흥청은 11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움에서 '스마트 시설원예 국제 학술토론회'를 연다.1212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세계 각 나라의 시설원예 분야 농업정책을 알아보고, 미래 농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스마트 농업과 수경재배, 정밀 양·수분 관리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마련했다.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스페인, 중국, 일본, 총 5개 나라 전문가들은 각 나라의 시설원예 정책과 수경재배 연구 현황 등을 소개한다. 농촌진흥기관과 대학, 관련 연구소에서도 150여 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시설원예 정책 동향'과 '수경재배 연구현황·미래 방향'이다.오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김기환 서기관이 '한국의 스마트팜 정책'을 스페인 알메리아 농업국의 호세 안토니오 국장은 '스페인과 유럽, 북부 아프리카의 원예작물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또한, 네덜란드 와게닝겐대 에릭 반 오스 교수는 '순환 경제로 가는 네덜란드의 시설원예', 일본 농업식품산업기술총합연구기구의 안동혁 박사는 '일본의 차세대 시설생산의 추진과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오후에는 연구자들이 각 나라의 수경재배 현황과 전망 등을 소개하고, 미래 연구와 기술 방향을 논의한다.최근 시설원예는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 농업 형태로 전환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국내 시설면적의 약 8%가 스마트팜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마트팜 기반 기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수경재배'이다.그러나, 우리나라 농가 대부분은 비순환 수경재배를 채택하고 있고 친환경 순환식 수경재배 순환식 수경재배란 사용한 후 버려지는 배출액을 회수해 소독 등을 거쳐 재사용하는 기술이며, 물과 비료 등 자원을 절약하고, 하천수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재배법이지만 시스템의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보급률은 약 10%에 머물고 있다. 버려지는 물과 비료 등 자원 절약을 위해서도 순환식 수경재배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농촌진흥청 김경규 청장은 개회식 축사에서 "이번 토론회가 스마트 농업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시설원예와 수경재배의 연구 방향을 정립하고, 순환식 수경재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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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시키되, 해당 내용 변경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등을 조합원 총회 없이 완화 변경해 조합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해, 앞으로는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2016년 7월 전문조합관리인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 설립 및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해 조합 설립을 위한 등기 및 각종 소송·계약 등 전문조합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