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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청년인지예산제’ 신설 법안 대표발의[굿뉴스365]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 및 ‘청년인지 결산서’등을 작성해 ‘청년인지예산제’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수민 의원은 정부 국가예산 편성과정에서 청년과 미래세대에 미칠 영향을 평가 반영하는 ‘청년인지예산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인지예산’은 전체 세입, 세출 예산의 재정정책 차원에서 미래세대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예산분석서를 말한다. 두 건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 예산 편성시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청년인지 예산서에는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 개선 기대효과, 성과목표, 청년의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또한 ,정부는 기금이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청년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 개선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는 기성세대가 정책을 생산하고 국가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편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일자리·주거·복지 등 청년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선하려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청년인지예산제'를 신설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제안했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좋은 아이디어이며,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세대갈등을 완화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다”며 “정부 예산 분석시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는 ‘청년인지예산제’를 마련함으로써 개정안 통과시 세대갈등 완화는 물론 국가예산이 전 세대에 걸쳐 고르게 배분되고,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이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30일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선정한 20대 국회의원 청년친화 우수국회의원 종합대상에 선정됐다.. ‘내일티켓’ 등 청년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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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대한민국 관광사진 공모전’개최[굿뉴스365]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국내외 여행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관광사진 발굴을 위해 ‘제47회 대한민국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한국의 관광매력을 담아내는 최고의 사진을 선정하는 이 공모전은 1973년부터 시작된 국내 관광사진 대표 공모전으로서 반세기에 걸쳐 우수한 관광사진을 발굴, 한국의 관광매력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이미지로 활용해 왔다. 특히 금년에는 SNS가 대세를 이루는 트렌드를 반영, 새로이 스마트폰 분야를 신설해 국내와 공사 해외지사에서 동시 공모를 진행한다. 내·외국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상 규모는 대상, 금상, 은상, 스마트폰 분야 등 총 110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접수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 오후 3시까지이며, 수상작은 오는 9월 9일 공사 누리집에 공지된다. 자세한 공모요강은 한국관광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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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공시지가 결정 합리화법’ 발의[굿뉴스365] 이찬열 의원은 ‘공시지가 결정 합리화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 해당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각각의 의견을 듣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표준지공시지가란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의 표준지를 선정해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 공시한 것으로,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령에 따르면 표준지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개별 공동 소유자 각각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다. 이에 사실상 실무에서는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어, 나머지 공동 소유자들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표준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토지 소유자 모두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명문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찬열 의원은 “행정 절차상 요식행위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에 법률에 절차를 명확히 해 공시지가 결정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하고, 지분과 상관없이 모든 소유권자들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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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핀 대학생 해커톤에서 미션 직접 제안[굿뉴스365]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핀란드 국빈 방문 기간인 11일양국 대학생 60여명이 참여하는 ‘한-핀 공동 해커톤’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개회를 공식 선언하고, 양국 대학생들이 해결해야 할 미션을 직접 제시했다. 이번 대회는 양국 민간 해커톤 전문기관인 N15과 Junction이 공동 기획했고, 양국 대학생들이 공동팀을 구성, 상호 협업을 통해 미래 혁신성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자리다.해커톤은 10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대회 운영일정, 양국 대학생들 간 상호 소개와 팀 구성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6월11일부터 무박 2일간의 일정이 시작됐다. 특히, 한-핀 양국 정상이 해커톤 현장을 직접 방문해 대학생들을 격려 하고, “친환경 미래형 도시-Green City”에 대한 미션을 직접 제시했다. 이번 미션 주제는 양국 공통으로, 미래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공감한 것에 출발했다. 핀란드 헬싱키 외곽의 버려진 항구였던 ‘칼라사타마’ 지역을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등 신기술 집약 스마트시티로 개발 중인 배경에서 이번 해커톤 미션 주제가 선정됐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한국에서는 전국 14개교 대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16개팀 40명이 참여했고, 핀란드에서는 핀란드 대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엔젤투자 조직, 스타트업 지원기관 및 알토대학교 등을 통해 선발된 20여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해커톤 시작과 함께 한-핀 양국 선배 창업인,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이 대학생 공동팀의 아이디어 개발, 구체화에 대한 멘토링까지 지원하고 나섰다. 한국에서는 야놀자 이수진 대표, 직방 안성우 대표 등 25여명이 멘토로 참여했고, 핀란드에서는 액셀러레이터, 로봇 스타트업 등 1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해커톤 참가팀은 12일 최종 아이디어 발표를 통해 우승팀을 선발하며, 중소벤처기업부,경제고용부 장관상 등 총 4점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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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한 달 간 운영[굿뉴스365] 건설근로자공제회는‘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까운 공제회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은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자진신고 시에는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근절 및 건전한 제도 정착을 위해‘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공제회 회원복지팀장은 “건전한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 조사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만일 부정수급을 했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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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분석 결과, 3개월 앞당겨 발표한다[굿뉴스365] 올해부터 자치단체 재정운용에 관심 있는 주민들은 재정분석 결과를 9월이면 확인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매년 말에 공개되던 지방재정분석 결과를 3개월 앞당겨 9월에 발표하는 등 재정분석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행정안전부의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우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독려하고,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진단, 건전화계획 수립·이행을 통해 미흡한 측면을 보완해 왔다. 올해 제도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지표를 각 지자체별로 수기입력하고 증빙서류를 확인하느라 연말에야 발표됐던 분석결과를 시스템을 통한 자동·일괄입력 및 현지실사 간소화 등을 통해 9월로 앞당겨, ‘지방재정365 ’ 사이트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재정분석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고, 지방의회 의원, 시민단체 활동가 및 관심 있는 주민들은 작년 재정운용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을 심의·검토하게 되는 등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외부통제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자치단체 유형분류를 평가 전반으로 확대해, 기존 시·군·구 등 행정구역별 평가 대신 인구 및 재정여건 등이 유사한 12개 유형별 평가를 통해 자치단체 간 보다 정확한 상호비교와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고, 분류기준도 정비해 정확성을 제고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추세 확대에 따른 복지비 부담 증가 등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재정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재정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자치단체별 재정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주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역살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고, “주민들이 자치단체 재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재정분석을 포함한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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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사·육아·간병분야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본격 추진한다.[굿뉴스365] 법무부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일반 가정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외국인의 신원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개정 규정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에 대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가사 분야 취업 사전등록제 적용 대상 외국인은 방문취업, 거주, 재외동포, 영주 및 결혼이민 체류자격 외국인이며, 등록 대상 직종은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5개 직종이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가사 분야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보유 여부, 범죄경력 등을 심사해 해당 분야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할 예정이다. 우선 가사 분야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체류기간이 도과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본 요건 미비로 등록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 외국인의 모든 범죄경력을 법무부 자체 시스템을 활용해 자동 점검한 후 범죄경력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취업 등록을 허용하고, 일반 국민이 하이코리아홈페이지에 접속해 외국인의 취업 등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이 사전등록시스템에 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 현황, 건강진단서 등을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취업·고용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사전등록제 운영은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및 간병인을 고용하려는 국민들의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국민안전 및 알 권리 신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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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여성유권자연맹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한국여성유권자연맹으로부터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안호영 의원은 11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우수 국회의원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날 상을 수상했다. 안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각종 법안 발의,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여성을 위한 정치, 그리고 지역발전에 중점을 둔 정치를 펼친 것이 이번 수상의 원동력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여성 권익 신장,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등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여성의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정치참여 확대, 양성평등 의식을 지닌 차세대 지도자 양성의 3대 목표로, 17개 광역시·도 지방연맹과 청년연맹·다문화연맹·청소년연맹, 162개 지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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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양당갈등 국회 공전으로 미세먼지 피해 보는 것은 결국 국민"[굿뉴스365]어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제2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갈등으로 국회가 공전을 이어가는 동안 미세먼지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오늘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미세먼지 해결에는 이념도 진영논리도 필요 없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갈등으로 국회가 공전을 이어가는 동안, 미세먼지에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고 꼬집었다. 신용현 의원은 “이미 국회에 많은 국민의 의견을 담은 정책제안과 법들이 발의돼 있다”며, “지금 시점에 부족한 것은 과학기술에 근거한 정부부처의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액션플랜과 다소 불편하더라도 내가 먼저 미세먼지 줄이는데 동참하자는 국민인식개선”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은 국민 누구나 체감하지만, 정부의 액션 로드맵이 부족하니 이렇다 할 구체적 정책대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과학기술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는 정확한 미세먼지 원인분석과 신뢰도 높은 데이터에 기반한 대책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으로서 포부를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미세먼지 해결형 과학기술 개발과 중장기적 대안마련의 지혜가 모아지도록 필요한 예산 투입에 국회가 힘써야 한다”며, “바른미래당 제안으로 범부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만들어진 만큼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 민생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을 대표해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으로 위촉돼, 어제 열린 회의에서도 재난수준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범부처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을 대표발의하고,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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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1호, 눈 감고 운전했다…원자로 상태 착각하고 출력도 안살펴[굿뉴스365] 지난 달 10일 한빛 1호 원자로 이상 출력 및 수동정지 사건 당시 발전소 근무자들이 원자로 ‘시동’이 꺼진 것으로 착각한 채 반응도 계산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원자로 출력과 기동률조차 살피지 않는 등 기강 해이가 심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런 내용들을 진작에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빛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한수원 발전처가 지난 달 15일 작성한 보고서로, 그 동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문건은 한수원이 자체조사를 통해 파악한 사건경위,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 등을 정리해 놓았다. 특히 원인분석에서 사건 당시 한수원의 과실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해당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지난 달 15일로,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조사가 시작(5월20일)되기 전에 한수원 스스로 사건의 심각성과 기강 해이를 인지했음을 보여준다. 이철희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근무조는 제어봉 인출 전 반응도 계산을 수행하면서, 원자로 상태가 미임계인 것으로 착각했다. 제어봉을 인출하면 원자로 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로 반응을 사전에 계산해야 한다. 이 계산은 난도가 높지 않은 작업이어서 당시의 계산 실수는 상식 밖의 의문으로 지적돼왔다. 그런데 한수원 문건에 따르면, 당시 근무조가 상황 자체를 잘못 인지한 것이다. 이들은 제어봉을 인출하면서 디지털제어봉위치지시기(DRPI)와 스텝 계수기, 냉각재 온도만 살피고 원자로 출력과 기동률 지시기를 감시하지 않았다. 설비 이상 발생 시 점검을 위한 통지 및 작업 오더를 발행하지 않는 등 절차서를 위반한 사실도 적시됐다. 문건은 ‘휴먼 에러’ 외에 설비 이상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 사건 당일 원자로의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제어봉이 장애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한수원이 제시한 재발방지대책을 보면, 제어봉 구동장치에 대한 대대적 점검을 예고했다. 원자로 상부구조물을 분해한 채 구동장치 52개를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한수원 스스로도 한빛 1호기 제어봉 결함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제어봉 자체에 중대 결함이 있다면 이번 사건은 관계자 문책과 기강 정립 정도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수명을 불과 6년 남겨둔 한빛 1호기는 전면적인 설비 점검에 따른 가동 중단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의미이다. 이 의원은 “한빛 1호기 사고는 한수원의 안전 불감과 기강해이가 불러온 상식 밖의 사고”라며, “원자로 운영시스템과 설비 전반에 대해 조기폐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무기한, 전면 점검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