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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약처장,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위문[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의경 식약처장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2일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와 관계자를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의 재활과 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요양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고로 대구보훈요양원은 대구지역의 6·25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등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을 위한 요양보호시설로 현재 약 200여 명의 국가유공자 등이 입원해 요양 중이다. 이의경 처장은 국가유공자를 위문한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칠 각오로 헌신해 주신 유공자분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의 행복이 가능할 수 있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숭고한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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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갑질 공무원 징계처분, 피해자에게 알려줘야[굿뉴스365] 앞으로 공무원으로부터 폭행·갑질 등을 당한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알려주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징계 관련 법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6개 부처에 권고했다. 공무원으로부터 폭행·갑질 등을 당한 피해자는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또 가해 공무원이 징계를 받더라도 피해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상 징계 혐의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처분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징계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가 미흡하기 때문이다.다만,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성범죄 피해자에 한해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개정됐지만, 이는 폭행·갑질 등 다른 유형의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었다. 이와 달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재판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통보대상 피해자의 범위를 성범죄 외에 폭행·갑질 등 피해자로 확대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익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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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프로포폴 처방·투약 정보 분석결과 발표[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각종 수술 및 건강검진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처방의사에게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은 올해 4월 발송했던 수면제 ‘졸피뎀’ 도우미 서한에 이어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취급된 493만 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프로포폴 처방정보를 의사별로 분석한 자료다. 분석자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도움을 받아 작성됐다. 주요 내용은 프로포폴 처방 환자수, 사용 주요질병 ,환자정보 식별비율, 투약량 상위 200명 해당 환자수 등으로 의사가 본인의 프로포폴 처방·투약 내역을 확인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투약량 상위 환자의 재방문 주기, 투약환자의 방문 의료기관 통계 등 처방 의사가 진료한 환자집단의 의료기관 방문 패턴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프로포폴 적정 처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의사별 처방분석 정보 외에도 대상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처방받은 ‘전체 의료용 마약류’ 및 ‘프로포폴’ 분석 통계도 서한을 통해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 기간 동안 프로포폴을 한번이라도 처방받아 사용한 환자는 433만명으로 나타나 국민 12명 중 1명에 해당하며, 의료용 마약류 사용 전체 환자 수에 비하면 36% 수준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대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질병별로는 사용량 기준으로 건강검진 등 검사, 위·장관 질환 외에도 기타 건강관리나 마취가 필요한 각종 처치에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 서한이 프로포폴 적정 사용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에는 대상 의약품을 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안전한 마약류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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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평화4단지아파트 주민 대상 임대주택 고충 듣는다[굿뉴스365]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계약 갱신, 하자보수, 단지 내 시설개선 및 주거복지 등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라북도 전주시 평화4단지아파트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순회상담’을 운영한다. ‘임대주택 순회상담’은 국민권익위가 실시하고 있는 ‘이동신문고’의 하나이다.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현장중심 행정으로, 매년 대단위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선정해 분기별로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게 될 이번 ‘임대주택 순회상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평화2동주민센터가 함께 참여해 임차인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방법을 함께 모색한다.상담민원 중 현장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세대방문 등을 통해 즉시 해결하고,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추가 조사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의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임대주택 순회상담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다양한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심도있게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현장을 찾아가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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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축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건축가 선정[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젊은 건축가상’의 올해 수상자가 결정됐다. 이번 공모에는 총 43팀이 지원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 2차 공개 시청각발표를 거쳐 수상자 3팀, 총 7명이 선정됐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올해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준공된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완성도, 건축가로서의 문제의식과 문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건축에 대한 진정성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심사위원들은 “올해 수상자들의 공통된 특성은 지역이나 사회에 대한 애정과 배려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지나친 작가의식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젊은 건축가 상’은 문체부가 우수한 신진 건축가를 발굴, 양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수상해 온 상으로서 ‘젊은 건축가’로 선정된 건축가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작품 전시회 개최와 작품집 발간, 국내외의 건축 행사 참여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시상식은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2019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에서 진행되며, 수상자들의 작품 전시회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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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실버문화 홍보대사로 국민배우 이순재 씨 위촉[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르신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12일, 배우 이순재 씨를 ‘2019 실버문화’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1965년에 데뷔한 이순재 씨는 63년간 현역 배우로 활약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영화 ‘로망’과 연극 ‘앙리할아버지와 나’ 등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문체부는 식을 줄 모르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는 이순재 씨를 어르신 세대의 본보기로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앞으로 이순재 씨는 문체부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어르신 세대의 적극적인 문화 향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과 ‘실버문화페스티벌’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2009년부터 시작된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은 현재 259개 단체에서 문화예술교육, 동호회와 봉사단 지원, 마을축제 개최 등, 311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10,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실버문화페스티벌’은 어르신 세대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2019 실버문화페스티벌’은 9월 19일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과, 9월 21일과 22일 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총 3일간 열린다. 9월 19일에는 전국에서 선발 심사를 통과한 숨은 고수들이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본선 경연에서 재능과 열정을 겨루고, 9월 21일과 22일에는 시원한 야외무대에서 ‘어른이 행복무대’를 통해 노래, 춤, 연기 등 다채로운 공연을 펼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능동적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어르신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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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 면담[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12일 서울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 프랜시스 거리 사무총장과 면담한다. 프랜시스 거리 사무총장의 방한 계기로 이루어진 이번 면담에서는 세계 콘텐츠 시장의 성장 추세에 맞춰 국제 저작권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 간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 2006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에 기금을 신탁하고,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법 체계 발전과 저작권 보호 인식 증진을 위해 여러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작년부터는 저작권과 콘텐츠 관련 국제분쟁에 대한 대체적 해결 수단인 조정제도를 홍보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 이용 시 이용료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통해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2016년 이래 3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거리 사무총장은 12일부터 3일 동안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현장을 방문한다. 12일 오후에는 박양우 장관도 방문한 바 있는 서울 종로구 이스포츠 경기장인 ‘롤파크’를 방문해 ‘2019 우리은행 롤 챔피언스 코리아’ 여름 시즌 경기를 관람한다. 이후 박양우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발전 전망과, 콘텐츠 산업화의 필수적인 요소인 저작권의 역할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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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12일 시행[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에 제정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예진흥법’은 서예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서예 창작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서예 실태조사의 범위,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해 담았다. 문체부 장관은 서예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서예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서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법령·제도의 개선,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서예진흥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에는 , 서예 관련 종사자 현황,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현황, 서예 관련 교육 현황, 전시시설 등 서예 관련 시설 운영 현황,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 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문체부 장관은 서예 교육과정 개설·운영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아래 요건을 갖춘 곳을 서예 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밖에 서예 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 지원 등에 대한 세부 내용도 시행령에 담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서예진흥법’ 시행이 서예의 예술성과 대중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들의 서예문화 향유 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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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대학생에게 필요한 취업 지원 서비스,국민과 함께 설계한다.[굿뉴스365] 고용노동부는 장애 대학생이 좋은 일자리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국민과 함께 설계하기 위해 국민 디자인단을 구성해 지난 11일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공동 연수를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국민 디자인단은 정부 혁신에 따라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과 정책 수요자인 국민, 그리고 서비스 설계자가 함께 참여해서 서비스 설계 기법을 활용해 공공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실무 작업반이다.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교육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협업해서 추진하는 ‘플라이 하이 - 장애 대학생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과제는 행정안전부가 국민 디자인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주관한 ‘2019년 국민 디자인단 서비스 디자이너 지원 과제’ 공모에서 선정됐다.이번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총 15명의 국민 디자인단을 구성했으며,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이번 디자인단에는 공무원과 서비스 설계자뿐만 아니라 장애 대학생, 대학을 졸업하고 공직 등에 진출한 경험자, 기업 인사 담당자, 장애인 단체 대표,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관계자 등 정책 수요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앞으로 국민 디자인단은 장애 대학생들이 원하는 취업과 창업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장애 대학생의 취업 지원 과정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모형을 설계하며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박희준 장애인고용과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장애인 대학생이 급증했는데 장애 대학생의 취업률은 일반 대학생 취업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고교 졸업 이후의 취업 지원 서비스는 오히려 이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정책 수요자인 장애 대학생 등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서비스 설계 활동을 하는 만큼 좋은 의견들이 많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운영 기간 동안 국민 디자인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이번 국민 디자인단 활동 결과를 정책에 잘 반영하고, 교육부와 협업해서 장애 대학생에게 필요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미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프로그램의 사업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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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 대응을 위한 경찰 역량 강화를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 개최[굿뉴스365] 경찰대학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제연합개발계획 서울정책사무소와 공동으로 국제학술세미나 및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젠더기반폭력 대응을 위한 경찰 역량강화 및 통합적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중동,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10개국 정책 입안자 및 UN 등 국제기구 젠더폭력 전문가, 한국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총 5개 세션과 전문가 토의로 이루어졌으며 각국의 젠더폭력 대응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경찰의 인식 개선과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경찰대학장은 기조연설에서 “우리 한국 경찰도 시민사회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젠더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제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젠더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확인하고, 젠더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 역량의 제도화가 각국에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했다.국제학술세미나 이후 경찰대학에서는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국제학술세미나 참석 10개국 중 8개국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젠더폭력대응 역량강화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한국 경찰의 젠더폭력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특히 아동·장애인 대상 젠더폭력 사건 실무사례를 놓고 세부적 지침과 절차를 공유하며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경찰대학은 이번 학술세미나와 연수를 통해 논의된 경찰역량강화 제도화 방안과 피해자 중심적 지원 정책들이 각 국가별 환경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국제연합개발계획 서울정책사무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