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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도내 SOC 인프라 기반 구축 강조[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이 12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양승조 도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을 상대로 충남의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와 함께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도정질문은 ▲안면도 목장부지 이용 승마장 유치건 ▲충청남도 soc기반 시설 미비와 관련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과 앞으로의 방향 ▲학교의 보건교사 현황과 결원에 대하여 ▲‘스승의 날’과 관련하여 ▲교권 하락과 떠오르는 학생인권에 대하여 등 6가지 주제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정광섭 의원은 전라도나 경상도 지역에 비해서 충청남도의 soc 기반시설의 미비함을 비교하면서 특히 일반국도와 지방도는 국가와 지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견인하는 간선도로이나,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단절 해소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실제 이원면 만대항과 가로림만을 건너 국도 38호선을 연결하면 바로 당진으로 연결되어 서울이나 대전을 가는 시간이 1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령 해저터널과 안면도 태안을 거쳐 이원면을 지나 가로림만을 건너 대산과 당진을 연결하는 77호 국도가 연결하는 도로로 하루 빨리 가로림을 연결하는 대교가 시급하다. 앞으로 보령에서 안면도·태안·이원면을 거쳐 가로림만을 건너 대산으로 대자연의 아름다운 환상의 관광코스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 사업이 30년째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안면도 관광 활성화와 말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승마장 유치 방안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1월 임시회 당시 질의를 폈지만 충남도 차원의 적절한 대응과 답변이 없어 재차 질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안면도 관광지개발과 연계해 충남도소유인 안면도 내 목장용지인 한국야쿠르트와 두산그룹의 폐 목장 용지를 대한민국 최대의 승마장 조성과 안면도 내 일주 가능한 승마코스를 조성해 침체돼 있는 안면도 관광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때 최고 인기 직종 중 하나였던 교직은 최근 학생인권조례 시행, 교권 추락, 체벌 금지로 인한 수업 분위기 침체, 학부모들의 과도한 간섭 등으로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교사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자존심까지 짓밟히는데 누가 교단에 남고 싶어 하겠냐며 의미가 많이 쇠퇴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교육행정에 대하여 다양한 질의를 하였다. 정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위협을 받는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위한 교육적 역할을 다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권침해를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권은 일방적 권리가 아니라 ‘선순환’의 개념이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자긍심, 명예 개념과 함께 학생 학습권 보호 개념이 포함돼 있다. 스승의 날에 즈음해서나 일회성으로 교단의 현실을 되짚어 보곤 재차 망각할 게 아니라, 국회에 발의된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처리를 고민하고 교원이 예우받는 풍토의 마련과 의식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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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응 의원, "충남도 산하 기관들 통·폐합 필요"[굿뉴스365] 충청남도 산하 기관들의 통·폐 합 필요성이 제기됐다. 충청남도 의회 김득응 의원(천안1)은 12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3차 본 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청남도 산하 기관들의 통·폐합을 제안했다. 통·폐 합 대상으로 제기 된 기관은 보건환경 연구원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기술연구소이다. 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명칭과 업무에서 보듯이 매우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두 기관에서 발행 한 연구 보고서 또는 정책 보고서를 살펴보아도 비슷한 분야의 연구가 이뤄지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며 “두 기관이 하나로 통·폐합이 된다면 검사기능과 연구기능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2021년 내포에 설립 계획인 국립 서해안기후대기센터와의 연계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예산절감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기술연구소 또한 통·폐 합의 대상으로 제안 했다. 김 의원은 2018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도 농가 수는 125,884가구이며, 축산농가수는 49,548가구로 농가 수 대비 39%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요 가축인 소, 돼지, 닭의 경우는 22,779가구로 농가 수 대비 1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일반 농가에 비해 소규모의 한 분야에 두 기관이 따로 설립돼 운영되는 것이 비효율적라고 지적하며, “통·폐합을 통해 인력과 예산을 축산농가에 보조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서로가 상생할 수 있고 축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두 기관은 2000년도에 축산위생연구소로 통합 되어 운영되다 2006년도에 다시 분리된 변천사를 가지고 있던 연혁을 제기하며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해 통·폐 합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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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내기체험하며 농부의 땀을 배워요[굿뉴스365] 예산군 대술초등학교(교장 이경순)에서는 지난 11일 전교생이 모내기체험에 참여했다. 2019학년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광시면 시목2리 마을)와 결연해 마을 농부선생님들과 함께 학생들이 직접 모를 체험하여 모내기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운동장에 마련된 고무대야 논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조심스레 모를 심어봤다. 처음에는 흙 속에 손을 넣기 싫어하던 학생들도 부드러운 흙의 감촉과 시원한 물을 만지면서 한 모 한 모 정성들여 심었다. 올해로 4년째 시행하는 체험이라 고학년 학생들은 많이 익숙하고 더 즐겁고 좋았다고 하였다. 모를 심고 난 후에는 자신의 이름이 붙여진 고무대야의 모가 잘 자라도록 마음을 담아 모를 쓰다듬기도 하였다. 이번 행사는 모내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학생들이 모가 자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고 관찰하면서 가을에 추수와 탈곡행사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모내기체험행사를 통해 농촌에 살면서도 잘 경험해 보지 못했던 벼농사를 학교에서 해보면서 농부들의 고마움과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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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부모 대상 대입설명회 개최[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14일 오후 7시부터 세종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세종시교육청-한국대학교협의회 공동주관 2020학년도 학부모 대상 대입설명회(이하 대입설명회)」를 개최한다. 세종시교육청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대입설명회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대입제도의 변화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대입 전형 분석과 준비전략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이해도를 높여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먼저, 대전 대신고 이진회 교사의 ‘학생부종합전형 이해와 준비’강의를 통해 ▲시대변화에 따른 대입제도 변화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해 ▲고등학교 생활과 의미 있는 학생부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남외고 구성완 교사의 ‘2020학년도 대입전형의 이해와 지원전략’강의로 대입전형유형별 특징과 지원 전략을 설명한다. 두 강사는 모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추천한 대표강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축적된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복잡한 대입제도와 전형에 대해 충실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사전 신청 없이 당일 세종시교육청 2층 대강당으로 직접 방문하면 되며, 세종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대입제도 이해와 준비’교재를 제공하여 교육수요자들에게 최신 대입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대입정보는 넘쳐나고 있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정보를 제공받느냐에 따라 자녀의 학교생활 지원과 진로진학 지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학교와 교사와 학부모님이 함께 한 목소리로 도울 때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대학입시에 모두 성공할 수 있다”며, “우리교육청은 학부모님을 진로진학지도의 동반자로 여기고 학부모 대상 대입정보 제공 기회를 확대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입설명회에 앞서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세종시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13개(고려대, 연세대 등) 대학의 입학정보를 제공한 자리에는 각각 400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급별(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대입설명회 개최’와 고교 교육과정 운영과 대학진학을 안내하는 ‘학부모 대상 강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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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2019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양일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에서 5,127억 286만원 늘어난 1조 3,476억 5,628만원이다. 11일에는 추경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편성항목 간 금액을 대폭 조정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재정안정화기금 등 18개 사업에서 1,256억 2,682만원을 삭감하고 생태유치원 설립 운영지원정책용역 등 3개 사업에 3억 5천만원을 증액했으며, 삭감액 중 따로 편성되지 못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상병헌 위원장은“이번 추경예산은 지방채 상환에 중점을 두었다”고 평가하며,“지방채 상환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교육안전위원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6월 25일 제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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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8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6월 11일과 12일 양일 간 기획조정실, 자치분권문화국 및 보건복지국 등을 대상으로‘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복지위 위원들은 예비심사를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채평석 위원장은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청취하며, 취득세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장기적인 대응 방안 수립을 주문했다. 이윤희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조사업무 활성화 사업이 매년 미집행되고 예산액이 감액 편성되는 이유를 질의하며, 익명 제보로 인한 미집행은 공익제보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개선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노종용 위원은 일부 부서에서 세입 예산의 공유재산 임대료가 기타사용료로 편성되는 등 행정 업무가 미숙한 부분을 지적하며, 신중한 행정 업무 처리를 요구했다. 박성수 위원은 학교 양치교실 및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의 만족도와 예방효과에 대해 질의하며, 치과질환 예방과 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관내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안찬영 위원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101억원)가 대부분 소방본부 예산(93억원)으로 집행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위원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본부의 부족한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지만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이어 시가 폐기물 연료화 시설, 발전소 악취 등으로 상당한 예산을 집행하고도 향후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소방본부는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하고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에 맞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영세 위원은 지역개발기금 중 정기예금(230억원 예치) 보다 이자율이 낮은 공공예금(270억원 예치)에 더 많은 금액이 예치된 이유를 질의하며, 이자 차액을 계산하면 2억 3000만원 정도 손해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채평석 위원장은 세입 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낮추는 등 재정 효율성 증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 및 예측 가능한 사업이 예산 편성에서 누락되어 예비비로 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제56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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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213회 제1차 정례회 개회[굿뉴스365]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는 12일 제21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2일까지 21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8일간),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심사(3일간), 조례 및 민간위탁 동의안 17여건 등을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이날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맹의석·홍성표 의원 선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조미경·홍성표·황재만·전남수·현인배·심상복·김수영의원 7인 구성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 제안의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제안 설명의 건 △‘아산시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으로 맹의석의원이 선출됐다. 이날 장기승의원은 의사일정 전 신상발언을 통해 “선거법 위반으로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으로 대법원 상고하여 다시한번 기회를 갖고자 하지만, 어쩌면 마지막 의정발언일 수 있어 동료의원과 공직자에게 아산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아산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전남수 부의장은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아산시 어린이집 행정처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질서 확립을 주문한다”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영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에 대한 면밀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과,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 대비해 가뭄과 집중호우에 임시방편 대책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감으로 연초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행정력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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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꿈나무들,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체험[굿뉴스365] 홍성군의회는 홍성초등학교 학생 50여명이 12일 제26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선균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함께 감사의 근거, 목적 및 취지 그리고 선서 의미와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차례로 해당 실과장의 감사자료 설명과 의원들의 질의 등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과 내용을 경청하고 의회 본관 등을 견학했다. 4학년 학생은 “직접 의회의 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우리 고장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헌수 의장은 "학생들이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통해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이해하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몸소 경험해볼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홍성초등학교 4학년 학생 16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에 이어 13일과 17일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의회 견학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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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영농문제 해결 위해 전국 농업기술원과 협력 강화[굿뉴스365] 농촌진흥청은 영농현장의 어려움과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과 협력을 강화했다.농촌진흥청장은 12일 전국 도농업기술원장이 참석하는 업무협의회를 열고,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와 과수화상병 등 주요 영농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찾았다.특히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확산방지 대책과 PLS 시행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 예방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또한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19 농업기술박람회'의 지역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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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행정 혁신동력 강화를 위한 '직원 워크숍' 개최[굿뉴스365] 조달청은 12일 대전광역시 서구 KW컨벤션센터에서 조달행정 혁신동력 강화를 위한 '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조달행정 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자율 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것으로 본·지방청 직원 150여명이 참여했다.그 동안 조달청은 자체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해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판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공공구매조달 혁신'이 정부혁신 역점과제로 선정되어 범정부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조달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워크숍도 이러한 정책기조에 발맞춰 현장담당자의 경험에서 나오는 공공구매조달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전 직원이 함께하는 조달행정 혁신을 통해 정부의 공공구매 조달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 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조달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