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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 선언[굿뉴스365]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막심 오레슈킨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지난 20일 오후 6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지난 20108년 6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서·투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한 바 있으며, 지난달 말,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국내준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금번 유 본부장의 러시아 방문 계기에 동 협상 개시 선언식을 개최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6월 들어, 3일 필리핀 FTA협상개시, 10일 한·영 FTA 원칙적 타결에 이어, 20일 러시아 서·투 FTA개시 선언식을 진행함으로써, 우리교역의 미·중 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시장을 다변화하는 통상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내년도 양국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추진되는 한-러 서·투 FTA를 통해, 우리기업들은 러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 및 투자 보호 강화, 신북방 지역으로의 수출 시장 다변화, 한-EAEU FTA 추진 동력 확보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1.4억, GDP 1.6억 달러의 거대 시장으로서, 성장잠재력이 큰 러시아 서비스시장 선점을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특히 의료·물류·유통·관광 등 우리 업계의 경쟁력이 높고 러시아측의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진출과 서비스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투자 측면에서, 러시아와의 FTA 체결을 통해 러측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양국간에는 1991년에 발효된 한-러 투자보장협정이 적용중이나, 금번 협상을 통해 그 동안의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한 FTA 투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기업의 러시아 진출 여건의 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번 한-러 서·투 FTA는 신북방지역과 최초로 추진하는 FTA로, 러시아와 핵심 경제협력 전략인 “9개의 다리 전략”이 대부분 서비스 및 투자와 연계된 점을 고려할 때, 신북방정책의 플랫폼 구축을 통한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이 촉진 효과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유 본부장은 한-러 서·투 FTA 협상 개시 선언식 인사말을 통해, “향후 FTA 공백지로 남아있는 러시아를 시발점으로, 나머지 EAEU 국가, 우즈베키스탄, 몽고 등 신북방 지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최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금번 한-러 서·투 FTA 추진을 통해 향후 상품분야를 포함한 한-EAEU FTA 추진을 모색할 계획이다. 선언식 직후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은 금번 서비스·투자 분야 FTA 협상 개시를 모멘텀으로 삼아 상품분야를 포함하는 한-EAEU FTA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우리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서비스·투자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본부장은 금번 선언식 이후에 스콜코보 혁신센터를 방문해, 러시아 첨단기업과 한국기업의 혁신협력을 논의하였으며, 현지 기업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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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산림항공관리소 ‘항공방제훈련’ 실시[굿뉴스365]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7일과 21일 전남 화순군 청풍면 일원에서 대형헬기 항공방제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7월에 시작되는 본격적인 밤나무 항공방제에 앞서 조종사들의 비행능력을 향상시켜 안전한 임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KA-32T 대형헬기 1대와 조종사 4명이 참여해 항공방제 지역특성에 따른 헬기 기동방법과 비행절차를 점검했다.영암산림항공관리소 민병준 소장은 “항공방제는 저고도에서 각종 비행장애물을 피해 약제를 살포하는 고난이도 비행이다.” 며 “평상시 조종사들의 비행기량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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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캄보디아 식물보전과 활용의 길 열다[굿뉴스365]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1일에 캄보디아 환경부 자연보전보호국과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열대 식물자원 활용 연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자연보전보호국은 왕립정부의 정책에 따라 보호지역의 관리, 보전 및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호지역 내에서 천연자원의 보전, 생물의 다양성,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음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종다양성 연구와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물다양성 정보 분야에 대한 연구협력 및 연구인력과 기술, 식물자원의 교류를 위한 협력으로, 캄보디아의 환경부 자연보전보호국과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사무총국, 프놈펜 왕립 대학교가 함께 참여한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와 부처의 경계를 넘어 아시아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수목원 이유미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국의 연구자들이 공동연구를 통해 캄보디아 식물 보전에 기여하고 열대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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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친환경재배, 표준화해 경쟁력 높인다[굿뉴스365]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9일 산양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산양삼 연구협의회 및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양삼이란 산지에서 파종하거나 양묘한 종묘를 이식해 친환경적으로 키운 삼을 말하는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되어 임농가의 주요 산림소득자원으로 관리되고 있다. ‘산양삼 연구협의회’는 이러한 산양삼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 경영, 관리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자 만들어진 전문적인 협의체이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삼학회, 한국산양삼재배자협회, 산양삼특구운영 지자체 등 25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협의회에서는 고품질 산양삼 생산 표준화와 산업화 등을 위한 현안사항으로 산양삼 유기질 비료의 사용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의 필요성, 산양삼 생육특성과 토양미생물군집 간의 상관관계 분석, 산양삼 채종단지 관리 지침에 관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에 위치한 산양삼 재배시험포지에서 이어진 현장토론회에서는 연근별·재배유형별 산양삼 생육특성, 유해동물 및 병해충 피해상황 등에 대한 현장견학 및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김만조 소장은 “이번 연구협의회 및 현장토론회를 계기로 유관기관과 임업인들의 소통을 통해 산양삼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위한 현장실증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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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숲가꾸기 사업 현장점검 실시[굿뉴스365] 산림청은 정부혁신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전국 지자체 및 지방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장 21개소를 현장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담당 공무원의 관리능력과 설계·감리 기술자의 현장 역량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사업품질 관리 강화로 숲가꾸기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산림청은 현장점검매뉴얼을 활용한 사업장 관리, 계획 단계에서의 산주 협의 등 지역공감대 형성, 설계·감리 기술자의 현장조사 및 사업장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점검 결과 임업기계장비, 바이오매스수집단 연계 활용 등 숲가꾸기 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수집으로 부산물 활용도 제고 및 목적 수종의 생육 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산림청은 설계·감리 기술자의 역할이 증가한 만큼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용역비 단가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개선해나갈 방침이다.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정례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건강하고 가치 있는 숲이 조성되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산림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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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아름다운 산촌마을 함께 가꿔요[굿뉴스365]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0일 제천시 한수면에 있는 ‘덕실산촌생태마을’에서 마을주민, 관리소 직원 등 34여명과 함께 정부 혁신의 일환인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행사“를 추진했다.산림청에서는 2014년도부터 산촌생태마을 전국협의회와 함께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행사”를 통해 아름다운 산촌생태마을을 알리고 마을과 기관의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번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행사”에서는 산촌생태마을에 방문하는 많은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경관조성과 마을주변 및 산림 내 쓰레기 줍기 등 정화활동을 추진했다.행사에 참여한 마을주민은 “오늘 행사를 통해 심은 야생화가 꽃을 피워 산촌마을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마을주민과 방문객들이 더 좋아할 것 같다.”면서 고마움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하였으며, 담당자는 “마을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가꾸면서 산촌생태마을과 국유림관리소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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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우수 등급 달성[굿뉴스365]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공단 창립 이래 최초로 ‘A’등급을 달성했다.총 1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20개 기관이 A등급을 획득했으며 준정부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포함한 9개 기관이 A등급을 획득했다.공단은 지난해 종합평가 B등급에서 올해 A등급으로 향상되었으며 특히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인 사회적 가치와 고객만족경영을 실현하고자 경영전략체계를 재정비하고, 핵심가치에 맞게 사업혁신에 주력한 결과,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 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센터 확충, 장애인근로자의 안전 대책 마련, SK그룹 등 대기업과 연계한 자회사 설립,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A등급 달성, 가족친화 우수기관 5년 연속 선정 등의 성과를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공단이 최초로 경영평가 최고 등급을 달성하기까지 함께 노력해온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고용의 전문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이라는 공공성 실현과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더욱 혁신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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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지원단" 발대식 개최[굿뉴스365] 고용노동부는 21일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규직 고용관행의 확립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할 2019년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에서는 올해 새롭게 활동할 위원을 위촉하고 지원단의 주요 활동 실적과 고용구조 개선 사례 등을 공유했다.2011년부터 운영한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지원단" 은 그동안 비정규직을 많이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실태 조사와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지도·자문,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해왔다.지원단의 활동 결과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2011년 11개소에서 2018년에는 198개소로 늘었고,실태 조사를 토대로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는 계기가 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아울러 이번 발대식에서는 지원단의 활동 등을 통해 고용구조를 개선한 "신세계조선호텔" 과 "우리카드"의 사례를 공유하고 다른 기업으로 널리 확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신세계조선호텔은 2015년에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고객을 직접 대하는 서비스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하청 직원을 직접 고용했다.또한 도급 업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하청 직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작업을 꾸준히 했다.우리카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규직 중심의 안정적인 인력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파견업체 소속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신입 사원 공채 등으로 정규직을 꾸준히 늘렸다.이재갑 장관은 “보통 비정규직을 활용할 경우 인건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지만,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기간제 노동자 등의 비율이 1%p 증가하면 생산성이 약 0.31~0.42% 감소하고, 간접고용 비율이 1%p 증가하면 생산성이 약 0.75~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서,“기업들도 비정규직 활용에 앞서 생산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인 지원단이 적극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도와 자문 등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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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한민국 식품명인 신규 지정 추진[굿뉴스365]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2019년도 ‘전통식품 분야 대한민국 식품명인’을 오는 7월 24일까지 추천받는다. 전통식품 분야 식품명인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해 명인으로 지정·육성하는 제도이며, 1994년부터 지금까지 총 85명이 지정됐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제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언론홍보, 전시 및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은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을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의해 수행된다고 밝혔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자격요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도지사는 현지조사와 문헌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자체 식품명인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4일까지 농식품부로 추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의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합성 검토단을 통해 현지실사를 진행하며,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중 식품명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식품명인은 단순히 음식의 조리·제조 기능인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을 복원하고 후대에 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판로확보 및 대외 수출확대 등과 연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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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기 도로안전 국민참여단과 ‘힘찬 첫걸음’[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21일,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발대식을 한국철도시설공단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등 4개 기관은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총 15일간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을 모집해 약 360명이 지원했으며, 지원자의 홍보역량, 참여의지, 활동계획 등을 종합 심사해 지난 31일 대학생, 자영업자, 주부, 파워블로거 등 지역별로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 200명을 최종 선정했다.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은 2014년부터 운영되었으며, 매년 2,000여 건 이상의 노면홈, 동물 찻길 사고, 안전시설 파손 등 도로 위험요소를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해, 안전사고를 예방에 기여해 왔다. 올해 6기를 맞는 국민참여단은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활동 지역 내 도로의 위험요소를 앞장서서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다. 발대식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종현 교통안전본부장, 손해보험협회 김양식 서부지역 본부장가 국민참여단 대표 10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대표 10인은 선정소감과 향후 활동에 대한 각오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국민참여단을 대상으로 그간 참여단의 활동실적 등을 사례로, 참여단의 임무와 도로 위험요소 종류, 신고방법 등을 교육하고, 참여단원의 활동 이해도와 의지를 높이기 위해, 한국장애인관광협회 홍서윤 대표의 경험담이 담긴 특별강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참여단은 도로위험요소를 신고할 뿐만 아니라, 도로안전에 관한 정책 제언과 홍보, 효율적인 도로운영·관리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정부와 관련 기관 등과 소통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국민참여단원에게는 활동실적에 따라 매월 소정의 활동비가 제공되며,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련 기관장 표창과 함께 포상도 지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오수영 과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국민을 대표해 도로 안전과 편의 제고를 위해 봉사를 자원해주신 국민참여단의 열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SNS를 활용한 창구를 만들어 국민참여단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나갈 것이며, 통통 튀는 아이디어 발굴과 정책홍보 등 활발한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