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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1인 사업자 엄마도, 자유 계약자 엄마도 출산 급여 챙기세요[굿뉴스365]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여성도 오는 7월 1일부터는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의 지급 대상은 크게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 그리고 근로자로 분류된다.우선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다음으로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구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도 지급 대상에 해당되고,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제도 시행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한다.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90일이 지난 때에 각각 지급되므로 2019년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라면 1회차 분 이상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여성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면 된다.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7월 중에 온오프라인 홍보를 활발히 진행해 정책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임신.출산기의 여성이 자주 방문할만한 보건소, 산부인과 및 고용센터 등에도 제도를 소개하는 홍보물과 포스터를 나눠줄 예정이다.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하반기에 2만 5천 명의 출산여성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면서, 포용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 혁신의 하나로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출산 급여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일하는 여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또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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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지는 크레인, 이젠 특허로 세운다[굿뉴스365] AI 기술의 적용분야가 확대되면서 크레인이 스스로 위험 상황을 회피해 작업자와 장비의 안전을 책임질 시대가 머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허청에 따르면, 건설 및 산업현장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크레인 안전 관련 출원 중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출원이 2014년 12건에서 2018년 27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레인은 창고, 공장, 항만, 건설 현장 등에서 중량물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계장치로, 높은 곳에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장비의 특성 상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이에 크레인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어 3월 19일 시행되는 등 크레인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최근 건설과 조선업의 경기 하강과 맞물려 크레인 분야 전체 출원은 다소 감소했으나, 안전 관련 출원의 경우 2014년 이후 매년 35건 이상 꾸준하게 출원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안전 관련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5년간 크레인 안전 관련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장비의 오작동 방지 등 일반 안전 관련 출원이 전체의 5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크레인의 전복을 예측해 방지하는 기술이 23.1%, 크레인과 주변의 작업자 또는 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기술이 21.0% 순으로 조사됐다.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안전 관련 출원의 경우 꾸준히 증가해 전체 안전 관련 출원의 49%를 차지했으며, 특히 중대재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크레인의 전복 및 충돌 방지 기술에 인공지능이 적용된 출원이 전체의 51.7%를 차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출원인별 동향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404건으로 37.1%를 차지했고, 대기업 35.1%, 개인 23.4%, 대학 및 연구소 등 기타 4.4% 순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는데, 영세한 크레인 산업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한편 대기업의 출원 비율이 2014년 48%에서 2018년 21%로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그 동안 조선업 경기의 침체 여파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특허청 이진욱 차세대수송심사과장은 “급격히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인공지능 시장에서 크레인 안전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이를 조기에 권리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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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초여름밤에 용산기지 야간 특별투어 즐기세요[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4일에 약 160여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용산기지 야간 특별투어’를 서울시·용산구와 합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투어는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정기투어에 미군 자체 행사를 연계해 총 4시간에 걸쳐 더욱 풍성하게 구성됐다.투어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녁 5시 20분까지 용산갤러리에 모여 버스에 탑승, 용산기지 내 주요 관람 지점인 위수감옥, 둔지산 정상, 만초천 등을 관람하게 된다. 이후 미군 측에서 마련한 행사장으로 이동해 저녁 9시까지 공연과 불꽃놀이 관람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즐기게 된다. 행사참가 신청은 용산문화원 누리집을 통해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27일에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투어 참가자를 선정·발표하게 된다. 작년 11월에 실시한 ‘용산기지 버스투어’는 6월까지 총 27회에 걸쳐 실시되어 총 1,420명의 국민이 평균 7.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들의 85%가 버스투어에 만족한다는 답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간의 행사가 국민들의 기대에 맞춰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용산기지 버스투어’는 국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여름철 폭염기간동안 휴식기를 갖고 8월 29일부터 새로이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투어를 통해 용산기지 내 야경과 미군 문화체험 등으로 시민들이 용산기지의 새로운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하반기에도 용산기지 버스투어에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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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손실 외에 생명·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굿뉴스365] 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산상 손실 외에도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제도를 시행한다.기존 손실보상제도는 경찰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개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보다 실효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기존 손실보상의 범위를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상의 손실까지 확대했다.생명·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생명·신체상의 손실 보상의 경우, 부상등급 1급부터 8급까지는 의사상자법을 준용해 등급별 정액보상을 하되, 그 외 단순 찰과상이나 타박상 등 경미한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의료비를 보상한다.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은 경우 중복지급을 제한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에 대한 환수규정을 신설하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경찰위원회에 대해 심사자료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손실보상금 지급의 형평성 및 절차적 투명성을 높였다.손실보상을 확대 시행하는 법적 제도의 개선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가 강화되는 한편, 정당한 경찰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개선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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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딱 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굿뉴스365]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면서 앞으로 단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고,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된다. 경찰청에서는 상향된 기준에 따라 25일부터 8월 24일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22:00~04:00시에 집중 단속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취약 지역 및 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에 월 1회 전국 동시단속을 실시하고, 지방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월 2회 동시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경각심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은 출근시간대에 전체 경찰관서출입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들에게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알리기 위해 카카오·티맵·네이버 등 내비게이션에 음성안내·배너·팝업창 등으로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버스광고·현수막·포스터·카드뉴스·홍보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술을 조금이라도 마셔서는 안되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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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무인기 활용해 해상국립공원 갯벌 조사한다[굿뉴스365]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6월부터 측량무인기 등 3차원 공간정보 측량 기술을 활용해 갯벌과 해안사구 등 해상국립공원 연안습지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에 쓰이는 측량무인기는 대형 교량 건설이나 토목공사 등에 활용되는 장비로 고해상도 카메라가 탑재됐다. 지상의 기준점과 연계한 중첩 촬영기법으로 위치정보 값을 획득할 수 있다.국립공원공단은 측량무인기의 카메라를 활용해 고도 100m에서 오차범위 10cm 내의 정밀도로 고해상도 영상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측량무인기로 촬영한 고해상도 지형정보를 통해 갯벌 지형 변화를 주기적으로 탐지하고 생태계 변화상을 추적하는데 활용한다.해상국립공원 연안습지 조사에 무인기 활용은 2018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태안해안, 변산반도, 다도해해상, 한려해상 등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약 2,000km 달하는 해안선에서 조사 중이다.아울러, 이번 측량무인기 활용으로 해안 절벽 등 접근이 어려운 위험지역을 조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도 줄어들게 됐다.오장근 국립공원연구원장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얻은 해안국립공원의 공간정보를 공원 관리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조사를 담당하는 직원의 안전 관리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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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기환경교사연수 참가자 모집[굿뉴스365]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전국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2019년 대기환경교사연수과정' 참가자를 24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연수과정은 대기환경 교육에 대한 교원의 지도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교원 40명을 대상으로 인천 중구 인천네스트리조트에서 7월 29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연수과정은 국내 대기환경정책, 대기질 예보 체계, 4차 산업혁명과 대기질 관리,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건강 등 대기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정보로 구성됐다.아울러, 조립식 장난감을 활용한 미세먼지 교수학습법, 미세먼지 측정기를 활용한 교수학습법, 공기정화식물 액자 만들기, 현장학습 등 체험 교육도 병행한다.'2019년 대기환경교사연수과정'은 대기환경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초·중·고교 교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연수과정을 수료한 교원은 직무연수시간 오후 7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신청은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참가자는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최종 명단은 오는 7월 3일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에서 발표될 예정이다.윤용희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장은 "연수를 통해 교원들이 대기환경에 대한 전문 지식과 지도 역량이 향상되어 교육 현장에서 자체적인 환경 교육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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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서 즐기는 이색적 지역여행[굿뉴스365]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두레 홍보 및 우수 주민사업체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지난 21에서 오는 7월21일 까지 한 달간 공사 서울센터내 K-스타일허브 5층 지역관광체험관에서 ‘관광두레 리더스 안테나숍’을 운영한다. 관광두레는 숙박, 식음료, 기념품, 레저, 각종 체험 등 관광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주민 협력공동체로, 총 190여 개의 두레들이 전국에 있다. 공사는 이 중 경쟁력과 수용태세를 갖춘 19개의 강소 주민사업체를 ‘관광두레 리더스’로 선정해 이들의 자립운영 강화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안테나숍 행사장에서는 관광두레 리더스 주민사업체의 홍보와 상품 전시 외 토란만주, 쑥부쟁이 머핀, 홍화꽃차 등 지역 특산물을 가공한 식료품, 지역 유명예술가들의 수공예품 및 홉으로 만든 샴푸와 마스크팩 등 이색적인 상품들을 실제 판매가보다 20% 내외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된다. 또한 자녀 동반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화관 만들기, 백제소원 향기탑 만들기, 스타킹 브로치 및 도토리 도깨비 만들기 등의 현장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또한 주말인 오는 6월29일 및 7월6일 오후 2시부터는 서울센터 1층 야외광장에서 관광두레 리더스 10개 주민사업체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플리마켓이 열린다. 행사에서는 안동찜닭 쿠킹클래스, 나만의 꽃차 티백 만들기, 화관과 팔찌 만들기, 쑥부쟁이 쿠키 만들기, 브로치 및 머리띠 만들기 등 지역 특유의 멋과 맛을 빠져볼 수 있다. 또한 교도소를 테마로 한 고백팔찌 만들기 및 죄수복 체험 등 색다른 풍경도 펼쳐지며, 저녁 이후에는 수제맥주와 독일맥주로 무르익는 여름밤을 즐겨볼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일자리기획팀 김태윤 팀장은 “관광두레는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관광사업체인 만큼,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번 안테나숍과 플리마켓을 통해 보다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관광두레가 널리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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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 액셀러레이터 MYSC, 스웨덴 경제사절단으로 양국간 소셜벤처 협업 논의[굿뉴스365]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터 MYSC가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 현지 액셀러레이터 관계자에게 한국의 소셜벤처 동향과 임팩트투자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지난 15일, 스웨덴에서 양국 정상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한-스웨덴 소셜벤처 컨퍼런스’는 대통령이 참여한 해외 순방 행사 중 최초로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엔젤스윙, 오파테크, 닷, 모어댄, 테스트웍스, 유니크굿컴퍼니 등 국내의 대표적 소셜벤처와 MYSC를 비롯 디쓰리주빌리, 임팩트스퀘어 등 임팩트 투자자와 액셀러레이터가 참여했다. MYSC는 이에 앞서 지난 12일 10억 규모의 ‘엑스트라마일 임팩트 1호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 발굴을 시작했으며, 별도로 결성된 250억 규모의 국내 최대 임팩트투자 펀드 ‘코리아임팩트펀드’에는 유한책임사원과 자문사로 참여하며 시리즈A 단계 소셜벤처도 발굴하고 있다. 글로벌 사회책임 기업을 의미하는 비콥이기도 한 MYSC는 현재 해양수산부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분야 액셀러레이터, 국토교통부 산하 JDC의 제주도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 신용보증기금 NEST 소셜벤처 전문 액셀러레이터 등으로 활동하며, 연간 육성하는 100개 가량의 소셜벤처 중 10개 내외의 소셜벤처에 임팩트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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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들 정보화 활용 능력 마음껏 뽐내[굿뉴스365]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장애학생의 스마트교육 능력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함양하기 위해 22일 당진정보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158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9충남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학생들은 정보경진대회와 e스포츠대회 2영역 16개 종목에서 그동안 쌓은 정보 역량을 펼쳤다. 정보경진대회는 발달장애, 지체장애로 나뉘어 아래한글, 한글파워포인트, 한글엑셀 등 10개 종목에 81명이 참가했고, e스포츠대회는 스타크래프트, 마구마구, 모두의 마블, 키넥트 스포츠 육상, 클래시로얄 등 6개 종목에 77명이 참가했다. 이번에 신설된 특수학교 고등학교 발달장애 영역의 로봇코딩 종목은 터틀로봇으로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과제를 수행했으며.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대상의 프리젠테이션 종목은‘미래의 직업’을 주제로 프리젠테이션을 제작하고 발표해 직업 역량을 키웠다. e스포츠경기 중 ‘스타크래프트’와 ‘마구마구’, ‘모두의 마블’은 일반 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 팀을 이뤄 경기에 참가했고, ‘클래시로얄’은 교사와 학생이 한 팀으로 참가해 e스포츠로 하나 되는 통합의 장을 이루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대회장에서 참가 학생을 격려하며 “장애학생이 사회 통합과 자립생활의 기반이 될 정보화 활용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e스포츠실 및 VR실 등 스마트 환경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회에 선발된 각 종목의 대표는 9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2019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에 충남대표로 출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