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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특허권·영업비밀 고의침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굿뉴스365] 오는 9일부터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이전까지는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아 침해가 예상되더라도 우선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징벌배상이 시행됨에 따라 ‘지식재산 침해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고,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제값 받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특허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천만원이었다. 이는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 원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으로서 한국과 미국의 GDP를 고려하더라도 1/9에 불과하다. 일례로 A기업의 경우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B기업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실제 인용된 금액은 2천 2백만 원에 그쳤다. 그나마도 약 1천만 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빼면 사실상 손해로 인정된 금액은 1천 2백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소송을 통한 구제의 한계를 여실히 확인한 사례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자신의 특허권 침해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제기를 포기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이제는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A기업도 최대 6천 6백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사항도 함께 시행된다.우선 특허권 침해에 대한 실시료 인정기준이 ‘통상 실시료’에서 ‘합리적 실시료’로 변경된다. 그 동안에는 동종업계의 실시료 계약 등을 참고해 인정되던 실시료 비율이 이제는 동종업계의 참고자료가 없더라도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현재 2~5%에 불과하던 실시료 인정비율이 최대 12~13% 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자신이 실제 어떻게 제조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통상 침해자의 공장안에서 제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그 침해행위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침해자에게 자신이 공장에서 어떻게 제품을 제조했는지 밝히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의 침해입증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도록 요구되던 것을 ‘비밀로 관리’만 되면 영업비밀로 인정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그 동안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50%이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한층 두터워 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했다. 우선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던 자가 삭제 또는 반환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 영업비밀의 형사처벌 대상을 추가해 영업비밀 침해 위험성이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역 및 벌금을 종전보다 대폭 상향했다. 참고로 동 법률의 개정사항 중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항은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된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전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특허권자의 손해로 환원시키는 제도가 정비되면 징벌배상제도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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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연수원, 소식지‘청렴레터’첫 발간[굿뉴스365]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교육 소식지인‘청렴레터’창간호를 발간했다.청렴연수원은 2012년 10월 개원 이후 지속적인 청렴교육 수강인원의 증가로 2018년도 기준 연간 2만 여명 이상의 공직자들에게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렴레터 창간호에는 청렴연수원의 주요 뉴스, 주요 교육과정 소개 및 일정, 청렴콘텐츠 공모전 소식 등이 담겨 있다. 또 뉴스레터 내용을 바탕으로 쉽게 풀 수 있는 청렴퀴즈를 함께 수록해 구독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도록 했다. 청렴연수원은 이번 창간호를 시작으로 연 2회 청렴레터를 발행해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교육생 및 청렴연수원 방문객 등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이번 발간된 청렴레터는 ‘청렴연수원 누리집 ’정보마당’연수원 소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원영 청렴연수원장은 “청렴레터를 통해 다소 추상적이고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청렴’이라는 주제가 보다 친근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며 “청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흐름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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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의사협회가 함께 자율적 면허 관리를 통해 비도덕적 진료 예방을 위한 “전문가평가제”시작한다[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5일 대한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의사의 비도덕적인 진료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전문가 평가제는 지난 2015년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 간염이 집단 감염된 다나 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 내 의료인 등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상호 점검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번 협약을 체결하면서 제도가 시행된다.이번 대한한의사협회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019년 7월부터 최소 6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그 지역과 기간 등은 추후 경과에 따라 확대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먼저 참여하는 각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지역한의사회, 보건소, 경찰, 변호사 등 의료 현장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의 전문가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전문가평가단’이 구성되어 설치된다. 지역 의료 현장에서의 면허 신고나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각종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심되는 사례 중에서,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나 중대한 신체·정신 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한의사협회 소속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자격정지 기간 등을 정해 보건복지부로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 행정처분 대상자의 이의 제기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협약식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의료인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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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과 협업으로 만드는 사회적경제 한마당[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조직이 공동주최 하는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5일 오후 2시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범부처 차원의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과 지역의 인식제고 및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마련됐다.이 날 개막식에는 경제부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련부처 장·차관, 대전광역시장 등 자치단체장과, 기업, 공공기관, 종교계, 시민사회 대표 등 8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사회적경제 유공자 포상, 사회적 경제를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 우수사례 발표, 사회적경제 활성화 응원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특히, 사회적경제 유공자 포상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분야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초록건설 손병완 대표이사’가 국민포장을, ‘㈜다우환경’과 ‘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영월군 돌봄사회서비스센터’, ‘충북주거복지센터’, ‘㈜싸리비’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개막식 행사 외에도 각 부처 및 사회적경제조직 당사자들의 학술대회, 포럼, 체험행사 등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부대행사가 마련됐다.행사 첫 날인 5일에는 1부 부대행사로 ‘사회복지분야 사회적경제 유공자 포상 전수식’, 및 ‘모빌리티 뱅크 사회적가치 나눔행사’가 진행된다.이어서 2부에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보건복지분야 사회적경제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이 개최된다.둘째 날에는 한국자활기업협회 주관으로 자활기업의 성장과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자활기업의 공공정책 참여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자활기업의 미래를 고민해 보는 ‘공공정책 연계 자활기업 성장전략 포럼’을 개최한다.이외 에도 먹거리 체험, 음료시음, 목공체험 등 자활기업을 포함한 보건복지분야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 등도 준비된다.이 날 개막식을 참관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사회적경제가 시장 또는 공공의 자원만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특히,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포용성장을 위한 핵심전략이자 고용-복지-성장의 황금삼각형 구현 방안으로, 보건복지형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해 사회서비스 및 복지분야, 보건의료분야 등에서도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시범사업’을 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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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07년생 여학생은 여름방학 동안 잊지 말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접종하세요[굿뉴스365] 질병관리본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2006~2007년생 여성 청소년들의 예방접종을 당부했다.정부는 2016년부터 만 12세 여성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예방접종과 사춘기 성장발달 관련 건강 상담 서비스를 2회 무료 제공하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시행해 왔다.‘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시행 첫해 2003년생 HPV백신 1차 접종률이 61.5%였으나, 2017년 2004년생 1차접종률 72.7%, 2018년 2005년생 1차접종률 87.2%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는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이후 이상반응 발생을 지속 감시하고 있으며, 신고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해 HPV 예방접종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016년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사례는 총 90건으로, 접종 직후 일시적인 실신 및 실신 전 어지러움 등 심인성 증상이 가장 많았으며, 안전성이 우려되는 중증 이상반응 신고 건은 없었다.실신은 대부분이 주사에 대한 불안과 긴장에 의한 것으로 접종대상자는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접종받도록 하고, 의료인은 접종대상자를 앉히거나 눕혀서 접종해 낙상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접종 후 20~30분간 경과를 관찰해 이상반응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무료접종대상자들이 사업기간 내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하며, 학기 중 학업 등으로 병원방문이 어려운 경우 방학기간을 활용해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또한,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2006년생 여성청소년에게 접종안내 문자 및 우편물을 여름방학 전에 개별 발송해, 학생들이 방학동안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HPV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와 인식도 개선을 위해 학교와 협력해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HPV 접종률 향상에 더욱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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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9년 산림보호직원 워크숍 개최[굿뉴스365] 산림청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곤지암리조트에서 산림보호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2019년 산림보호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에는 북부지방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소속기관의 산림보호직원 162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산림보호 관계법령 개정 현황을 공유하고, 드론을 활용한 산림보호 방안을 논의했다.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산림보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산림보호직원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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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9년 산림통계 담당자 워크숍’ 개최[굿뉴스365] 산림청은 산림통계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통계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이틀간 부산광역시 중구 코모도 호텔에서 ‘2019년 산림통계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에는 박종호 산림청 차장을 비롯해 국립산림과학원, 지자체,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 담당자 22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올해 산림통계 작성 우수사례와 통계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신규 통계작성 및 통계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산림청은 산림통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산림청장상 등의 표창을 수여했다.박종호 차장은 “통계는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라면서 “정확하지 않은 통계는 국가정책을 잘못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 통계조사를 수행하는 담당자들께서 신뢰성 있고 정확한 산림통계 작성에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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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 장마철 대비 산림재해 예방사업 완료[굿뉴스365]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기 이전 사방사업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사방사업이란 산사태취약지역, 산림재해 발생우려지 등에 산림토목 기초공사를 실시하고 식생을 조성함으로써 상류의 산지비탈면과 계류의 황폐화를 막고, 불안정한 비탈면을 고정해 산사태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영암국유림관리소는 여름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및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사방댐 설치 2개소, 계류보전 0.4km, 산지사방 0.5ha, 사방시설 보수 및 준설 2개소, 산사태취역지역 83개소 점검 등을 우기 전 완료해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산림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과 생활권 주변 임도 등에 대한 점검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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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현장 안전 챙기는 중부산림청장[굿뉴스365] 중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산림사업장 안전점검을 위해 단양군 소재 태화산 경제림육성단지내 조림지 풀베기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 날 박 청장은 국유림영림단이 실시하고 있는 조림지 풀베기 사업장을 찾아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태화산 경제림육성 단지는 778ha의 규모로 이 중 인공조림지는 370ha가 조성되어 있으며, 대경재 목재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집약적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2018년말에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1,041명으로 동절기 벌채사업장, 하절기 조림지가꾸기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체적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도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사업 현장에서 조림지 가꾸기는 미래 100년 동안 이산화탄소 흡수와 미세먼지 저감기능을 크게 좌우하는 정부혁신 사업이므로 한 그루 한 그루 정성들여 가꾸어 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폭염에 의한 낮시간 근로를 피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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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끄고 닫고 높이고 GOGO[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절전캠페인 시민단체협의회,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5일, 광화문빌딩 앞에서 ‘2019년 하절기 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절전캠페인은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에너지 절약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출범식에는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을 비롯해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5개 시민단체 대표 및 회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금년, 캠페인 슬로건은 “에너지, 끄고 닫고 높이고 GOGO”이며, 출범식 이후 전국적인 캠페인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는 하절기 5대 고효율 절전요령’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출범식에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 및 회원들은 “절전캠페인 참여 선언”을 통해 에너지 절약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광화문 일대 상가 입주민들과 직장인들에게 절전요령 내용이 담긴 부채를 나눠주면서 중점 홍보대상인 '5대 고효율 절전요령'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금일 출범식을 갖고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는 17개 시·도 22개 지역을 대상으로 전력수급대책기간 중 캠페인을 실시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절전 참여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낭비의 대표사례인 ‘문열고 냉방하기’ 근절을 위해 에너지공단·서울와이엠씨에이를 중심으로 착한가게 캠페인을 추진하며 특히 국민참여형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해 상점들이 자발적으로 ‘문 닫고 냉방하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공공기관에서는 실내온도 제한, 복도조명 소등, 심야시간 옥외광고물 소등 등 에너지절약을 선도하며 전력수급대책기간 중 산업부·에너지공단 합동으로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대상 에너지절약실태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