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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의정보고회 성황리에 마쳐[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을 지역위원장 이재정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안양남부새마을금고 9층 대강당에서 시도의원들과 함께하는 의정보고회를 열어 지난 1년여간 지역 활동의 성과와 올해 계획을 소개하고,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지난 2018년 7월 지역위원장 임명 후 뒤 갖는 첫 의정보고회로서 33도를 넘는 폭염에도 불구, 이석현, 이종걸 국회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등 지역의 주요 인사와 유권자 300여 명이 운집해 이 의원에 대한 지역의 관심을 보여줬다. 이재정 의원은 “지역위원장 임명 후 1년간 많은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들 예산은 단순히 액수의 크기를 떠나 새로운 안양을 위한 국회의원 예산확보의 새 모델을 제시했다”고 자평하며, “앞으로 체계적인 시스템, 강력한 네트워크, 시대정신으로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안양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이재정 의원뿐 아니라 안양시 동안구을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조광희 도의원, 국중현 도의원, 정맹숙 시의원, 이채명 시의원, 최병일 시의원도 함께 나서 민선 7기 출범 이후 1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했다. 먼저, 경기도 교육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조광희 도의원은 ‘경기도 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경기도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소개하였으며, 국중현 도의원은 ‘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 생활 안전 기본조례안’ 대표 발의 및 안양교도소 이전문제를 언급했다. 안양시 동안구을 지역의 정맹숙, 이채명, 최병일 시의원 역시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과 의회 활동, 예산확보 및 민원 해결 성과를 발표했다. 이재정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 1년간 지역위원장으로 지역을 누비며 해결한 민원 명세와 예산확보 명세 등 의정활동 성과를 안양시민께 보고드리고, 동시에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 국정 과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의 장을 더욱 활발히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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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더 활성화 돼야"[굿뉴스365] 충청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1)은 도민참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8일 논산문화원에서 오인환 의원의 요청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계 극복 등 올바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인환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장수찬 교수(목원대학교)가 발제를 맡았으며, △이광원 연구교수(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김상기 간사(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김구 위원장(광석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존관 예산담당관(충청남도), △박찬해 참여예산실장(논산시)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완전한 지방분권의 촉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참여민주주의 제도를 추진하고, 재정분권 또한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본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참여민주주의의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어 실제 도정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장수찬 교수(목원대학교)는 “충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와 민관협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정착이 이뤄지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이광원 연구교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적 한계 및 해결 방안과 향후 과제’, △김상기 간사는 ‘충청남도민의 참여를 위한 예산학교의 필요성’, △김구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소고’, △이존관 예산담당관은 ‘충청남도 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박찬해 참여예산실장은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및 과제’를 발표했고, 이후 토론자와 청중 간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좌장을 맡은 오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는 지방자치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토론회를 통해 나온 결과를 종합하여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등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며,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시작으로 직접민주주의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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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2019 핵심당원교육 성황리 개최[굿뉴스365] 강석호 의원은 지난 5일 울진군 엑스포공원에서‘영양·영덕·봉화·울진군 당원협의회 핵심당원교육’을 개최했다. 박명재 국회의원과 장제원 국회의원을 비롯한, 오도창 영양군수,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와 4개 군의 경북도의원, 군의장, 군의원 그리고 당협 당직자 및 핵심 당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당원교육은 자유한국당 ‘10만 당원교육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유민주주의 핵심가치와 당 정강·정책을 당원 모두가 이해하고 공유해 2020년 총선 필승을 위한 당의 화합과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제원 의원은‘외교안보현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 은폐·축소 공작에 대해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박명재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 국방, 외교 등 전 분야에 걸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비판했다.강석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실정’을 주제로 강연을 하며 우리나라 현 주소에 대해 다방면에 걸쳐 조목조목 살펴보았다. 이어서 2020년 총선 필승 결의문을 채택했다.강 의원은 “핵심 당원 교육을 통해 우리 보수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지역 당원들과 화합과 결속의 힘을 단결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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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굿뉴스365]지난 5일 신용현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에 따라 신용현 의원은 7조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과 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 신용현 의원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예결위원으로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과학기술, 일자리, 민생·복지, 교육·보육, 안전, 문화, 안보 등 주요 분야에서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 묻고, 국민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산적한 대전 유성구 현안은 물론 대전지역의 예산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용현 의원은 1년 임기의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20대 국회 임기 말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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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결정은 전북교육감 독단행위"[굿뉴스365]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임재훈의원는 8일,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통해 자사고의 지정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전북교육감의 권한남용, 전횡이 명백한데도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 교유권한이니 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종이다.”며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재훈 의원에 따르면 2019년도 자율형사립고 평가지표 공동 표준안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합의로 만들어졌고 지정취소판단 기준점수도 엄정한 평가를 위해 70점으로 결정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동으로 합의안을 만든 이유는 2014년도에 교육부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만 제시하고 지표별 배점은 교육감이 자율 결정하도록 했더니 시·도간 평가기준, 지표별 배점, 등급간격 및 지정취소 기준점수가 상이해 평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9년도 평가지표 공동 표준안’은 공정성 강화와 통일성 확보를 위해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배점을 강화하고 엄정한 지정 취소판단 기준을 제시했으며 아울러 합리적 근거 없이 변경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간 협조하기로 했다. 그런데 전북교육감은 합리적 근거 없이 지정취소 판단 기준점수를 70점에서 80점으로 10점이나 상향했다. 전북교육감은 기준 점수 상향 이유로 (1) 동일한 기준으로 일반고를 평가해 보니 70점이 나왔기 때문 (2) 2014년에도 교육부가 60점을 제시했으나 서울과 전북은 70점이었음. 그러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1) 항의 경우 2015년 비교 평가한 2개 사립일반고의 평가지표는 자사고 평가항목 중 일반고에 해당하지 않는 지표와 항목을 제외하고 비교하였으며, 자사고는 100점 만점으로, 일반고는 72점을 100점으로 환산한 단순 비교 자료일 뿐이고 (2) 항의 경우 2014년에는 교육부는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만 제시하고 지표별 배점은 교육감이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전북은 70점으로 결정해 평가한 것이다. 즉 2014년도 전북교육청이 주장한대로 교육부가 60점으로 권고했는데 70점으로 높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2019년의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합의해서 정한 공동개발 표준안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합리적 판단 없이는 변경하지 않도록 협조하기로 했는데 전북교육청이 답변한 합리적 판단 근거는 (1) 상산고의 경우 2014년 1차 평가 때 이미 현재의 평가 지표와 거의 비슷한 항목으로 평가를 받았다. (2) 전국단위 모집을 하는 최고의 학교라면 80점은 맞아야 자가소 설립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3) 평가 준비를 철저히 안했다. (4) 2015년 이리 남성고가 76.0점을 획득했고 일반고 환산 점수가 70점을 상회한다. (5) 2014년 1차 평가시 전국적으로 60점을 설정했으나 전북, 경기, 서울은 70점으로 설정했다. 교육부에서 그대로 인정해 평가했다. 등이다. 모두가 전북교육청과 교육감의 일방적인 판단이고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으며 합의안보다 10점이나 상향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전북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00위원이“최저점을 80점으로 한 이유가 교육감의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물의니, 기관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임 의원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전북교육청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결정한 지정 취소기준 점수를 70점에서 80점으로 10점이나 상향해 평가한 것은 공정성과 통일성, 형평성에 위배되고 더욱이 전북교육감의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의해 무책임하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원천무효다. 교육부 장관은 마땅히 부동의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임 의원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합리적이고 단계적으로 사회적 합의로 추진한다고 말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며,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권한이 교육감의 전유물인 양 개인의 정치논리와 의지를 반영해 무리하게 결정되어서는 결코 안 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합의해 정한 표준 룰에 의거해 엄정한 평가를 거쳐 자사고 재지정취소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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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도 함께하는 재미있는 수학![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관장 정영권, 이하 세종평생교육학습관)은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상남도 창원시 일원에서 세종시 초·중·고등학교 수학교육 담당교원 26명을 대상으로 '수학교육 활성화 방안 연수 및 수학문화관 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15 수학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학생중심·활동중심 수학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증진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수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심어 줄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수학교육 활성화 방안 안내 ▲수학 기초학력 신장 방안 강의 ▲원리와 개념학습 강화를 위한 알지오매스 활용 교육 ▲수학교구를 활용한 활동중심 수학교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저경력 교원과 중견교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수학 부적응학생에 대한 지도 방안’, ‘수학교원의 전문성 신장 방안’, ‘수학체험센터 구축을 통한 체험프로그램 적용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2일차에는 창원 수학문화관을 방문하여 수학의 원리와 개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형 수학체험전시물이 설치된 수학어드벤처관과 다양한 수학 콘텐츠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수학체험탐구관, 수학클리닉실에서 몸소 체험해 봄으로써 체험·탐구 중심 수학교육 지도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영권 관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전문가 등 수학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이 늘어남에 따라 수학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면서, “우리교육청에서는 학생 모두가 즐겁고 재미있게 체험하며 원리와 개념을 탐구할 수 있는 수학체험센터를 구축 중에 있으며, 수학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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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1기 청소년의회 시정 현장견학[굿뉴스365]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는 6일 ‘제1기 천안시 청소년의회 시정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올 5월에 출범한‘천안시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이 직접 입법 활동과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천안시에 거주하고 의회 활동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천안시의회 의원수와 동일한 25명의 학생으로 문화·복지·교육·인권 4개 상임위원회를 구성돼 있다. 이날 천안아산도시통합운영센터와 백석동 쓰레기소각장(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 등 천안시의 주요시설과 사업장을 견학하며 천안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현장 견학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기회를 갖은 청소년의회 의원들은 정책 제안 활동 등 앞으로 1년의 임기동안 실제 천안시의회의 의정활동과 동일한 본회의 회의 진행 및 입법 제안 활동을 통한 의정 체험과 청소년 정책의 발굴과 제안, 각종 간담회와 토론회 참여 등 시정의 참여기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천안시 청소년의회 오민규 의장(중앙고 2학년)은 “천안시에 살면서도 우리시와 아산시 상생발전을 위한 천안아산도시통합운영센터, 백석동 쓰레기소각장에 대해 알지 못했는데 오늘 견학을 통해 시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현장을 직접 보니 청소년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이 있음을 알았고, 앞으로 청소년의 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견학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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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도서관, 2019년 여름방학특강 6종 수강생 모집[굿뉴스365]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홍성도서관(관장 안영숙)은 여름방학을 맞아 유아 및 학부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엄마와 함께하는 오감발달 악기놀이’ 등 6개 프로그램을 오는 8월 6일부터 16일까지 2주에 걸쳐 운영한다. 이번 여름방학특강은 ▲유아 3~4세 대상 ‘엄마와 함께하는 오감발달 악기놀이 A’, ▲유아 5~7세 대상 ‘엄마와 함께하는 오감발달 악기놀이 B’ ▲초등학생 1~2학년 대상 ‘디즈니 노래로 배우는 영어’, ‘독서교실 A’ ▲초등학생 3~4학년 대상 ‘놀이로 배우는 역사’ ‘독서교실 B’ 총 6종이다. 새로워진 도서관에서 유아·학생들이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독서교실 수강생을 대상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5회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 편지’ 사업을 운영, 우수작을 선정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 27개의 시상이 이뤄진다. 수강신청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26일까지이며, 평생교육정보시스템(www.cnall.or.kr)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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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3억 원 규모 수산물 수출의향서 체결 성과[굿뉴스365]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 일본 오사카에서 ‘2019년 수산물 무역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무역상담회는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수산물 수출여건을 개선하고,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업체와 일본 수입업체 간 수출계약 체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무역상담회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산물 수출국인 일본의 관서지역 대표도시인 오사카에서 진행됐다. 상담회에서는 관서지역의 주요 수입업체 35개와 우리나라 12개 수출업체 간 1대 1 수출상담을 실시해 전복, 굴, 붕장어, 넙치, 김 등 일본에서 선호하는 한국산 수산식품을 홍보했다. 그 결과, 현지에서 우리나라 89개 업체가 94건, 804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상담을 하였으며, 이 중 4개 업체는 5건, 120만 달러 규모의 수출의향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하반기 베트남, 태국에서 무역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올해 총 6회에 걸쳐 해외 현지 무역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과 중국, 베트남, 홍콩 등에서 열리는 국제수산박람회에 9회 참가해 우리나라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가 해외 현지에서 열리는 무역상담회, 국제수산박람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수산물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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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 최초 실시[굿뉴스365]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수산물 경매제도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회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한다. 산지경매사는 수산물 산지위판장에 올라온 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가격을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현재 전국에 513명의 산지경매사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 3월 제정된 ‘ 수산물 유통법 ’ 에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을 도입함에 따라 올해 첫 시험을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산지경매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며, 자격을 얻은 후 위판장에서 임명되면 산지경매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회 산지경매사 국가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이 9월 7일, 2차 실기시험이 12월 7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된다. 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은 별도로 없으며, 응시를 위해서는 원서 접수기간 중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에서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1차 필기시험은 수산물 유통 관련 법령, 유통 상식, 경매 실무, 상품성 평가 등 4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4개 과목 평균점수는 60점 이상 획득해야 합격이 가능하다. 2차 실기시험은 컴퓨터 시험프로그램을 통한 모의 경매시험이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격이 가능하다.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차의 1차 시험이 면제된다. 또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경매사 자격 보유자는 1차 시험이 면제되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 보유자는 1차 시험 과목 중 ‘수산물 유통 관련 법령, 유통 상식’ 2개 과목이 면제된다. 합격자 발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이루어지며, 개별적으로도 공지한다. 시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산지경매사는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경매제도 등을 운용하는 핵심인력인 만큼, 뛰어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