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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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시민참여단 위촉식 및 간담회’개최[굿뉴스365]한국관광공사는 5일 오후 2시 공사 서울센터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가치 구현 및 혁신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시민참여단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사 시민참여단은 대외 공모를 통해 선정된 6명의 시민위원과 관광업계 추천을 받은 4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한국관광 발전 사회적가치 전략이행 혁신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검토·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위촉식에서 새롭게 선정된 10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어진 간담회에서 공사 사회적가치 전략 공유 및 중점 혁신과제 선정 특히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공동체 운영 등 국민이 직·간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혁신과제 발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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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굿뉴스365]바른미래당 청주시 청원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수민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김 의원은 청주 지역 유일의 제20대 국회 마지막 예결위원으로 활약하게 됐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가예산의 편성제출권은 정부가 맡게 되어 있고,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은 국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는 이러한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김 의원은 내년 제20대 국회 임기 말까지 예결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김 의원은"소중한 국민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한편, 청원구를 비롯해서 청주시와 충북도의 반드시 필요한 국비 예산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지역 현안도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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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내년 예산도 청신호 정운천 의원 ‘20대 국회 4년 연속 예결위원[굿뉴스365] 국회 정운천 의원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로써 정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4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확정되며 ‘전북 최초 4년 연속 예결위원’ 이라는 영광의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 국가의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예결위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50명에게 주어지고, 이 중 실제 예산의 증액과 삭감 심사를 행하는 예산안조정소위는 300명 중 15명의 의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정운천 의원은 그간 3년 연속 예결위원은 물론, 예산안조정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북대표 ‘예산통’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실제로 정운천 의원이 예결위 활동을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3년간의 전북예산을 비교해보면, ’14년 전북 예산은 6조원 초반이었다. 더욱이 ’15년예산은 전년도 보다도 1천억 원 가량 하락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6조 원 초반에서 제자리걸음이었던 전북예산은 정운천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년 대비 ’17년 2천억, ’18년 3천억, ’19년 5천억 대 전후의 증액을 이루었다. 더욱이 정 의원은 매년 정부예산안 대비 ‘17년 3,958억, ’18년 4,970억, ’19년 5,215억 원을 증액 시키며 전북예산 7조원 시대의 쾌거를 이루었다. 종합해보면,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의 예산 차이가 확연한 것이다. 19대 국회는 ’14년 기준 총 1,544억 원이 감소됐지만, 20대 국회는 ’17년 기준 총 1조 943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정운천 의원은 앞서 지역 의정활동보고 등을 통해 “전주시민들께서 지역장벽을 깨고 보수정당의 의원을 당선시켜 주시며 전북이 여당과 야당의 협력이 가능한 쌍발통 구조가 됐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운천 의원의 ‘전북 최초 4년 연속 예결위원’ 선임에 전라북도청과 전북 지자체 공무원들도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3년 동안 예결위 시즌마다 정운천 의원실내 설치된 ‘국가예산 종합상황실’에서 동고동락하며 예산 업무를 담당했던 전북도청 관계자는 “올해도 정운천 의원이 있어 든든하다” 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정운천 의원은 “열 몫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했더니 거듭된 행운의 기회가 온 것 같다”며 “20대 국회 4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 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동료 의원들과 지역 공무원 모두가 여야를 뛰어 넘는 초당적 협력으로 전북 발전을 위한 예산들을 촘촘하고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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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전남에도 설치[굿뉴스365] 여성가족부는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를‘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운영기관으로 추가 선정했다.이주여성 상담소는 지난 6월 19일 대구 상담소 개소에 이어, 7월중 인천과 충북에도 개소할 예정이며, 이번에 전남이 추가로 선정되면서 총 4개 지역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향후에도 여성가족부는 8월중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이주여성상담소 운영 기관 1개소를 추가 선정해 올해 안에 운영지역을 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로 인해 가정해체, 체류불안정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는 이주여성들에게 상담과 임시보호, 의료·법률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이주여성이 폭력피해를 당할 경우 심리·정서적 충격뿐 아니라, 고용·체류불안정 등 이주여성만이 겪는 특수한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앞으로 상담소가 설치되면, 이주여성들은 한국어 및 출신국가 언어로의 상담과 통역·번역, 의료·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복합적인 위기를 겪는 이주여성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더 촘촘하게 다져 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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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실태 점검 결과 발표[굿뉴스365]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거사례를 포함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창구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개설 및 운영하고, 그 결과를 7월 5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보미로 인한 학대 사례가 더 있는지 긴급히 파악하고, 향후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철저한 실태 파악을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 신고창구를 개설했다.또한 부모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신고창구 운영 및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신고 이후 예상되는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 내용 및 신고자 신분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했다.신고창구를 통한 접수 건수는 총 88건이었으며, 대부분은 아이돌보미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건의 및 서비스 신청 방법 등 단순 문의였고,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는 내용은 6건이다.아동학대 신고 6건에 대해서는 접수 즉시 해당 아이돌보미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중지하고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첩해 경찰과 연계 하에 학대여부 판정 등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신고된 6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건은 4건, 혐의 없음으로 인한 종결 건은 2건이다. 조사 결과 아동학대로 판정이 난 경우, 해당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정지 등 제재 조치와 함께 부모가 원하는 경우 피해 아동에 대한 놀이치료 지원 연계 등의 사후 조치를 했다. 제도개선 건의는 대부분 3월 아동학대 사건 발생으로 인한 불안감을 표명한 것으로, 총 67건 중 59건이 아이돌보미 교육·처벌 등 관리 강화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제도개선 건의 사항은 지난 4월 26일 발표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에 최대한 반영했다.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서의 인·적성검사 실시 등 검증 강화,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현장 중심의 교육 확대, 서비스 제공 점검 항목 개편, 아동학대자에 대한 자격제재 기준 강화 등의 세부 과제를 현재 충실히 이행 중이다. 이번 신고창구는 1일부터‘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접수 창구’로 전환해 기존과 마찬가지로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 개설해 운영되고 있다.향후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속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보하거나, 112로 신고해 처리할 수 있으며, 추후에도 학대가 의심되는 가정이 있으면 사전에 방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아동학대를 근절해 서비스의 안정성과 부모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며, 현재 다음과 같은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이행 중이다. 지난 5월 27일부터 인·적성검사를 도입해 그 결과를 아이돌보미 선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이돌보미 면접 시 면접위원들이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평가 항목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선발 과정에서의 검증을 강화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대처 요령을 마련해 배포하였으며, 아동학대 발생 건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된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절차를 보건복지부와 협의 하에 마련했다.아이돌보미 근로 여건 개선 차원에서는 집담회를 통한 상호 정보 공유 및 학습 강화, 아이돌보미 심리상담·치유 지원 등을 현장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2020년부터는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활동이력, 경력 등 정보 제공, 이용가정에 의한 아이돌보미 만족도 평가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자격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라며, “현장에서 성실히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들이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근로 여건 개선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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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우리 정부에 전문가 패널 소집 공식 요청[굿뉴스36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 우리 정부에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 에 따라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유럽연합이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한 이유는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상 노동 조항, 즉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노력 등에 대한 우리 나라의 이행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유럽연합은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이 2011년 7월 발효되면서부터 우리 정부에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지난 2018년 12월 17일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노력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정부간 협의를 요청해 양자는 그동안 공식 정부간 협의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우리 정부는 지난 5월 22일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비준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유럽연합은 우리 정부의 입장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가 정치적으로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정부간 협의의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한 것이다.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은 어느 한 당사자가 정부간 협의를 통해 만족스럽게 다루어지지 아니한 사안의 검토를 위해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번 유럽연합의 요청에 따라 앞으로 2개월 안에 전문가 패널이 구성되면 전문가 패널은 이후 90일간 당사국 정부, 관련 국제 기구, 시민 사회 자문단 등의 의견 등을 청취한 후 보고서를 작성해 양측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권고.조언 등의 이행은 양측 정부의 담당국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정부 간 협의체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점검하게 된다.우리 정부는 유럽연합이 요청한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에 대응해 전문가 패널 선정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유럽연합이 제기한 쟁점에 대해 전문가 패널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함과 동시에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등을 위한 국내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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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음주운전 보호관찰대상자 관리 강화[굿뉴스365] 법무부는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 전원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 통신지도, 대면접촉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해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집행유예 취소’를 적극 신청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해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재범률을 감소시키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음주운전 재범 우려가 높은 대상자는 대해 법원에 선제적으로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적극 신청하고, 음주측정기를 활용해 불시에 음주 여부를 측정하였으며, 습관적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한 가상현실 치료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치료기관 등과 연계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2017년 5.3%에서 2018년 4.4.%로 감소했고,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도 7.8%에서 7.2%로 감소했다. 법무부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체 음주운전자 재범률은 40%를 상회하는 반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의 재범률은 1/10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가 재범억제에 효과가 큰 만큼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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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특허권·영업비밀 고의침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굿뉴스365] 오는 9일부터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이전까지는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아 침해가 예상되더라도 우선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징벌배상이 시행됨에 따라 ‘지식재산 침해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고,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제값 받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특허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6천만원이었다. 이는 미국의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 원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으로서 한국과 미국의 GDP를 고려하더라도 1/9에 불과하다. 일례로 A기업의 경우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B기업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실제 인용된 금액은 2천 2백만 원에 그쳤다. 그나마도 약 1천만 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빼면 사실상 손해로 인정된 금액은 1천 2백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소송을 통한 구제의 한계를 여실히 확인한 사례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자신의 특허권 침해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제기를 포기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이제는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A기업도 최대 6천 6백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사항도 함께 시행된다.우선 특허권 침해에 대한 실시료 인정기준이 ‘통상 실시료’에서 ‘합리적 실시료’로 변경된다. 그 동안에는 동종업계의 실시료 계약 등을 참고해 인정되던 실시료 비율이 이제는 동종업계의 참고자료가 없더라도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현재 2~5%에 불과하던 실시료 인정비율이 최대 12~13% 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자신이 실제 어떻게 제조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통상 침해자의 공장안에서 제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그 침해행위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침해자에게 자신이 공장에서 어떻게 제품을 제조했는지 밝히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의 침해입증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도록 요구되던 것을 ‘비밀로 관리’만 되면 영업비밀로 인정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그 동안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50%이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한층 두터워 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했다. 우선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던 자가 삭제 또는 반환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 영업비밀의 형사처벌 대상을 추가해 영업비밀 침해 위험성이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역 및 벌금을 종전보다 대폭 상향했다. 참고로 동 법률의 개정사항 중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항은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된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전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특허권자의 손해로 환원시키는 제도가 정비되면 징벌배상제도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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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연수원, 소식지‘청렴레터’첫 발간[굿뉴스365]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교육 소식지인‘청렴레터’창간호를 발간했다.청렴연수원은 2012년 10월 개원 이후 지속적인 청렴교육 수강인원의 증가로 2018년도 기준 연간 2만 여명 이상의 공직자들에게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렴레터 창간호에는 청렴연수원의 주요 뉴스, 주요 교육과정 소개 및 일정, 청렴콘텐츠 공모전 소식 등이 담겨 있다. 또 뉴스레터 내용을 바탕으로 쉽게 풀 수 있는 청렴퀴즈를 함께 수록해 구독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도록 했다. 청렴연수원은 이번 창간호를 시작으로 연 2회 청렴레터를 발행해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교육생 및 청렴연수원 방문객 등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이번 발간된 청렴레터는 ‘청렴연수원 누리집 ’정보마당’연수원 소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원영 청렴연수원장은 “청렴레터를 통해 다소 추상적이고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청렴’이라는 주제가 보다 친근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며 “청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흐름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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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의사협회가 함께 자율적 면허 관리를 통해 비도덕적 진료 예방을 위한 “전문가평가제”시작한다[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5일 대한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의사의 비도덕적인 진료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전문가 평가제는 지난 2015년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 간염이 집단 감염된 다나 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 내 의료인 등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상호 점검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번 협약을 체결하면서 제도가 시행된다.이번 대한한의사협회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019년 7월부터 최소 6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그 지역과 기간 등은 추후 경과에 따라 확대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먼저 참여하는 각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지역한의사회, 보건소, 경찰, 변호사 등 의료 현장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의 전문가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전문가평가단’이 구성되어 설치된다. 지역 의료 현장에서의 면허 신고나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각종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심되는 사례 중에서,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나 중대한 신체·정신 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한의사협회 소속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자격정지 기간 등을 정해 보건복지부로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 행정처분 대상자의 이의 제기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협약식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의료인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