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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산물 수출 확대 위해 가용자원 총 동원[굿뉴스365] 산림청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산물 수출 점검 및 하반기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유관기관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올해 국가 전체 수출 감소로 인해 임산물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질 것에 대비, 품목별 수출 상황을 살펴보고 수출 활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에 따른 임산물 수출동향도 점검했다.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임산물 수출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올해 목재 및 단기임산물 지원 계획 추진현황도 공유했다.6월말 현재, 임가소득에 연계성이 높은 목재류와 단기임산물 수출은 비교적 견고하나 석재류 수출이 감소한 상황이다. 임가 주요 소득원인 밤, 표고와 목재류중 합판, 제재목, 건축목공는 증가했으나, 단기임산물 중 감과 석재류 중 가공석이 크게 감소했다.앞으로 산림청은 수출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유관기관 등과 합심해 수출활력을 잃지 않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작년에 임산물 수출은 5억 2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20%가 증가했으며, 특히 지역경제에 영향이 큰 주요 소득임산물의 성장세가 뚜렷했다.”라면서 “올해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 악화로 국가 전체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나 임산물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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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모집[굿뉴스365]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소비자를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해 사업자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감시토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부동산, 여행, 학원, TV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모바일앱, VOD게임, 온라인쇼핑몰, SNS마켓, 상조업 등 분야에서 총 9,381건의 제보를 채택해 사업자의 자진시정 등을 유도했다. 금년에는 학원업, SNS추천·보증, 온라인쇼핑, 상조업 분야에 대해총 90명의 모니터 요원을 선발해 감시 할 계획이다.감시요원 모집은 만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관심있는 소비자는 22일부터 오는 8월5일 기간 중에 공정위에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감시요원은 9월부터 모니터링을 개시해 거래현장에서 발견되는 법위반 의심 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감시요원이 최종 선정되면 위촉장을 수여하고, 법 위반사례, 제보대상 선정 및 증거수집 방법 등 사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채택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한다.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은 일반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현장밀착형의 상시감시체제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서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소비자 모니터링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소비자법 위반요소의 조기적발 및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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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굿뉴스365]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22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로 해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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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日 수출규제조치 대응 위해 WTO 일반이사회 참석[굿뉴스365]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日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WTO 일반이사회에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同 회의에는 통상적으로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나, 금번 회의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 위해 김 실장이 참석키로 했다. 김승호 실장은 WTO 통상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 등을 관장하는 신통상질서전략실의 長으로서, 1984년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양자/다자 통상과 관련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특히 제네바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WTO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WTO 통상법에 대해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 김 실장은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WTO 통상분쟁 판례 해설’,‘ICSID 중재판정례 해설’을 집필하고, 저서에 수록된 내용을 일반 대중에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국제분쟁판례나눔포털’을 개설하는 등 대한민국 통상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최근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라는 쾌거를 이끌어낸 이른바 ‘통상통’이다. 김승호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現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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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소외계층 권리구제 강화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제 몫 톡톡히 해[굿뉴스365] 2018년 말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저소득·소외계층의 권리구제 강화에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2018년 말 시행 이후 61건의 청구인에게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했다. 최근에는 국선대리인을 추가 위촉해 저소득·소외계층의 권리구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2018년 11월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게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인 경우 및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중앙행심위는 더 많은 저소득·소외계층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인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등으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12월 9건이었던 국선대리인 신청은 2019년 6월까지 190건이 접수됐다. 또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역균형·양성평등을 고려한 국선대리인을 추가 위촉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국선대리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저소득·소외계층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불복대응이 가능해짐에 따라 심리의 공정성이 높아졌다.”라며 “향후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국선대리인을 더욱 확대·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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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전학 때 인우보증제 폐지로 학생·학부모 불편 해소된다[굿뉴스365] 학생이 부모와 함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중·고등학교를 전학할 때 제출해야 하는 인우인보증서가 담임의견서나 부·모 전학동의서로 대체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고등학교 전학 시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인우인보증서 대신 담임의견서나 부 또는 모의 전학동의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해 6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일부 교육청은 부모 별거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친척, 이웃 등으로부터 거주지 이전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인우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보증인을 2명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부담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불만을 초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학 시 인우인보증서나 인감증명서 대신 담임의견서, 부 또는 모의 전학동의서 등으로 대체하도록 금년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모 별거 등의 사유로 부모가 함께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인우인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돼 보다 편리하게 전학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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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지자체가 외국인정책 협업체계를 강화한다.[굿뉴스365] 법무부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외국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력분야는 거주외국인의 효율적인 관리,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생활환경 개선, 정착과 적응 지원,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수립과정에 참여 등 총 5개 분야입니다. 또한, 법무부와 다도협은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관리, 인권과 권익보호, 차별 방지 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수는 지난 10년 전보다 약 80만 명이 증가한 17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중 46%인 78만여 명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인 26개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다도협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외국인과 지역주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2012년 3월 서울시 구로구청,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가 공동제안해 창립한 외국인 주민 1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모임입니다. 그간, 다도협은 외국인 관련 현안 등에 대해 회원도시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법무부와 지자체들의 협업체계가 강화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외국인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국장급 공무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외국인정책협의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협력 분야 과제 선정 및 세부이행계획 수립,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협업 본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법무부와 다도협의 외국인정책협의회가 국민과 외국인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통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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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알림이 ‘새만금 탐험대’ 공동연수 개최[굿뉴스365]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 모습을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정책기자단 ‘새만금탐험대’가 지난 19일 공동연수를 통해 활동계획 등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동연수에서는 새만금탐험대의 역할 및 분야별 활동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콘텐츠 작성법 등에 대해 교육했으며, 새만금홍보관 및 태양광발전소 현장견학 등을 진행했다. ‘새만금탐험대’는 전문가 기자단과 청년 기자단으로 구분해 운영 중이며, 지난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오는 12월까지 새만금의 든든한 알림이로 활약하게 된다. 전문가 기자단은 도시계획, 에너지, 경제 분야 등에서 새만금 정책과 추진상황, 정책의 의미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간 전문가 기자단은 새만금의 관광 잠재력인 크루즈 운항,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 테스트베드로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한중경제협력단지 등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새만금의 장점과 사업추진 방향 등을 제시했다. 청년기자단은 5개 분야에 대해 6개 팀이 분야별 사업 추진현황 및 동향 등을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가공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 있다. 그간 청년기자단은 전기·자율차 중심의 미래기지로 조성될 새만금의 상황,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첨단기술, 전문가 인터뷰 등 핵심사업 추진과 연계한 콘텐츠는 물론, 새만금에 얽힌 재미있는 문화·역사 이야기 등 새만금을 친근하게 알릴 수 있는 감성적 콘텐츠를 카드뉴스·기사·동영상 등으로 제작해 소개한 바 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새만금의 역동적인 변화 모습과 발전 과정을 국민에게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데 청년기자단이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라면서, “새만금과 함께 청년기자단도 미래를 이끌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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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굿뉴스365] 문화재청은 문화재 규제혁신·적극행정의 의지를 널리 알리고 규제혁신 건의를 독려하는 등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2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2전시장에서 문화재청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개최하는 ‘섬의 날’ 기념전시와 연계해 운영하는 ‘문화재청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올해 문화재청이 추진한 규제혁신인 ‘다둥이 자녀 궁·능 무료 관람, 마케팅 대상 궁궐 전각 장소 사용료 감면, 문화재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또한, 규제개혁신문고로 규제개혁 건의 사항을 접수하는 방법도 안내한다. 문화재청은 신문고를 통해 문화재 규제개혁에 관련된 현장의 소리를 듣고, 국민의 폭넓은 견해를 청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정, 문화재청 감사규정과 일상감사 규정 개정 등 국민을 위한 ‘문화재 적극행정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센터 운영으로 문화재 규제혁신이 국민 누구나 문화재를 쉽고 가깝게 누릴 수 있는 기회로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해 더 많은 국민에게 문화재청의 규제혁신 성과를 소개하고 문화재 규제와 관련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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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오는 비, 언제까지 내릴까요?[굿뉴스365] 기상청은 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초단기 강수예측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초단기 강수예측정보는 일상생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강수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정부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초단기 강수예측정보는 시간당 강수량을 보여주는 이미지 형태로 제공하며, 10분마다 갱신되고 6시간까지 알려준다. 현재 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 전은 레이더 관측자료이며, 이후로 강수영역 영상은 수치예보모델이 생산한 자료이다. 초단기 강수예측정보는 기상청 날씨누리와 모바일 웹에서 이용 할 수 있으며, 날씨누리 첫 화면의 영상 부분과 ‘날씨영상 ’ 초단기 강수예측’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비가 수 시간 내에 언제 어디에 내릴지에 대한 정보는 국민 생활과 재해 예방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라며,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보다 나은 기상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