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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인공지능이 돕는다[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는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유포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22일부터 여가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시험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이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지원센터 삭제지원 인력이 수작업으로 피해촬영물에서 검색용 이미지를 추출하고 각 사이트를 검색해야 하는 등 신속한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여가부, 지원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번 시스템 개발은 기술개발 주체와 현장의 협업을 통한 성과물이다. ETRI는 지원센터의 요구사항을 도출해 삭제지원 시스템의 기능을 설계·개발하였으며, 지원센터는 기능 검증을 거쳐 7월 22일부터 실제 업무에 시험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삭제지원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에서 이미지를 추출해 웹하드 사이트에서 피해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을 자동으로 선별·수집하는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지원센터의 삭제지원 인력은 피해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의 이미지, 유사도, 제목, 주소 등 삭제지원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검토해 영상물을 확인하고, 피해촬영물 유포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 웹하드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삭제지원 시스템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국내 웹하드 사이트는 10개로, 7월 22일부터 시험적으로 적용한 후, ‘19년 하반기에 35개 웹하드 사이트에 대한 검색기능을 추가 개발해 지원센터 업무에 정식으로 적용할 예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삭제지원 시스템은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과 개발자가 협업한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전체 웹하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삭제지원 시스템 활용시 웹하드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검색시간이 현저히 단축될 수 있고 365일 24시간 자동 검색도 가능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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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에 대한 꿈과 재능을 키워 성장과 역량으로[굿뉴스365]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양대학교가 주관하는 ‘2019년 꿈자람 재능키움 사다리프로젝트 과학진로캠프’가 지난 20일, 21일 양일간 대전에 위치한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2016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다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의 과학적 재능과 꿈을 이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사와 학생 등 300여명의 참여자들은 학생창업가, 연구원, 이공계 대학생 등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관심 분야를 찾고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체험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캠프는 참여 학생들이 편안하고 열린 분위기에서 동료들과 함께 재미있게 과학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 진로 토크 콘서트’시간에 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미래 첨단기술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된다. ‘도전 과학 진로 퀴즈’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대학생들과 과학상식, 이공계 진로 정보, 과학 퀴즈 등을 함께 풀어가는 과정에서 과학 관련 진로정보를 재미있게 접하게 된다. ‘해커톤 프로젝트’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모둠을 이루어 과학관련 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협동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밖에 2016년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한 ㈜와들 박지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여러 이공계 선배들이 강연을 통해 자신들이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학생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줄 예정이다. 임창빈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사다리프로젝트는 과학에 대한 꿈과 재능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과학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돕는 ‘평등한 출발선 보장’의 의미를 지닌다.”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들이 개인이 처한 여건과 어려움에 관계없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해, 과학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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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곤충병 방제 기술, 민간에 이전[굿뉴스365]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식용 곤충인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에 주로 나타나는 진균성 병해인 녹강병균과 백강병균의 방제에 탁월한 특허 기술을 경북 예천에 위치한 그린에듀텍 영농조합법인에 이전한다. 그린에듀텍: 곤충의 도시를 표방한 경북 예천에 위치한 영농조합법인으로 2014년 8월에 설립되었고, 식용 곤충의 생산 및 판매 이외에도 장애인의 직업교육 등 사회적 농업을 구현하고 있음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2일 오전 11시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내에서 기술이전을 겸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민간에 이전하는 이번 특허 기술은 곤충에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을 미생물을 이용해 방제하는 것으로 올해 6월 28일 특허 등록됐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농가에서 식용 곤충을 사육하다가 발생하는 병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수 미생물을 활용한 식용 곤충병 방제용 균주를 개발했다. 식용 곤충은 2014년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한시적 식품원료로 등록된 이후 2016년 12월에 정식으로 식품원료로 등록되었지만 곤충병 방제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 특허 등록된 균주는 식용 곤충에 발생하는 녹강병과 백강병에 대해 각각 83.3%, 73.3%의 방제 효과를 보인다. 연구진은 균주를 일정 농도로 배양하고 식용 곤충의 먹이인 참나무 톱밥에 전체 부피의 1%가 되도록 첨가하고 10일간 발효시킨 뒤 녹강병과 백강병 포자를 인공적으로 접종하고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의 치사율을 조사해 방제효과를 입증했다. 이번 특허기술 이전 사례는 공공기관의 연구 성과를 민간, 특히 연구 능력이 필요한 영농조합법인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는 협업 본보기의 확산이라는 정부혁신 과제에도 부합한다. 또한 농민들이 곤충을 사육할 때 곤충병을 방제할 방법이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정부혁신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서민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되돌리는 연구기관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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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대비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특별 점검[굿뉴스365] 환경부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22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전국 야영장의 오수처리 실태를 지자체를 통해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야영장업으로 등록된 약 2,300곳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인 곳이다. 야영장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야영장은 사전점검을 유도한 후 야영 집중 시기에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야영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방류수 수질기준 방류수수질 자가 측정 기술관리인 선임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이 마무리되는 9월에 지자체의 야영장 오수처리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명령 등을 거쳐 야영장의 적절한 오수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1,364곳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야영장 6곳을 고발한 바 있다. 또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147곳, 설치신고 없이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한 14곳 등 ‘하수도법’을 위반한 160곳의 야영장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다. 환경부는 이번 야영장 특별점검으로 여름 휴가철 국민의 공공위생 향상과 공공수역 방류수 수질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복규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여름철 야영장의 오수, 쓰레기 등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야영장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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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온실가스 통계 산출 방법, 33개국 전문가에게 전수[굿뉴스365]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2일부터 4주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9차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축적해온 온실가스 통계 산정 지식과 온실가스 정보 관리 방법을 개발도상국에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개도국의 성공적인 파리협정 이행 지원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공동으로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의 각 대륙에서 국가별로 1명씩 총 33명으로 구성됐다. 교육생들은 전체 84개국 348명의 지원자 중 11대 1의 경쟁률로 선발됐으며, 각국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의 온실가스 통계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생 선발 과정에는 센터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선발 규정을 통해 지역, 성별, 학력, 경력, 정보통신 기술 활용 능력 등을 고려해 선발했다. 교육과정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 구축을 위한 부문별 산정 및 검증,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지침 활용방법, 파리협정 하 국가 보고·검토 의무, 배출량 전망 등에 대한 다양한 강의 및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교육생들에게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 국회의사당과 비무장지대 방문과 같은 현장체험도 경험할 예정이다.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오스트리아 환경청 등 주요 국제기관의 전문가들도 강사로 참여했다.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은 2011년부터 센터가 독자적으로 운영해 오던 교육과정을 2017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는 부대행사로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을 홍보하는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11월, 파리협정 발효에 따라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하고 감축경로를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개도국들은 관련 역량과 전문가가 부족해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파라과이의 환경·지속가능개발부 소속 공무원 아드리아나 오레고는 “이번 교육과정에서 부문별 온실가스 산정·검증 방법을 습득해 향후 자국의 온실가스 통계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홍동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앞으로도 주요 기후변화 국제기구와 협력해 개도국의 온실가스 통계 역량배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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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반따끄방 매립지 어린이 위해 봉사활동 펼쳐[굿뉴스365]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인도네시아 반따끄방 매립지 빈민지역에서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사회봉사단을 파견해 국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한다. 인도네시아 반따끄방 매립지 지역은 수도 자카르타에서 약 30Km 떨어진 아시아 최대 규모의 비위생 매립지역으로 주민의 대부분이 매립지의 쓰레기에서 수입을 얻어 생활한다. 한국환경공단 사회봉사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갖고 생활하는 매립지 인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친다. 현지 학생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 60m2 규모의 컴퓨터 교실을 지어 제공하고, 학교 노후 시설물의 보수작업으로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밖에 어린이들과 함께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기 위한 전통문화 체험교실, 머리핀 등 장식품 만들기, 체육 및 미술활동 등 재능기부 활동도 진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2012년부터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빗물 재이용시설 설치, 수해지역 나무심기, 자전거 및 의류 물품기부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산악인 엄홍길씨가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엄홍길 휴먼재단’과 함께 네팔 오지인 룸비니지역에 학교를 건립하는 ‘휴먼스쿨 프로젝트’ 후원기관으로 참여한 바 있다. 박찬호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본부장은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봉사기금을 아시아 이웃나라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국가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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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끝나도,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추적은 계속된다[굿뉴스365] 경찰청에서는 사이버공간의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해 전국 사이버 경찰관 대상으로 상반기 ‘피해자 보호 및 범죄수익 추적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처음으로 진행한 이번 경진대회 실시 결과,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에서 피해자 보호 관련 우수 사례와 범죄수익 추적 우수 사례 수십 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대해 1·2차 심사를 진행해 최종 부문별 3개 우수 사례를 선정해 전국에 공유했다. 피해자 보호 부문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자가 미화 57,900불의 이메일 무역사기를 당한 사건에 대해 중국교통은행 서울지점을 통해 신속하게 범행계좌를 동결해 피해금을 전액 회수한 서울남대문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1위로 선정됐다. 또한, 클럽 VIP룸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의 최초 촬영·유포자를 검거한 후 258개 사이트·웹하드 등을 사후모니터링해 영상이 추가 유포되지 않도록 노력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와,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유포자를 신속하게 검거하고 주요포털사이트 관리업체와 연계해 피해 영상 관련 연관검색어를 삭제·차단한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각각 2, 3위로 선정됐다. 범죄수익 추적 부문에서는 웹하드에서 불법 촬영물 등 4만 6천여 건을 유포한 웹하드 실소유주를 검거하고, 이 실소유주가 음란물 유포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11억 9천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조세탈루금액 151억여 원을 국세청에 통보한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1위에 선정됐다. 특히,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진행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는 현행법상 경찰에 신청권이 없어 검사와 협의 끝에 검사 명의로 청구된 점이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 외부자문단 회의를 통해 뒤늦게 알려지면서, 5.29.권미혁 의원 등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경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마약거래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계기가 됐다. 그 외에도 해외 서버를 이용한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 98개를 분석해 약 5개월간 추적 끝에 국내 총책을 검거, 현장에서 20억 2,500만 원을 압수한 광진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2위,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후에도 범죄수익 추적을 계속해 운영자가 은닉한 가상화폐 등 2억여 원을 압수하고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한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3위를 차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제 경찰은 범인만 잘 잡아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범인에게는 범죄행위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것까지가 경찰이 할 일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추적의 중요성이 전국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경진대회 및 포상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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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처음에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40만 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7?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때,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지급 제외요청서 작성서식이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서식은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또한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도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대상 아동의 경우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한 ‘아동수당 사진 공모전’에는 가족, 행복, 성장, 미래 등 주제별 4개 분야에 총 963점의 사진과 수기가 접수됐다. 심사위원단에서 사진의 작품성, 수기 내용의 공감성·감동성 등을 종합 평가해 4개 분야별 10점씩 총 40점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개별 통지했다. 선정된 사진과 수기 내용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향후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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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제5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범죄·사고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국민체감형 ‘과학치안’ 과제 발굴을 위해 대국민 대상으로 ‘제5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22일부터 오는 9월 1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2015년에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행복한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안전과 글로벌 과학치안 구현 업무협약’를 체결했고, 협업과제의 하나로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매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의 응모 내용은 크게 ‘해결방안’과 ‘문제제안’으로 구분해 신청·접수를 받으며 해당 분야는 중복해 지원할 수 있다. 해결방안 공모는 범죄예방, 사이버안전, 교통안전, 치안장비, 과학수사, 대테러 등 경찰활동 전 분야에서 과학기술·ICT를 통해 현장 치안력 강화, 치안문제해결, 국민 안전·편익 제고를 위한 ‘과학치안 구현 아이디어’가 대상이며, 문제제안 공모는 과학적 해결방안을 직접 제시하기는 어렵더라도 국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치안현장의 문제’가 대상이다. 아울러 이번 공모전은 국민과 경찰관 2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고, 시상은 ‘해결방안’에 대해서만 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8개, 총 16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며, 공모전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는 앞으로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신규과제 기획 등 국민이 공감하는 치안정책 수립에 활용될 계획이다. 한편,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치안현장의 ‘문제제안’은 제안자 중에서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기프티콘을 발송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결과 발표는 주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반국민과 현장경찰관이 체감하는 치안문제에 대해 새로운 과학적 해결방안이 제안되어, 우리나라의 치안역량이 과학기술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해 안전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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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우수제품의 군 시범사용으로 군이 혁신기술을 견인[굿뉴스365] 국방부는 민간의 우수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19년 하반기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업체설명회’를 2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군수관리관주관으로 대전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한다. ’우수상용품 시범사용‘이란 장병 만족도가 높은 민간 우수제품을 적시에 도입하기 위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조달 절차를 개선해 ’선 사용 후 결정‘ 방식으로 민간 제품을 시범 사용하는 제도이다. 2004년 ’군 표준 차량의 상용화‘에서 시작된 군수품 상용화 정책은 2015년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도‘로 발전해, 상용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왔습니다. 기존 국방규격의 대체외에, 신규 군수품 획득과 기존 상용품목의 대체를 통해 군수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설명회는 2015년 하반기 이후, 정례 행사로 개최해 이번이 9회입니다.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제도시행 이후 가장 많은 신청기업과 품목이 접수됐다.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업체설명회‘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에게 자사 제품을 홍보할 수 있고, 군은 혁신기술과 우수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공급자와 수요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군은 민간 우수제품에 대해 군 운영환경의 테스트 베드를 제공해 민간 우수제품의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정보가 수록된 책자와 홍보 영상 제작, 군납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군에 문의 할 수 있는 구매상담회 등 판로확보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는 민간기업에서 제안된 192개의 제품 중,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86개 기업, 119개의 물자· 장비류가 이틀간 전시되며, 물자/장비류의 평가가 각각 진행된다. 정량 평가지표를 적용해 민·군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평가단이 대면 평가를 통해 시범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대면 평가 후, 시범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 소요결정 실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시범사용 품목으로 결정하고 하반기 중 일부 부대에서 구매해 운용 적합성 평가를 실시한다. 운용적합성 평가 결과, 시범사용 품목이 적합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전군에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조달계획 반영, 가용 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4년간 시범사용 참여 업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96.7%인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조달청과 체결한 ’벤처나라‘ 업무협약을 토대로, 7년 미만의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제품 중 시범사용 적합 품목을 분기별로 기관 추전하고 있다. 김수삼 국방부 군수관리관 직무대리는 “우수 민간제품의 시범사용 제도를 통해 우수한 상용품을 군에 도입함으로써, 장병복지와 전투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우수제품에 대한 군의 공공수요가 민간 혁신기술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는 국방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한국조달연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