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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을 겨냥한 온라인 금연광고‘인생을 낭비합시다’공개[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젊은 층을 겨냥한 온라인 금연광고 ‘인생을 낭비합시다’ 편과 여름성수기에 맞는 극장편 금연광고를 새롭게 공개하고, 7월 20일부터 다양한 온라인 매체와 극장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금연광고 ‘인생을 낭비합시다’ 편은 젊은 층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이들이 선호하는 음악과 다채롭고 속도감 있는 화면 전환으로 기존의 금연광고와 차별화해 제작했다. 온라인 금연광고인 ‘인생을 낭비합시다’ 편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심리를 역이용해서 기획됐다. 흡연을 멋있는 행위로 인식해 따라 해보고 싶은 젊은 층에게 흡연으로 인생을 낭비하자고 권유하지만, 결국에는 ‘흡연은 인생을 낭비하는 행위’이고, ‘담배로 인생을 낭비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주제로 마무리 되면서 역설적으로 금연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특히,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채널에서 금연광고가 자연스럽게 공유 및 확산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는 장면과 유행어로 구성했다. 또한, 극장편 금연광고는 공포영화 성수기인 여름철에 맞춰 공포영화의 예고편 형식으로 연출했다. ‘금연본능’ TV금연광고와 연계해, 담배의 저주를 끝낼 유일한 방법은 ‘금연본능‘이라는 메시지를 담았고 무더운 여름철을 감안해 공포영화의 예고에서 나올듯한 긴장감 있는 화면과 배경음악으로 구성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금연광고는 젊은 층이 금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목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젊은 층이 금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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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 경보’ 발령[굿뉴스365] 질병관리본부는 모기감시 결과 경남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하루 평균 1,037마리 채집됨에 따라 22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면 주변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뇌염의 예방을 위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적기 예방접종을 시행해야 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경증을 나타내나, 일부에서는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 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성인의 경우,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야외 활동 시와 가정에서 아래의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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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전 주기를 통합 지원하는 범부처 R&D 사업 추진[굿뉴스365]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의 후속조치로 ‘국가신약개발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범부처 공동사업으로 기획중인 ‘국가신약개발연구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2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국제 신약개발지원을 위해 범부처신약개발사업 등 신약개발사업에 최근 7년 간 2조 원 규모의 연구비를 투자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산신약개발, 글로벌 기술이전, 신약 해외진출 등 실용화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부 신약개발 지원 사업이 일몰 또는 종료를 앞두고 있어 기존 사업들을 통해 축적된 신약개발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킬 신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신약개발 지원 사업을 통합·연계해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2021년부터 10년 간 ‘국가신약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범부처 통합 지원을 통해 기존의 부처 별 개별 지원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신약개발 전 주기를 지원해 보다 효율적으로 글로벌 신약개발의 실용화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공청회는 ‘국가신약개발연구사업’의 기획내용을 발표하고, 산·학·연 관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등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기획을 보완, 다음 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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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활성화 위한 첫걸음 떼다.[굿뉴스365] 앞으로는 직장인들의 지역사회활동 및 참여 강화를 위해 근로자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 ‘공가’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 직무’에 해당된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안내하고 주민자치회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9 당진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에서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시의회, 당진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한국노총 충남서부지부, 현대제철, 당진상공회의소, 당진여성기업인협회,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석문산단경영자협의회, 고대부곡산단경영자협의회 등 12개 기관이 참여해 공가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한다. 이번 MOU를 통해 각 기관들은 주민자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가 주민자치회 관련된 활동시 공가를 보장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지방분권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읍면동은 214개소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1. 주민자치회 구역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관련 활동을 할 경우 사업장에 ‘공가’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자치회의 활동의 ‘공가’ 적용을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공가’ 활성화 뿐 아니라, 위원 구성에 특성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지역 내 소수자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선정방법을 추첨제 도입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정보연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 단장은 “지방분권의 기초는 주민자치이고,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자치회”라고 강조하며, “이번 MOU가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지역의 자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고, 향후 지방분권을 위한 큰 도약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23일 당진에서 진행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 첫날 행사에서는 MOU 체결 외에도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의 특강과 주민자치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정책포럼이 열렸다. 둘째 날인 24일에는 주민자치와 도시재생 연계 방안과 개방형 읍면동장 활성화 방안,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분야 연계 방안에 대한 정책 포럼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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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변경 인용자 1,000명 넘어서[굿뉴스365] 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오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해,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개선 과제 및 변경결정 세부판단기준 등을 논의한다. 이번 워크숍은 제2기 변경위원회 출범 이후 신규위촉 위원을 포함한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과 제도개선 논의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 변경위원회는 50차례의 정기회의를 통해, 총 1,653건의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 건에 대해 총 1,449건의 심사·의결을 완료했다. 특히 지난 9일 개최된 50차 정기회의에서는 데이트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1,000번째 번호 변경 인용자가 나오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보이스피싱·몸캠피싱과 같은 신종사기 범죄와 가정폭력·성폭력 등 각종 강력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등 2차 피해를 예방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대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변경 인용자 1,000명 시대’를 기념하며 개최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먼저 변경위원회 운영시스템 개선사업 시연회를 진행했다. 변경위원회는 변경신청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구현해 신청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했다. 그동안 변경위원회에서 접수·사실조사·결정 등 처리단계에 따라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처리상황을 안내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실시간으로 처리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처리상황 조회서비스는 변경위원회 대표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해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 후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시연회 이후 워크숍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개선과제 및 변경결정 세부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신청인 대상 설문조사, 일선 지자체 실무담당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그간 쟁점이 되었던 결정 사례를 바탕으로 유출 여부·피해 및 피해 우려 여부 등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세부 판단 기준을 논의했다. 변경위원회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관계법령 개정, 판단기준 지침 구체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홍준형 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변경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보다 더 커질 것”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국민의 입장을 고려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판단기준을 체계화해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변경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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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업 방역 현장에서 정부혁신 배운다[굿뉴스365]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의 창출?확산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포상하고, 현장에서 정부혁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정부혁신의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정부혁신 평가 우수기관 포상 수여식과 ‘제4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포상 수여식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2018년도 정부혁신 평가 우수기관 12곳에 대한 포상 수여가 이루어진다. 이어, 제4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에서 정부혁신 종합계획 3대 추진전략의 하나인 ‘참여와 협력’을 통한 국민 체감 혁신 우수사례로 농식품부의 ‘혁신적 사전예방 중심 협업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사례를 소개한다. 과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발생 시, 매몰·살처분 등 사후 대응 중심의 방역체계에서 탈피해, 2017년부터 농식품부가 중심이 되어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로 전환했다. 그 결과, 2018, 2019년에는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구제역은 역대 가장 짧은 기간에 마무리하는 등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한 오리사육제한제도 도입, 축산농가 CCTV 설치, 구제역 백신 사전비축 등 사전 예방 중심 방역체계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농가?업계 등 이해당사자와의 갈등과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협업을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소개·공유한다. 특히 AI 위험시기에 철새도래지 인근 오리농가의 오리사육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오리사육제한제도의 경우, 예산당국과 농가 양측에서 모두 반발하였으나 지속적인 협의, 설득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책을 도입하게 된 민관협업 사례이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 혁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혁신 성과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다.”라며 국민들로 해금 정부혁신을 통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행사에 참석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포상을 수상한 기관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했다.”라며 “이러한 성과들이 범정부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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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시설이 아닌,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면?[굿뉴스365] 국민참여혁신의 대표창구,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최근 도입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정착 방안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동 1층 열린소통포럼공간에서 “‘커뮤니티케어’ 바로 알고, 제대로 누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주제로 제4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 국민 누구나 오프라인 포럼에 참석하거나, 광화문1번가 누리집 또는 SNS에서 중계를 보며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등을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전문가와 유관기관, 국민들이 모인 자리이며 2부로 나누어 진행하고 전문가 등과 패널토론을 병행해 지방과 중앙의 각 쟁점을 효과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오늘 논의를 정책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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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 역할 강화한다.[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 안전신고 활성화 협업 추진을 위해 14개 민간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한국자유총연맹, 한국방재협회,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전국자율방범중앙회,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공무원연금공단 상록자원봉사단,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대전자전거동호인연합회,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이번 간담회는 재난·안전 관련 민간단체의 분야별 전문성을 살려 생활주변의 숨겨진 안전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신고하게 함으로써 안전신고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정책에 대한 현장의견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안전신고 현황을 분석해보면, 안전신문고 개통 이후 4년 여 만에 안전신고 1백만 여건 이상을 돌파하였으며, 그 중 88만 여건의 안전위험요인이 개선되어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며, 유형별로는 불법 주·정차 등 교통안전은 462,854건, 도로·건물 등 시설안전은 307,216건, 등산로·체육시설 등 생활안전은 101,356건 순으로 나타났다. 간담회를 계기로 안전타운워칭활동 등 중앙 및 지역단위 안전문화활동 및 캠페인에도 민간단체들이 적극 지원, 참여함으로써 국민 안전의식개선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민간단체에서 안전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전문 협업 민간단체를 계속 발굴해 안전신고 활성화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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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가게 40곳 추가 선정[굿뉴스365]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의 음식점, 도소매업체 등 40개 업체를 ‘백년가게’로 추가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4월말 1차 선정에 이어 2차로 40개 업체를 추가 선정한 것이며, 이번 선정으로 모두 156개로 늘어났다. 백년가게는 소상인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2018년 6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해 온 사업으로, 업력 30년 이상 된 가게 중에서 경영자의 혁신의지, 제품·서비스의 차별화 등을 전문가가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선정업체에는 백년가게 확인서 및 인증현판을 제공하고, 웹사이트· 한국관광공사·매체광고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선정된 가게 대표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과 함께 현판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업체는 백년이상 생존·성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으로부터 맞춤형 컨설팅, 혁신 역량강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백년가게 확인서를 가지고 시도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면 보증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에 대해선 정책자금 금리 우대 또한 가능하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에 숨어있는 백년가게를 찾아내기 위한 대국민 참여 이벤트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진행 중이다. 지역의 우수한 소상인을 백년가게 공식 홈페이지 또는 ‘식신’ 웹 사이트에 링크되어있는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로 추천 하면 된다. 매주 당첨자에게 커피쿠폰 등 경품이 지급되고, 추천한 점포가 백년가게로 선정되면 추가로 경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선정된 백년가게는 ‘백년가게 육성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올해 백년가게로 지정되길 원하는 소상인은 11월 말까지 전국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김형영 소상공인정책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분들이 백년가게를 방문해 오래된 맛과 향수를 느끼고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전국각지에 숨어있는 백년가게를 발굴해 꾸준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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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홍보영상 제작[굿뉴스365] 여성가족부는 배우 김아중이 재능기부로 출연한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홍보영상을 제작했다.이 영상은 올해부터 정부의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이 이용권 지원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상청소년들이 조기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 위해 제작됐다. 제작된 영상은 22일부터 여성가족부 누리집()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동영상 송출이 가능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파될 예정이다.여성가족부는 기존 생리대 현물 지원 방식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난 해 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전에 생리대를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지급받는 사람이 선호하는 제품을 사용하기 어려웠으며, 반드시 보건소·주민센터 등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개인 국민행복카드에 생리대 구입비용을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포인트로 지원해,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개인이 원하는 시기에 선호하는 제품을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