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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제정고시 행정예고[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자 스스로가 수입식품등의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한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23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그간 수입식품등 검사명령 절차가 기존 고시에 따라 국내 제조·가공식품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수입식품 특성에 맞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검사명령 지정 및 해제절차 수입자의 검사명령 이행절차 검사기관의 검사명령 부적합 제품의 보고절차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명령을 통관단계 뿐만 아니라 해외 위해정보 등에 따른 유통 중 위해우려 식품에도 적용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2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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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전담TF 설치[굿뉴스365]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미래산업전략팀이 가동된다. 2021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중기부가 중점 육성할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중소벤처기업이 261개 업체에 불과한 사실상 불모지로 설계-생산-수요 기업간 연계가 부족한 분야다.또한 전기·미래차 분야는 중소·벤처기업들에게는 아직 초기단계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아 관련 부품업체들이 도태기로에 있으며, 인공지능 분야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소 격차가 있다고 보고 중소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절실하다. 중기부는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과 현장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멘토단 150명을 구성해 멘토와 기업간 상시 컨설팅도 진행하게 된다.그리고 그동안 기업이 정부사업을 찾아서 신청하는 정부 주도의 기능별 지원방식이 아닌 중소기업과 전문멘토단이 250개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과 함께 과제를 설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된다.권대수 창업진흥정책관은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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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나무숲을 활용한 산촌마을 활성화에 나선다.[굿뉴스365] 영덕국유림관리소는 관내 국유림을 활용해 산촌을 활성화하고자 경북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자작나무숲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자작나무 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죽파리 자작나무숲은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국유림 경영지로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 1993년 약 30ha를 조림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경영·육성해 오고 있다. 자작나무숲길 조성사업은 올해 2km 신규조성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숲길 조성 및 주변 숲을 정비해 경관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기존 검마산·백암산 등산로와 신선계곡 탐방로 등을 연계해 지역숲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 도시민에게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유림 자원을 활용한 소득 및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해 지역공동체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림청 정책방향에 맞추어 앞으로 산촌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역주민과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주민들이 국유림을 통해 직·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국유림 경영에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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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기업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등 제재[굿뉴스365]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10점이 넘는 한화시스템㈜에 대한 영업 정지·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기로 결정했다.한화시스템㈜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10.7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 정지 요청 기준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을 넘었다. 공정위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한화시스템㈜에게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구 한화에스앤씨㈜가 2017년 7월 20일 시정조치를 받음으로써 지난 3년간 부과 받은 벌점총계가 11.75점이 된 상태에서, 2017년 10월 회사 분할을 하면서 하도급법 위반 사업부문을 이전해 신설회사인 한화에스앤씨㈜를 설립했고, 2018년 8월 한화시스템㈜가 신설회사를 최종적으로 흡수 합병했다. 하도급법 위반사업 부문을 이전 받아 거래를 계속하는 한화시스템㈜에게 하도급법상 책임이 승계되어 벌점이 적용된다. 최종적으로 벌점총계에서 하도급법 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1.0점을 공제하면 누산점수는 10.75점으로 산정된다.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제도를 통해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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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 대폭 개선된다.[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보안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규제를 크게 개선해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현행 3년인 보안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표준등급 외에 간편등급을 신설했다. 기존의 표준등급은 78개 인증항목의 심사를 받고 있으나, 전자결재, 인사, 회계관리, 보안서비스,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서비스 등을 제외한 서비스에 대해 간편등급을 적용해 30개 인증항목만 통과하면 보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행정절차를 대폭 개선·합리화했다.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들이 보안인증 신청 전에 반드시 받아야 했던 사전 준비기준을 없애고, 향후 보안운영명세서 간소화, 제출서류 정형화, 타 인증제와의 중복항목을 조정·폐지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인증신청 접수에서 인증 완료시까지 5개월이 걸리던 기간을 3.5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현재 행정·공공기관에서 이미 이용중인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해 동 기간중에 인증제 신청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지난해 8월의 대통령 주재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시 제기된 규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7차례에 걸친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 수렴과 6차례의 제도 개선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시행하게 됐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개선 사항은 사이버 공격이 지능화·다양화되는 추세에 따라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 방향에서 보안이 꼭 필요한 부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활성화,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된 내용으로 평가”하고, “국내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들은 외국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가 앞선 보안기능을 홍보하며 국내시장 진입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에 대한 보안수준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 역시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인증제도개선으로 많은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면서, “행정·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전자정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7일 오후 1시 엘타워에서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사업자 및 유관기관 간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는 보안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향후 보안인증제 신청절차·항목·심사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설명회, 교육, 보안 컨설팅, 보안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클라우드 보안인증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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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지원사업, 상생·협력의 길을 가다[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자정부지원사업 수·발주자 상생협의회와 통합 착수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2019년 전자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기관들이 사업 시작 단계부터 소통·협업을 강화하고, 조기에 원활한 사업 추진체계를 확립하도록 마련되었으며, 2019년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과제별 주관 행정기관과 사업 수행기업, 전문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되거나 다수 시스템을 융·복합하는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업무를 혁신해 행정과 서비스를 효율화하는 동시에 건전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보기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공공·민간 분야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4년 이래로 올해까지 약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날 행사는 수·발주자의 협업체계 강화와 청렴 실천을 도모하기 위한 상생협의회와, 참여자들이 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통합 착수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상생협의회에서는 행정기관·사업 수행기업·전문기관 등이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동반자로서 상호협력과 동반성장, 공정 하도급 실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결의를 선언한다. 이어서 청렴문화 조성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담은 특강과 사업 착수 단계에서의 중점 관리사항에 대한 안내 등 사업 참여자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도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통합 착수회의는 수·발주자 간 사업 시작단계의 애로사항과 제도적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사업별로 추진방향 및 사업관리 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다. 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전자정부지원사업 상생협의회를 통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수·발주자 간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라며, “향후에도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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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콘텐츠 확산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한다[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안전교육 콘텐츠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24일 SK브로드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행안부에서는 2016년부터 생애주기별로 6대 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해 오고 있다. 이번 협약은 안전교육 콘텐츠 제공 기회를 확대 하려는 행안부의 정책방향과 사회적 가치 제공에 책임을 가지고 안전교육에 동참하고자 하는 SK브로드밴드의 협력의사가 합치되어 추진하게 됐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하며, SK브로드밴드는 당사 IPTV에 행정안전부가 개발·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탑재하고 해당 매체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수행한다. 우선, 7월 24일부터 Btv 시니어 전용관을 통해 노년기 안전교육 콘텐츠 24편을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콘텐츠에는 노년기 안전한 등산법, 보행보조기구 사용법, 다중이용시설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등 생활안전 분야의 영상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아동과 장애인의 보호자로서 어르신들이 습득해야 할 안전정보도 제공된다. ‘VIVA 시니어 전용관’내 “생활 + 안전한 가족” 범주에 편성되어 있으며 무료 VOD 형태로 제공되어 노년층이 가정에서 보다 용이하게 안전 관련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양 기관은 향후 협의를 통해 아동기 대상 안전교육 콘텐츠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교육활동에도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교육 콘텐츠 활용에 대한 민·관 협력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안전교육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휴, 안전교육 협력사업 등 민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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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신청 서류, 대폭 간소화[굿뉴스365]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신용이나 담보부족으로 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대폭 간소화 된다.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증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그간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보증서 발급시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 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청 과세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이러한 불편을 덜어 주고자 중기부와 신보중앙회는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국세청 과세자료는 신보중앙회가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준비서류 부담을 대폭 줄이게 됐다.이에 따라 연간 약 300만 건의 신청서류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마다 보증공급 건수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신청서류 간소화 시행으로 1인 사업자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자영업자의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보증신청 서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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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컨텐츠 구체화 통해 원도심 활성화해야”[굿뉴스365] 홍성군의회에서 유·무형의 컨텐츠를 구체화해 원도심 공동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병희 의원은 23일 제261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컨텐츠의 구체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란 주제의 5분 발언을 통해 7년 전 충남도청이 자리 잡은 이래로 원도심 공동화와 신도시의 정체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면서 선택과 집중으로 유·무형의 컨텐츠를 구체화시켜 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군 청사를 성곽 내 관청문화 컨텐츠로 새롭게 구현 ▲‘모래시계 촬영로’, ‘성문통과 의례길’ 등 조양문의 스토리텔링 구상 ▲조양문 앞 대로변을 일시적인 도깨비 시장과 어울림 마당 등 복합문화 컨텐츠의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 ▲장군상 부근에 ‘독립문화거리’, ‘청산리 광장’등 복합적 유인요소 개발 ▲홍주천년기념탑 부근에 ‘홍주천년집합소’, ‘천년의 청년거리’ 등 미래지향적 컨텐츠의 활성화 필요 ▲장사익 찔레꽃거리 조성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우리군 남문동 마을이 선정되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얻고 있다며 사업추진 시 ▲군민중심의 충분한 의견수렴 ▲충분한 이해 조정 ▲홍성다움을 훼손하지 않는 어우러짐으로 사업 추진 ▲청년들이 주제가 되는 도시재생 ▲도심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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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석 “남당 선생 연구개발 및 선양사업 추진해야”[굿뉴스365] 홍성군의회(의장 김헌수)가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장재석 의원은 23일 제261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남당 한원진 선생 연구개발 및 선양사업 추진”이라는 주제의 5분 발언을 통해 남당 한원진 선생은 한 시대의 철학을 선도했던 홍주의 정신적 지주이자 나라와 겨레의 큰 스승이며, 남당의 사상과 문화의 가치, 이념을 선양하고 사회 기풍을 새롭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남당집” 국역 간행과 남당 한원진가 유품 현대화 작업 및 남당사상과 문화의 사랑운동 ▲남당 한원진 동상 건립, 신도비 건립, 명언록비 등 조형물 조성 및 남당 묘역, 양곡사, 양곡서원지 남당 관련 유물유적 정비와 문화재 지정 등 세거지 문화인프라 조성 ▲남당 한원진 기념관 건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 의원은 남당 한원진 선생의 연구개발 및 선양사업은 우리의 정신문화를 회복하고 전통문화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앞서 제안한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계획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