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독서실 하루 이용했는데 한 달 이용료의 3분의2만 돌려준다고요?”[굿뉴스365] 독서실 한 달 이용료를 지불하고 교통사고 등 개인 사정으로 하루만 이용한 이용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한 달 이용료의 3분의2만 돌려주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달 단위 이용료가 1일 단위 이용료보다 저렴한 독서실의 특성을 고려해 월 이용료 결제 후 중도에 환불하면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을 제외하고 돌려주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학원, 독서실 등 운영자는 이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면 교습비 등 반환기준에 따라 5일 이내 환불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는 ‘학원’과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독서실’의 운영 특성이 다르고, 요금 책정방식 또한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학원은 수강하는 과목별로 한 달씩 수강료를 책정한다. 반면 독서실은 단기, 장기 등 이용기간에 따라 이용료를 책정하고, 한 달을 이용하는 경우 일일 이용에 비해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 학원의 교습비 반환기준을 독서실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독서실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독서실 특성을 감안해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 제외하고 반환하도록 학원법 시행령을 2020년 6월까지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반환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공익신고자 보호,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굿뉴스365] 공익신고 보호범위 확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발전방안 등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공동으로 2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공기관, 학계, 시민사회, 일반국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범위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왔다. 그러나 신고자의 신분유출, 해고 등 불이익, 보상·지원 미흡 등 문제가 여전히 발생해 실질적 보호·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고자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김병섭 공동의장의 사회로 진행한다. 형사법제연구원 이천현 선임연구위원은 ‘보호범위 확대 및 공익신고 평가체계로 본 신고자 보호 강화방안’을,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의의 및 발전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는 이주희 청주대학교 교수 등 6인이다.발제는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공익신고 평가체계 구축 방안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유진 총무이사, 안종훈 공익신고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치료 필요성 및 지원 사례, 직접 경험한 신고자 보호제도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제도를 보완했지만 일반국민들의 기대수준과 현행 제도와의 간극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이런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인제 한계산성’사적 지정 예고[굿뉴스365] 문화재청은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인제 한계산성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인제 한계산성’은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설악산 천연보호구역과 국립공원 내에 자리한 유적으로, 한계산을 중심으로 동남쪽과 서남쪽으로 흘러내린 자연적인 암벽지대를 활용해 부분적으로 성벽을 구축했다. 13세기경 축조된 한계산성은 입지와 양상을 볼 때 시대변화에 따른 성곽 확장과 성벽이 연장된 구조가 잘 나타난다. 성벽과 별도로 축조된 돈후 시설물을 갖추고 있어 몽골 침략에 맞서 사용한 입보산성임을 알 수 있으며, 평면구조와 축성방식, 부속시설물의 변화양상을 살필 수 있는 대표적인 중세시기 산성이다. 산성의 둘레는 약 7㎞에 달하며 상성과 하성으로 구분되는데,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에서도 이미 상성과 하성의 존재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상성은 몽골 침입에 대비해 사용하던 곳이며, 하성은 후대에 반원정책 추진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개축해 쌓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상성은 현재 남한 내에서도 매우 험준한 곳에 축조된 산성으로 알려져 13세기 험준한 곳에 주로 형성했던 산성들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한 상성과 하성 시굴조사 결과, 고려~조선 시대의 다양한 유구와 유물을 확인했다. 상성에서는 총 15개소의 구들 건물지, 부분적으로 남아 있던 성벽 기저부를 확인했고, 청자와 도기 조각 등이 나왔다. 하성에서는 총 18개소의 건물지와 ‘至正十八年’명 기와 조각, 백자조각 등이 나와 한계산성이 13세기 축조된 이래 고려 말에 다시 대대적으로 보수 또는 증축되어 조선 시대까지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상성과 하성에서 나온 건물지 유구와 유물들은 시대별 다른 양상으로 한계산성 활용시기 등에 대한 객관적인 고고학적 자료로 판단된다. ‘인제 한계산성’은 고려 시대 몽골과의 항전지이자 승전지로서,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1259년 몽골에 투항한 조휘 일당이 몽골 군사를 끌고 와서 산성을 공격하였으나 점령하지 못했고, 오히려 산성을 지키고 있던 방호별감 안홍민이 야별초군을 거느리고 나아가 습격해 모두 섬멸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인제 한계산성’은 30년 여몽전쟁의 최후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몽골 영향 아래 있던 쌍성총관부의 세력 확장을 저지한 국난극복의 역사적인 현장이다. 또한, 대몽항쟁기 5차와 6차 침입 당시 만든 입보산성으로서 성곽 변화과정과 고려말 조선초 공민왕의 반원정책, 동해안 일대의 왜구 침략 대비 등을 목적으로 축조한 성곽 양식 등을 비교·연구할 수 있는 점에서도 학술적·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30일간의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적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여주 효종 영릉·세종대왕역사문화관 정기휴일 특별개방[굿뉴스365]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오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4주간, 정기 휴관일인 월요일에도 여주 효종 영릉과 세종대왕역사문화관을 특별 개방한다. 이번 특별 개방은 유동 인구가 많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관일인 월요일에도 관람객들이 영릉을 방문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세종대왕역사문화관을 널리 소개하고자 기획했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평소와 같다. 다만, 현재 하고 있는 영·영릉 유적종합정비 공사 때문에 세종대왕릉은 특별 개방에서 제외한다.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이 자리한 경기도 여주시는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로 여름 휴가철에 유동 인구가 많으며, 지난해 여름 휴가철 특별개방 기간에도 3,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바 있다. 영릉은 조선 17대 임금 효종과 인선왕후의 능으로, 효종이 돌아가시자 처음에는 구리시에 조성되었으나, 1673년 지금 자리로 옮겼다. 조선 17대 왕 효종은 군제 개편과 군사훈련 강화 등 병자호란으로 피폐해진 민생 복구에 노력했고, 대동법과 상평통보 시행 등 다방면에서 업적을 남겼다. 세종대왕역사문화관은 영·영릉의 주인인 세종대왕과 효종대왕을 비롯해 조선왕릉을 소개하고자 2017년 5월 개관하였으며, 한글창제 등 세종대왕이 후손에게 남긴 훌륭한 업적과 애민 정신을 느껴볼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가 전시되어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이 가족과 친지들에게 즐거움과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관람 환경을 꾸준히 개선하고, 국민에게 개방해 더 많은 관람객들이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남부지방산림청,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안내 펼쳐[굿뉴스365]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김천 직지문화공원에서 열렸던 ‘2019년 김천 자두·포도 축제’에서 공공분야 홍보부스를 운영,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및 신청안내를 진행했다. 금회 안내에서는 태풍의 영향으로 방문객수가 기대보다 감소했다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임업인들의 관심과 참여로 무난하게 정책홍보 및 현장 신청접수를 마칠 수 있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역축제·유관기관 행사와 연계해 현장 접수 및 제도 설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지역단위 현장접수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성 남부지방산림청장은 통계기반 맞춤형 정책수립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셔 감사드리며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도수 물안경, 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일정 도수 이하의 돋보기안경에 대해서 온라인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눈 건강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경 판매 방법을 온라인까지 확대해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도수가 있는 모든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온라인판매는 금지되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온라인판매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눈 건강에 위해가 적다고 판단된 일부 돋보기안경 등에 대해서 온라인판매를 추진하게 됐다.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받는 방식인 해외 직구는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서 이번 개정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7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한국사회 정착 노하우, 먼저 온 이민자가 알려준다.[굿뉴스365] 법무부는 보다 효율적인 이민자 사회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우리 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들을 선발해 멘토단을 구성했다. 그 동안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은 교재내용부터 강사 양성까지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왔으나, 모범적으로 정착한 이민자 중에서 멘토를 선발해 나중에 입국한 외국인에게 본인의 정착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주는 멘토링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줄리안 퀸타르, 크리스티안 부르고스, 자히드 후세인, 안순화로 시범 멘토단을 구성해 지난 6일부터 21일까지 동안 총 4차례의 멘토링을 했다. 참여자들은 멘토 역시 한국에 어렵게 정착했다는 사실에 공감하며 그 극복 과정을 통해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한국어를 공부하는 방법, 한국 친구를 사귀는 방법 등의 시간에서는 참여자들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법무부는 수도권 4개 대학에서 실시된 멘토링에 총 6백명이 넘게 참여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앞으로멘토를 추가 선발하고 지방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
항공기 결항 줄이고 안전도 높이는 KASS 구축 본격화한다[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청주공항 내 운영센터 예정지에서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의 본격적인 구축을 기념하기 위한 착수식과 관계기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날 행사는 우리나라 위성항법 분야의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및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항공·우주, 해양, 드론, 자동차, 측지 분야 등 산업계 관계자 100여 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또한, 본 착수식을 겸해 KASS 이용 활성화와 응용방안 마련 등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KASS 운영 및 진흥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을 공유 할 계획이다.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SBAS 활용방안과 유럽의 위성항법 활용촉진 사례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를 듣고 각 분야별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예정이다.ICAO는 현 위성항법의 위치오차를 실시간으로 개선해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고자 SBAS를 국제표준으로 정하고, ‘25년까지 전 세계 운영을 목표로 권고했다. SBAS가 활용되면 항공기 지연·결항 감소와 안전도가 향상되고, 항공기에 최적의 항로를 제공해 수용량 증대와 연료·탄소배출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2014년부터 우리나라도 세계 7번째로 미국, 유럽, 일본, 인도 등에 이어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개발구축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연구개발 총괄사업자로 선정 한 바 있다. 2016년 10월 한·유럽 간 KASS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그동안의 해외공동설계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기준국, 통합운영국 등의 주요 기반시설을 본격 구축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2년 하반기까지 공개시범서비스와 항공용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은 국가 위치정보서비스의 핵심 기반시설로 항공분야 뿐만 아니라 해양, 물류, 재난,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라며, “오늘 착수식을 시작으로 ‘22년까지 완벽한 시설구축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정밀위치정보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수산식품 수출 확대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굿뉴스365]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서울 aT센터에서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참치, 김, 굴, 전복 등 주요 품목 수출업체와 수협중앙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회, 한국수산무역협회 등이 참석해 최근 일본의 수입수산물 검사 강화에 따른 우리 수산물 수출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수출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의 수산물 수입검사 강화 조치와 관련해 아직까지 수산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액은 23.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 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중국과 베트남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12.7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상반기 수출실적이 3.5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5.7% 감소하였으나, 일본의 수입수산물 검사 강화의 영향은 크게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이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가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동향과 환율 변동위험 관리전략 등을 설명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했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수출정책에 반영하고, 아세안과 미주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올해 수산식품 수출 목표액 25억 달러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국제행사심사위 통과[굿뉴스365] 해양수산부는 지난 19일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최종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8개 부처 및 8개 민간기관으로 구성된 행사심사기구이다. 해양수산부가 후원하고 전라남도와 완도군이 주최하는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2014년, 2017년 이후 3회째 열리는 국제행사이다. 이번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치유의 바다, 바닷말이 여는 희망의 미래’라는 주제로 2021년 4월 16일부터 5월 9일까지 24일간 완도항 해변공원 및 신지 명사십리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에는 30여 개국이 참여하며, 전시·체험행사, 수출상담회, 학술회의 등이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가 세계 해조류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된 것은 물론, 김, 미역 등 해조류의 국내외 소비촉진과 연관산업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완도군은 매년 최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해조류 수출 성장세에 따른 정부혁신 산업성장 효과와 함께 프랑스 주요일간지 ‘르몽드’, 호주ABC방송, 국제해조류건강협회장 수전홀트 등의 전남 해조류양식장 방문 등 국내 해조류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근거로 국제행사 추진 필요성과 효과를 부각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행사가 국제사회에 해조류를 비롯한 우리나라 수산물의 우수한 품질과 위생적인 관리 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수산물 수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남도, 완도군과 적극 협력해 행사를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