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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청소년정책 활성화 연구모임’3차 간담회 개최[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소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손현옥)’은 24일 시의회 대회의실(1층)에서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소년정책 활성화 방안과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현옥?박용희?유철규 의원과 김동호(세종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조주환(세종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강경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경구(고운청소년문화의집 원장) 등 7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또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임채성 의원이 참석하여 청소년 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황선희 사무관으로부터 세종시의 학교밖 청소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이어 집행부(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청소년정책 현황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한 뒤, 청소년정책을 뒷받침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맞춤형 조례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생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이 이루어 졌으며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성화 필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조례의 집행주체인 시청과 교육청의 효율적인 협업체계 구축 △조례 제정 과정에서 수혜자인 청소년들의 의견반영 필요 등 많은 의견이 논의됐다. 손현옥 대표의원은 “오늘 세종시청에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현황을 우리 연구모임에 보고해 주었고, 여러 회원님들이 세종시의 맞춤형 청소년정책 조례안 제정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며 연구모임에 대한 관련부서의 협조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를 표시했다. 손 의원은 “각계 각층의 지혜와 열의를 모아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위치한 학교밖 청소년을 비롯하여 우리 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과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포부와 각오를 밝혔다. 한편, 전국의 우수한 청소년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손현옥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들은 이달 말 30일 서울시에 있는 ‘하자센터’로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날 현장방문에 세종시교육청의 학부모기자단 5명과 학생기자단 6명도 동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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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와 구글, 스타트업 60개사 글로벌 진출 위해 손 맞잡다[굿뉴스365] 정부와 민간기업이 힘을 모아 스타트업 글로벌화를 본격 추진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구글은 게임과 앱 분야 혁신창업자를 육성하는 창구 프로그램 선발기업 6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밋-업 데이를 열고 글로벌 진출과 창업 성공의지를 다졌다.이번에 선발된 창구기업은 중기부로부터 최대 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구글로 부터는 글로벌 세미나와 1:1 코칭 등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도움을 받게 된다.특히 선발된 창업기업 중 우수자에게는 구글스토어의 상위노출과 홍보캠페인 혜택 등 글로벌 진출에 한층 다가설 수 있는 특전도 부여된다.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금년 상반기만 국내 유니콘 기업이 3개사가 추가되는 등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미국과 중국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라고 전제하고, “창구와 같은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통해 세계를 선도할 유니콘 기업 양성에 정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창구 프로그램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제2벤처붐 확산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하고, “향후 신규 벤처투자액을 5조원까지 늘리고 2022년까지 현재 9개의 유니콘 기업을 20개까지 육성하는데 창구기업이 그 중심에 서달라”고 당부했다.구글의 사이먼 칸 부사장도 “대한민국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IT기술을 겸비한 잠재력이 우수한 국가”라고 평가하고, “구글은 더 많은 꿈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협업해 창업기업들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중기부와 구글이 첫 협업 사례로 큰 기대감 속에 출범된 창구 프로 그램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창업기업을 선발하였으며, 독특한 선정기준으로 이목을 끌었다.신청자들에 대한 서류평가를 통해 1차 선정 작업을 거친 후, 시연평가 제도를 도입해 일반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100인 평가단이 직접 기업별 콘텐츠를 체험한 후 첫인상, 지인에 대한 추천 의향, 기호성, 편의성 등을 종합해 평가했다.이후 2회에 걸친 발표평가를 거쳐 기업별 콘텐츠의 시장성은 물론, 기업이 보유한 성장 역량, 향후 개발·시장진출 계획까지 꼼꼼하게 평가해 최종 60개사를 가려냈다.한편, 평가를 맡은 창업진흥원은 60개의 창구 프로그램 1기 기업들 중 게임기업이 36개사였으며, 게임 외 일반 앱 기업이 24개사였다고 밝혔다.기업 업력으로는 4년차 기업이 21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기업당 평균 11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서울에 소재지를 둔 기업이 전체의 62%를 차지했다.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및 창구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창업진흥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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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가 지연 도착되면 배상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굿뉴스365] 열차가 지연 도착하면 운임의 일정금액을 배상해주는 제도에 대한 안내가 강화돼 더욱 많은 이용객들이 열차이용 불편에 대한 적정한 배상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 이용객이 열차 지연 배상제도와 방법을 쉽게 알도록 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열차지연 시 배상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 및 ㈜에스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폭설 등 천재지변 이외 당사의 귀책사유로 열차가 정해진 도착시간보다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환급하고 있다. 배상 방법은 현금, 할인권, 마일리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현금배상 기준은 20분 ~ 40분 미만 12.5%, 40분 ~ 60분 미만 25%, 60분 이상 50%이다. 하지만 열차 지연도착 시 열차 내 안내방송, 하차 때 안내장 교부 등 현장에서만 안내가 이루어져 이를 알지 못한 고객은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18년 지연배상 대상인원이 20만 4,625명으로, 이중 58.4%인 11만 9,432명이 배상을 받고 8만 5,193명이 배상을 받지 못했다. ㈜에스알도 2018년 지연배상 대상인원 5만 511명 중 2만 4,004명만이 배상을 받아 47.5%의 낮은 배상율을 보였다. 또 지연배상을 받는 사람이 철도회원이면 할인권을 자동으로 지급해 편리한 측면이 있으나 할인권 지급 사실을 모르고 유효기간 1년을 넘겨 사용하지 못하거나, 할인권 사용이 1회로 제한돼 잔액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의 마일리지 배상기준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이를 알지 못하는 고객의 배상방법 선택이 제한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열차지연 배상제도를 이용객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역 구내 전광판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하고, 철도회원에게 지연배상 시 현금, 할인권, 마일리지 등 다양한 배상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할인권으로 지급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한국철도공사에는 마일리지 배상 시 현금과 동일 비율로 배상함을 안내하도록 금년 12월까지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많은 국민이 열차 지연에 따른 배상 제도 및 방법을 쉽게 알게 돼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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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 제때 병해충 관리해 피해 줄여요[굿뉴스365] 농촌진흥청은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께 참깨 생육 중·후기에 발생하는 역병, 시들음병, 잎마름병 예방을 위한 방제를 당부했다. 역병은 땅에 가까운 줄기가 갈색으로 변하며 지상부가 누렇게 말라간다. 잘록한 형태로 보이기도 하며, 고온 다습할 때 잘 나타난다. 특히 침수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시들음병은 새순과 잎 끝부분부터 시들며 줄기 속이 적갈색으로 변한다. 일부는 줄기 반쪽이 썩으며, 건조한 땅에서 잘 발생한다. 땅 쪽 줄기의 색이 변하면서 말랐다면 윗부분을 가로로 잘라 물관을 확인한다. 갈색이면 시들음병, 그렇지 않다면 역병이다. 잎마름병은 줄기나 꼬투리에도 증상이 나타난다. 잎에는 불규칙한 갈색무늬, 줄기에는 갈색 점선 형태를 띤다. 이와 함께 왕담배나방 애벌레, 진딧물류, 노린재류 등 해충 방제도 필요하다. 왕담배나방 애벌레는 참깨의 줄기를 갉아먹어 쉽게 부러지게 만든다. 꼬투리를 갉아먹거나 구멍을 내어 수량이 줄어든다. 진딧물류는 복숭아혹진딧물, 목화진딧물 등이 있다. 잎과 줄기에 붙어 즙액을 빨아먹으며, 건조할수록 많이 발생한다. 노린재류는 풀색노린재, 썩덩나무노린재, 알락수염노린재 등이 있다. 꼬투리가 달릴 때부터 종실에 피해를 줘 수량과 품질을 떨어뜨린다. 약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정보서비스 또는 농사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제는 바람이 없는 시간에 줄기와 잎에 골고루 뿌리되 안전사용기준을 따른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정태욱 생산기술개발과장은 “안정적인 참깨 재배와 수확을 위해 주기적으로 병해충 발생을 살피고 제때 방제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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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손잡고 농약 살포 농업인 건강 지킨다[굿뉴스365] 농촌진흥청은 농약산업체를 대상으로 25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농약 살포자 노출량 산출 방법 실무 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농약 살포자 위해성 평가’에 대한 농약 산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으며, 산업체의 농약 등록·시험 담당자, 관련 협회 회원 등이 참석한다. 교육은 농약 살포자 노출량 산정모델을 이용한 이론적 노출량 산정 야외 재배지의 농약 살포자 노출량 측정 시험 결과를 이용한 실제 노출량 산정 실제 품목에 적용한 농약 노출량 산정과 위해성 평가 등을 진행한다. 특히, 실제 농약 품목 평가 사례를 활용해 농약 노출량 산정과 위해성 평가 핵심 기술을 전수해 업무 이해와 농약을 뿌리는 농업인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농약을 뿌리는 농업인의 건강 보호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체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홍수명 농자재평가과장은 “이번 교육은 민관이 한마음으로 농약 이용자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마련한 협업의 장이다.”라며, “앞으로도 적극 협업해 농업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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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공모전 수상자와 함께하는 공정병역 토크콘서트[굿뉴스365] 병무청은‘공정병역 손수제작물공모전’수상자를 초청해 공정병역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25일 서울 신촌에 위치한 히브루스 카페에서 공모전 입상자들과 정책기자단, 대학생, 학부모 등 약 30여 명이 함께했다. 참고로 공정병역 UCC공모전은 병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고 지난 3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177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우수작 48편을 선정했다. 이날 행사는 기찬수 병무청장의 상장수여를 시작으로 수상작품에 대한 감상 및 설명의 시간을 가진 후 공정병역에 대해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상장은 일반부 대상인 FDSignal팀의 이지훈씨, 학생부 대상인 애국지사팀의 이윤지, 박채린 학생이 대표로 받았다. 행사에 참가한 한 수상자는 “꿈이 군인이 되는 것인데 공정병역 UCC공모전에 참여해 큰 상을 받았고 병무청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며, 특히 좋은 작품으로 수상하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내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오늘 같이 현장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정한 병역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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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대한민국 농업기술 동문회도 있다.[굿뉴스365] 농촌진흥청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농촌진흥청 해외연수생연합체 임원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해외연수생연합체는 1970년대부터 농촌진흥청에서 훈련을 받은 연수생들이 연수성과 제고와 지속적인 네트워크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2003년부터 연합체 회원국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필리핀을 포함한 아시아 8개국에 2,947명의 회원이 있으며 이들은 한국 농업기술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번 해외연수생연합체 임원단 워크숍은 농촌진흥청과 해외연수생연합체 간에 지속적인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연수효과를 확산시키고자 마련했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몽골 등 총 8개국 임원단이 참석해 국가별 해외연수생연합체의 운영 성과, 우수사례 및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해외연수생연합체 2020년 훈련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스리랑카 KOPIA센터 버섯사업장을 방문해 대한민국 농업기술개발 협력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연합체 활동 중 대표적인 사례로 몽골 연수생연합체는 2014년부터 한국의 딸기 재배기술을 몽골 현지에서 딸기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2개의 토경재배 농가가 2019년 8개의 수경재배 농가로 확대되었고, 재배한 딸기는 대형마켓으로 판매했다. 또,한 현지에 적합한 딸기 신품종도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해외연수생연합체 회원국의 농업연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장기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연수생연합체 장기훈련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0개월 동안이며, 올해는 해외연수생연합체 회원국 5국에서 9명의 농업연구자가 참여하고 있다. 훈련과정은 스마트농업, 벼육종기술 등 8개 과정으로 해당분야 농촌진흥청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 이지원 기술협력국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 청과 회원국 간의 국제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해외연수생연합체 훈련 발전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기회”였다며, “내년부터는 많은 해외연수생연합체 회원들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훈련과 더불어 단기훈련 프로그램도 마련해 내실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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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부적합 식품과 동일한 기 통관식품 신속회수[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단계 검사결과가 부적합해 수입이 반려된 식품과 동일한 식품이 국내에 이미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해당 수입식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적합 수입식품과 동일한 기 통관 수입식품에 대해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통관절차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관 부적합 식품과 동일한 기 통관식품 신속회수 인터넷구매대행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부적합 식품에 대한 조치기한 1년으로 명확화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 개선 등이다. 통관단계 검사결과가 부적합해 수입이 반려된 식품과 동일한 식품이 서류검사를 받고 국내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영업자가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수거·검사를 실시해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개선했다. 인터넷구매대행영업자가 구매대행을 위해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 검사 결과 확인 이후,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도록 영업자 준수의무를 부여하였으며,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구매대행 사이트에 영업등록 번호를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에 대한 반송·폐기 등의 사후조치를 부적합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해외제조업소명 및 소재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에 처분기준을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0일로 완화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 수입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해 신속한 수입식품 통관이 가능하도록 통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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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약처장, 수제맥주 제조업체 현장 방문[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의경 처장이 25일 수제맥주 제조업체인 코리아크래프트비어㈜를 방문해 맥주 제조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늘고 있는 수제맥주의 위생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수제맥주 유통·판매 허용에 따른 관리 실태 등을 파악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수제맥주는 일반맥주와 다른 맛과 향 등을 내기 위해 다양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하는 특성으로 내용물이 쉽게 응집되거나 혼탁이 생기는 등 품질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냉장보관·유통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류업계 요청에 따라 검토 중인 주류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및 주류 제조 시 발효산물인 주박을 식품원료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의경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요즘 소비자들이 다양한 수제맥주를 즐겨 찾고 있는 만큼 맛과 풍미 뿐 아니라 식품안전까지 두루 갖춘 제품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며, “식약처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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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 중국 분재 시장을 잡아라[굿뉴스365] 산림청은 25일 중국 루가오 지역에 해외 최초로 ‘한국 분재 홍보관’을 개장했다고 밝혔다.한국 분재 홍보관은 루가오시의 관상수 종합단지인 화목대세계 내에 마련됐다. 루가오시는 중국에서 분재 역사가 1,000년 되는 장쑤성 난퉁시의 현급시로 상하이 도시권내에 위치하고 있는 분재특화 도시이다.2002년 설립된 화목대세계는 960만㎡규모에 1,20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해 화훼·수목·분재 생산 및 판매가 동시에 이뤄지는 곳으로, 소비·판매 동향 등 정보 수집이 용이하다.이날 열린 개장식에는 산림청, 한국 분재조합, 중국 루가오시장, 화목대세계 회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홍보관은 한국 분재를 상시적으로 전시·홍보·판매하는 것은 물론, 중국 분재업계와의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대중국 분재 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운영은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한국분재조합에서 맡는다.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우수한 한국 분재의 수출 육성을 위해 해외 분재 박람회 참가 등 수출협의회 공동마케팅 지원하고, 분재 바이어 초청 및 상담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2018년 말 한국의 분재 수출액은 약 280천 불이며, 수출 타겟지역인 장쑤성의 분재산업 규모는 연간 약 3.5천억 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