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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연근해어업 생산량 4만 9천 톤, 전년 4월보다 7% 증가[굿뉴스365] 해양수산부는 4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지난해 4월에 비해 7%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어업생산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4만 9천 톤으로 지난해 4월에 비해 7% 증가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멸치 4,753톤, 청어 3,119톤, 가자미류 1,980톤, 삼치 1,868톤, 붉은대게 1,665톤, 갈치 1,178톤 등이다. 주요 어종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삼치, 전갱이, 멸치 등의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했고, 가자미류, 청어는 전년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꽃게, 고등어, 갈치, 붉은대게는 전년보다 생산량이 감소했다. 멸치는 남해 동부 연안에서 따뜻한 수온이 지속되어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몰려오는 어군이 증가하면서 정치망어업과 근해자망어업에서 어획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삼치는 최근 대마난류세력 강화로 제주 주변 및 남해 수온이 평년보다 높게 형성됨에 따라, 제주 서부어장에서의 어군밀도가 높게 유지되면서 대형쌍끌이저인망과 대형선망어업에서 어획량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꽃게는 봄 어기 시작에도 불구하고 주요어장인 연평도·서해특정해역에서의 낮은 수온의 영향으로 어장형성이 부진하면서, 연근해자망어업과 근해안강망어업에서 어획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갈치는 어황이 좋았던 지난해에 비해 동중국해 수온이 0.5~2℃ 낮게 형성되면서 어군의 북상회유가 지연됨에 따라, 제주 주변해역에서 대형선망어업과 근해연승어업의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다. 붉은대게는 어린개체와 암컷에 대한 불법포획의 영향 등으로 최근 자원상태가 악화되면서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경북과 강원지역의 근해통발어업에서 지난해에 비해 어획량이 감소했다. 한편, 2019년 4월 연근해어업 생산금액은 전년에 비해 2.4% 감소한 2,765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어종별 생산금액은 삼치가 전년보다 179%, 멸치가 31% 증가한 반면, 꽃게는 31%, 갈치는 29%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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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배우는 정부혁신, 식·의약품 안전을 말하다[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행정안전부는 현장에서 정부혁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정부혁신의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7일 충청북도 C&V센터에서 ‘제2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민과의 소통해 선제적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한 사례인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소개하고, 추진과정상의 고민과 성공요인을 공유할 예정이다. 발표에 앞서 식약처 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인트로 드라마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으며, 650여건의 청원 요청, 5개 제품군 대상 선정, 4개 제품군에 대한 검사결과 발표 등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추진 경과 및 성과를 소개한다. 또한 저조했던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검사대상 업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 등 제도 운영상의 다양한 어려움과 그 극복 과정을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특히 1년간 화천 산천어축제 등 유명 지역축제 11곳에 휴일을 가리지 않고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 전담팀이 직접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꾸준하고 집요한 노력으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혁신성과를 이끌어낸 점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날 행사현장에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올해 정부혁신의 모토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이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하는 식약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변화와 혁신에 답하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아울러 행사에 참석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혁신은 다양한 시도와 끊임없는 도전을 필요로 하는 인고의 과정이다.”며, “끈기와 사명감을 가지고 돌파한다면 그 도전이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를 통해 혁신 분위기가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계속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는 혁신 과제 추진과정의 어려움과 성공요인을 공유함으로써 기관 간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공직 내 지속적인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는 중앙행정기관간에 ‘혁신 온도계’를 전달하는 ‘이어달리기 형식’으로 개최되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확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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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벤츠, 혼다, 만트럭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 실시[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토요타, 벤츠, 혼다, 스바루, 만트럭, 스즈키 쌍용자동차 등 7개 자동차 총 23개 차종 49,360대 및 만트럭 건설기계 8개 모델 69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렉서스 ES300h 등 9개 차종 37,262대의 경우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이‘자동차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49조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아 리콜에 들어간다. 위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7일부터 렉서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두번째로, 쌍용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티볼리 등 2개 차종 3,715대의 경우, 연료 공급 파이프 연결상태가 불완전해 차량 시동시 연료 누유로 인해 시동꺼짐 및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어 5월 27일부터 전국 쌍용자동차 고객 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재체결하는 리콜이 진행중이다. 세번째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 200 KOMPRESSOR 등 4개 차종 3,204대와 스바루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포레스터 등 3개 차종 1,677대의 경우 다카타 社에서 공급한 에어백 모듈의 인플레이터가 고온다습한 상태에서 에어백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벤츠코리아의 경우 다카타 에어백 리콜실적이 19개사 중 가장 낮은 시정률을 보임에 따라 지난 5.24 벤츠 관계자를 면담해 조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결과 금번 리콜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스바루코리아의 경우 2018년 11월 스바루 본사에서 리콜개시를 공지했으나, 국토교통부에는 금년 5.31에 시정계획을 보고함에 따라 늑장리콜 여부를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벤츠의 경우 6월 12일부터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스바루는 6월 17일부터 무상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리콜을 받을 수 있다. 네번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ODYSSEY 1,880대의 경우 TCU 결함으로 차량의 배터리 연결 케이블이 느슨해지거나 배터리 성능 약화되는 경우 전압강하로 인해 TCU가 주행조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P로 변속되어 차량 미션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차량이 정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다.해당 차량은 6월 5일부터 트랜스 미션 교체나 TCU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S 카고트럭, TGX 트렉터 1,502대 및 덤프트럭 8개 모델 694대의 경우 자동변속기 S/W결함으로 이피션트 롤 기능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기어변속 레버를 수동으로 조작시 변속신호가 처리되지 못하고 변속기가 중립상태로 유지되어 가속페달을 밟아도 동력이 전달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5월 30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하는 리콜이 진행중이다. 이 밖에 ㈜스즈키엠씨에서 수입, 판매한 이륜차인 BURGMAN 200 ABS 120대는 동력전달장치인 드리븐 페이스를 고정하기 위한 리벳 끼움 구멍의 설계상 오류로 리벳과 구멍 사이의 유격이 발생하고 지속 운행시 드리븐 페이스의 파손으로 인해 동력전달이 되지 않아 재가속이 되지 않는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4일부터 전국 스즈키 전문점 및 협력점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하는 리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 쌍용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바루코리아, 혼다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스즈키씨엠씨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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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내 인사규제 샌드박스 시행된다[굿뉴스365] 앞으로 기관별 조직 규모, 공무원의 종류, 인원수, 업무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인사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소속 장관의 책임행정을 통해 정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규정’ 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은 기관별 업무 내용이나 조직 유형 등과 관계 없이 전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기관별 다양한 특성을 모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소속 장관의 자율적인 인사 운영에 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개별 법령을 개정하는 대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특례안은 공무원의 신분보장, 공정채용, 공직 전문성 등 인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도 승진과 채용 등에 대해 현행 인사규정 대신 기관별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인사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속기관장에게 부분적으로 허용되던 임용권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빈번한 충원과 전보인사로 인해 발생한 소속기관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둘째, 경력경쟁채용시험 모집단위를 특정한 직위로 한정하던 것을 동일한 직무 분야로도 할 수 있어 지역별로 우수한 자원이 편중되거나 합격 후 임용을 취소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기관별로 업무 특성에 따른 경력기간을 조정할 수 있어 우수·전문 인력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넷째,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현재는 연간 1회만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관 사정에 따라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어 인사적체 해소와 직원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섯째,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승진소요 최저연수, 승진심사 대상자 배수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업무 실적에 따른 우수공무원 발탁승진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다른 기관에서 파견받는 공무원이 많은 부처의 경우 인사혁신처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도 파견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업무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제정안은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특례안은 각 기관에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인사 분야에 대해 최초로 시도하는 일종의 ‘샌드박스’라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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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규제개혁, 우리가 책임진다[굿뉴스365] 문화재청은 앞으로 2년 동안 문화재청 규제 관련 사항에 관한 심사와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를 새롭게 위촉했다.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는 문화재 관련 행정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완화할 때마다 해당 사항을 검토하고,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검토·심의를 해왔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 위원회와의 연계는 물론, 전문성을 보강한 신규 위원 발굴을 원칙으로 구성했다. 규제개혁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기존의 위원 7명은 재위촉하는 한편, 문화재 활용 분야 등 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해 6명의 위원은 신규로 위촉했다. 새롭게 위촉된 제8기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는 법령 제·개정에 의한 신설·강화 규제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고, 사물인터넷 등 문화재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의 신속 확인제도 운영, 문화재청 규제혁신 추진안, 정부가 솔선수범해 규제 사항을 입증 또는 완화하는 ‘정부규제입증책임제’ 과제 검토 등 다양한 규제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새롭게 구성한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들의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규제검토와 자문을 받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더 신속하고 파급력 높은 규제개혁 성과를 이루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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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굿뉴스365] 산림청은 사막화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막화 방지 활동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8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국제연합은 무리한 개발로 인한 사막화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막화 방지 협약’을 채택하고, 17일을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로 지정했다.이번 행사는 정부, 비정부기구, 학계, 국제기구, 민간 등이 모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산림 도전과제와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아·태지역 산림주간’과 연계해 열리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이날 사용자제작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국악 앙상블, 몽골 전통공연, 목공예 체험, 사진전 등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가 마련된다.또 산림청 및 푸른아시아 페이스북에서는 오는 12일까지 퀴즈 이벤트가 진행된다.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UCC 공모전은 오는 10일까지 작품을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하면 된다.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을 맞아 우리 정부의 토지 황폐화 방지 활동과 역할을 소개하고, ‘새산새숲’ 운동을 알려 푸른 한반도 만들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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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180개 세종학당에서 한국을 만나요[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세종학당재단과 함께 11개국, 13개소의 세종학당을 새로 지정했다. 이번 신규 세종학당 공모에는 31개국에서 53개 기관이 신청하였으며,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최종심사를 거쳐 최종 13개소가 지정됐다. 이번 공모로 세종학당 미지정 국가였던 라오스, 세르비아, 엘살바도르, 투르크메니스탄 등, 4개국의 세종학당이 새롭게 지정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세르비아는 유럽 발칸 지역에서 불가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세종학당이 문을 여는 국가여서, 앞으로 이 세종학당이 발칸 지역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확산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남방 지역에서는 라오스가, 신북방 지역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이 새롭게 지정되어 신남방·신북방 지역에서의 한국어를 통한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에 3개국, 13개소로 시작된 세종학당은 2019년 6월 기준, 전 세계 60개국, 180개소로 확대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1위, ‘기생충’의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등, 한국문화가 세계를 무대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라며,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사랑으로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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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정숙 씨는 해외 온라인 스타[굿뉴스365] 지난 5월 20일 제12주년 ‘세계인의 날’을 맞이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던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초청행사 이후 김정숙 여사에 대한 해외 온라인 반응이 뜨겁다. 김정숙 여사는 한국에 애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한국을 알리고 있는 국내외 거주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을 초청해 격려했다. 이번 초청행사는 우수작품 전시와 활동 영상 관람, 기자단 대표 다짐 발언 등으로 진행됐다.. 김정숙 여사는 격려사를 통해 “아직 사귀지 못한 미지의 나라 한국을 세계인들에게 ‘친구의 나라’로 전파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민들레 홀씨처럼 한류와 한국의 선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평화의 메신저가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은 코리아넷 누리집과 페이스북 채널 ‘코리아클리커스’, 개인 누리소통망 등 온라인을 통해 청와대 방문 후기와 김정숙 여사에 대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했고, 이는 김정숙 여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미 라샤드 씨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류가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창이라는 점을 알았다. 여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은 민들레처럼 전 세계에 희망을 널리 알릴 것이다.”라고 참석 기사를 코리아넷 누리집에 올렸다. 카를로스 델핀 씨는 개인 누리소통망을 통해 “김정숙 여사를 만나 얘기를 나눈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이라는 것은 자랑스럽고 큰 책임을 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카롤리나 솔레다드 씨는 “김정숙 여사는 최고로 친절하게 우리를 환영해주셨고 한명 한명에게 인사를 해줬다. 한국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에게 문을 여는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소식을 전했다. 올해부터 명예기자단에 합류한 1인 방송 운영자들도 초청행사에 참석해 소감을 밝혔다.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계 호주인 제니퍼 한 씨는 “청와대에 초청되어 김정숙 여사 앞에서 명예기자단 다짐 발표를 한 오늘이 살아오면서 가장 놀랍고 뜻깊은 날이었다. 자랑스러운 호주인으로서 무대에 섰지만 한국어로 발표하면서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러시아에서 한류 1인 방송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는 권자경 씨는 “내년 한- 러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코리아넷 명예기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서울에서 열린 국내 발대식, 초청행사와 연계해 7개 문화원에서도 국외 발대식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발대식 현지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숙 여사와 함께한 한국의 초청행사에 대한 부러움을 나타냈다. 한편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은 김정숙 여사의 청와대 초청에 화답하는 의미로,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의 변화된 모습을 자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영상 모음에 직접 출연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웬디 팔로모 씨는 “한국은 최근 축구를 배우기 시작한 아들이 혼자서 버스를 타고 다녀도 걱정되지 않는, 안전한 나라”라고 평하며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등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에 대해 이야기했다. 파비앙 델캠브르 씨는 “저소득층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 제도는 한국의 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이며,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함께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 말했다. 현재 이 영상은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조회 수 28만 7천 건을 기록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코리아넷을 운영하고 있는 해문홍 김태훈 원장은 “최근 홍보 방향이 기존 미디어에서 1인 방송 제작자를 활용하거나 개인 누리소통망을 통해 확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초청한 행사는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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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굿뉴스365]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 여당이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 검토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금융회사의 건전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지배구조 원칙까지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추혜선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를 밀어붙인 여당이 은산분리 원칙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대주주 자격 규제 강화를 내세웠던 사실을 지적했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2년마다 최대주주의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또는 은행거래정지처분 사실이 없을 것 등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들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이외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포함된다. 추혜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 후 겨우 8개월이 지난 지금 여당 스스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마련했다고 강조한 대주주 적격성 틀을 무너트리려 하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목적이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허물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거드는 데 있었다는 뒤늦은 고백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 은행에 허용하지 않은 특혜”라며 “더욱 철저히 대주주로서의 자격 요건을 따지는 게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배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며 “자칫 모든 금융업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초래할 위험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추혜선 의원은 “재무적·사회적으로 신용이 낮은 산업자본을 은행의 최대주주 자리에 앉혔을 때 위험해지는 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은행에 재산을 맡긴 서민들의 삶”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혜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저지하고,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원칙에 입각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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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장례식장 친환경 제품 촉진법으로 쓰레기 공화국 막는다[굿뉴스365] 하태경 의원이 1회용품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장례식장에서 친환경 제품을 사용토록 촉진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장례식장 친환경 제품 촉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식품접객업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생분해성 친환경 제품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으나 상례 조문객은 예외로 빠져있어 1회용품 사용에 제한이 없다. 이에 하 의원은 장례식장에서 친환경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예외 조항을 삭제해 장례식장에서 넘쳐나는 쓰레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 2014년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품 사용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서울지역 장례식장 접시류 1회용품은 약 7,200만개, 전국 장례식장은 약 2억 1,600만개가 사용됐다고 추정했다. 같은 해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1회용컵 발생량과 비교했을 때 1/3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쓰레기가 장례식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 의원은 “환경의 날을 맞아 전세계가 이러한 플라스틱 공해를 막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도 추세에 맞춰 일상 속의 1회용품 남용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