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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활용방안, 국민에게 묻는다.”[굿뉴스365] 기획재정부는 15일부터 오는 9월16일까지 2개월 간 ‘국유재산 개발·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2018년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로서, 총조사 결과 발굴된 국유지를 포함해 개발여건이 우수한 국유지 59개소에 대해 국민의 아이디어를 수렴해 개발·활용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대상지 59개소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면적·입지별 다양한 부지가 선정됐다. 면적별로는 소규모 30개소, 중규모 26개소, 대규모 3개소이고, 입지별로는 각 시·도마다 1개소 이상씩 포함하고, 도심지, 대학가, 주택가, 폐교부지, 해안지역 등 다양한 부지특성으로 분류해 다채롭고 창의적인 활용방안이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국민 부문과 건축·도시·부동산·개발 관련 전공자 및 업무종사자 등 전문가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공모주제는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제고,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국유재산 개발·활용 방안으로, 응모작에 대해 적합성, 실행가능성, 효율성, 혁신성을 심사해 대상 2건, 최우수상 4건, 우수상 6건, 장려상 4건 등 총 16건을 선정·시상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유재산 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향후 국유재산 개발·활용 정책에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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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이야기하는 아시아·태평양 무형유산[굿뉴스365] 문화재청의 후원을 받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3개월 간 ‘2019 아태지역 청년 무형유산 스토리텔링’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유네스코 무형유산 국제전문기구인 아태센터가 청년전승자의 무형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자 기획한 것으로, 응모 자격은 1983~2001년생의 아시아·태평양 51개국에 거주하는 청년, 응모 부문은 무형유산을 배우고 전승하고 있는 청년전승자 부문과 무형유산에 관심있는 일반청년 부문이다. 청년전승자 부문은 ‘나의 꿈, 나의 무형유산’을 주제로, 청년전승자 본인 이야기를 인터뷰 또는 수필 형식으로 표현한 사진 또는 영상으로 제출하면 된다. 일반청년 부문은 ‘청년, 무형유산을 만나다’를 주제로 일상이나 여행 속에서 만난 무형유산에 대한 이야기 형식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제작해 제출한다. 응모언어는 영어이며, 영상의 경우에는 영어자막을 제공하면 모국어 사용도 가능하다. 아태센터는 부문별로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특별상 4명, 참가상 10명 등 총 36명을 선정해 상장과 총 940만 원 상당의 상금 또는 상품을 수여 할 계획이다. 그리고 수상작을 대상으로 사진집을 발간하고, 온라인 콘텐츠로도 전시할 예정이다. 작품 접수는 아태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무형유산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전승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청년 전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아태센터는 이번 공모전이 일반 청년들의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고, 미래세대 전승자로서 성장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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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2019년도 아프리카지역 공관장회의 주재[굿뉴스365] 외교부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지난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8시까지 강경화 장관 주재 하에 아프리카지역 공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국가들과의 호혜적 파트너십 구축,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재외공관 중심의 ‘Team Korea’ 강화 및 우리 기업 아프리카 진출 지원 등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외공관 서비스 제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프리카 각 지역에서 국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관장들을 격려하는 한편,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외교환경 속에 더욱 분발해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보호, 우리 기업 지원, 아프리카에서 외교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서 강 장관은 현재 주요국 대비 부족한 외교 인프라 가운데 우리의 아프리카 외교 강화를 위해서는 업무 혁신이 지속 수반되어야 한다면서 공관장들에게 상상력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외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효율화 및 현장 대응 강화 등 공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일본의 수출규제 등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우리의 주요 외교현안과 관련 주재국으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진욱 아중동국장의 발제에 이어 자유토론이 진행된 공관장회의 제1세션에서 공관장들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출범 등으로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와의 호혜적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평화·안보, 상생 번영, 민관/인적 교류 확대 등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구체 목표를 위한 아프리카와의 상생 협력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지원을 통한 신시장 개척과 에너지안보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AfCFTA 출범으로 산업화·제조업 육성 및 교역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인 아프리카와의 경제·개발 협력 강화했다.작년 6월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출범한 한·아프리카 재단을 중심으로 젊은 대륙 아프리카와의 청년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인식 제고 사업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아프리카 파트너십 기반을 확대했다.아울러, 공관장들은 ‘Team Korea’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과 관계 기관간 정보 공유 활성화,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별 사업간의 연계성 강화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세부 이행을 위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제2세션에서 공관장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외교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 진출 지원 및 재외국민 안전확보 등 현장 중심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효율적인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혁신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만찬간담회를 겸한 제3세션에서는 지난해 6월 외교부 산하에 아프리카 특화 기관으로 출범한 한·아프리카 재단의 주요 사업 현황을 공관장들에게 소개하고 공공외교를 통한 한-아프리카 문화·인적교류 증진 등 한-아프리카 파트너십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한 협업 방안을 토의했다. 한편, 금번 아프리카지역 공관장회의와 연계해, 15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남아공 SAIIA에서 한-아프리카 경제포럼’이 개최될 예정 이며, 동 포럼에서는 우리 아프리카지역공관장들이 직접 남아공 현지의 학계·정계·기업인 인사들과 만나 AfCFTA 출범에 따른 기회와 도전, 한-아프리카 무역·투자 증진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외교부는 강 장관의 금번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의 마지막 대상국인 남아공에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재 공관장들이 함께 논의한 우리의 대아프리카 전략 및 혁신 방안을 바탕으로, 우리의 대아프리카 외교를 지속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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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이제는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굿뉴스365]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5일부터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불편해소를 위해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이용할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차량 신규등록의 90% 이상이 자동차 딜러, 행정사, 오복사 등 등록대행으로 처리되고 있는 만큼, 이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대행자를 통한 차량등록 업무는 차량소유자가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직접 대행자에게 전달하고, 대행자는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해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대리인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제출서류 위변조, 대행 시 등록비용 과대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에 개선된 서비스는 기존에 소유자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등록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차량소유자는 휴대폰을 통해 대리인에게 등록업무를 전자적 위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등록 신청 및 제세공과금을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납부하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자동차등록 대리인 온라인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과 등 정부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한 사례로, 지방세정시스템과 온라인 등록포털인 ‘자동차 365’를 연계해 지방세를 포함한 제세공과금도 대리인이 온라인 차량 등록 시 가상계좌를 통해 일괄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이번에 개선된 서비스는 15일부터 세종시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행한 뒤,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2019년 9월부터는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대리인 자동차 온라인등록서비스는 소비자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등록신청, 세금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하며, “향후 세종시와 경북도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신차 신규등록자를 위한 찾아가는 등록번호판 배송·부착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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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청주시에 설립[굿뉴스365]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현지시간 12일 오후 4시30분 프랑스 파리에서 대한민국 정부(이병현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대사)와 유네스코(오드리 아줄레 사무총장)가 만나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Documentary Heritage, ICDH)를 한국(청주시)에 설립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는 효과적인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사업 이행을 지원하고 인류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보편적 접근에 대한 국제적 역량을 제고하고자 설립된 기관이다. 유네스코는 총 5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분야별로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센터를 유치한 해당국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번에 설치되는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CI섹터)의 기록유산 관련 센터로 우리나라가 위탁운영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기록유산분야 국제기구가 출범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은 유네스코가 운영하는 교육(아태국제이해교육원), 문화(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인문사회과학(국제무예센터), 자연과학(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에 이어 정보커뮤니케이션(국제기록유산센터)까지 5개 분야 전부를 설립한 국가가 되었다. 이번 협정은 이러한 국제기록유산센터(ICDH)의 설립목적과 역할, 기능,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하고 있다. 센터의 주요기능은 세계기록유산사업 지원으로 ▲다양한 국가들의 경험과 협력을 토대로 글로벌 기록유산의 보존 및 정책 연구·개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국가별 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세계기록유산 사업 및 성과에 대한 홍보, ▲세계기록유산 등재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등을 맡게 된다. 국제기록유산센터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재정운영을 맡고, 청주시는 부지를 제공해 센터건축을 담당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은 올해 안에 법인 설립 및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2020년 말까지 충북 청주시 직지특구에 센터 건물 건립이 완공될 수 있도록 청주시와 협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소연 국가기록원 원장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을 계기로 기록 분야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기록유산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영향력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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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경환위, 고령 및 여성 농가에 대한 지원 촉구[굿뉴스365]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12일 열린 제313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고령 및 여성 농가에 대한 지원확대를 주문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은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비중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교육의 질이 향상될 필요가 있다”며 “농기계 이용에 대한 단순한 교육에서 단순한 농기계 고장은 수리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성농업인의 역량이 더욱 향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민들에게 어려운 농사일에 큰 보탬이 되는 중요한 사업인데 홍보가 부족한 점도 있고, 농기계를 빌려서 가져가려 해도 무거운 농기계는 운반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며 “홍보를 강화하고, 운반에 어려움이 있어 활용하지 못하는 농민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농촌의 성?세대?문화 갈등을 지적하며 4H 성평등교육 및 세대차 교육 등을 형식이 아닌 각인되는 교육을 다년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화합되는 농촌문화를 정립하여 농촌발전을 이루고 농가맛집 및 농산물가공사업에 생활개선회회원들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농촌가치의 재발견 사업에 힘써달라 ”고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은 “100억 이상이 충청남도 연작장해 피해방지 및 토양문제 방지 사업에 사용되는데 아직 농가에 잘못된 인식으로인한 잘못된 구조적인 농업문제가 있다면서 정확한 분석표 등을 활용해 홍보하여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악취제거 문제 등이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농업기술원에서는 본연역활에 맞는 조치에 역량을 집중하여 다른시?도와 비교했을 때 더 나은 조치를 하고 시군에서 놓친 사업에 대해 도에서 8월추경에 잘 체크하여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은 “드론이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 되어있는데, 농업분야에의 접목은 아직 미비해 보인다”며 “과수 등 특정분야에서는 방제업무에 효과가 상당히 큰 걸로 나타나는데 농업에 드론지원 사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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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건해소위, 해양수산국·수산자원연구소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12일 해양수산국과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해양신산업 육성 및 해양환경 개선, 어가 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승재 위원장(서산1)은 천수만 부남호 역간척 사업 등 해양생태계 복원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신산업 육성은 충남의 미래 발전 동력 확보 및 환황해 중심 도로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갯벌 등 해양자원의 가치 재평가와 해양생태계 회복으로 인한 파급효과 연구와 함께 간척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익현 위원(서천1)은 수산식품 해수부 공모사업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서천 김 150억원)와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보령 대구 60억원)가 선정되었다며 수산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 혁신을 통한 성장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안정적인 수산물의 확보를 위해 질병에 강한 품종 개발과 치어 방류 등의 사업이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은 태안 달산포 일원에 약 40만㎡로 조성되는 태안 해양치유시범단지 사업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 예정이라면서 4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내년도 국비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영 위원(계룡)은 2018년도 해양오염물질 모니터링 연구용역 결과 도내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연간 1만 8,444톤으로 조사되었다며 수거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바닷속 침적 쓰레기 수거,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김형도 위원(논산2)은 당면 현안사항으로 천수만 지역 양식어장 고수온 피해 최소화가 있다면서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폭염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피해 차단을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피해 발생 시 보전을 위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고수온특약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며 55%인 목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계양 위원(당진)은 어항은 어촌 발전의 토대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어촌뉴딜 300 1차 공모에 도비도항을 포함한 6개소가 선정되어 어항 시설 현대화와 정비가 가능해진 만큼 2차 공모사업도 목표인 10개소가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승만 위원(홍성1)은 지난 달 25일 죽도 인근 해상에서 수산자원연구소가 주최한 새조개 치패 방류행사에 참여했었다면서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방류와 치패와 치어 등 종자 생산관리 기술의 집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근 위원(천안9)은 가까운 미래 이도향촌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천혜의 해양자원을 보유한 충남으로 많은 귀어?귀촌인이 올 수 있도록 정착 지원 시스템과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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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교육행정 업무효과 ‘쑥쑥’ 올리자”[굿뉴스365]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는 12일 제313회 임시회를 통해 충청남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각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중간점검 했다. 교육위원회는 12일까지 사흘간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살피고 교육행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오인철(천안6) 의원은 “43학급 이상 학교의 경우 교감 2명을 배치할 수 있지만 학생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교사는 1명밖에 배치되지 않고 있다”며 “과밀학급 학교 보건교사 배치 역시 늘려야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석곤(금산1) 의원 역시 과밀학교 보건교사 증원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밀학교 보건교사 미 배치 학교 대책마련과 함께 면지역 보건소와 연계해 농어촌지역 보건교사 미 배치 학교의 보건교육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종화(홍성2) 의원은 “방과후를 이용해 유투버, 크리에이터 등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 뒤 “내년 전국로봇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철기 의원(아산3)은 “최근 학교급식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식재료납품업체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충남도내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전반적 운영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일 의원(공주1)은 학교지원센터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 법적근거와 업무지침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학인하고, “행복교육지구 선정과 관련 없이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수 의원(서산2)은 2019년도 음수기 운영 예산배정 내역과 음수기 보수교체 예산집행 현황 자료를 요구하며 관련사업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창초(아산) 버스통학로 확보와 다문화학교 운영과정에서 내국인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옥동 의원(천안5)은 청양지역 식수 우라늄 검출과 관련, “학교 지하수는 우라늄 검사항목과 규정이 없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충남도내 전체 학교에 대한 수질검사 등 도교육청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나 의원(천안8)은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방법 전환을 제안했다. 형식에 치우친 추진상황 보고방식에서 장점과 문제점 중심의 보고를 통해 사업추진상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기후 의원(당진1)은 “교육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 부모님에 대한 교육이 확대 또는 구체화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학부모 참여 방안이 감안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돌봄교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돌봄교실이 필요한 학교의 수요조사를 통해 전담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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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문복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굿뉴스365]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가 제313회 임시회를 맞아 12일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개발원, 청소년진흥원의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김연 의원은 “이제 10년을 훌쩍 넘는 다문화 관련 정책에 대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전반적으로 다문화 가족 사업을 다시 점검하여 효과가 미미한 사업은 과감히 일몰 시키고, 인식개선과 성년이 된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정병기 의원은 최근 불거진 여성정책개발원의 노조 갈등 문제를 언급하며, “잦은 갈등이 불거지는 원인 분석과 갈등 해결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영란 의원은“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상향된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은 충청도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자부심과 긍지를 되찾은 것으로 집행부와 도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높이 평가한다,”고 격려하며, 앞으로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도 많은 만큼 이들을 발굴하고 그 공적에 맞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길 당부했다. 여운영 의원은 여성가족정책관에게 학교 밖 청소년이 8,000여명이라고 추정한 통계자료의 출처를 질의하며, “통계자료의 출처, 통계 기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서 사업의 목표 및 대상을 설정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기영 의원과 황영란 의원은“최근 발생한 베트남 아내 폭행사건이 이슈화 되며 사회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면서 현재 이주여성 전문 상담 인력이 매우 부족한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다문화 가족에 대한 언어교육 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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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호텔롯데간 토지교환, 상생방안 마련돼야[굿뉴스365]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12일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인재육성재단 소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꼼꼼하게 심사했다. 오전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먼저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심사에서, 안장헌 위원(아산 4)은 “민주화운동 기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역을 거점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여 역사적인 장소 등지를 발굴해 이러한 장소들을 기념하고 활용하여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논산 1)은 “지금의 민주주의가 있기까지 여러 사건들 속에서 희생당하고 노력하신 분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조사·발굴 작업을 거쳐서 당대와 후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하며, “대전.충남.세종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에서도 그동안 조사·발굴해온 내용들이 있으니 이를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발굴조사사업과 교육사업, 정신계승사업 등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연 의원은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났던 여러 민주화운동, 예를 들어 5.18은 광주에서 일어났지만 우리 지역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며, 우리 지역 자체적으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을 포함해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 중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관련된 많은 움직임이 있었으며,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발굴하고 계승하자는 것이 조례의 취지” 라고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됐다. 이어진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심사에서, 이영우 위원(보령 2)은 “조례를 보면 출향도민에 대한 고향방문 행사 등 여러 교류사업들이 있는데, 선심성 사업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오인환 위원(논산 1)은 “출향도민 초청간담회와 자녀초청 애향프로그램 같은 사업은 일반 교류협력 사업에 포함되므로 내용 수정이 필요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위탁관리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자치법규 평등의 원칙 위반소지가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한다”고 하며 조례 수정의견을 제출했다. ‘충청남도 출향도민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오인환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따라 수정가결됐다. 이어진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심사에서, 이영우 위원(보령 2)은 “롯데가 부여에서 하는 사업 중 아울렛, 골프장, 리조트는 흑자이지만, 백제문화단지는 적자”라고 주장하며, “롯데에서 백제문화단지가 적자나는 것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은 도에서 적자를 보전해주기 때문인데, 이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길연 위원(부여 2)은 “백제역사문화 재현단지는 충남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곳”이라고 설명하며, “단지 안에 위례성 등 왕궁을 재현한 건물도 있으니, 희소성 등을 고려하여 이름을 왕궁재현단지라고 바꾸고, 롯데리조트의 경우도 지역을 고려하여 부여롯데리조트로 수정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오인환 위원(논산 1)은 “롯데는 과거 안면도 개발당시 본인들이 먼저 개발하고 싶다고 의견도 내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나고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안면도 개발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상태”라고 주장하며, “사업성이 있어 보이는 부여에서는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충남도입장에서보면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고 말하며, “사업을 진행할 때 최대한 충남도에서는 꼼꼼하게 챙겨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한영신 위원(천안 2)은 “백제문화단지 방문객의 수가 줄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며, “백제문화단지 내에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스탬프투어, 아기자기한 기념품 제작판매, 주변시설과 연계한 풀패키지 코스개발 등 여러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이번 토지교환건의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우리 도가 더 비싼 땅을 취득하여 별도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아쉬운 것은 롯데 측이며, 가급적이면 등가교환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안장헌 위원(아산 4)은 “롯데가 도유지를 교환해서 그 부지에 루지 등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 도가 그 부지를 개발하면 더 좋지 않을까”하고 반문하며, “부여군이나 도가 직접 그 부지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오후에는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심사를 마무리하고,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와 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인재육성재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