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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세종시 재정관리의 심각한 사각지대 지적[굿뉴스365]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인호 의원은 지난 3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의 금고 및 협력사업비 관리·감독이 매우 허술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협력사업비: 금융기관이 금고 지정에 따라 운용수익 일부를 내놓는 일종의 후원금유인호 의원에 따르면, “지방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등은 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비는 내부 규정 및 조례 준용 등을 통해 세입·세출현황이 공개되어야 하지만 규정이 없거나, 공개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됐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시는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며 시 재정관리의 심각한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특히 세종테크노파크의 경우, 지난 4년간 관내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협력사업비 5천2백만원을 임의로 재단 운영경비에 사용하고 시에 별도 승인 및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금고지정약정에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가 없는 경우, 이는 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고 기부금심 그러나 테크노파크는 약정서상 협력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는 기부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심의절차도, 시장의 승인도 없이 협력사업비를 기관이 재량껏 집행한 것은 심각한 시 행정의 허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인호 의원은 “문화관광재단, 사회서비스원, 시설관리공단 등 다수의 기관이 협력사업비를 수령했으며 시의 관리범위 밖에서 집행해 온 것을 시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은 “공공기관 금고 지정 절차 및 협력사업비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고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법과 제도가 미비해 관리를 소홀히 하기보다 시가 선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보여달라”고 말하며 “공공기관과 더불어 시 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비 관리체계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하며 마무리했다. 한편 해당 사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동일한 문제점으로 뒤늦게 인지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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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권오중 건설교통위원장 대표 발의,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굿뉴스365]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오중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4일 제269회 정례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천안시 관내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현행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1차, 2차, 3차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 부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연면적별 표시 위반 규정을 단속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보상금의 지급한도액 및 세부 지급기준 조항을 신설해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 위원장은 “최근 불법 옥외광고물이 주요 도로 가로수 등에 설치되어 통행 시야를 방해하는 등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단속만 실시하고 과태료를 미 부과하면 정비 효과가 미비하므로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게 개정해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력한 처벌만이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의 설치를 근절할 수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오중 위원장은 이번 개정과 함께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에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월 불법 현수막 관련 1차 간담회, 4월 2차 간담회에 이어 3차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가로수 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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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진행[굿뉴스365]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현장방문에 이어 6월 3일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기획조정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자정이 가까워 가는 시간까지 질의를 이어갔다. 임채성 위원장은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중요재산의 취득 및 변동이 있으면 보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되어 있다”며 “수년에 해당하는 상당 기간, 이 부분이 누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산담당관실을 포함한 모든 사업 부서에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협력사업비 관리와 관련해 “시 금고 지정과 관련한 협력사업비는 재정공시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고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들의 협력사업비는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라며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협력사업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시 등 선제 대응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재형 위원은 “내년도면 본격적으로 도입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부분은 집행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작년에도 이 부분이 지적됐다에도 여전히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쪽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위원은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사업과 관련해 “상담관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해 ’21년 96%에서 ’22년 89.7%, ’23년 85.6%로 친절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건지 파악해 상담관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법률상담을 이용하는 데 있어 만족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미 위원은 “결산검사와 관련해 시와 의회 간 소통과 협치로 재정 안정화를 통한 건전재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시는 이전 시정의 잘못으로 돌리는 해명만 늘어놓았다”며 “이에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법 등을 비롯해 세종시의 법령 위반 사항 여덟 가지를 말씀드린다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질타했다. 여미전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조례에서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고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다 그럼에도 올해 중복 위촉 사례가 되려 더 늘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위촉 방법 등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원석 위원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가 개정되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채용 시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아직도 해당 기관이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며 “지역 내 청년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향후 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채성 위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임의대로 작성되어 제출된 부분이 있어 감사 진행에 차질이 있다 충실히 작성, 제출해 감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기 바란다”는 주문으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4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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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홀로서기 하는 초 2학년까지 등하교 안심서비스 확대해야”[굿뉴스365]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은 3일 기획조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등하교 시 부모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안심알리미서비스’의 대상 확대 및 조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효숙 위원은 “현재 관내 52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안심알리미서비스는 초등학교 1학년 전체와 돌봄교실 이용하는 2학년 총 7,286명이 대상”이라며 “등록한 학생에 한 해 등하교 시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림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계약기간이 매해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라서 업체 계약 후 학교별 사용 인원 확인 및 교문 중계기 설치 및 점검 등을 의 절차를 거치면 서비스 시작은 학교별로 3월 중순이 돼서야 가능하다”며 “초등 1학년의 경우 예비소집일에 개인 정보 동의를 받고 2학년도 돌봄교실 이용 학생이 아닌 전체로 확대한다면 서비스 시작 기간을 3월 입학에 맞춰 지금보다 앞당길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위원은 “또 이 서비스는 등하교 홀로서기를 시도하는 초등학교 2학년도 안심 등교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며“2024년도 총 예산이 1억4770만원으로 학생 한 명 당, 한 달에 674원이다. 예산 대비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가 높고해당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의 요청이 많으므로 내년도부터는 확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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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부모 예산학교로 함께 만드는 교육재정[굿뉴스365] 충남도교육청은 3일 충남 아산에서 지역별 학부모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부모 예산학교를 개최했다. 학부모 예산학교는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해 충남교육청 예산 편성 과정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회계의 이해 △주민참여예산의 이해와 제안사업 작성하기 △분임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학교회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지원 중심의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학부모들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 최승우 연구원이 참여예산의 여러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특강을 진행했다. 또한, 참석한 학부모들은 사업을 발굴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사업 제안서를 직접 작성해 보는 실습을 통해 이론과 실습이 병행된 토의형 예산학교로 운영됐다. 이순신고등학교 정설 학부모는 “이번 학부모 예산학교를 통해 학교 재정운영 방법을 알게 됐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한 학부모들의 열띤 토의 모습에 감동받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학교가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올해 처음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개최했는데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며 “기대 이상의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교육정책 발굴과 예산 반영에 학부모 누구나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학부모 예산학교를 통해 학부모들의 예산 편성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육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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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충남형 늘봄학교 전면 운영 대비 학교장 연수 실시[굿뉴스365] 충남교육청은 3일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2학기 늘봄학교 운영교 학교장 303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충남형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지역사회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온 마을이 함께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이다. 1학기에는 119교를 우선 시행했으며 2학기에는 도내 초등학교 전체 422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충남형 늘봄학교의 1학기 운영 현황과 2학기 지원 계획을 안내해 학교장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문·예·체 중심 특색 있는 늘봄학교를 운영 중인 천안능수초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광석초의 사례 발표를 통해, 충남형 늘봄학교의 다양한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늘봄학교 2학기 전면 시행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촘촘한 지원과 학교 간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전면 시행에 따른 공간 부족 등 실질적인 운영상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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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성인지 감수성 및 주도성 강화 위한 기관장 협의회 개최[굿뉴스365] 충남교육청은 4일 도교육청 교육전문직 기관장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개선과 주요 교육 현안의 주도성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충남교육청의 주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됐다. 협의회에 앞서 교육전문직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가 실시됐으며 이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됐다. 협의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충남형 늘봄학교 2학교 확대 추진 △부서별 교육 현안 추진 상황 공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고위공직자 성인지 감수성 진단 및 분석 △성인지 감수성 개선을 위한 소통 강화 연수 등이 포함됐다. 신경희 교육국장은 "기관장의 지속적인 소통과 업무 공유를 통해 업무 주도성을 강화하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협업을 통해 안전한 학교와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교육 현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더욱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주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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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원 임용시험 및 검정고시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굿뉴스365] 충남교육청은 4일 보령에서 도내 임용시험·검정고시 시험운영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험 운영개선을 위한 의견수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회는 시험 운영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4학년도 유·초·중등 교원 임용시험과 검정고시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환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실기 실험평가 운영방법 개선, 시험감독관의 근무요령, 시험장 학교의 준비사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험운영 관계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이 자리에서 시험운영 관계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인원 교원인사과장이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청렴특강을 진행했다. 이인원 교원인사과장은 "시험운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 운영을 통해 우수한 교원을 선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2024학년도 유·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1,213명,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2,879명, 2024년 제1회 검정고시에는 1,222명 등 총 5,314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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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중)삼(롤,발로란트,브롤스타즈)게임 E-스포츠 리그 운영[굿뉴스365] 홍성중학교는 5월 30일 ~ 6월 2일까지 학급 대항으로 E-스포츠 리그 예선전을 운영한다. 결승전은 7월에 실시하며 유튜브 생중계 될 예정이다. E-스포츠 경기 종목으로는 리그오브레전드(이하 롤), 발로란트, 브롤스타즈 세 종목이고 브롤스타즈는 5월 30~31일, 롤은 6월 1일, 발로란트는 6월 2일에 진행되며 경기 진행은 3판 2선제이고 학생회 주관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사전에 운영 규칙에 대한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행사를 주관한 학생회 임원은 "E-스포츠 리그를 통해 학급의 단합된 문화 뿐만 아니라 인내심, 책임감, 배려심 등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친구와 기억할 만한 추억이 생겨 만족한다.”라고 말했다. 김선호 교장은 "E-스포츠 리그를 통해 학생 간 건전한 학교 문화의 기틀을 조성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으로 학생들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교육공동체에게 감사드리고 즐겁고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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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과 실력으로 꿈을 이루는 세종미래고등학교[굿뉴스365] 세종미래고등학교는 6월 1일에 교내에서 ‘2024학년도 학교 방문의 날’을 성황리에 마쳤다. 전년도와 달리, 세종미래고는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높은 호응으로 이번 행사를 중학교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했다. 4개 학과 자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학과별 전문교과 교육과정의 체험과 교내투어 등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 운영했으며 이는 세종미래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직업교육에 특화된 세종미래고의 강점과 학과 안내 등 학교 정보를 자세히 들었다. 또한, 세종미래고는 기숙사 탐방, 전문교과별 실습실 체험 등을 진행해 미래 인재를 키우는 학교의 면모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학교 방문의 날’에 참여한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 조사 결과, 프로그램 운영 수치가 평균 4.76점을 나타냈으며 본교에 진학할 의향이 있다고 25명의 학생이 응답했다. 또한, 이번 ‘학교 방문의 날’ 행사에 참여한 한 중학생은 “세종미래고의 4개 학과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고 내년에 꼭 세종미래고에 입학하고 싶다”고 말했다. 세종미래고 학과 자치 학생은 “세종미래고에 재학 중인 선배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저와 함께 열정과 실력으로 꿈을 이루는 선·후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성식 교장은 “세종미래고가 사랑이 넘치고 실력 있는 학생들의 꿈을 이루는 거점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또한, “뚜렷한 꿈과 진로가 준비된 학생이 본교에 진학한다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모두가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