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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실시[굿뉴스365]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에 걸쳐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교육청 소속 3국, 1관, 1담당관, 6기관에 대해 밀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교육행정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을 도모했다. 안신일 위원장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살펴보며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세종시는 정부청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존재해 타시도에 비해 적합한 추진 여건을 갖춘 상태로 새롭게 펼쳐질 국회세종시대에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최근 디지털기기 사용이 빈번해짐에 따라 척추옆굽음증, 거북목증후군 등의 질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위 질환을 추가해야 한다”며 적시 진단 및 치료비 지원을 위한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학서 위원은 읍면지역 학생 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교육청과 시청의 협력을 토대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색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해 보다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효숙 위원은 “동지역은 과밀학급이 많아 교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한 상황이나, 승진 가산점은 읍면지역을 위주로 부여되고 있어 현행 제도는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하는 학교의 상황에는 기민하게 반응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교원의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승진 제도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홍나영 위원은 늘봄학교 추진 현황을 검토하며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화해 실제적인 양육 지원을 위한 늘봄학교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간식 무료화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운영을 위해 더욱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안신일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6월 7일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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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탄소배출 제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논의[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탄소중립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방한일 의원이 좌장을,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한국교통연구원 정경옥 선임연구위원,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우수 사무국장,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명구 사무처장, 예산군 자전거동호회 천희형 회장, 충남도 도로철도항공과 김용목 과장이 지정토론자를 맡아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이재영 박사는 ‘충청남도,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자전거가 탄소중립의 대안인 이유를 설명하고 해외 도시들의 자전거 활성화 사례와 국내 자전거 이용 현황, 다양한 자전거 정책 등을 소개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경옥 선임연구위원은 ‘충남도의 역할 검토와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건의하고 김우수 사무국장은 ‘생태교통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추명구 사무처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행태적 특성에 근거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주장했고 천희형 동호회장은 ‘자전거의 장점 홍보를 통한 자전거 이용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용목 과장은 ‘탄소저감을 위해 탄소 무배출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충남도의 노력’에 대해 구체적 현황과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방한일 의원은 “교통수단별 평균 탄소배출량을 보면 1㎞당 고속열차는 50g, 버스 58g, 지하철 60g, 오토바이 145g, 자동차 208g의 탄소를 배출한다”며 “반면, 탄소배출 0g인 자전거 타기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최적의 교통수단으로 생활 속 실천 운동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좋은 인프라 시설을 갖추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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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SB플라자 관리 부실 지적하며 시정조치 주문”[굿뉴스365]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4일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SB플라자 관리 부실과 상권 성장 대책추진단 구성 등을 살피며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SB플라자 위탁운영과 관련해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운영사무실 근무자 부재, 적정하지 못한 시설물 운영 등 미흡한 관리 실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위탁 기간의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즉각 부적정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유사한 인근 기관과의 비교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24년 3월 말 기준 SB플라자의 입주율은 58.70%로 다수의 창업공간 입주율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에 입주율 향상과 기회 부여의 측면에서 입주 조건 중 재정건전성 부분인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제한 규정 완화를 권고했다. 또한, 조례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위원회를 추진단 형태로 운영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조례에서는 상권육성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권성장 대책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며 해당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며 근거가 없는 추진단, 자문단 등을 부적절하게 구성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이와 관련해 “경제산업국 소관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의무 구성돼야 할 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조속히 파악하고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보호동물 20마리당 보호관리 인력 1명 이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는 3명의 인력만 일하고 있어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규정대로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 센터가 운영되도록 해달라. 특히 동물의 행동에 대한 이해가 있는 훈련받은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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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1인당 학생 4배 차이? 학교기숙사 명확한 매뉴얼 필요”[굿뉴스365]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은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학교 기숙사마다 사감 1인당 기숙학생 수 및 수익자부담이 천차만별로 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일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관내 세종고 및 세종여자고 한솔고 장영실고 세종미래고 세종국제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세종대성고 등 총 8개 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 중이다. 이중 한솔고가 사감 1인당 기숙학생수가 8.25명으로 가장 적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37.57명으로 가장 많아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세종국제고 세종대성고이며 세종고 세종여자고 세종장영실고 세종미래고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숙 위원은 “사감은 기숙사 입소생의 생활교육을 담당하고 안전 및 시설관리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감 1인당 적정 인원 관리가 필요하다”며 “학교기숙사 운영에 대한 기준안이 따로 없어 ‘기숙사 운영 길라잡이’등 공통의 매뉴얼을 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 부담금 역시 천차만별인 점도 지적했다. 세종시 농촌 기숙형학교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따라 세종고 및 세종여고 및 세종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세종미래고 및 장영실고가 지원되는 등 지원예산이 상이하면서 수익자부담금도 최소 0원에서 최대 36만3000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세종고는 수익자부담금이 없고 세종대성고는 36만3000원, 세종과예술영재학교 23만9000원, 국제고 13만8300원, 한솔고 11만9600원이며 이어 세종미래고 세종여고 세종장영실고순”이라며 “기숙사 비용의 편차가 심해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고 강조했다. 이어 “기숙사 내 스프링클러 설치도 8곳 중 1곳이 아직 미설치됐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라며 “학교 기숙사의 장점이 최대한 발휘되고 기숙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세심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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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어촌진입장벽 낮춰 청년 유입 확대한다[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청년수산인 정착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 ‘청년수산인 정착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4일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신영호 의원이 대표를, 충남수산자원연구소 조병희 귀어학교팀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김민수 의원, 유재영 수산자원과장, 김남희·김덕주·김태훈·최태석·박세인·조종원 청년수산인과 신경식 씨푸드월드 대표, 박현규 서산 중왕어촌계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신영호 의원은 “청년들이 어촌에 진입하기가 농촌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인 만큼, 현재 어촌에 정착한 청년수산인들이 잘 돼야 귀어하는 청년이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연구모임을 통해 현장의 애로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개선책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며 “시군 청년수산인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청년수산인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해 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수 의원은 “청년수산인 정착이 확대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논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그 정책들이 충남도정에 잘 담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현규 어촌계장은 “고령화로 맨손어업에 어려움이 많아 패류 양식장의 기계화 지원이 절실하고 지역양식장 임대 사업을 하는 청년수산인을 위한 제품개발과 판로도 적극 지원돼야 한다”고 피력했으며 박세인 청년수산인은 “근해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바다에 나가면 폐어구가 심각하게 많다. 지자체에서 폐어구 처리 방법에 대한 홍보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덕주·김태훈 청년수산인은 “어업에 필요한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 찾기가 쉽지 않으며 몰라 놓치는 사업들이 많다. 손쉽게 어업 관련 정보를 접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남희·조종원 청년수산인은 “어업은 농업과 달리 일찍 바다에 나가서 좋은 어장을 찾는 등 치열한 경쟁으로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 귀어학교의 교육 기간을 늘려 현장실습 등을 강화하고 실전에 필요한 교육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식 대표는 “온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며 가장 어려운 점은 인력수급”이라며 “적정 교육 이수 후 현장에서 실습하며 일정 급여를 받는 제도가 정착되면 인력 문제는 물론 청년수산인의 진입장벽 해소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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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천안시의원,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굿뉴스365] 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이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대상을 현행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모든 주민이 화재로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다. 김명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택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감소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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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천안시의원,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굿뉴스365] 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이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지자체 위임 범위에 대한 해석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 공원시설을 유사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해, 불필요한 행정시스템을 개선하고자 개정됐다. 김명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이용 및 관리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도시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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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자치행정국 등 행정사무감사 진행[굿뉴스365]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4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임채성 위원장은 “숨은 명사로 각계각층의 전문가 혹은 촉망받는 분들이 162명이 위촉됐다. 하지만 작년 자문실적은 0건이고 숨은 명사 아카데미 참석자는 20여명 수준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하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이분들이 시의 다양한 위원회에 들어가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등 취지에 맞게 운용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지난 본예산 때 이·통장 수당을 월 3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의결을 받았는데, 올해 월 4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미 행안부에서 작년 11월 10일 수당 상향 공문이 왔음에도 반영을 안 했다”며 “심지어 3월에 추경이 있었다. 에도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며 질타했다. 김재형 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을 짚으며 “답례품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 이제 기금공모사업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며 ”법 개정으로 지정 기부를 할 수 있게 됐다. 공모할 때 우리 시도 기금사업 아이디어와 지정 기부처를 구분해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김충식 위원은 체납징수와 정리보류액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다른 지자체와 같이 우리 시에도 징수 실적이 뛰어난 직원에게 포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작년 포상자가 83명”이라며 “본연의 업무인데 추가 수당까지 받고 있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타 부서 직원들이 가지지 않도록 포상대상자가 잘 관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위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복컴 문화살롱 사업에 대해 “한글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가 막상 한글을 안 쓰고 외래어를 쓰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 지정기탁금의 일부로 하는 행사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넓은 바로 옆 종합복지관 건물이 아닌 복잡한 복컴 건물에서 하는 이유는 뭔가”며 질책했다. 여미전 위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현황에 대해 “우리 시 전광판 표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 내용이 시정 안내가 아닌 치적 홍보가 대부분”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 전광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심야 시간에는 전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원석 위원은 “징수 실적 중 약 2.4% 정도의 과오납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모두 환급이 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우려로 문자 안내 등을 잘 확인하지 않는 것도 주된 원인일 것”이라며 “SNS를 통한 지속적 홍보,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 등 타 사례를 참고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5일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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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역 대규모학교·과밀학교 교사에게 승진가산점 부여해야”[굿뉴스365]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은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학교 및 과밀학급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교원 인사제도의 개편을 주문했다. 5일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초·중등학교별 농어촌학교 근무 경력에 따라 평정점이 부여되고 있다. 가·나·다·라 급지로 구분돼 쌍류초, 소정초 등 가급지에 근무하면 월 0.02000점이, 감성초, 수왕초 등 나급지에서 근무하면 월 0.01800점이, 세종장영실고 금남초 등 다급지에서 근무하면 월 0.01600점 등 급지별 평점점이 각각 부여되고 있다. 김효숙 위원은 “우리 시는 도시가 확장되면서 농촌학교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졌고 출퇴근 1시간 권에 살고 있어 농어촌 근무 경력 가산의 당초 취지에 벗어나고 있다”며 “학급당 학생 수가 동 지역 과밀 학급에 비해 절반에 못 미치는 데다가 승진에 유리해 오히려 농촌 지역 학교로 많은 교사가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어가는 대규모학교, 학급당 학생수 27-28명이 넘어가는 동 지역 과밀교실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오히려 동지역 학교 근무가 역차별이 받지 않도록 농촌학교 근무 승진 가점 축소 및 동지역 대규모학교·과밀교실 근무 가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2023학년도 교원 인사 만족도 조사 결과를 봐도 인사관리원칙 중 가장 개선되었으면 하는 영역은‘가산점 부여항목 및 상한점’으로 나타난 만큼 교육청 가산점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전북도교육청도 학교 규모별 승진가산점 신설 등 전국 교육청에서도 인사제도 개선에 나서는 만큼 세종시교육청도 변화를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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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시 공유재산인 입목 관리 소흘한 집행부 질타[굿뉴스365]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4일 읍면동,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공유재산인 입목을 관계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전의면 복컴 하자보수내역 감사과정에서 “고사목이 제거되고 추가 식재됐다고 하는데 고사목이 몇그루인지, 추가 식재된 수목은 몇그루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로 행감자료가 제출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에 ‘입목 공유재산 관리 현황’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 재산명란에 주소가 표기된 점, 천원 단위에 불과한 수목이 등기된 점, 지장물로 등록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수목이 그대로 기재돼 있는 점 등 부실 관리 내역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전의면뿐만 아니라 사실상 시 전체 입목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미전 의원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 완료한 입목과 명인방법으로 공시한 입목은 명백히 공유재산에 해당한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등록조치하고 공유재산 대장을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금껏 방만하게 관리됐다”고 집행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에 세종시 회계과장은 “이 시간 이후부터 공유재산 관계 법령에 따라 입목을 철저히 관리·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여미전 의원은 “시 차원의 입목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