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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필요한 대학 관련 증명서 정부24에서 한번에[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대한민국 정부포털 ‘정부24’에서 대학 관련 15종의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클릭 한번만으로 동시 신청할 수 있게 기본으로 제공한다. 별도로 교직과정 이수, 영문증명 등 개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도 원하는 증명서만 선택해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입력항목도 학과명, 졸업 연도, 학번 등 10개에서 대학, 학과 등 3개로 최소화했다. 대학이 폐교되었을 경우에도 졸업증명서 등 6종의 증명서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정부24’ 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학 관련 증명서는 취업이나 상급학교 진학 등을 준비할 때 이용하는 서비스 중 하나로 2019년에는 졸업·성적 증명 등 15종 약 362만건이 발급됐다. 그 중 ‘정부24’를 통한 신청 건수는 약 150만건으로 41%를 차지할만큼 많았는데 서비스 시행 전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직과정 이수증명 등 대학 관련 필요한 증명서를 각각 신청해야 했고 신청화면이 종이서식에 맞춰 적용하다 보니 입력항목이 많고 학번과 같은 불필요한 항목도 있었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제증명 중 용도에 따라 패키지화할 수 있는 사무는 일괄신청 간소화 서비스로 추가 개발해 국민 편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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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굿뉴스365] 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비원을 보호해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권고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로 일원화하고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둘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는 경비원 인권존중 등 윤리교육을 의무교육에 반영한다. 셋째, 공동주택 경비원이 고용불안 없이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비원의 고용관계, 근무환경 등을 개선한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가진단, 노무관리지도, 근로감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경비원 등에 대한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아울러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으로부터 폭언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 피해근로자에 대해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 스트레스 상담 등도 지원한다. 넷째,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경비원의 업무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경비원의 건강·권리보호를 위한 승인방식 개선, 휴게·휴식 기준 강화 등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 개선도 검토한다. 다섯째, 경비원의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해 취약단지 지도·감독에 활용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발적 노력과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 등 각 주체들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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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의약품 품질 향상 위해 위·수탁 책임 명확화 추진[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수탁해 제조하는 제네릭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품질협약에 의한 의약품 위·수탁 제조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 그동안에는 위탁제조를 위한 계약 시 일반적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준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위·수탁 각각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하도록 해, 위탁제조 의약품에 대해 철저하게 제조·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위·수탁 대상과 역할 위탁자와 수탁자의 책임 품질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등이다. 식약처는 향후 위·수탁자 간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네릭의약품 품질·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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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용품 영업자 대상 온라인교육 개시[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부터 위생용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상반기 집합교육이 중지됐고 하반기 집합교육 중 일부를 비대면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수강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온라인 교육은 ㈜세스코를 통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영되며 수강생은 온라인 강좌 학습을 완료하고 수료평가에 응시해 60점 이상 점수를 취득해야 교육 이수가 가능한다. 그밖에 하반기 집합교육은 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 한국식품정보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운영하므로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추가 개설하도록 교육기관을 독려하는 한편 위생교육 운영 시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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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도안’활성화 제고[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표시 방법을 개선하고 우수판매업소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식품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영양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품질을 인증하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 총 246개를 인증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도형은 유지하면서 색상이나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을 포장 재질과 디자인에 맞게 자유로이 변경 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기존의 우수판매업소 지정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창고를 설치하지 않아도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이 생산·판매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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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속 미래 기술이 현실이 되다.[굿뉴스365] 글로벌 무한기술경쟁 속에서 기술 혁신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지난 해, 상상 속 미래의 폴더블 폰이 현실 속에 등장해 디스플레이 산업에 새로운 혁명이 시작됨을 알렸다. 접히는 유기발광장치를 이용해 필요에 따라 화면 크기의 변경이 가능한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출원은 2012년 13건에서 2019년 263건으로 연평균 1.54배씩 증가했으며 특히 최근 2년 동안의 특허출원 건수는 직전 2년에 비해 약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원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497건, 중소기업 85건, 외국기업 46건, 개인 38건, 대학 및 연구소 13건 순으로 대기업이 특허 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폴더블 폰의 출시에 발맞춰, 대기업이 유기발광 표시 모듈, 커버 윈도우, 힌지 및 하우징 기술 등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전 분야에 걸쳐 연구 개발을 활발히 진행한 결과로 보인다. 중소기업 출원은 2017년 누계 기준 15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 20건, 2019년 50건으로 최근 2년 동안 출원량이 급격히 증가했다.개발 접근성이 용이한 힌지 및 하우징 기술 분야는, 최근 2년 동안 출원된 중소기업 특허의 61.4%를 차지해, 중소기업 출원의 핵심 기술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특허청 전범재 디스플레이심사과장은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현재 대기업이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지만, 새롭게 대두되는 소재 및 부품 기술도 중요하므로 대기업, 중소기업 및 연구 기관이 협심해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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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시행, 대출금리 1.85%로 추가 인하[굿뉴스365]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에 2.0%이었던 학자금대출 금리를 0.15%p 추가 인하해 2학기부터는 이율 1.85%로 대출을 시행한다. 학자금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2.2%였던 학자금대출 금리를 2020년 1학기 2.0%로 인하한 후, 6개월 만에 추가로 0.15%p를 인하했다. 이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174억원, 2021년 이후에는 매년 218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며 약 13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2학기에 개선되는 학자금대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률을 2020년 1학기 대비 2학기 0.65%p 인하한 3.85%로 시행한다. 지연배상금률은 2020년 1학기 신규대출자부터 기존 ’단일금리’ 방식에서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 방식으로 변경·인하 했으며 2020년 2학기에는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으로 0.65%p 인하한 3.85%로 적용한다. 연체가산금리를 추가 인하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연체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의 해외유학 신고 시 채무자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연대보증 절차를 폐지해 신고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등록마감일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학생에게 실시하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을 등록마감일 5일 전에서 학기 개시월 10일 전까지로 확대한다. 대출자의 금융인식 개선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만 제공하던 금융교육을 모바일 앱까지 확대해, 학생의 대출 편의성을 높이고 건전한 금융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2020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은 7월 9일부터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은 7월 9일부터 10월 15일 오후 2시까지, 등록금 대출 실행은 10월 15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 11월 13일 오후 5시까지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및 대출제도 개선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자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대출이용 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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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효과,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역대 최대 신청자 몰려[굿뉴스365]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26일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접수를 마감한 결과 118개국에서 2,648개 팀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을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치로 지난해와 비교해 58% 증가한 수치다.‘K-Startup 그랜드챌린지’는 국내에 정착할 해외 예비 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16년 신설된 사업이다. 사업은 경진대회 방식으로 진행되고 우수팀에게는 상금과 국내 정착금이 지원된다.당초에는 3월에 공고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등 해외 사정을 고려해 5월 중순에 사업이 공고됐다. 그러나 사업 신설 이후 최대치인 2,648개 팀이 신청했다. 지난 6월29일 글로벌 창업생태계 분석기관인 ‘스타트업 지놈’이 발표한 글로벌 창업 생태계 순위에서 ‘서울’이 20위를 차지해 조사대상에 포함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바 있다. 신청 분야별로 보면 전자상거래 328개, 소셜 미디어 및 콘텐츠 321개, AI 320개, 헬스케어 285개 등의 순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각광받고 있는 비대면 관련 분야 신청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순으로 신청이 높았으며 신청 증가율을 보면 오세아니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모든 대륙에서 신청이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신청 증가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겠으나, 우선 코로나19를 계기로 나타난 K-방역 등 우리나라의 안전한 생활·경영환경과 아프리카개발은행과의 협업홍보 등 적극적인 사업홍보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향후 중기부는 사업에 신청한 2,648개 스타트업에 대해 해외오디션을 실시해 8월까지 국내에 입국할 총 60개팀을 선발하고 2주간의 국내 격리 후 코로나19 증상이 없을 경우 액셀러레이팅, 데모데이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 우승팀을 겨루는 데모데이는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COMEUP 행사에서 진행하고 상위 30개 팀에는 후속 정착금을 지원하며 이중 상위 5개 팀에는 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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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의 산학연 주도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신호탄[굿뉴스365]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현황을 산학연에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 확정된‘’20 ~ ’34 핵심기술기획서’의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해 일반본을 작성·배포한다. 핵심기술기획서는‘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를 바탕으로 향후 15년 이내에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중점 육성이 필요한 분야의 기술개발 방향 및 확보 방안을 제시한 기획문서이다. 군 외 관련기관 및 업체에는 일부분만을 뽑아 일반본을 작성, 배포한다. 그러나 핵심기술기획서 일반본 제공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이 일부에 국한되어 민간부문에서의 국방과학기술 개발 참여율이 저조했으며 이로 인해 복잡·다양한 시대의 흐름에 맞는 혁신적인 기술 창출이나 첨단 기술 개발이 어려웠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핵심기술기획서’의 공개 범위를 확대해 산학연에 제공한다. 기존에는 기술 목록만 공개했다면 이번에는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까지 공개한다. 업체는 이를 활용해 이미 개발 중인 기술은 무엇인지, 개발 가능한 기술은 어떤 것인지 등을 사전 식별할 수 있다. ‘’20 ~ ’34 핵심기술기획서’일반본은 ‘’19 ~ ’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에서 제시한 자율·인공지능 기반 감시정찰 분야 등 국방전략기술 분야 및 세부 기술 영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미래 첨단무기체계 확보에 필요한 유·무인, 초고속·고위력 정밀타격, 스텔스 등의 국방기술과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미래 신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소요를 담고 있다. 이번 핵심기술기획서 일반본은 소요가 예상되는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WBS기반의 기술기획 방식을 최초로 도입해 분석함으로써, 해당 무기체계의 구성품 단위 하위 기술까지 도출했다. 이를 통해 이 분야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향후 기술개발 참여가 용이해졌다. 특히 이미 소요 결정된 핵심기술과제에 대한 공개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향후 예정된 기술개발에 대한 현황 및 산학연들의 참여 가능한 과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이번 핵심기술기획서 일반본의 공개 범위 확대는 민간부문의 우수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기술기획 단계부터 산학연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해, 향후 기업 중심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모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에 발간된 핵심기술기획서 일반본은 국방에 필요한 미래기술을 적기에 개발하고 국방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방위사업청은 산학연의 참여 기회를 보다 많이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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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포천시 로드리게스 사격장 갈등관리협의회 개최[굿뉴스365] 국방부는 8일 포천시청에서 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과 ’20-1차 갈등관리협의회를 개최한다.협의회에는 박재민 국방부차관을 비롯해 5군단장, 미8군 한측 부사령관, 포천시장, 포천시의장, 포천 범시민 대책위원회 및 지역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는 2019년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로드리게스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포천시 요청으로 15개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전철 7호선 연장, 국도 43호선 확·포장, 군내~내촌 도로 및 영북면 도시계획 도로 건설, 산정리 일원 상수도 보급 등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 중에 있다.국방부 자체 주민지원사업도 8개 과제를 식별해, 로드리게스 사격장 및 승진훈련장 전차 전용도로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 외래진료 지원, 민군 상생 복지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법 세부내용에 대한 주민설명 및 질의·응답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협의회에서 제시된 주민의견을 토대로 주한미군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로드리게스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