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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차 범죄 이어지는 학생도박 예방·치유 강화”[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학생 도박 예방 및 중독 학생에 대한 치유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19세 이하 청소년 수는 2013년 14명에서 2022년 114명으로 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박 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도박 중독학생 수는 점점 늘어남에 따라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박 중독 학생의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 조례안은 학생 도박 예방위원회 설치 및 실태조사, 도박 예방·근절 문화 조성 및 관련 사업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학생들의 도박 문제가 개인의 도박 중독 및 피해로 끝나지 않는 무서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학업 중단이나 학교폭력, 절도, 사기와 같은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지는 만큼 도박 경험 학생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전문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생 도박 경험을 예방하고 도박 중독 학생 치유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나쁜 어른들의 불법 행위에 노출된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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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나서[굿뉴스365]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10일까지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5월 31일 현장방문에 나섰다.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현장방문은 세종시립요양원과 반다비빙상장, 금강파크골프장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시립요양원을 방문해 시설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입소정원과 인력, 조직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시립요양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특히 인력 채용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세종동에 위치한 반다비빙상장을 방문해 빙상장 건립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전체 시설물을 돌아보며 꼼꼼히 점검했다.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반다비빙상장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직영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체육시설로서의 빙상장 운영에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 그 이유다. 그 때문에 현재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다만, 민간위탁 운영 방식에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복위 위원들은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이에 대한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해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동의안 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어서 빙상장 등 시설을 둘러보며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만큼 이용자 중심의 시설물이 보강될 수 있도록 향후 공간 활용에 유의해 주기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세종동에 있는 금강파크골프장을 방문한 위원들은 파크골프 운영과 시설물을 둘러보며 침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제89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자리는 내실 있는 현장 점검을 통해 개선할 사항을 확인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 이번 현장 방문에서 파악한 주요 현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면밀히 다루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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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돌입[굿뉴스365]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31일 연서면 봉암리 너먼들녘 상습 수해지구와 아름동 크린넷 제2집하장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6월 10일까지 6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먼저 산건위 위원들은 연서면 봉암리에 위치한 봉암배수장에서 ‘23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너먼들녘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봉암지구 배수로 현황과 1995년부터 운영 중인 봉암배수장 시설을 점검했다. 봉암지구에서는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 0.12㎢의 농경지가 유실, 침수되어 채소와 인삼, 들깨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34개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이에 시에서는 '27년 준공을 목표로 배수로 정비, 배수장 증설 등을 통한 침수 예방을 위해 문주지구 배수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건위 위원들은 '27년 이전까지 매년 침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지적하며 배수 개선 사업 완료 전까지 임시로 배수로를 개선하고 배수장 양수 용량을 확대 강제 배수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침수 피해를 최소화해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23년 두 차례 화재가 발생한 크린넷 제2호 자동집하시설을 방문해 시설 및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크린넷 시설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지적했다. 산건위 위원들은 “세종시 시민들은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크린넷 시설에 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으로 자동 집하시스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며 “현재 50리터 종량제 봉투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관막힘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집하시설 노후화 및 관 마모 등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 향후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 등 민원 해결 중심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행정이 시민의 생활반경과 필요성에 맞게 확대, 개선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3일 미래전략본부, 공공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4일 경제산업국 △5일 농업기술센터, 세종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일자리경제진흥원 △7일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10일 환경녹지국, 공원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이어 오는 17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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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화동초등학교 ‘충남도의회 의회교실’ 참여[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31일 태안 화동초등학교 학생 34명과 지도교사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었다. 태안 화동초등학교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는 등 의정활동을 체험했다. 이날 학생들은 ‘책 읽기를 생활화하자’, ‘강아지를 유기하지 말자’는 내용으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과 ‘등교 시간을 늦추는 것에 관한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 이들은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찬·반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도민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웠다. 이날 의회교실에 참석한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의회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미래를 향한 큰 꿈을 갖고 인성을 겸비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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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 운영지원 연구[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한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31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연구모임은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의 인정제도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를 주제로 백진숙 소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이어 연구모임 회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윤희신 의원이 연구모임 대표를, 홍성군자원봉사센터 손석현 사무국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박정식 의원, 이용국 의원, 신영호 의원, 지민규 의원, 원광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양기근 교수, 충남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연구소 백진숙 소장, 충청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 이효진 회장, 충청남도자율방범연합회 유한종 회장, 충청남도자율방재단연합회 신용배 회장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윤희신 의원은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자율방재단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중요한 단체”며 “연구모임을 통해 조직의 인정제도 개선 방안과 구성원의 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단순한 자원봉사 단체의 개념을 넘어 민간 재난관리 조직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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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 행정사무감사 대상 모니터링 본격 실시[굿뉴스365] 세종시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는 제89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의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의정모니터링은 의정모니터가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직접 방청하거나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시청하며 진행한 후 개인별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링에는 현장 방청으로 21명, 온라인 방청으로 19명이 각각 참여하며 제출된 활동보고서는 해당 상임위 소속 시의원이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임위 전문위원실로 송부된다. 이후 해당 상임위 소속 시의원과 의정모니터가 함께 참여하는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는 7~8월경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세종시의회는 5월 13일 의정모니터링 전체간담회를 열어 전문 강사를 초빙해 효율적인 의정모니터 방안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해 의정모니터 역량 강화에도 힘쓴 바 있다. 앞으로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는 제93회 제2차 정례회 때 진행될 2025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서도 의정모니터링을 이어갈 전망이다. 세종시의회 측은 “시민의 눈으로 시·교육청·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의정모니터 활동이 올해도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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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경제 책임질 미래산업 발굴 나선다[굿뉴스365] 충남의 미래를 이끌 먹거리 산업과 충남도의 지원 사업 등을 발굴하고 해당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충남도의회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충남도의회 ‘충남 미래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연구모임’은 30일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이벤트홀에서 발족식을 열고 충남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반도체 클러스터, 미래자동차와 자율주행, 바이오 산업 등 충남의 일자리와 경제를 책임질 미래산업의 분야별 연구를 통한 정책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안장헌 의원을 대표로 도의원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총 14명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회원들은 앞으로 토론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도출한 결과보고서를 발간해 연구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충남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산업을 선정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국내 미래산업 육성 동향 및 사례 분석, 충남 주력산업 조사·분석을 비롯해 미래산업 관련 전문가 토론회, 국내 산업별 혁신기관 현장의 목소리 청취 등 다양한 방면의 연구를 통해 충남 미래산업 선정 및 육성 방안, 활동 결과를 공유해 충남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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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3일부터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운영[굿뉴스365] 천안시의회가 다음달 3일부터 10일 까지 8일간 제269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을 처리하고 △천안의 옛 행궁 ‘화축관’재현으로 역사성 확립 △농업·농촌 어메니티 도시농업으로 부활하다 △학교 과대·과밀 문제 해결 촉구 △천안시 드론산업 활성화 제언 △호국영령들의 역사적 산물 보전 방안 △건강한 천안시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한 제언의 5분 발언과 △‘신방~목천’ 천안 외곽순환도로 반영 촉구 건의안 등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천안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천안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제269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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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특별자치시·도의회 자치분권 의정박람회 개최[굿뉴스365] 세종시의회는 5월 29일 지방자치회관에서 ‘제2회 특별자치시·도의회 자치분권 의정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미래를 선도하는 특별한 4개 시·도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지방분권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출범한 세종·강원·전북·제주도의회가 함께 참여했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소통 및 연대의 장을 마련해 특별자치시·도의 발전 방향과 상호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제2회 자치분권 의정박람회는 △개회식 △공동성명서 발표 △특별법의 발전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 및 토론 △토크 콘서트 △문화 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방자치회관 행사장 로비와 야외 공간에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관련 전시 부스와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고향사랑 기부제,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홍보 부스를 설치·운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려대학교 김상봉 교수와 강원연구원 조용호 연구위원이 각각 ‘특별법 하의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에 관해’와 ‘강원형 특별자치의 성과 평가와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토론 자리에서는 세종시의회 박란희 부의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강원연구원 조용호 연구위원,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원이 각 특별법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활발하게 논의했다. 토크 콘서트 제1세션에서는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 의장이 각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특례제도의 현황을 설명하고 실질적 인사권 독립 및 조직·예산권 확보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제도 개선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동시에 열린 토크 콘서트 제2세션에서는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해 특별자치시·도의회 정책연구위원 및 정책지원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밖에 △강원 ‘정선군립아리랑 예술단’ △전북 ‘따박밴드’ △제주 ‘제주도의회 합창단’ △세종 ‘세종예술고’ 등 각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 공연이 차례대로 무대에 올랐다. 이순열 의장은 “이번 의정박람회를 통해 특별자치시·도 간 소중하고 특별한 만남을 더욱 공고히 하고 네 도시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정책 구상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특별자치시·도의 현실을 냉철히 바라보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다양하고 진솔한 제안들은 향후 특별자치시·도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는 첫날 의정박람회에 이어 30일 LH 세종홍보관과 나성동복합커뮤니티센터 현장방문을 끝으로 1박 2일의 공식 일정을 마쳤다. 한편 ‘특별자치시·도의회 자치분권 의정박람회’는 2023년 제주도의회, 2024년 세종시의회에 이어 2025년 강원도의회, 2026년 전북도의회 등 특별자치시·도 출범 순서에 따라 매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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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의회 최 시장 사과요구에 ‘반박’[굿뉴스365]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지난 제89회 정례회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24년도 세종시 보통교부세 페널티(206억) 부과가 방만한 재정운용 결과라는 지적과 함께 최민호 시장의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세종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지난 29일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24년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분야에서 부과 받은 206억의 페널티는 시정3기 실적에 기반한 결과로 시정4기 재정운영 결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시는 입장문에서 '24년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은 '21년 대비 '22년 결산액을 비교해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것. 이에 따라 민선 4기 출범이전인 이춘희 시장 말기인 2021년에 편성한 예산을 22년 전반기에 집행했으며 7월에 취임한 최민호 시장이 그 가운데 일부를 넘겨받아 집행했다. 당시 페널티를 받은 행사·축제성 항목은 21년에 30억 원이었으나 22년에 72억 원으로 증가한 바 있다. 이는 시정3기인 '21년 하반기에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서 '22년 행사·축제 예산으로 76억 원을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최민호 시장은 취임하며 취임식과 세종시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병행하면서 취임식 예산을 절감해 본예산 보다 4억원이 줄어든 72억 원을 집행했다. 또 이 시기 코로나 펜데믹이 마무리 되면서 전국적으로 그동안 시행하지 못한 각종 행사가 봇물을 이뤘던 점도 행사·축제성 예산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당시 세종시가 부과 받은 페널티는 전국에서 7번째로 전국 평균이었던 304억원에 비해 98억원이 적었던 것. 세종시는 22년 당시 대선과 총선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예산집행 지연, 체납액 증가 등이 페널티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올해 지방교부세의 페널티 부분이 증가한 것은 시정 3기말에 세운 예산을 22년에 집행한 결과로 회계연도 중간에 시정을 맡은 최민호 시장의 잘못이라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