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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꽃지해안공원 주차요금 체계 정비로 이용편의 증진[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꽃지해안공원 주차 질서 회복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고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52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을 기존에 시간을 기준으로 한 요금 부과 체제에서 일별 요금 부과 체제로 개정하고 주차장 목적 외의 사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질서위반차량을 이동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고광철 의원은 “안면도관광지의 거점인 꽃지해안공원 주차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서위반, 불법점유 등을 바로잡기 위해 주차요금 체계를 정비하고 제재 규정을 신설해 주차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관광객 및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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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4년 학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굿뉴스365] 충남교육청은 도내 공립학교의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학교장 732명을 대상으로 ‘2024년 학교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충남교육청과학교육원 외 4곳에서 총 5회에 걸쳐 집합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진행된다. 관리감독자는 법정 이수시간인 오후 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중대재해 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토대로 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법정 사항과 다양한 사례 중심의 교육 과정을 포함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위험성평가 바로 알기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보호구의 종류 및 올바른 사용 방법 △재해 발생 시 긴급 조치사항 등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된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과목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황인명 행정국장은 “안전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면서 안정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며 “안전한 행동이 존중받고 장려되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충남교육청은 관리감독자들이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학교 및 기관 내에서 더욱 철저하게 안전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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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당뇨병 학생 위한 건강관리 방안 연수 실시[굿뉴스365] 충남교육청은 11일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당뇨병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관련 업무 담당자와 보건교사 360명을 대상으로 당뇨병 학생 건강관리 방안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당뇨병 학생들의 건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당뇨병 이해 △학교에서의 건강관리 및 응급 상황 대처 △충남교육청의 당뇨병 학생 지원 대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유미 교수가 당뇨병 학생의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충남교육청은 매년 학년 초에 건강조사를 통해 당뇨병 학생을 파악하고 이들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건강증진부’를 구성·운영해왔다. 또한, 학생 개별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업무담당자 연수를 통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2024년에는 제1형 당뇨병 학생 학부모 간담회와 학교장 및 업무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학생과 가정, 학교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황석연 체육건강과장은 “당뇨병 학생들은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충남교육청은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당뇨병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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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벌마늘 피해’ 확산 비상에 마늘 공공비축 촉구[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벌마늘 피해 확산에 따른 가격 변동 예방과 안정적 수급 대책 마련을 위한 마늘 공공비축 촉구에 나섰다. 도의회는 10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늘 공공비축으로 과도한 가격 변동 예방과 안정적 수급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벌마늘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으나, 농업재해 인정 지역을 전남·경남·제주로 국한했다. 벌마늘은 하나의 줄기가 나와야 하는 마늘 한 쪽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 마늘쪽이 벌어져 버리는 생리장해 현상으로 먹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상품성이 떨어져 농가는 마늘을 헐값에 판매할 수밖에 없다. 정 의원은 "충남은 벌마늘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대서종’을 키우고 있는데, 대서종에도 벌마늘 발생률이 확산하고 있다”며 "발생 비율이 전년 대비 최대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농업재해 지역에 충남만 제외돼 재해 지역 추가 인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충남이 남부지방보다 마늘 생육이나 수확시기가 보름 정도 늦어 벌마늘 피해가 시차를 두고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앞으로 충남의 피해는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충남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해 달라”고 피력했다. 특히 "충남 농가는 정부의 마늘 적정 재배면적 유지에도 적극 앞장서 왔다”며 "그러나 수확기는 다가오는데 마늘거래는 끊기고 가격폭락에 대한 불안감으로 등으로 농민들은 심각한 생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마늘 생산자에게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마늘은 헐값에 거래되고 소비자 밥상엔 비싸게 팔릴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늘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마늘 생산량의 10% 공공비축을 통한 가격 변동 예방, 안정적 수급 대책도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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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노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및 국가 지원 촉구[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비장애 중등도 노인성 난청 환자의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법 제·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및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양 의원은 "노인성 난청은 노인인구의 36.3%가 해당되는 흔한 질환이나, 보청기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 보조기기가 아니고 별도의 지원이 없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등도 이상 노인 난청 환자의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및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각보조기구인 안경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으나, 청각보조기구인 보청기는 고가인 데다 구입도 쉽지 않아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의사소통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 우울증, 치매,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높아 방치할 경우 개인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사회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 보조기기 포함과 지원을 위한 조속한 법안 제·개정을 주장했다. 충남도의회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220만 충남도민의 의지를 모아 비장애 중등도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의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한다”며 이번 건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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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상급종합병원 축소 불합리” 대책 촉구[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상급종합병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충청남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더욱 확대 해줄 것을 건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의료지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역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을 경우 ‘건강보험 수가 종별 가산율’이 30%로 상향 적용되고 3년간 중증질환에 대한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관리된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제5기 상급병원지정 평가에는 문제점이 있다”며 "충남은 기존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고 대전시는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나 중증 환자 치료에 대한 인프라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충남의 인구가 대전의 인구보다 1.5배나 더 많은데, 어떻게 충남에 1개소, 대전에 2개소를 지정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상급종합병원 개소 수의 감소로 33%로 높은 충남의 관외 진료 유출이 더욱 가중화될 것”이라며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정 평가방식이나 권역별 소요 병상수 지정평가 방식도 지방병원보다는 수도권병원에 유리한 평가방식으로 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지역완결형 필수 의료 완결을 위해 지자체 구역별·주민 접근성·인구수 등을 고려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확대 촉구 △소요병상수 배분 제도 개선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제5기 지정에서 탈락한 충남의 상급종합병원 유지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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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관행화된 공직문화 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근 의원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금과 직장 안정성 등의 요인으로 청소년의 선호직업 1위는 공무원이었지만, 2024년 1월 25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은 21.8대 1로 32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임용 공무원 퇴직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년 이내 재직기간별 공무원 퇴직자’ 총 6만 4,278명 중 81.7%인 5만 2,533명이 5년 이내 퇴직자로 집계되어 공직 이탈은 입직 후 5년 이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충남도청 소속 자진퇴사자는 88명 중, 1981년부터 2012년생을 통칭하는 MZ세대는 57명, 전체 퇴직자의 64.7%로 충남 역시 신규 공무원의 퇴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고독하고 험난한 수험생활 끝에 입직한 새내기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이유로 학령인구감소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올해 4월 발표된 한 입시학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연봉이 낮아서’라는 응답이 47%를 기록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도 9급 공무원 1호봉의 초임보수는 기본급 188만 7000원과 각종 수당을 합친 월평균 251만원 수준”이라며 "기본급은 2024년도 최저임금 206만 740원에도 못 미치고 시간외 근무 수당 역시 현재 57시간까지 규정, 1일 최대 4시간의 제한이 있어 현안 발생이나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시간외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무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외에도 수직적인 조직문화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등이 가중되며 건강과 소중한 생명, 그리고 꿈을 포기하며 한 개인으로서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음지에서 고생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며 공무원 역시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절실하다”며 "공무원 보수정책의 수립과 처우개선 심의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설치·운영 중이지만 유명무실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의 온전한 보상, 관행화된 공직문화 개혁, 합리적인 업무 분배 및 근무환경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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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부 신뢰도를 높여 국민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안장헌 의원은 "사고 발생 이후 대책 내놓기에만 급급한 우리 사회는 직·간접적인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응 방식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과 딱 맞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 주민에 대한 구호, 심리적 안정 등 재난 발생 후 사후처리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국민과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제인권기준 등에 따른 피해자 및 안전 취약계층의 권리와 지원에 관한 기준,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를 통한 전문적인 조사 보장 등 모든 사람의 안전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지난 2020년 11월 13일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되어 2021년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제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재난과 참사 발생 시 우리 사회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안전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 국가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여러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며 대정부 신뢰도를 높여 국민 누구나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실효적 시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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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충남의 국제화, 공무원과 교사가 선도해야”[굿뉴스365]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10일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의 세계화는 충남의 공무원과 교사들이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지구촌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며 충남도 전체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줄 것을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방 의원은 특히 "한 번도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공무원부터 우선실시 할 것”을 요청하며 "해외연수를 통해 꾸준히 견문을 넓히다 보면 인식개선과 함께 충남도민과 학생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리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해외연수는 미래에 대한 투자”며 "충남의 국제화를 공무원과 교사들이 선도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의 전향적인 혜안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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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일상 속 ‘노인 디지털 소외’ 대책 마련 촉구[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10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노인 등 디지털 약자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음식점이나 버스터미널 등에서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사용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 등 디지털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실제 고령층 대상 맞춤형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 기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반 강의실이 아니라 실제 키오스크 앞에서 반복해 시연하고 이를 실제 현장 구매 경험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직접적인 교육방식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교육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또래 노인강사를 양성해 활용한다면 새로운 노인 일자리 창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고령화 시대 디지털 소외계층의 문제는 일부 노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중요한 현안”이라며 "220만 도민 모두가 주도적으로 일상생활을 누리고 무인 디지털 환경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디지털 약자를 배려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