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세종시는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보다 4.8% 줄어든 1조 9059억원 규모로 편성, 이례적으로 968억원 줄여 의회에 제출했다.

 

예산 감축의 주원인은 부동산 거래부진과 법인세 감소로 세입 예산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또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정부의 긴축예산 기조도 전체적인 경상경비 감소로 반영됐다.

 

최민호 시장은 6일 시청 정음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둔화 및 고금리 장기화로 국내 부동산 및 소비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미래세대에 채무를 부담시키는 확장 재정보다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긴축재정을 운용하고자 한다”며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운영 경비 등 공통 경비 절감, 행사성 사업 축소 및 신규사업 억제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되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면서 지방채 발행 최소화에 뒀다.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운영비성 경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및 보조단체 운영비는 10%, 일반수용비 및 여비는 30%를 일괄 감액 편성했다.

 

신규사업은 미반영을 원칙으로 했고, 설계 완료된 사업도 착공 시기를 연기했으며 준공된 건물에 관련기관 입주 시기도 재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95억원, 용수천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4억원, 조치원 죽림리 등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28억원은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추후 반영하기로 했다.

 

부강 복합커뮤니티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증축, 시립 어린이 도서관 등은 공사 착공 시기를 연기했으며, 반곡종합복지센터 내 기관 입주 시기를 조정해 이사비용‧리모델링비 등 26억원 예산을 추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종축제를 세종시 대표 축제로 육성하되, 읍면동 지역문화 행사를 포함한 다른 축제 행사를 축소해 복숭아 축제는 전년 대비 2억원 감액한 5억원, 시민체육대회는 1억3천만원 감액한 5억 2천만원, 읍면동 지역문화행사 사업도 2억원을 감액한 7억원을 반영했다.

 

시는 전체적인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에 취약한 농민, 장애인, 어린이, 여성, 청소년, 노인 등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농업인 수당 38억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개별 지원 19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12억원, 세종시립요양원(2023년 12월 준공) 운영비 8억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설치 및 운영에 8억원 등을 반영했으며,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8천원에서 9천원으로 노인 급식단가를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했고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도 22명에서 88명으로 4배나 대폭 확대했다.

 

시는 또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시민 안전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재해 예방‧복구 사업과 장기 미집행 녹지 토지 보상 사업에 한해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다.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은 21.4%, 기초생활 및 취약계층(사회복지)은 13.9% 증가했고, 환경 분야는 36.8%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농림분야는 전년 대비 180억원(21.4%) 증액한 1023억원을 편성했다.

농업인 수당 38억원, 농촌 생활 환경정비사업에 10억원, 농민 직접 지원사업인 환경 보전형 맞춤형 비료 사업 7억원, 과수·채소 농가 영농자재 지원 7억원, 농가 방역 5억원, 못자리 상토 지원 3억원 등을 반영했으며 고령화된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드론 방제 지원 2억원, 농기계 지원사업 1억 5천만원을 각각 반영했다.

 

또한, 무상급식 식재료 공급 224억원, 유치원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 8억원, 세종산 식재료 추가지원 사업 44억원을 반영하는 등 급식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5,309억원으로 금년 대비 기초생활지원(688억원)은 78억원(12.7%), 취약계층 지원(694억원)은 90억원(15%) 각각 증가했다.

또 생계급여 238억원, 자활근로사업 30억원, 부모급여 450억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9억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69억원, 출산축하금 33억원 등을 계상했다.

 

이외에도 또 기초연금 753억원, 어르신의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129억원을 편성했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수당 313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74억원, 장애인 취업 기회 제공 및 자립 도모를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32억원을 반영했다.

 

환경 분야 예산은 1013억원으로 591억원(△36.8%) 감소했으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640억원 완납과 자가용 승용차 지원금 외에는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대중교통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에 보급하는 전기 및 수소 자가용 승용차 보급은 축소 운용하고,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12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33억원, 차질 없는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해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131억원을 반영했다.

 

최민호 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다 같이 슬기롭게 이겨내고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시장은 시정 4기 출범 이후 건전재정을 위해 시청사 별관 신축(1,200억원) 및 평생교육진흥원 청사 신축을 철회했으며, 기존 금융기관 차입금(300억원)을 조기 상환했을 뿐만 아니라 차입 예정인 금융채(475억원)도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