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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회 이전이 정쟁 대상인가

기사입력 2023.06.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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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세종시가 행복도시로 출발한지 10년이 지났다.


처음 생각했던 수도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눈과 코도 생겼고 입도 그려졌다고 할 만큼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 화룡정점이라 할 국회와 대통령실이 이전되고 법적지위까지 갖춘다면 ‘행정수도 세종’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당초 행복도시 세종은 2030년까지 인구 50만의 계획도시로 구상되었다.


1차 계획인 2030년까지는 이제 7년여가 남았다. 인구만 살펴보면 3/4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계획기간 18년 가운데 10년 6개월만에 달성한 성과다.


인구 8만의 연기군에서 40만의 세종시가 되기까지 연간 3만명 이상 세종시민이 될 수 있도록 숨 가쁘게 달려온 것이다.


이 시기 세종만큼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도시는 화성시와 용인시 정도다.


세종시가 그동안 양적 팽창을 했다면 앞으로는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를 최민호 시장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앞으로 수백 년 넘게 운영될 세종의사당을 조급히 생각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이 ‘지금껏 세종의사당 건립이 왜 난항을 겪는지, 이제야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게 됐다’고 비아냥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급하다’고 했다.


시중의 농담에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란 말이 있다. 도로가 막혀 다른 차들은 모두 서행하는데 갓길로 가면서 경보음을 울리는 운전자에게 던지는 말이다.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오네 마네를 한 것이 불과 1년여 전이다.


법으로 이전 규모를 정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결코 서둘러 국가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행정수도 세종’을 불완전한 도시로 만들어선 안 될 것이다. 수도면 수도답게 건설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적 논리로 이를 재단하려고 한다면 큰 오산이다.


620년전 서울(한양)은 어떠했나?


새로운 왕조를 열며 송도에서 서울로 이전했지만 부득이 다시 송도로 돌아간 사례가 있다.


수도 세종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당초 수도 이전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거부해 오늘날 행복도시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행복도시가 ‘행정수도 세종’으로 거듭나려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어젠다와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용해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다 완성도 높은 ‘행정수도 세종’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늦장을 부려서도 안되겠지만 조급히 서두를 일도 아니다.


정치적 잣대를 내려놓고 세종시의 위상과 세종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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