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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재량사업비 등가성 없다”

기사입력 2023.04.03 19:38
상병헌 세종시의장, 조례안 협상과 별개로 불거져
[굿뉴스365]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3일 세종시에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진 의원재량사업비(포괄사업비)에 대해 등가성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상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출자출연기간 운영에 대한 개정 조례안을 공포한 배경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세종시의 폭로(?)에 대해 설명했다.

 

상 의장에 따르면 당시 정황상 조례안은 시가 공포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 의장은 조례 공포가 의무 사항이므로 소위 ‘딜’에 의해 공포 여부가 바뀌는 사항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이준배 부시장이 의장이 조례 통과 등 여러 시정 현안을 협조해주는 대가로 재량사업비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유포됐다” 라며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 고위직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함부로 발설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격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상 의장은 "경제부시장이 의회의장을 상대로 그런 발언을 함부로 하는가” 라며 "품격있는 공직사회에 부적합한 인물로 의회 집행부간 갈등을 유발하는 당사자로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상 의장은 재량사업비를 요청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딜’은 등가성이 있어야 하지만 재량사업비에 대한 사항은 등가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재량사업비 요구는) 등가적이지 않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 의장은 "(재량사업비 부분은) 본질은 나두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다” 며 "등가적이지 않기 때문에 요구라고 할 수 없다”라고 거듭 피력했다.

 

한편 의원 재량사업비와 관련 지난달 23일 최민호 시장이 의회에 조례안 관련 특사를 파견해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한 자리에서 의원 재량사업비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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