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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가세로 태안군수 업무상배임 혐의 등 고발

기사입력 2023.01.04 10:53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 의혹 제기

[굿뉴스365] 가세로 태안군수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주권찾기 시민모임(대표 이기권)은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태안군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지난 2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기권 대표는 해당문서 사전 작성 및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의 사후 결재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대리서명은 무효다. 또 최광용 씨의 경우 타 부서의 사인과 비교해 볼 때 대리 사인인 것으로 확신한다”며 "따라서 정족수 과반에 미치지 못해 심의의결서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세로 태안군수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군노 당시 태안부군수, 태안군청 공무원들과 공모해 사전에 공문서를 위조해 2022년 3월 15일 제28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안 심의를 하루 앞둔 14일 양승조 충남지사가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충남형재난지원금 지급결정을 발표했다며 이에 따른 심의의결서의 사후결재 의혹을 제기한 것.

 

이 대표는 "예산안 심사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하루에 이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가세로 군수는 최군노 당시 부군수와 예산팀 공무원들과 공모해 사전공문서 작성 결재 및 동행사(의회보고), 사후서명, 대리서명 등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둔 현직 군수가 공문서를 위조하고 동행사까지 자행한 증거가 명백한 이상 스스로 태안군민들에게 사죄하고 군수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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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시민주권찾기 대표가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세로 태안군수의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의 고발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송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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