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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규제자유특구 탈락 '후폭풍' 거세

기사입력 2019.07.25 14:21
인사배제·혁신도시 지정제외·스타트업사업 탈락 줄이어…홀대론 확산
24일 부산 누리마루 에이팩하우스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양승조 지사. 사진=충남도

 

[굿뉴스365] 비수도권에서 14곳 가운데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 것과 관련 특구에서 제외된 대전·충남 홀대론이 확산되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24일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자유특구를 확정 발표했다.

 

충청권에선 충북과 세종이 특구로 지정됐다.

 

이에 특구에서 탈락한 대전과 충남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특구 탈락후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대통령과의 면담자리에서 특구 지정에 대해 건의했지만 '사후 약방문' 이란 비난만 듣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앞서 혁신도시 지정에서도 제외된 대전과 충남은 문재인 정부의 들러리 지역이라거나 패싱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들어 이들 지역은 각종 정부 현안에서 들러리 내지 소외 지역이 되고 있다.

 

혁신도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전과 충남은 제외된 상태이며 창업보육센터인 스타트업 사업 공모 역시 대전과 충남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며 인천에 밀려 다음을 기약해야 한다.

 

서해선 복선 전철 직선화 계획 역시 신안산선 환승이라는 암초를 만나 계획대로 추진이 불투명하다.

 

지역 현안은 물론 정부 인사에서도 이 지역 출신 인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홀대론 확산에 대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전·충남 홀대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자치단체장을 비롯 현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25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문 정권의 반문명적인 금강수계 보(洑) 파괴와 노골적인 인사 홀대 등으로 차별을 받아온 충청권 특히 대전·충남은 최근 혁신도시 무산, 서해선 복선전철 계획변경, 그리고 규제자유특구 탈락으로 이제 ‘홀대특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문 정권의 끊이지 않는 대전·충남 홀대와 패싱을 규탄하며, 서자 취급 받는 지역현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시민사회도 ‘남북경협과정에서 충청도 패싱이 우려되는 가운데 환 황해권이라는 허울만 있고 실체가 없는 도상 계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충청권 전체에서 보면 세종시 탄생이 환영할 일이지만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지역이 대전과 충남” 이라며 "정부가 국가균형 차원에서 세종시를 건설했다면 인근 지역에 대한 배려도 소홀히 해선 안되지만 현재는 대전과 충남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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