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n이슈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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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당이 시정 발목 잡는다"[굿뉴스365] "이응패스 시행 예산 19억2158만2000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아주 간단합니다. 조례랑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례가 먼저 시행되고 그것을 근거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지요.” 이는 18일 오전 이현정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당당하게 밝힌 말이다. 하지만 조례와 예산이 함께 같은 회기에 상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는 "조례안과 예산안을 같은 회기에 상정하는 것이 정치적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례하고 예산안을 같이 볼 필요는 없다. 두 개(조례와 예산) 다 올라가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즉 앞서 조례와 예산이 같은 회기에 하면 안된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한 상병헌 의원과 이를 굳게 믿은(?) 이현정 위원장은 시와 시민을 상대로 허위 주장을 한 셈이다. 앞서 지난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병헌 의원은 "조례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해 의회로 넘어올 수 없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라며 "조례 제정없이 (예산이) 올라오고 이게 이전의 관행처럼 예산 먼저 편성하고 의회로 넘기고 그리고 조례를 나중에 하거나 또는 동일 회기에 동시에 하거나 했었는데 이게 규정 위반이다. 그래서 조례 제정 후에 예산 편성하도록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김영현 의원도 "조례가 선행돼야만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한 회기에 조례랑 예산이 같이 올라와 있다. 절차상 문제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세종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대중교통 일반조례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이응패스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날 상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산건위 전문위원에게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안이) 의사일정에 반영됐느냐”고 묻고 "(전문위원이) 의사일정이 보류된 상태”라고 답하자 "업무 파악을 정확히 많이 하셔야 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의사일정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표발의자가 나서 제안 설명을 해야 한다. 대표발의자가 제안 설명을 하지 않아 보류 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영현 의원도 "조례 상정이 안됐다라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라며 "조례 심사는 이미 끝난 상황이었고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례 심사에 참석을 안해서 조례가 보류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것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도 않고 원포인트로 열어달라고 하는데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의회 입장도 없다”며 "근데 의회가 조례를 안 받아서 보류를 시킨 형태로 얘기 하는 것 같다. 조례 심사는 이미 다 끝냈다.”라고 단언했다. 상병헌 의장은 "김영현 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맞장구쳤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비용추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된 상태로 이번 회기엔 의사일정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 이 조례안은 상 의원이나 김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 8일 산건위에서 처리한 건설교통국 소관 20개의 안건에 회부된 적이 없어 상임위 의결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세종시장이 공약했던 대중교통 무료화가 세수 감소로 이행이 어렵게 되자 이를 대신할 대중교통 월 정액권마저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4일 이현정 위원장은 이응패스 예산 전액을 삭감해 신규사업과 학교급식지원 등 당장 시급을 요하는 사업과는 거리가 있는 사업 등에 모두 투입했다. 특히 학교급식지원비의 경우 이번 삭감한 예산을 대행수수료로 충당할 수 있다는 담당국장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은 "나름대로 용도가 있는 예산”이라며 "8%씩 적립해 13억원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10억 빼서 쓰면 어떡하느냐, 당장 냉장고 등이 고장나면 유지관리는 무엇으로 하느냐”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 위원장은 "이응패스가 이렇게 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라고 밝혀 세종시의회 다수인 민주당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대중교통 월 정액권은 사업예산의 확보가 불투명해졌다. 한편 김영현 의원은 19일 본인의 발언에 대해 "(조례안과 예산의 동일회기 상정은 절차상 하자 관련) 근거를 찾아서 제시하겠다”며 "잘못된 발언이라면 회의 중에 잘못됐다고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이응패스 사업 예산은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올 연말까지 쓰여질 4개월분으로 세종시 어르신(70세 이상) 2만6249명과 6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6만8660명, 장애인 1만2863명(2022년 기준) 등 모두 10만7772명이 수혜대상자로 세종시 인구의 27.4%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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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화 후보, 3호 공약 발표…공공데이터·AI산업 메카 조성[굿뉴스365] 국민의힘 류제화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가 18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3호 공약으로 ‘공공데이터·AI산업 메카 조성’을 발표했다. 쉽고 빠른 수도 이전 ‘신행정수도법 시즌2 추진’, 사교육 이기는 공교육 ‘세종공립학원 설립’에 이은 이번 공약은 돈이 도는 세종을 만들기 위한 류 후보의 세 번째 약속이다. 류제화 후보는 대통령직인수위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의 전략산업은 그 지역 고유의 특성과 연계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밀집한 공공데이터의 요람이고 5-1생활권에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혁신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마련돼 있다. 류 후보는 "풍부한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통한 AI산업,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산업은 세종시만 할 수 있고, 세종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대한민국 미래전략산업”이라고 단언했다. 공공데이터·AI산업을 세종시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도 맞물려 진료 예약 애플리케이션 ‘똑닥’과 온라인 주차 플랫폼 ‘모두의 주차장’과 같은 성공 사례가 세종시에서 나올 것이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따라온다는 것이 류 후보의 생각이다. 류제화 후보는 3호 공약 실천을 위해 데이터 과학, AI, 사이버보안 분야 전문가를 양성할 대학과 같은 전문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전에 있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과 정보보호대학원의 세종시 이전을 아울러 공약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지피티(ChatGPT)와의 대화를 통해 공약을 발전시켰다며 이색적인 공약 개발 과정을 소개한 류 후보는 ChatGPT와 나눈 대화의 일부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류제화 후보는 세종시를 행정수도 세종(‘행세권’), 학군 좋은 세종(‘학세권’), 돈이 도는 세종(‘금세권’) 3권 도시로 만들겠다며 이번 총선에 나섰다. 그는 이번에 발표한 3호 공약 외에도 금세권을 만들기 위한 문화·관광 분야 공약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류제화 후보는 충북 충주 출신으로 서울대 인문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 로스쿨을 거쳐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을 역임하며 국정 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밑그림을 그렸고, 최민호 세종시장직인수위원과 대변인을 거치며 시정 과제를 다듬었다. 2022년에는 만 38세의 나이로 당시 국민의힘 전국 최연소 시당위원장에 당선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류 후보를 세종갑 단수공천자로 확정했고, 류 후보는 현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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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초등학생도 웃고 갈 세종시의회[굿뉴스365]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세종시의 이응패스(월 정액제) 도입과 관련한 대중교통 기본 조례 개정안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 예결위로 넘김에 따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 사업은 한 발짝도 진전이 없게 됐다.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건 2023년 11월이다. 당시에는 개정안의 비용 추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이번엔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나 된다. 첫째로 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조례 심의 당시 아예 빠졌다는 것이고 둘째는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상정되어 절차상 하자로 인해 심의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장면을 들여다보면 초등학교 학급회의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회의 진행과정에서 위원장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발언을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발언을 하는 의원이나 중간에 끼어드는 의원이나 이를 제지하지 않은 위원장이나 모두 초선이라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이미 1년을 훌쩍 넘긴 의회가 보여줄 모습은 아닌 듯하다. 또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다 말고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본인이 얼마나 어렵게 회의 진행을 하는지 아느냐’며 신세 한탄을 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4개월여 전에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솔직히 그렇게 급한 것이라 생각 안한다’ 며 ‘학교급식 10억원이 깎여서 부모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는지 아느냐’는 말로 대신한다. 그런데 앞서 담당 국장은 학교급식비 10억원을 삭감해 예산을 편성한 것은 하반기 급식관련 대행료 등 10억원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 수입으로 하반기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행료는 먼저 시가 공공급식 공급업체에 지급한 후 추후에 회수하는 것으로 공공급식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용도가 정해진 예산이다. 만일 대행료를 공공급식에 사용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내년으로 이월된다는 점에서 굳이 공공급식에 예산을 추가하지 않아도 급식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위원장은 앞서 11월에는 ‘대중교통 월 정액제’가 자신의 공약 사항인데 최소한 공약을 한 사람에게 설명은 하고 조례를 발의해야 되지 않느냐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즉 위원장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 발의한 것이 불쾌해서 인지는 몰라도 갑자기 ‘이응패스가 이렇게 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밝힌다. 위원장 스스로 공약했던 사항을 급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업이 급한 것일까. 또 갑자기 상임위 이석문제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세종시를 방문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불과 1분여만에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정회를 선언하고 마쳤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를 정회하고 민주당 소속 4명 전원이 당대표를 보러 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모두 7명이 정원이어서 4명이 이석을 하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를 열 수가 없다. 이날 상임위는 오후 4시가 넘어서야 회의가 속개됐다.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 방문에 따라 오후에 열기로 하고 회의 후에는 시간이 없어 조례를 심의할 수 없다고 하는 점에 대해 항의하자 (당대표 면담을) ‘양해를 구한 것을 마치 허락을 하시는 듯이…’ 라며 ‘의원님도 전날 회의시간에 이석하지 않았느냐’고 비아냥대 듯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한 의원은 공무원에게 마치 갑질(?)하는 듯한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였다. 억측에 가까운 주장을 하며 윽박지르듯 전문위원의 입을 막았다. ‘조례안이 의사일정에 반영되었느냐’ 며 전문의원에게 질문하자 ‘의사일정이 보류된 상태로 있다’고 답했다. 이에 ‘업무파악을 정확히 많이 하셔야 한다’ 며 ‘의사일정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표발의자가 나서 제안 설명을 해야 한다’ 며 ‘대표 발의자가 제안 설명을 하지 않아서 보류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1차 회의에서 처리한 건설교통국 관련 20개의 조례안 가운데 ‘대중교통 기본조례안’은 처리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이번 회기 1차 회의에서는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를 대신 박란희 의원, 이순열 의원과 김현미·임채성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김영현 의원이 제안 설명을 대신했다. 결국 이번 회기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4건과 대중교통 기본 조례 개정안은 모두 보류상태다. 보류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제안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합법으로 위장한 보복성으로 비춰진다. 이것이 세종시의회 상임위의 불과 30분도 안되는 회의장의 모습으로 여야간 협치(?)는 눈을 씻고 살펴봐도 찾을 수 없었다. 어쩌면 지금은 종영된 개그 프로그램 한편을 본 듯 하기도 하다. 초등학생들의 학급회의도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말에 앞서 비록 침묵하지만 주권자인 40만 세종시민들이 항상 주시하고 있음을 세종시의원들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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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이응패스 예산 재심 제안[굿뉴스365] 세종시의회 상임위에서 이응패스 예산 전액 삭감 관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7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응패스 운영예산을 재심의 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시점에서 시민의 편의을 위해서라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지금은 지난 일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 소재를 묻는 논쟁은 뒤로하고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입장은 "이번 대중교통 기본조례 보류와 이응패스 운영예산 삭감으로 이응패스 도입을 통한 교통편익증진, 교통정체해소, 탄소배출저감 등의 효과는 물론 청소년 장애인 및 노인층의 무료승차 혜택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어 세종시 의원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응패스 관련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했던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의회는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상호 협력을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편익 증진에 앞장서 줄 것을 제안한다”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응패스 운영예산을 재심의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의회의 정쟁으로 새우등 터지는 시민의 교통편의 (대중교통기본조례 및 관련 예산 삭감 입장문) 민선4기 최민호 시장님께서는 대중교통 중심도시 세종을 위해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공약했으나, 대내외 여건으로 인한 시 재정악화로 인해 이응패스로 전환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작년 11월 시는 이응패스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9월부터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고, 본 의원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약자(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교통비 무료화 및 이응패스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산업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업의 시급성 부족 등을 이유로 조례 통과를 보류시키고, 무료화 대상 재조정에 대한 수정안을 요구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발 물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하며 금번 제88회 임시회에 수정안을 마련해 재논의를 요구했으나, 여야대치 상황 속 상임위 회의 불참을 이유로 여·야간의 합의나 별도 논의도 없이 조례를 또다시 일방적으로 보류시켰다. 또한 해당 조례 보류를 근거로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이응패스 운영예산 19억원에 대해서도 논의없이 전액 삭감시키고 예산안에도 없던 자신들의 신규사업을 증액시켰다. 산업건설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이콧 상황으로 인해 상임위에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 14일 상임위 계수조정 전에 조례안 재상정 및 논의를 약속받았으나, 이번에도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세종시민 대다수가 이응패스 시행을 찬성하고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기후동행카드와 같은 다양한 요금제를 앞 다투어 도입하는 시점에서, 시의원들이 시민의 뜻과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매달리는 모양새가 매우 안타깝다. 이번 대중교통 기본조례 보류와 이응패스 운영예산 삭감으로 이응패스 도입을 통한 교통편익증진, 교통정체해소, 탄소배출저감 등의 효과는 물론 청소년 장애인 및 노인층의 무료승차 혜택도 기약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어 세종시 의원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시점에서 시민의 편의을 위해서라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지금은 지난 일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 소재를 묻는 논쟁은 뒤로하고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 세종시 의회는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상호 협력을 통해 제88회 임시회에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응패스 운영예산을 재심의 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024년 3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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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배 후보, “4월, 웃음꽃 만개하는 세종(을) 만들 것”[굿뉴스365]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을) 국회의원 후보가 ‘아동들의 웃음이 만개할 수 있는 세종(을)’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후보는 16일 오후 1시 30분 경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캠프에서 세종시 아동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세종시 출산한 신생아 수가 지난 2023년 기준 2800명으로 전년 대비 400명이 줄어들면서 2012년 출범이래 12년만에 처음으로 합계 출산율이 0.97로 떨어진 만큼 ‘세종의 미래’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분들과 머리를 맞댄 만큼 의미가 크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아동센터 관계자들과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갖고 세종시 아동센터들의 애로사항 및 현황을 파악하고 아이들의 웃음이 만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전미경 세종시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은 "세종시 아동 복지분야는 생각보다 타 지역에 비해 굉장히 열악하다”며 "이번 공약 제안으로 관련법들이 개정된다면 지역 아동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복지분야 종사자 분들은 마음이 참 따뜻한 분들인데 아이들과 복지분야 종사자 분들 모두 마음이 따뜻해지는 ‘상생’ 정책들을 만들겠다”며 "제안해 주신 공약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4월 모두가 웃음꽃이 만개할 수 있는 세종(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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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임위서 이응패스 예산 전액삭감[굿뉴스365] 세종시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월 정액제 사업인 이응패스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응패스 예산이 제때 추진되지 못할 경우 18세 이하 학생들과 7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려던 대중교통 무료이용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된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4일 시가 도입 예정인 대중교통 월 정액제 일명 ‘이응패스’ 예산 19억원 전액을 삭감한 상태에서 위원회 소관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제4차 회의에서 조례가 선행돼야 한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들어 민주당 소속 박란희, 이현정, 상병헌, 김영현 의원이 나서 이응패스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 ‘세종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86회 정례회기인 2023년 11월 3일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의 대표발의로 기존 조례에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삽입하는 개정안이다. 당초 개정안은 세종시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하던 세종시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월 정액제로 선회하며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과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와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을 무상이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3일 뒤인 11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 5차 회의에서 절차상의 하자와 대중교통 무상 이용 지원대상 비용 추계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가 보류됐다. 이 개정안을 지난 13일 65세 이상을 70세 이상으로, 13세부터 18세까지를 6세부터 18세까지로 조정해 재상정키로 했으나 무산됐다. 조례 개정이 급하지 않고 조례가 선행돼야 예산이 수반된다는 이유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5월에 개정하겠다는 것. 이 예산은 70세 이상 고령자 2만6천여명을 비롯, 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과 장애인 등 총 10만7천여명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이다. 세종시의 경우 2023년 12월말 기준 70세 이상 고령자는 2만6249명이고, 6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은 6만8660으로 총 9만4909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등록장애인수는 1만2863명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응패스 예산 삭감액을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지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활동 무전기 구입, 예제초 및 잔디 관리 등 신규사업 4건과 학교급식지원, 연기면 시도21호 도로정비공사에 배분했다. 대중교통 삭감액 19억원 가운데 민주당 이현정 의원 제안으로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지원 2000만원, 가득초 보행환경 개선 사업 2억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 무전기 구입비 2600만원과 학교급식지원비 10억원 증액 등 12억4600만원이 신규 투입하거나 증액됐다. 또 예제초 및 잔디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으로 14억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란희 의원이 4억2200여만원을 증액해 18억2434만8000원으로 늘렸다. 시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모든 실국의 업무추진비를 30% 감액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 매는 실정이어서 다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세종시가 시장을 비롯 모든 실국에서 삭감했던 업무추진비를 민주당 상병헌 의원의 제안으로 전액 되살리며 생색을 냈다. 결국 세종시의회는 지난 달 이순열 의장이 밝힌 세종시와 협치 중단을 시장의 공약 사업 저지 및 시가 어려운 시정 살림에 함께 노력한다는 뜻으로 줄인 업무추진비를 되살림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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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니폼 색깔 논쟁[굿뉴스365] 충남아산FC가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힘차게 개막전을 맞았지만 때 아닌 유니폼 색깔 논쟁을 겪고 있다. 기존 개막식에서 입었던 파란색 유니폼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색깔을 바꿨다는 이유에서다. 개막식날 관중석 한쪽에는 도지사와 시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다. 이날 관중석에는 ‘축구는 정치도구가 아니다’라는 현수막도 보였다. 그렇다.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는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 또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도 안되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려하는 것도 안된다. 스포츠는 정치와 이념, 종교와 사상에 얽매여선 안된다. 그러나 이날 관중석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스포츠는 실종됐고 온통 ‘정치와 이념’ 뿐 인 것으로 비춰졌다. 22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 민감하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프로 축구는 홈앤드 어웨이로 치러진다. 홈에서 빨간색을 입었으면 원정경기에선 상대팀의 유니폼 색깔에 따라 다른 색의 유니폼을 입는다. 국가 대항전도 마찬가지다. 우리와 아시아의 맹주자리를 다투는 일본은 홈에서 보통 파란색 유니폼을 입는다. 하지만 서포터는 다르다. 홈이건 원정이건 자신들의 상징색 유니폼을 입고 응원한다. 그래서 한일전이 열리면 한국은 ‘붉은악마’를 상징하는 붉은색, 일본은 ‘사무라이 재팬’을 뜻하는 파란색 응원복을 착용하는게 보통이다. 유럽의 광적인 응원단을 나타내는 훌리건들의 충돌은 아주 간단하다. 상대방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을 골라 공격하면 되기 때문이다. 개막식에서 시축을 했던 김태흠 지사가 이날 입었던 유니폼은 예전의 충남아산FC 홈경기에서 입었던 파란색이 아닌 빨간색이었다. 이를 이유로 일부 관중이 야유와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이다. 이들은 빨간색이 김 지사와 박경귀 아산시장이 속한 정당인 국민의힘 색이라며 ‘김태흠, 박경귀 OUT’이란 문구의 현수막을 펼쳐들고 야유를 보낸 것이다. 야유야 그렇다 쳐도 사전에 미리 알았다면 그에 대해 항의를 하거나 했을 일일 텐데 막상 경기가 열리자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만일 일부 서포터들이 현수막을 미리 준비하고 왔다면 그들이야 말로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일반 관중들은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이기길 바랄뿐이다. 물론 전문 서포터의 눈에는 갑자기 바뀌어 유니폼이 어색하거나 싫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프로축구계의 국제적인 관례가 개막식전 미디어데이 등을 통해 유니폼을 공개하는 것이 상례다. 충남아산FC도 사전에 유니폼을 공개했다면 분명 서포터들과 논의를 했을 것이다. 보통 유니폼은 홈에선 유색을 입고 원정에선 상대팀과 다른 색이거나 흰색의 유니폼을 입는다. 아산FC도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흰색 등 3가지 색의 유니폼으로 올해 경기에 임한다고 한다. 홈경기에서 빨간색을 입던 파란색을 입던 문제될 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문제다. 스포츠를 스포츠로 받아들여야지 거기에 정치색이 묻어난다면 그건 이미 스포츠가 아니다. 서포터들 역시 마찬가지다. 과도하게 정치에 경도돼선 안된다. 연고가 있는 팀이기에 스포츠를 통해 지역에 승리의 기쁨과 희망을 선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역 연고팀을 응원하러 나설 때는 여와 야가 아닌 우리지역, 우리팀 이라는 하나의 생각만 필요할 것이다. 정치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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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유니폼 색깔 정치쟁점화 바람직하지 않다”[굿뉴스365]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충남아산FC 유니폼 색깔 논란과 관련해 "도지사를 끌어들여 확대 재생산하고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1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열고 "지난 토요일 개막식에 명예구단주로 참석했다”라며 "빨간색 유니폼을 두고, 한 두 사람이 정치에 이용하고 비판하는 것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 불쾌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명예구단주로서 시축과 격려사를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개막식에 참석했고 구단 측에서 주는 것을 입었을 뿐, (사전에) 유니폼 색깔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몰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빨간색 유니폼을 맞춰 입고 참석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꼼수 정치는 안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리고 빨간색이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국민의힘에 대한 인식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라고도 말했다. 이와 함께 "아산FC의 유니폼이 지금까지는 파란색을 썼다”라며 "그건 민주당 색깔인데 그 문제는 왜 말하지 않았냐”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아산시는 성웅 이순신 장군의 갑옷을 형상화 해 다음 달 개최하는 축제에 활용하고, 구단 입장에서는 빨간색이 강렬하고 투쟁적이며,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는 점을 감안해 유니폼을 연맹에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선거철이 가까우니 진실을 떠나 자신의 입장에서 왜곡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되고 걱정된다”라고 밝혔다. 전날 열린 태안군정발전위원회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현대자동차그룹과 체결한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 관련 업무협약은 대상지가 서산 부석 천수만 B지구이기 때문에 서산시가 참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추진할 무인항공기 분야는 "태안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태안군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서산 20전투비행단에서 가진 민생토론회와 관련해서는 "서산은 군 공항 주변 군사보호구역 해제 때문이고, 당진은 기업도시 선정 때문에 참석한 것”이라며 "태안이 거론됐다고 하지만, 홍성도 거론되고 아산도 거론됐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을 빼고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청양군수나 부여군수는 수시로 전화하고 좋아한다. 편가르기나 편애는 없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유니폼 색깔이나 태안군정발전위원회 기자회견 등에 대해 "선거철이기 때문에 관련 사람들이 과장하고 확대 재생산 하는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그동안 꼼수 안 쓰고 대로를 걸으며 정치를 해왔다”라며 "김태흠 도정을 끌어들이지 말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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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백만세종 시대’를 열겠다”… 세종갑 출마 선언[굿뉴스365]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지난 12일 "행정수도 완성으로 ‘백만세종 시대’를 열겠다”며 세종 갑 출마를 선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미래의 물줄기를 세종에서부터 만들어가려 한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세종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세종은 대한민국의 지혜가 모이고, 국가의 설계도가 그려지고,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곳”이라며 "세종은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신정치1번지”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민과 함께 정치개혁의 깃발을 들고, 민주주의 재건의 불씨를 살려내겠다”며 "세종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노무현의 못다 이룬 꿈을 이뤄야 한다는 절박한 숙제가 있다”며 "노무현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노무현의 길을 이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노무현이 필생의 업으로 삼았던 국민통합의 정치, 정치개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며 "재선 국회의원 임기 8년 동안 이를 위해 쉼 없이 달렸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달리겠다”고 역설했다. 또 "노무현의 꿈이 한 가지 더 있다. 혁신형 분권국가, 선진연방국가로 가야 대한민국이 커진다”며 "그 길로 가는 출발점이 바로 행정수도 세종”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2004년,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이 났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언젠가 헌법재판소 판례변경으로, 안되면 개헌을 해서라도 반드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했다”고 언급하고 "그 꿈을 이어가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노무현의 꿈, 세종의 꿈”이라며 "현실로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노무현이 꿈꿨던 세종의 꿈은 40만 자족도시가 아니라 백만 행정수도”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선진분권국가’가 세종의 꿈이며 세종의 꿈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도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으로 ‘백만세종 시대’를 열겠다”며 "‘백만세종’이 되어야 선진문화도시, 미래경제도시, 명품교육도시가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하게 이전하여 정치·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며 "외교부, 대사관, 문화원, 프레스센터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기구를 유치하여 세종을 외교국제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을 앞당기겠다”며 "헌법재판소를 세종으로 이전시키는 국민운동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의 아젠다를 대한민국의 아젠다로 만들어, 국민을 설득하고 정치적으로 풀어갈 경륜과 실력이 있는 유능한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김종민은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수도 완성은 대한민국을 설득해야 하는 이야기”라며 "노무현과 함께한 청와대 5년, 충남부지사, 국회의원 8년 동안 쌓아온 20년의 경험과 역량을 모두 쏟아낼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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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모저모] 세종시청 브리핑룸 앞 진풍경[굿뉴스365] 김종민 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이 12일 4.10총선 세종 갑지역 출마 기자회견 1시간 30여분을 앞둔 오전 9시경 세종시청 브리핑실 앞에 화환 20여개가 도열해 있어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