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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급한 충남도의회 진실규명 조례 제정[굿뉴스365] 충남도의회에서 25일 ‘충남도 진실규명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당초 지난 4일 ‘충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으로 예고되었다가 자구 수정을 거쳐 재상정된 조례안이다. 첫 발의된 조례안과 수정 발의된 조례안 사이에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조례안은 지난 2020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조례안은 이 가운데 2조 4항을 근거로 입법했다. 이법의 2조 4항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조 5항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충남도의회가 조례안의 기본으로 삼았던 법률 자체에 의문점이 생긴다. 첫째로 시기가 모호하다. 이 법률 2조 4항이나 5항의 출발점은 명확하지만 종착점이 언제인지 궁금하다.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권위주의 통치 시기가 언제인가? 사전적의미로 포털에서 권위주의는 ‘권위를 갖추었거나 권위 그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반항하는 것은 모독 또는 죄악으로 보는 사고방식 또는 행동양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학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적인 의회제를 취하면서 일부의 집단이 독재적인 힘을 가지고 의회나 국민을 무시하고 지배권을 행사하려는 국가를 권위주의적 국가”라고 한다. 이 정의가 맞다면 우리는 이 법률의 정의에 따르는 정권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통치시기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로 추정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법률이 만들어진 시기 역시 권위주의로 불릴 수 있던 때로 이른바 ‘신 권위주의’ 시기다. 이 시기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의회에서 절대 다수를 통해 입법을 좌지우지 했다. 그렇다면 새로운 권위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법률로 과거 권위주의를 심판한다는 셈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자. 소위 ‘서산개척단’ 사건을 충남도의회가 ‘서산’이라는 이름과 개척단이 활동한 지역이라는 명분으로 조례안을 만든 것이다. 이 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사건조사 1년만에 "피해를 입은 신청인과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결론적으로 아직도 진상이 명확치 않거나 국가가 나서서 배상해야 할 근거가 없는 사건이다. 현재 정부는 이 사건에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설혹 충남도나 충남도의회의 선제적 대응이 맞다고 하더라도 현재진행형인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안 제정이 맞는 건지는 다시금 생각해 볼 일이다.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정부나 서산시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나서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던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과 ‘형제복지원’ 사건을 유사한 사례로 들었다. 하지만 서산개척단과 이들 사건은 형태는 유사할지 몰라도 성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회는 ‘과거사 위원회’의 권고라는 점을 들어 이를 조례로 만들었다. 진실 화해 위원회는 당시 진실규명을 결정한 14건 중 9건에 대해 관련 부처에 내용과 권고사항을 통보하고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산개척단 사건, 신군부의 노동조합 정화 조치에 의한 강제해직 사건 등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를 반려했다. 행안부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이유로 진실화해위 활동이 완전히 끝난 뒤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종합보고서에 포함한 권고사항만 이행관리하게 돼 있다‘며 진실화해위의 공문 수령을 거절한 것이다. 결국 충남도의회의 서산개척단 사건을 빌미로 한 조례안은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듯 한 모양을 갖춘 ‘신 권위주의’에 힘을 실어주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도와 도민의 살림에 짐을 지우는 셈이 될 것이다. 한편 충남도의회가 제공한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서산개척단 피해자 수는 2023년 기준 224명이고 여타 다른 진실 규명 피해자는 1,100명 정도로 추정되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충남도의회는 피해자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용추계서도 첨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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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집중호우 도민 피해 ‘전액’ 특별 지원[굿뉴스365] 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중앙정부의 지원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액 전액을 특별 지원키로 하고 이 중 절반은 선제적으로 즉시 지급한다.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5년 간 3258억원을 투입해 축구장 2000개 규모로 조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 피해 도민 생활 안정 특별 지원 대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집중호우 특별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 두 차례 건의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정부에서도 과거와 달리 특단의 지원을 강구하고 있지만, 도에서는 신속한 영농 재개와 주거 안정, 일상 복귀 등을 위해 선제적으로 특별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피해액 전액 지원 원칙 아래, 피해액의 50%를 농협을 통해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추가 자금을 더해 실제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TV, 냉장고 세탁기 등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과 가재도구 일체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의 주거 피해 지원금은 전파 3600만원, 반파 1800만원, 침수 300만원 등이다. 또 현행 제도 상 정부의 영농시설 피해 복구 지원 규모는 피해액의 35% 안팎에 불과하고 재해보험금은 농작물 피해의 20% 수준이다. 그러나 도는 농가에 영농시설 실제 피해액의 80∼90%를 지원하고 건조기 등 농기계와 토양 개량까지 지원키로 했다. 출하를 앞둔 멜론·수박 등 시설작물 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위해 "비 피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신속하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뜻이다. 농작물 피해는 재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금 수령액을 뺀 나머지 전액을 지원하고 보험 미 가입자는 지원액을 차등해 지원한다. 가축 피해는 상황을 살펴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공공시설 피해 1113건, 사유시설 피해 1014건, 농작물 침수 2954.1㏊, 농경지 유실 54.2ha 등 총 1873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응급 복구는 공공시설 등 879건 중 786건을 완료했다. 일시 대피자 2,088세대 3,194명 중 1,896세대 2,839명이 귀가를 하고 미 귀가자에 대해서는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으로는 민간 장비와 군 병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에 집중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토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 또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24시간 상황 관리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항구적인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며 댐 긴급 방류 시 사전 협의를 위한 기구 마련 금강 지천 정비 금강 본류·지천, 하구언 배수갑문 추가 설치 및 정비 등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전국 21개 지자체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개 첨단산업에서 각축전을 벌여 총 7개 특화단지를 지정했는데, 디스플레이는 충남이 유일하게 지정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도지사 당선인 시절부터 대통령, 부총리, 당 등에 강하게 요청해 지난해 11월 디스플레이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됐고 지난 3월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첨단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대폭 상향돼 기업의 신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4월 삼성전자 투자협약식에서 대통령께 충남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정을 건의하는 한편 민선8기 최대 규모인 4조 1000억원의 신규 투자를 비롯, 향후 56조 원에 해당하는 대규모 투자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탕정 디스플레이시티 등 천안·아산 10개 산단을 연계한 축구장 2000개 규모에 특화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2027년까지 첨단전략기술 개발과 조기 사업화를 위해 전략기술연구센터 구축 및 페스트 실증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화단지 지정으로 정부 R&D 예산 우선 반영, 기반시설 설치, 예타 특례, 인허가 신속 처리, 인력 양성 등과 함께 세제 혜택까지 정부의 전방위 지원을 확보, 충남은 세계 최고 디스플레이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3258억원을 투입해 3만명이 넘는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32조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충남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디스플레이 산업 안보 및 세계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혁신 집적지구’ 조성을 목표로 1412만㎡의 부지에 2027년까지 3258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전략기술 공동 연구센터 지정·운영 디스플레이 프로젝트 지원 전략기술 협력 연구개발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전략기술 패스트 실증 프로그램 디스플레이 첨단전략기술지주회사 디스플레이 육성 펀드 등 신규 사업 7개와 10개의 기존·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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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힘’으로 거둔 디스플레이 특화단지[굿뉴스365] 충남도가 국가적 산업·경제안보 강화 및 글로벌 초격차 기술확보와 시장선점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은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이 마침내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했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유 실장은 "전국 21개 지자체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대 첨단산업의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충남이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에 지정됐다”며 "특화단지는 탕정 디스플레이시티 등 천안·아산 지역의 산업단지 10개를 연계해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첨단전략기술 경쟁력 확보 및 양산체계 공격적 투자로 디스플레이 분야 세계 1위 위상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술 초격차’ 및 ‘경제 안보’ 실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디스플레이산업 시장은 중국이 한국보다 앞선 10세대 액정표시장치 투자로 세계 액정표시장치 시장 1위로 도약한 상태다. 중국은 액정표시장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기발광다이오드 시장까지 추격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한-중 양자간 경쟁구도이나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투자로 디스플레이 공급망 독점 시 무기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초격차 기술의 선제확보 등 세계적 첨단기술 속도 경쟁의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통해 충남을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충남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디스플레이 산업 안보 및 세계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혁신 집적지구’ 조성을 목표로 2027년까지 총 3258억원을 투입한다. 지정혜택은 정부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반영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등 혁신생태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인·허가 신속처리 용적률 상향 지원 등이다. 사업 대상 부지는 1412만㎡로 축구장 1988개가 넘는 규모이며 도는 신규 7개 사업과 기존·연계 1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은 전략기술 공동 연구센터 지정·운영 디스플레이 프로젝트 지원 전략기술 협력 연구개발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전략기술 패스트 실증 프로그램 디스플레이 첨단전략기술지주회사 디스플레이 육성 펀드이다.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효과로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로 디스플레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기반 제공과 충남을 중심으로 한 전자산업 안보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3만명이 넘는 일자리와 32조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은 세계적 디스플레이산업의 핵심 요충지로서 디스플레이 패널 세계 1위인 삼성디스플레이가 아산에, 전후방산업 중소기업 757개가 천안·아산 등에 위치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국내 디스플레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인 267억 달러를 생산했다. 도내에는 이미 발광다이오드 및 퀀텀닷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기업 및 전후방산업 공급망을 갖추고 있고 인접한 11개 대학에 디스플레이 관련 학과를 두고 산학연 협력을 진행하면서 전문인재 양성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및 디스플레이 소부장 테스트베드와 연계를 통해 특화단지 지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에 특화된 자동차 및 반도체 등과의 협업을 강화해 신산업 발굴에도 노력한다. 도는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치밀한 전략과 뚝심이 통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세계 1위이자 도의 주력산업인 디스플레이산업이 2021년 중국에 역전된 것에 위기를 느끼고 당선인 신분 때부터 대통령 및 경제부총리, 산업부 장관 등을 만나 지난해 11월 디스플레이산업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최초 8.6세대 정보통신기술용 발광다이오드 전용라인 구축을 위해 민선 8기 최대규모인 4조 1000억원의 신규투자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후 도는 특화단지 지정 공모 발표 이후 연초부터 세계 1위 앵커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 및 전문가 등으로 특별팀을 구성해 총력 대응,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지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유 실장은 "이번에 지정된 특화단지를 발판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신산업 사업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도 큰 효과를 낼 것”이라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술협력-인력교류 등 생태계 조성을 통해 디스플레이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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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하천, 지속적 준설해야"[굿뉴스365] "하천은 지속해서 주기적으로 준설해야 한다. 세종보는 존치해야 하고, 준설은 계속해야 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9일 정음실에서 가진 기자좌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궁평지하차도 사고가 하천준설을 반대한 것에 비롯됐다는 일부 의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강상에서 버드나무가 자라는 것이 어디있나. 금강도 강심에 수초가 보일 정도"라며 "그동안 준설이 없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준설을 안해주면 하상이 도로보다 더 높을 수 있다"며 "이런 사고(궁평지하차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천에 대한 준설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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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응급복구 ‘구슬땀’[굿뉴스365] 세종시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누적강수량 408mm를 기록한 가운데 곳곳에 수마가 남긴 상처를 응급 복구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시는 이번 호우로 인해 부용리 산사태 등 공공시설 11건, 조치원읍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6건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시는 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틈을 타 호우피해 예방 및 신속 복구에 힘을 쏟고 있는 것. 최민호 시장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는 가운데 벌이고 있는 복구 작업은 17일 도로붕괴로 인해 상하수도가 끊겨 식수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연서면 기업체 및 국촌천 도로 유실 현장을 찾아 현장점검에 나섰다. 최 시장은 또 16일에 이어 한솔동 백제고분역사공원 사면 유실현장을 찾아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최 시장은 14일부터 연일 호우 대비 긴급 대처 상황회의 개최하고 동별 도로, 침수 아파트 확인 후 긴급 조치를 지시하고 제천·방축천 등 하천 접근 감시요원 배치 및 상습침수지역 중점 관리와 시민들의 외출 자제를 요청했다. 한편 시는 17일 오전 7시 현재 호우경보 발효 중인 가운데 기상청은 17일과 18일 사이 충청지역에 100~200mm, 많은 곳 25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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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논산천 이어 금강 제방 일부 유실[굿뉴스365] 상류지역에 지난 3일동안 500mm 가까운 장맛비가 내린 금강유역 제방들이 일부 유실되는 등 붕괴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5일 정오부터 대청댐에서 방류량을 늘려 초당 3000톤씩 하류로 물을 내려 보내며 세종시와 공주시, 부여군, 논산시 등 하류지역 교량 등에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이로 인해 세종시의 햇무리교, 금남교, 미호교, 월산교와 공주시의 공주대교, 금강교, 부여군의 백제대교 논산시의 논산대교, 황산대교 등이 경계수위까지 수위가 올라왔다. 다행히 16일 오전에 접어들며 빗발이 약해지며 하류교량들은 수위가 경계수위에서 주위 및 관심단계로 내려갔다. 하지만 그동안 지속된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금강하류쪽 제방들이 일부 붕괴되거나 유실 위험에 직면했다. 특히 금강지류인 석성천과 금강과 합류하는 우곤리 제방 일부가 유실됐다. 앞서 금강의 지천인 논산천 유역 성동면 원봉리 제방이 50m 가량 무너졌다. 우곤리 제방은 무너지며 강변도로의 토사가 무너진 지점을 다시 막아 다행히 대규모 강물의 유입은 없었다. 시는 인근 주민들을 개척리 성광온누리학교와 삼산리 (구)성동면주민자치센터 등으로 대피시켰으며 금강 제방 붕괴지에 장비를 투입, 응급복구를 시작했다. 이 지역은 논산지역 최대 시설채소 단지로 제방이 유실될 경우 엄청난 경작지 피해가 우려된다. 하지만 또 다른 우곤리 제방이 붕괴현상의 전조라 할 수 있는 파이핑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 지역은 지난 1987년 금강홍수 당시 제방이 무너져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집단 이주한 경험이 있다. 또 부여시내와 인접한 백제대교 인근 제방도 파이핑 현상이 심화되어 나타나는 등 부여와 논산지역 금강유역 및 지천 제방 곳곳이 붕괴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한편 한덕수 총리가 제방이 무너진 논산천 현장을 방문 피해상황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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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산 봉재저수지 실종자 숨진 채 발견[굿뉴스365] 지난 14일 오후 5시경 아산시 둔포면 송용리 봉재저수지 인근에서 실종된 서모씨(77)가 실종된 지 41시간만인 16일 오전 11시 실족한 지역으로부터 3.9km 떨어진 관대교 하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아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실종자 수색에 나서 충남1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관대교 하류 50m 지점에서 물속 수풀에 걸려있던 변사자를 발견, 유족확인 결과 실종자로 확인해 장례식장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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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천 제방 붕괴…주민 2백여명 대피[굿뉴스365] 논산시 성동면 논산천 제방이 16일 새벽 1987년에 이어 36년만에 다시 붕괴되어 성동들로 강물이 유입중인 것을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붕괴된 제방은 높이 11.5m, 폭 50m 규모로 논과 시설채소, 수박하우스 등 농경지 75ha가 침수됐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 206명이 원봉초(63명)와 성동초(143명)로 나눠 대피한 상태다. 논산지역은 13일부터 15일까지 393mm의 장맛비와 금강 상류의 대청댐에서 15일 정오부터 초당 3000톤의 물을 방류하며 수위가 급격히 늘어 금강호안은 물론 지천 유입지역에 홍수가 우려됐다. 논산시 성동면 금강유역은 지난 1987년 홍수로 인해 삼호리 인근 둑이 유실되며 마을 전체가 이주한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편 시는 논산천 유입 수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탑정호 수문을 닫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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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종시 장군면, 도로유실 등 피해 집중[굿뉴스365] 세종시 전역에 13일부터 16일 새벽 6시 현재 누적 강수량 407.54mm를 넘어선 가운데 가장 많은 비를 뿌린 장군면 일대(533mm)가 지반이 무너져 도로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집중됐다. 세종시에 따르면 장군면 장기중학교 옆 도로 20여m가 무너져 내렸고 일부 도로는 지반이 크게 유실되어 붕괴 위험에 노출됐다. 또 장군면 대학길 184번지 일원이 산사태로 인해 옹벽이 무너지며 도로를 덮쳐 통행이 제한됐다. 이 산사태로 바위가 상가 앞마당까지 굴러 내려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번 장맛비로 세종시에서는 연동면에서 토사가 무너져 주민 1명이 사망하고 하봉리 도로 유실 등 공공시설 241건과 조치원읍 주택침수 등 140건 등 281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와 130건을 조치 완료했다. 세종시 금강과 미호강 유역 교량들의 수위는 16일 밤사이 비가 잦아들면서 점차 내려가고 있다. 금강 상류 대청댐에서 15일 정오부터 초당 3000톤을 방류하면서 금강의 햇무리교와 금남교가 홍수경보가 발령되고 경계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이날 수위가 낮아져 주위단계로 한단계 내려갔다. 미호강의 교량인 미호교와 월산교도 경계단계에서 이날 미호교는 두단계 내려간 관심, 월산교는 주위 단계로 각각 수위가 떨어졌다. 한편 기상청은 충청지역에 16일과 17일 사이 50~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17일과 18일에는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해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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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만 빠져 나왔지만 약봉지는 챙겼다"[굿뉴스365] "갑자기 대피하라고 해서 옷은 입은 채로 나왔지만 그래도 약봉지는 챙겨 나왔다" 세종시 연동면 송용리 지정대피소에서 만난 주민들은 14일부터 내린 장맛비로 금강 수위가 높아져 대피령이 내려지자 미처 생필품을 챙기지도 못하고 대피소로 몸을 피했다. 이곳 연동면 송용리에서는 토사가 무너지며 한 주민이 매몰되어 긴급 구조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들 주민들은 앞으로 3일동안 지속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말내내 이곳 대피소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금강 상류 대청댐이 위험수위에 육박하며 14일 오후 7시부터 방류량을 초당 2500톤으로 늘렸고 15일 12시를 기해 3000톤으로 더욱 방류량을 늘이면서 하류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종시 햇무리교는 14일 오후 7시 홍수주의보에서 15일 오전 7시 홍수경보로 변경 발령했으며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다. 특히 금강과 미호강, 조천 등은 수위 상승으로 자연배수가 되지 않고 있어 저지대의 침수와 맨홀 등의 역류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세종시에서는 가람동 고속도로 하부도로가 침수되는 등 빗돌터널 대전방향과 성덕리 세림 앞 금암리 대학길, 원봉 1길등의 차량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한편 세종시 인근 지역에도 불어난 금강 수위로 인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리 청주공항방향 궁평2 지하차도가 침수됐으며 공주의 공주교도 불어난 금강수위로 인해 차량이 통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