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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원 통째 세종 이전?"[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세종으로 이전하지 않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의 9일자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단장 우원식)은 이같이 가닥을 잡고 이번 주중에 ‘균형발전 종합보고서’를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를위해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주중에 회의를 한 차례 더 가진 뒤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7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화두로 올린지 3개월여 만에 밑그림이 나온 것이다. 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보고서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이후 글로벌 경제수도로서의 서울의 비전, 그리고 권역별 다극체제 등 크게 3가지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심사는 청와대와 국회 이전 여부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을 본격화하는 차원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가운데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빼고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관련,"추진단이 주중에 회의를 한 차례 더 한 뒤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그간 국회 이전을 놓고 ▲상임위원회 11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옮기는 안과 ▲국회 전체를 옮기는 안 등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회를 모두 이전하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홍성국 의원(초선. 세종갑구) 등 80명이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한 발 더 나아가 본원을 아예 세종시에 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후보때 신행정수도건설을 공약해 추진했으나 이후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무산됐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제정, 국무총리시롸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일부 세종시로 옮겨왔으나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남으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반쪽 완성에 그쳤다. 때문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2018년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국회 출장 비용은 550억원, 출장 횟수만 52만 1000회에 이르는 등 행정 비용이 적잖게 낭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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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광석면 일탈행정 감사에 들통[굿뉴스365] 논산시 광석면이 예산을 전용하는가 하면 조례도 무시하는 등 일탈 행정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세출예산에 반영 후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 하지만 광석면은 당초 사업목적인 증축 공사와 상관없는 청사 공사에 예산을 집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또 사무관리비로 사무실 병음료를 구입하는 등 집행기준과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것도 7건이나 됐다. 또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광석면은 심의 의결사항에 대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확정 및 시행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을 소홀히 했다. 심지어 준공일 이후에 물품검수를 확인하는가 하면, 과다설계 및 처리 내역이 없음에도 400여만원을 정산없이 과다 지급했다. 광석면은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2건의 준공시 폐기물처리 내역이 없음에도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처리 했다. 또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2건은 합판거푸집 설치가 과다하게 설계 됐지만 설계변경 없이 정산처리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각각 79만5천원과 325만2천원 등 총 404만7천원을 회수하라고 조치했다. 게다가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물품검수를 준공일 이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업무도 소홀히 했다. 이와 함께 인감증명서 위임 발급시 위임자의 신분증 종류, 위임사유 등 기재 사항이 누락 작성됐으나 이를 보완하지 않고 대리 발급한 것이 무려 26건이나 됐다. 이 같은 결과는 논산시가 2017년 3월 14일부터 올해 8월 24일까지 광석면에 대해 종합감사한 결과를 지난달 29일 공개한 것으로 시정 6건, 주의 13건 등 총 19건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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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경은 정녕 안락사 될 것인가[굿뉴스365] 민주화의 열기가 폭염처럼 불타오르던 1986년 여름, 주말 저녁 TV를 시청하던 논산시민들은 익숙한 배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당시 주말연속극 ‘내마음 별과 같이’에서 주인공 종례(선우은숙 분)가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 차림으로 돌아다닌 곳이 다름 아닌 강경읍 구 조흥은행 건물 앞 거리였기 때문이다. 이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 강경에선 자성의 목소리가 일었다. 1930년대 유랑극단의 일상을 방영했던 주말극 ‘내마음 별과 같이’가 현실 속의 강경시장이었던 것이다. 그만큼 강경은 1930년대의 모습이나 1980년의 모습이 닮아 있었다. 5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인력거가 자동차로 대체되었을 뿐이었다. 강경읍민들의 자성과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들은 고심을 거듭해 ‘소도읍 살리기’의 일환으로 강경의 특산물인 젓갈을 이용해 젓갈축제를 열었으며 과거를 허물고 새로운 시장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강경읍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기 시작했다. 행정기관의 강경 ‘엑소더스’가 시작된 것이다. 논산시청의 이전과 함께 시작된 강산신도시 건설은 새로운 행정타운을 꿈꾸며 강경에 몰려있던 행정기관들의 이전을 부추겼다. 이런 와중에 주민들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세무서가 강경에서 논산으로 이전했다. 강경주민들은 세무서 이전에 심한 좌절감을 맛봤다. 세무서가 이전함에 따라 경찰서와 지원, 그리고 지청 등 지역의 치안과 법조를 관할하던 관청이 모두 논산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같은 소문은 현실로 나타났고 강경읍민들은 결사적으로 이를 막아냈다. 그로부터 16년이 흐른 2020년 또다시 지역 법조계와 강경읍민들은 갈등하고 있다. 1909년 지어진 이래 110년을 한결같이 강경의 중심에서 주민들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은 법조타운.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건물과 주변 상권은 쇠락했지만 여전히 이들은 강경의 중심이다. 가는 세월보다 빠르게 발전을 거듭한 여타 도시와는 다르게 마치 세월이 비켜 간 듯한 도시 강경읍. 강경이 3대 시장이라는 옛 영화를 다시 찾아오기란 쉽지 않다. 비켜 간 세월이 너무나 길고 길었다. 도시 기반시설 역시 마찬가지다. 호남과 연결되는 국도 4호선 역시 옛 모습 그대로 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110년 영광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당장의 현실이 불편할 뿐이다. 그래서 이들은 보다 편리한 지역으로 청사의 이전을 요구한다. 이게 오늘의 강경이다. 강경에서 이들 관공서마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 그나마 남아있는 숨통을 완전히 조이는 꼴이 될 것이다. 법조계에서 요구하는 청사의 타 지역 이전은 곧 ‘강경의 안락사’다. 법조계와 논산시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당장 눈앞의 편익보다는 110년을 함께한 강경읍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행정도 구호뿐인 행정이 아니라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획기적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시 공간 마련을 해야 한다. 더불어 지원과 지청 및 경찰서 등 법조 관련 공무원들이 대전 등 타 지역에서 출퇴근이라는 불편을 해소하고 강경의 주민이 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공간 마련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17세기 한반도 정신문화의 중심이었던 곳이 바로 강경이다. 비록 주민들이 소망한 바는 아니었지만 조선의 3대 시장이자 근대화의 길목에 자리했던 강경. 새로움과 떠나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다. 누구도 쉽게 손에 넣을 수 없는 위대한 유산을 오늘에 되살리고 주민과 상생하는 참된 공직의 세계가 강경에서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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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논산지원·지청, ‘이전지 어디로’[굿뉴스36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의 이전이 지난 2004년에 이어 16년만에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용훈 논산시의원을 중심으로 한 강경읍민들은 대한민국 법치 100년이 넘는 역사성과 논산시 균형 발전, 생존권 등을 강조하며 강경읍 행정구역 내에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읍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논산지원과 지청은 100년이 넘는 역사와 문화유산으로 역사와 문화는 왜곡되거나 변질돼서는 안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들 청사 이전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한 청사의 위치 변경을 넘어 강경읍 존폐와 8000여 읍민의 생존에 관한 문제로 이어지는 등 핫 이슈로 부상했다. 실제 논산지원과 지청은 1909년 11월 공주지방재판소 강경구 재판소 개청을 시작으로, 1948년 6월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1998년 논산지원으로 명칭 변경돼 강경지원·지청은 111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협의회는 강경의 근대역사문화는 16~17세기부터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교육, 문화가 꽃을 피웠고 강경포구를 중심으로 상권형성 전국 3대 시장의 하나였으며, 1900년대 충남1호 우체국, 지원, 지청을 중심으로 주요기관과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역사문화의 고장으로서 논산의 뿌리와 근대역사문화의 보고라고 주장했다. 또 1919년 3.1강경독립만세운동, 신사참배 거부, 6.25한국전쟁, 스승의 날 발원지 등 애국애족 민족정신을 비롯해 정신문화의 고장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지난 2004년 충남발전연구원의 조사 발표를 들어 지원과 지청, 경찰서가 관외 지역으로 이전된다면 인구 40%가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 폭락, 상권몰락으로 인한 폐허 등을 우려했다. 게다가 강경인구 이동 현황은 논산 18%, 그 외 지역 82%로 강경의 몰락은 논산시 동반몰락으로 이어져 논산의 균형발전과 생존권을 걸고 강경읍 행정구역 내에 존치돼야 한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논산지원·지청은 부여, 논산, 계룡 등이 관할구역으로 강경읍이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강경읍민이 논산지원지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강경읍에 지원과 지청이 존치될 수 있도록 청사신축부지로 강경지역 7곳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강경읍민의 염원과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강경읍에 존치될 수 있도록 선처를 간절히 바란다”고 절규했다. 또 역대 시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선출직은 논산시내권은 상업과 교육도시, 연무는 군사문화와 축산단로, 강경은 법조타운으로 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선양 논산지원장은 지난 8월 논산지원 회의실에서 가진 논산시가 7월 제시한 사법시설 부지확보 관련 협조요청에 대한 설명회에서 "청사이전과 관련 논산시민들이 50%이상 강경존치를 원한다면 청사 이전은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송 지원장은 "(논산시가 제시한 강경지역 7곳의 청사 신축 후보지가) 정무적인 배경으로 너무 치우쳤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날 송 지원장은 "계룡시에도 공문을 보내 사법시설 부지 확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산시와 계룡시간 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한편 논산시는 지원과 지청의 신축부지가 강경읍으로 결정될 경우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도로 등 SOC 기반을 확충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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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기자실 재배치…취재 편의 제공[굿뉴스365] 논산시는 시내 현상의 메신저 역할을 담당할 기자실을 새롭게 꾸미고 5일 개소식을 가졌다. 공간 협소로 인해 한동안 직원들의 업무공간으로 양보했던 기존 기자실이 민원실 신청사 신축으로 인해 다시 배치 된 것. 기자실은 본청 2층 열린홍보실 옆 기존 자리에 취재와 휴식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배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진호 의장,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 김만중 의원을 비롯, 김병호 행정지원과장, 최동학 언론홍보팀장 및 논산기자협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현 논산기자협회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취재의 편의와 원활한 보도가 가능하도록 기자실 재개가 반갑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 의장은 "기자실 개소를 축하한다”고 밝히고, "내달 있을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정 홍보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병호 과장과 최동학 팀장은 "취재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자분들의 기동성을 살리고 취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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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의장단,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굿뉴스365] 홍성군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이 청탁금지법을 어겼거나 짜 맞추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영수증)을 담당 공무원에게 일임했다’고 말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의장은 지난 6월 5명의 점심값으로 26만원을 사용했다. 1인당 5만2천원을 사용한 셈이다. 이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3만원을 훌쩍 넘는 금액으로 규정대비 58% 이상 집행한 것이다. 7월에는 12명의 점심식사비로 1인당 3만1583원꼴인 37만9000원을 사용했다. 특히 A위원장은 올해 8월 12일 현재까지 총 7회 사용했으며, 이 중 4회가 규정 위반 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또 7회 중 3회는 일요일 등 공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위원장은 지난 6월 간담회 3회와 직원격려 1회 등 총 4회에 117만7천원을 사용했다. 7일 가졌던 간담회에서는 8명의 저녁식사비로 36만7000원을 사용해 1인당 4만5875원이 집행됐다. 19일에는 6명의 저녁식비로 24만6000원을 사용했으며, 24일은 8명의 점심값으로 35만원을 사용해 각각 4만1500원과 4만3750원이 집행됐다. 또 26일에는 소속직원(6명) 격려 명목으로 1인당 3만5166원꼴로 점심을 제공, 21만1000원을 사용했다. 4회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B위원장의 경우 7월 10명의 저녁값으로 31만2000원을 사용했다. 이들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은 지난 1월과 2월, 6월에 집행한 금액 중 일부는 청탁금지법 상한 규정인 3만원에 맞추기 위한 쪼개기 의혹도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각각 8명과 12명의 저녁값으로 23만4000원과 35만9000원을 사용해 1인당 2만9500원, 2만9812원이 집행된 것. 또 2월에는 각각 15명과 10명이 43만원과 29만5000원을 집행했으며, 6월에도 16명이 47만7000원을 사용해 1인당 2만9812원을 집행, 청탁금지법 한도 금액인 3만원에 맞추려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사 등 모임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휴일에도 업무추진비 사용을 했다. 지난달 8일 SBS 데이터 저널리즘팀이 밝힌 자료(마부작침)에 따르면 홍성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실태를 보면 2018년 7월부터 2020년 5월(8대 전반기)까지 공휴일 업무추진비 사용이 모두 94건으로 1299만원에 달해 사용건수로 전국 5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A 위원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영수증을 주면서 인원수를 얘기 안 한 것 같다.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명수를 기입한 것 같다” 며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임의로 기입하지는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휴일과 심야사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아 자체 조례를 만들 것을 권고했으며 일부의회는 실제로 조례를 제정해 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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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정부, 통신비 지급 적절치 않아”[굿뉴스365] 양승조 충남지사가 16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결정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양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추석연휴 종합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저는 여당이지만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9천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통신사에 직접 지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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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여성위생물품 지원 집행률 ‘곤두박질’[굿뉴스365] 일선 자치단체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리대 지원 사업이 현물 지급에서 이용권(바우처) 지원 방식으로 변경된 이후 집행률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8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을 위해 생리대를 현물로 지원하는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펼쳐 1년에 2차례씩 6개월치 분량의 생리대를 택배로 배달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현물이 아닌 가맹점에서 개인 필요에 맞춰 위생용품을 직접 고를 수 있도록 금액으로 지원하는 이용권 방식으로 전환됐다. 제도가 바뀌자 카드를 여성청소년들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등 지급과정이 복잡해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충남의 경우 지난 2018년 현물 지원 방식일 때는 평균 83.6%의 집행률을 보인 반면,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된 지난해는 63.3%로 전년 대비 20% 이상 하락했다. 지난해 예산액은 4억5730만여원이었지만 예산 실집행률은 63.3%에 그쳐 2억8940여만원이 집행되고 1억6780만여원이 불용처리 됐다. 또 올 7월 현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대상은 총 4644명으로 예산 실집행률은 34.8%에 불과해 올해 집행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예산대비 태안군이 43.4%로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였지만 절반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음으로 부여군이 42.7%, 홍성군 39.9%로 뒤를 이었다. 천안시는 31.4%, 당진시 32.6%, 아산시 35.6%, 공주시 36.5%, 보령시 37.5%, 논산시와 계룡시가 각각 37.9%와 38.4%, 금산군 33.8%, 예산군 34.0%의 집행률을 보였다. 반면 청양군은 25.6%로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였으며, 서천군과 서산시가 각각 27.2%와 28.6%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바우처 장기 미사용자들은 ‘문화누리카드는 동사무소에서 바로 발급가능하지만 해당 지원사업의 경우는 대상자가 되더라도 국민행복카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 한 번 더 가야 하는 등 그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울 뿐 아니라 14세 미만일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인터넷으로 생리대를 사는 경우 인터넷 개인 사업자가 바우처 결제가 가능하도록 등록을 하지 않아 바우처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에 국민행복카드의 발급 과정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국민행복카드의 발급 과정의 간편화가 필요하며 오프라인 가맹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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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난 하나도 없는데, 이낙연 대표는[굿뉴스365] ‘자가격리자를 위한 식료품 키트. 종로구청이 조금 전 저희집에 보내주셨습니다. 저에 대한 관리가 CBS 관할 양천구청에서 제 주소지 종로구로 넘겨졌습니다. 내용이 엄청납니다. 이렇게까지 보살펴 주는 국가에 고맙고,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주시는 국민께 송구합니다. 햇반, 김, 김치찌개, 장조림, 양념깻잎, 멸치볶음, 육개장, 갈비탕, 전복죽, 삼계탕, 견과류, 오렌지 쥬스, 초코파이, 콜라, 포카리스웨트, 물티슈...’ 이글은 자가격리되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이다. 이글이 올라오자 많은 댓글이 달렸다. 주로 부러움과 지역간의 차이에 대한 불만 사항들이었다. 아마도 당사자인 이낙연 대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대표가 자가격리된지 얼마 후인 지난달 25일 세종시청에서 브리핑에 참석했던 33명의 기자와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13명의 공무원이 자가격리조치에 들어갔다. 20일 브리핑에 참석했던 기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밀접접촉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24일 갑자기 검진 통보를 받았던 기자들은 별다른 준비 없이 검진을 받은 후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이다. 참석했던 기자들은 각각 세종과 대전 그리고 충남?북에 걸쳐 거주를 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지급했던 생필품은 지역 사정에 맞춰 각각 달랐다. 이 대표만큼은 아니지만 당장의 호구를 해결할 수 있는 식료품 등이 제공되기도 했다. 하지만 충남 홍성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방역물품 외에 일체의 생필품이 제공되지 않았다, 졸지에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황당할 수 밖에 없었음은 불문가지다. 방역물품이나 의료비, 그리고 재난 지원금 등은 각 지자체가 거의 유사하게 지급하지만 생필품 지원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천차만별이다. 이처럼 각 지자체마다 생필품 지원에 차이가 나는 것은 법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감염병을 총괄하는 감염병예방법에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필품 지원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반면 질병관리청이 자치단체에 보낸 코로나19 대응지침은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선 자치단체는 지침보다 임의규정인 법령에 따라 ‘지원을 안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을 것이다. 정부는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금고형 등 무거운 형벌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격리위반의 유혹에 빠져들 수 있다. 잘못된 규정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이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도 당장 자가격리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법령과 지침이 일치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에 살든 시골에 살던 먹는 문제는 동일하다. 자치단체의 사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재난을 당해 소외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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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들쭉날쭉’[굿뉴스365]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위한 생필품 지원에 대해 법률과 지침에 대한 해석이 달라 지자체에 따라 지원양상이 들쭉날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0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 확진자가 참석함에 따라 이날 브리핑에 참석했던 33명의 기자들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됐다. 이 과정에서 기자들의 거주지에 따라 대전·세종·천안·청주시, 음성군 등 각 자치단체마다 지원물품 및 물량은 다르지만 격리자를 위한 생필품 긴급지원을 실시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1항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자가격리자 전담부서와 보건부서의 역할 분류에 전담부서는 의약품 수령·전달, 생필품 구입·배달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적극 지원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률에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지침은 마련됐지만 적극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전담부서가 담당할 사무 중 '생필품 구입·배달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적극 지원' 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생필품을 구입해서 격리자에게 배달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 여건'이라는 것은 물품의 종류나 수량, 품목 등을 뜻한다"고 했다. 하지만 홍성군은 ‘생필품 지원은 의무규정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지원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홍성군은 중앙대책본부의 지침을 무시했거나 행정편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한편 각 자치단체들은 자가격리자들에게 후원물품을 지급하거나 후원이 없을 경우 5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적십자회 등을 통해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