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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줄줄 새는 한부모가족 지원금[굿뉴스365] 세종시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중 30%가 지원자격이 없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해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만27세가 넘도록 한부모가족 아동자격을 부여했는가 하면 타 시군구로 이사를 했음에도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세종시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관내 한부모가족 지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아동 중 만18세를 초과한 총 240명의 아동에 대해 자격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대학 진학 후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자격을 연장할 수 있는 최고 연령인 만22세(병역의무 이행자는 복무기간을 가산한 연령)를 넘긴 아동이 무려 28명이나 됐다. 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대한 변동관리를 담당하는 복지정책과 조치원읍, 아름동 등 3개 부서(이하 ‘복지정책과 등 3개 부서’)에서는 만18세 연령을 초과했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 자격이 상실된 44명을 지원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들 중에는 자격상실일로부터 길게는 5년 7개월 동안 한부모가족 아동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부모가족 자격이 상실된 9가구에게 명절지원금 및 월동비 등 총 490만원이 지급되고, 한부모 가족증명서 5건이 발급됐다. 게다가 여성가족과는 이번 감사기간이 돼서야 연령초과자 68명의 자격중지를 결정하고 전출자 4명은 해당 시군구에 자격중지 처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시감사위는 시장에게 한부모가족 자격이 상실되고도 자격상실 미조치로 9가구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한부모가족 명절지원금과 월동비 총 490만원을 회수하라고 시정 조치 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보건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대상 2015년 1월 이후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 등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재무감사로 2020년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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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타령축제는 안되고 의장 공약 음악회는 의결 ‘빈축’[굿뉴스365] 올해도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질 전망으로 일회성, 행사성, 선심성 등의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흥타령춤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천안시의회가 황천순 의장의 공약사항이라며 음악회 예산은 의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게다가 같은 당 의원은 이 음악회가 좋은 사업이라며 추켜세우기까지 했다. 황천순 의장이 제8대 후반기 의장에 위임하면서 내건 공약이 2021년 예산안에 반영, 구랍 8일 상임 통과에 이어 17일 예결위를 거쳐 18일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이 음악회를 위해서 35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의정팀장은 "(행복공감 음악회는) 8대 후반기 의장 공약사업으로 코로나19로 우울증 겪고 (있는) 시민들 자신감 심어주기 위해 후반기라도 기획콘텐츠 개념으로 봉서홀에서 하는 걸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에 엄소영 의원은 "의회에서 없었던 건데 처음으로 이렇게 음악회를 준비해서 새롭기도 하고 좋은 취지인 것 같다”며 "천안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해서 오실 수 있으면 오실 수 있도록 하라”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추켜세웠다. 반면 복지문화위원회와는 상반된 견해를 보여 대의기관이라는 명분은 허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문화위는 구랍 16일 상임위 소관 예산안 심사 후 보도자료를 통해 ‘흥타령춤축제 등 문화?예술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시민들의 일상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불요불급한 축제와 체육행사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김월령 복지문화위원장은 "긴급생계비 지원, 대출이자 지원, 임대료 직접 지원 등에 예비비를 사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같은 위원회 소속 이종담 의원은 구랍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책무”라며 "지금은 살림살이를 긴축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결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의장 공약이라는 음악회는 불요불급한 예산이고 전국우수축제로 뽑힌 10년 이상 지속된 흥타령축제는 행사성?선심성이냐”고 반문하고 "상식과 이치에 맞는 시민을 위한 의정을 해야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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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해외연수 예산은 전액반영[굿뉴스365] 천안시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을 이유로 흥타령춤축제 예산 전액 삭감을 포함한 사상 최대의 예산을 삭감한 가운데 정작 본인들의 국외 및 국내 연수비 등은 전액 통과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게다가 예산 책정과정에서 연수비가 부족하다며 인상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이민주당 김길자 의원은 구랍 8일 시가 제출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길자 의원은 "어디가 자매도시인지 모른다. 말로만 들어서 브라질 어디하고 터키 어디하고 이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중국은 지금 교류가 좀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못 가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데는 갈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번 본예산에 수립된 의원 국내여비 1850만원과 국외여비 1억3000만원 등 총 1억4850만원을 의결했다. 김 의원이 자매도시 방문의 예를 든 브라질과 터키는 현재 코로나 19 확진자 대량 발생으로 신음하고 있는 곳이다. 정부가 밝힌 3일 오후 2시 현재 국제 코로나 발생현황에 따르면 브라질은 이날 1만5827명의 확진자를 비롯 771만명이 확진(세계 3위)됐으며 터키는 1만1180명이 추가로 발생해 총 확진자는 223만명(세계 7위)인 지역이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임에도 천안시의회는 해외연수 및 방문 목적지로 꼽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지역문화 창출과 경제 활성화 및 해외교류 등을 목적으로 진행해온 흥타령춤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코로나19를 위한 민생을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천안시의회가 정작 본인들의 해외여행을 위한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민생이나 코로나 방역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며 "의회 권력을 손아귀에 쥐었는데 시민들이 눈에 들어오겠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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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기자협회, 우수공직자 및 올해의 인물 선정[굿뉴스365] 논산시기자협회(회장 김성구)는 2020년 논산을 빛낸 인물 13인을 선정하고 표창패를 수여했다. 수상자 표창패 수여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각 수상자 개인별로 전달·진행됐다. 이들은 남다른 애향심과 사명감으로 지역발전 및 헌신적으로 봉사한 인물들 가운데 협회원들의 추천에 의해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수상자 중 안전총괄과 소속 조정구 복구지원팀장은 철저하고 신속한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를 이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난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 공으로 선정됐다. 언론홍보팀 이동우 주무관은 시청 홍보 촬영 및 자료 보존을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매사 열정이 넘치는 자세로 자료를 수집해 대내외 홍보는 물론 논산시 언론기능 상승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논산시의회 최정숙?차경선 의원은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했을 뿐 아니라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또 벌곡면 수락2리 한동준 이장과 환경미화원 임종기 씨는 각각 헌신적이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면정 발전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 화합에 기여한 공과 보이지 않는 헌신으로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김성구 회장은 ”올해 수상자들은 평소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모범을 보였을 뿐 만아니라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환경 속에서도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타인의 귀감이 된 분들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상자는 논산시청 조정구 복구지원팀장, 언론홍보팀 이동우 주무관을 비롯 최정숙·차경선 논산시의원, 건설정책팀 고낙준 주무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최평진 주무관, 논산소방서 김지민 소방교, 한국전력공사 논산지사 박혜인 사원, 논산시의회 김도현 주무관, 이정호 논산시체육회장,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이몽렬 차장, 벌곡면 수락2리 한동준 이장, 환경미화원 임종기 씨 등 다양하고 폭넓은 영역에서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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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예산삭감 '아전인수' 해석[굿뉴스365]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김월령 위원장과 이종담 의원이 흥타령춤축제를 비롯 천안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며 삭감한 사유가 아전인수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천안시가 제출한 예산 삭감이유를 ‘민생’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축제예산 삭감 사유에 대해 ‘본질에서 벗어난 말꼬리 잡기’로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유례없던 사상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과 하루하루 버티는 의료현장의 고충을 외면한 채 축제예산 삭감을 지역이기주의나 일부 시의원의 감정적 대응이라는 논리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이종담 의원은 "천안시는 2020년 추경에서 877억, 2021년 본예산에서 600억 총 147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부채 비중이 높아져 있는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며 "반드시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책무이다. 지금은 살림살이를 긴축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결정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보도자료 말미에 홍성군도 국제영화제 예산삭감을 비롯, 전국의 지자체들 중 몇몇이 천안시처럼 행사성 예산을 삭감했다며 충남도내 기초단체의 예산삭감표를 첨부했다. 하지만 흥타령춤 축제예산 삭감의 출발점은 삼거리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축제장소 변경에서 비롯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다. 또 흥타령 춤축제 예산을 비롯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천안시가 추진중인 다른 사업들 역시 장소 문제로 인한 것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언론과 시민단체의 항의가 빗발치자 ‘본질 운운’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이 문화 예산 삭감의 대표격으로 내세운 홍성국제영화제 예산 삭감은 민생과는 거리가 멀다. 홍성군의회는 국제영화제가 단편영화제로 시민들의 호응이 떨어지고 당초 약속했던 영화인 협회의 지원이 없어서 이를 삭감한 것이다. 또 이종담의원이 밝힌 지방채 과다 발행에 따른 부채 증가도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금과 수해로 인한 특별재난구역 지정에 따른 지방비 분담금이 대부분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역시 천안아산KTX역세권 R&D 집적지구 토지매입 137억원,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45억을 비롯 백석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4억원, 하천정비 사업에 85억원, 업성저수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 27억원, NFC 진입도로 개설을 비롯 도로개설 및 확장에 95억원, 장기미집행 등 공원녹지 토지매입비 50억원, 바람길 숲 조성 36억원, 입장면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건설보조금 40억원, 제 2산단 재생사업 23억원 등 562억원이고, 특별회계로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 38억을 포함 등 총 600억원도 마찬가지다. 지방채 발행의 대부분을 공모사업이거나 정부 지원 사업 가운데 지방비 충당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만 부동산 취득을 위한 청소년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비와 장기미집행시설 토지 구입비만이 순수 천안시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정부 분담금등을 이유로 발행하는 지방채를 부채 증가로 치부하며 긴축재정을 주장하는 것이 시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공격적 재정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한국형 뉴딜을 비롯 세계 주요선진국들이 경기 부양책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정부나 선진국들이 재정을 몰라서 적자재정을 펴고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말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이르기까지 재정을 투입해야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민생에 도움이 되는 길” 이라며 "축제 예산을 비롯한 예산삭감조치는 시를 상대로 한 힘겨루기로 보인다. 시의원이 상식에도 어긋나는 어줍잖은 경제지식으로 시민을 호도해선 안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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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생으로 포장된 다수의 횡포[굿뉴스365] 천안시가 2003년에 시작해 국제적 축제로 자리매김하던 흥타령 춤축제가 지역이기를 앞세운 시의회의 횡포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천안 삼거리 흥~~, 능수야 버들은 흥~~’으로 시작하는 민요 ‘흥타령’을 소재로 시작된 천안흥타령 축제는 천안인의 흥, 충청인의 멋, 대한민국의 정겨움을 표현하는 민간대사로 세계에 그 명성을 알려왔다. 동유럽의 민속춤이 흥타령을 통해 소개되기도 하는 등 매년 행사 때마다 수십개국의 춤 사절단이 천안을 찾아 지역민들의 흥을 알아간 게 흥타령 춤축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창궐로 부득이하게 축제가 취소됐다. 천안시는 올해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알차게 내년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암초를 만나게 됐다. 시의회에서의 예산 전액 삭감이다. 비록 예결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상임위에서 민생을 이유로 축제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이다. 이유가 정말 민생일까? 이면을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다. 축제의 장소를 본인의 지역구로 이전하기 위한 몇몇 시의원들의 노림수가 있었다. 당초 흥타령춤축제는 2020년부터 그동안 열리던 삼거리공원을 떠나 다른 곳에서 열기로 했다. 하지만 천안시는 흥타령의 정체성을 보전하기 위해선 흥타령의 근원지인 삼거리 공원이 축제 장소로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가능하면 삼거리 공원에서 축제를 지속하기로 했다. 당초의 이전 결정과 삼거리공원 고수라는 주장 사이에는 약간의 변수가 있다. 첫째로 그 사이 시장이 바뀌었다. 두번째로 개최장소 이전과 관련된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의 내용도 변경되었다. 시장의 바뀐 것은 단순히 사람만 바뀐게 아니라 시장이 소속된 정당도 바뀌었다. 다수당 소속의 시장이었을 때와 이제 소수당 소속의 시장으로 정치환경이 변화된 것이다. 모처럼 소속 시장을 가졌던 다수당은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지만 이제는 사사건건 시장의 정책에 발목을 잡는다. 천안 흥타령 춤축제 예산 상임위 전액 삭감이라는 결과도 그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예산 삭감을 주장한 의원은 예산안 심사에서 "(본인 지역구로)장소 이전을 하면 100% 예산을 통과 시킬 것이고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축제 예산을 100%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다수의 논리를 앞세워 자신의 공언을 실천했다. 지역이기와 다수의 횡포가 적절히 사용된 결과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 같은 저간의 사정은 일체 언급하지 않은채 민생을 들먹였다. 위정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긴 하지만 민생으로 포장해 코로나라는 급박한 사정을 예산 삭감으로 위협하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데 이용하는 셈이다. 흥타령춤축제 예산은 아직 예결위원회나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과연 천안시의회는 민생이라는 양의 가죽을 쓰고 지역이기라는 개고기를 팔려고 하는지 더 두고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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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흥타령춤축제 사라질 위기[굿뉴스365]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불당동 지역구의원들이 축제 장소 이전을 요구하다 반영되지 않자 예산을 전액 삭감해 대한민국 대표적 지역축제의 하나인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흥타령의 역사성과 천안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삼거리 공원에서 축제를 열어야 한다는 시와 축제 장소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시의회가 충돌했기 때문이다. 천안 흥타령 춤축제는 정선아리랑 등과 더불어 역사성을 지닌 지역명을 사용하는 대표적 민요를 바탕으로 한 축제다. 하지만 천안시는 지난 2018년 천안삼거리 공원명품화 사업을 빌미로 천안삼거리 공원에서 치러지던 축제의 장소를 2019년 이후 다른 장소에서 치르기로 했던 것. 이에 따라 시청 인근의 체육공원 등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시는 흥타령 춤축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 공사 진척 사항에 따라 삼거리 공원에서 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개최장소를 체육공원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시의회는 생각을 달리했다. 지난 10일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흥타령춤축제를 체육공원에서 개최하지 않을 경우 예산 전액 삭감을 예고했고 실제로 15일 시가 요청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 예결위로 넘겼다. 앞선 10일 복지문화위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선홍 의원(불당동)은 "흥타령 축제의 행사장을 체육공원으로 할 경우 100% 예산을 통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100% 삭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같은 당 이종담 의원(불당동)도 김 의원의 의견에 동조하며 시를 압박했다. 결국 15일 열린 상임위에서 흥타령 춤 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해 내년도 흥타령춤축제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춤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시의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이 겪는 절실함’을 강조하며 흥타령 춤축제 예산 전액 삭감 소식을 알렸다. 김월령 복지문화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시민들의 일상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불요불급한 축제와 체육행사 예산을 삭감한다” 며 "긴급생계비 지원, 대출이자 지원, 임대료 직접 지원 등에 예비비를 사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결국 코로나와 민생경제로 포장됐지만 2003년 시작해 국제적 명성을 얻어가며 대한민국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해 가던 천안흥타령 춤축제가 지역이기 앞에 멈춰 설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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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언론인클럽, 작은나눔 큰 사랑 ‘훈훈’[굿뉴스365] 천안언론인클럽(회장 이명우)이 16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되도록 마스크 1만장을 천안복지재단에 기부해 훈훈함을 더했다. 이날 기부식에는 이명우 회장과 임명섭 고문을 비롯, 송경화 이사와 마스크 제작사인 ㈜에스비 측 김용태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명우 회장은 "코로나19로 전국의 일상이 정지된 듯한 상황에서 방역에 힘쓰시는 의료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방역물품을 기부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주변에서 도움을 주신 회원님들과 마스크 업체 관계자들의 덕분입니다”라고 말했다. 박상돈 시장은 ”졸지에 나타난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반드시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기부한 물품은 필요한 곳에 소중히 잘 쓰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천안언론인클럽은 지난 2007년 결성했으며 매년 천안사랑 글짓기대회를 비롯 이웃의 작은 일에도 귀를 기울이는 언론인상을 추구함은 물론 언론인들의 복지 향상과 각종 봉사활동에도 솔선수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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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원의 막말 진실은[굿뉴스365] A 충남도의원의 막말 관련 전후 관계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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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단체 “김득응 도의원 징계 중단해야”[굿뉴스365] (사)충남농어업회의소(회장 박의열)가 지난달 6일 충남도 농림축산국 행정사무감사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윤리위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득응 의원에 대해 징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농어업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4차 이사회를 열고 징계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2020년 충남도 농림축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민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김득응 의원은 농어민수당 결정과정 등 일련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도의회와의 소통 부족을 질타했다”며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김 의원에 대한 짜깁기식 보도로 사태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도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의회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김득응 의원에 대한 징계를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득응 도의원은 이와 관련 10월 1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사과했다. 민주당은 같은 달 20일 중앙당 윤리감찰단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며, 조만간 충남도당 윤리심판원 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다. (사)충남농어업회의소는 농어민 대의기관으로 35개 농어민단체가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