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n이슈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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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이준석, 철딱서니 없고 오만하고 무책임”[굿뉴스365] 김태흠 국회의원(국민의힘. 보령·서천)이 27일 이준석 당대표를 향해 "철딱서니 없고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냐”며 "참다 참다 한마디 한다”면서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당 대표라는 자리는 패널이나 평론가처럼 행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무한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라며 "당내의 다양한 이견과 불협화음을 하나로 묶고 정권교체라는 목적을 향해 당을 잘 이끌고 가야 할 막중한 책무가 부여된 자리”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그런 당 대표가 끊임없이 당내 분란을 야기하고 여당을 향해서는 부드러운 능수버들처럼 대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철딱서니 없고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선대위 출범 전 가출, 공보단장과의 이견에 불쾌하다고 선대위원장직을 던져 버리는 무책임, 선대위원장을 내던진 후 몇 시간도 안 돼 당을 폄훼하고 후보를 디스(disrespect)하는데 몰두하는 가벼움을 어떻게 봐야하냐”고 지적했다. 또 "당 대표가 철없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며 당원들과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에 재를 뿌리는 행동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냐”면서 "인생 선배로서, 정치 선배로서 오래 살다 보니 탁(濁)해지고 부족하지만 감히 충언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상황은 그리 한가하지 않다”면서 "이 대표는 비단주머니 운운하며 제갈량 노릇 그만하고 자기만이 세상의 중심이고 가장 옳다는 오만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충고했다. 또 "몽니 부릴 시간이 있으면, 젊은 대표로서 말로만 2030세대 운운하지 말고 그들의 고민을 담은 미래 비전과 해법을 내 놓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방송에 나가 평론가 노릇 할 시간이 있으면 당 대표로서 국민들의 열망과 시대적 소명을 담은 정책 하나라도, 슬로건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젊은 당 대표에게 국민과 당원이 바라는 것이고 이 대표의 소명이다”며 "제발, 가벼운 언행을 버리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정권교체라는 대의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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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농가에 큰 도움 ‘쌈짓돈’ 가족에게도 공평하게[굿뉴스365] 충남농어민수당이 남성 위주의 농가 주에게 지급되고 있어 여성농업인이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올해 초 충남연구원의 도내 농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충남도 농어민수당에 대한 평가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60.3%로,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개선점에 대한 질문에는 남성의 경우 ‘지급액 인상’을 35.5%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여성은 ‘농업인 개인별 지급’을 31.9%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충남도가 내년부터 농어민수당 지급 방식을 기존 가구당에서 개별로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결정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농어가 16만5000가구에 연간 8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도의회와 농어업단체에서는 개별지급 또는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1인 가구에는 80만 원을 지급하되 2~4인 가구는 농어민 1명당 각각 45만 원, 40만 원, 35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4인 가구의 경우 가구당 총 14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받게 되는 셈이다. 대상자는 약 2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소요 예산은 현재 1320억 원에서 1441억 원으로 121억 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지원요건도 완화되는데 경영체 미등록 농어가 구제를 위해 도는 연구용역 등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작지 범위는 도내 연접 시·군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급 시기는 현재 상·하반기 2회에서 상반기 1회로 조정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는 지난해 보다 충남지역 3000여 농어가가 증가해 농어민수당 규모도 25억원 가량 증액됐다. 충남도가 지역 15만9000여 농·어가에 농어민수당을 지급했는데 이 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도는 올해 2차 농어민수당 648억원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충남 15개 시·군에 주민등록 된 농어업 종사자 중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됐을 때 검증절차를 거쳐 정해졌다. 최종 지급 대상 가구에는 연 80만원의 수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2차 지급은 지난 상반기 1차 수당을 수령한 15만7000여 농어가에 40만원, 하반기에 신청한 2000여 농어가에는 8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5만6000여 가구에 총 1253억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올해는 3000여 농어가가 증가해 총 수당액도 1278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도는 예상한다. 수당 지급일자, 수령처 및 사용가능한 가맹점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지단체의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과 방역예산 확대 등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만큼 농어민수당 지급이 큰 부담이다. 이처럼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투입은 한계가 있어 이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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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홍성 만들 것”…홍성군수 출마 선언[굿뉴스365] 이종화(국민의힘·홍성2) 충남도의원이 20일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홍성을 만들겠다"며 내년 6월 1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홍성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홍성군청 행정홍보지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렴하고 능력 있으며 추진력이 좋다는 군민들의 인정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마지막 열정을 쏟아 홍성군을 서해안의 중심으로 재탄생 시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극복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산물유통센터 건립과 농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성팝랜드(가칭) 조성 ▲천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홍주성·결성읍성 복원, 죽도 해상케이블카 등 관광 인프라 구축 ▲신규문화사업 개발 ▲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보조금 지원 ▲미래산업 드론센터 유치 ▲교육특성화지구 조성 등을 약속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홍주의 옛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홍성군이 되도록 10만 군민과 함께 비상해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홍성이 열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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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어떻게 극복하나[굿뉴스365] 국민의힘 충남도당 대변인단이 16일 도당 회의실에서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변인?청년대변인을 비롯 부대변인, 윤석열 캠프 청년본부 특보단장를 비롯 중앙선대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저출산 문제를 주제로 실질적인 문제점과 개선점 등의 심도있는 얘기들이 주를 이뤘다. 특히 청년대변인들이 맞닥치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개선점까지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중(논산) 부대변인은 "저는 자녀가 4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인원제한으로 식당 출입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을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며 "다자녀 카드를 도입해 불편을 없애고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처럼 이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또 "다자녀 출산 가정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접을 해야 한다”며 "정부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데 인센티브를 줄 것”을 요청했다. 이정수(서산) 청년대변인은 "다문화 가정 등 이민을 적극 수용해 신속하고 간단하게 이민제도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 고 밝혔다. 유석영(부여) 청년대변인은 "저는 결혼 3년차로 부여 살고 있다. 부여엔 제대로 된 여성전문병원이 없다” 며 "아이를 낳기 쉽도록 지역내 인프라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윤두한(청양) 대변인은 "부여와 비숫한 상황이지만 청양에는 산부인과 조차 없다” "인구 절벽으로 인구가 크게 줄어든 지역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기본적인 의료시설이 절실한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이시원 여성청년대변인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입장에서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며 " 아이를 낳고 싶어도 불임이나 난임으로 인해 임신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우 단장은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4차 계획을 내년부터 실행하지만 대부분 경제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 며 "정서적으로 사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단기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행복한 가정의 필수 요소로서 자녀의 양육이 있다는 점을 홍보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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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종합청렴도 전국 '최하위'[굿뉴스365] 세종시의 종합청렴도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7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에 비해 1등급 떨어진 것으로 5등급 중 4등급을 받았다. 5등급을 받은 광역단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청렴도는 지난해에 비해 2등급 하락해 4등급을 기록했으며,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등급을 기록해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외부청렴도는 업무처리 투명성 및 적극성 정도, 특혜제공, 부정청탁 등 부패와 관련한 인식 정도 등 5개항목의 부패인식과 금품?향응?편의 경험, 권한을 남용한 불공정한 업무처리 경험 등 6개항목의 부패경험을 조사했다. 내부청렴도는 부정청탁?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등 조직문화, 이해충돌방지제도 등 부패방지제도 실효성 정도 등 10개 항목과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에서의 부패경험 등 8개 항목 등 총 18개 업무에 대한 청렴을 설문조사했다. 국민권익위는 내외부 청렴도 평가항목에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지난 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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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종합청렴도 전국 ‘꼴찌’[굿뉴스365] 세종시교육청의 종합청렴도가 급전직하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종합평가 결과 전국 17개 교육청 중 17위를 차지한 것. 이는 지난해에 비해 3등급 하락한 것으로 5등급은 세종시교육청이 유일하다. 외부청렴도도 3등급 하락하며 꼴찌를 기록, 세종시교육청이 유일한 5등급이다.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등급을 기록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외부청렴도는 업무처리 투명성 및 적극성 정도, 특혜제공, 부정청탁 등 부패와 관련한 인식 정도 등 5개항목의 부패인식과 금품?향응?편의 경험, 권한을 남용한 불공정한 업무처리 경험 등 6개항목의 부패경험을 조사했다. 내부청렴도는 부정청탁?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등 조직문화, 이해충돌방지제도 등 부패방지제도 실효성 정도 등 10개 항목과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에서의 부패경험 등 8개 항목 등 업무에 대한 청렴을 설문조사했다. 국민권익위는 내외부 청렴도 평가항목에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지난 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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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주민 의료공백 '심각'…백신접종도 어려워[굿뉴스365] 원정 진료를 떠나는 충남도민이 2016년 한 해 53만 7000명으로 2조 8000억 원의 진료비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도내 의료공백과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과대 유치와 공공의사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가 의과대학 도내 유치와 공공의사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의과대학 유치 추진 계획 수립·시행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 △유치를 위한 협의체 구성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관련기관·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진료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33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섬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해경 함정에 배치된 응급구조사 숫자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서산지역 A섬 주민은 "도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선에 코로나백신을 수송할 수 있는 냉장시설이 구비돼 있지 않아 섬 주민들이 여객선을 타고 나와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통해 총 2422건의 응급의료 제공 서비스가 활용됐다. 특히 섬이 많은 서해청이 절반이 넘는 1250건(52%)의 이용율을 보였다. 하지만 처리시스템과 인력은 너무 부족한 상황이었다.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의 핵심인력인 응급구조사가 배치된 해경 함정은 62척에 불과하며 현재 응급구조사의 전체 정원은 212명인데 반해 실제 135명만 충원돼 있었다. ‘2019년 이후 응급환자 이송현황’에 따르면 응급 이송 환자 총 3518명 중 함정에 의한 이송이 총 2009명(57%)으로 가장 많았지만 육상에 위치한 병원과 화상으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도입된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이 설치된 함정은 총 150척으로 전체 354척 중 42.4%, 응급구조사까지 배치된 함정은 62척에 불과한 상황이며, 해경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 총 426명 중 함정에 배치된 응급구조사는 단 1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서지역 의료 환경 부재가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필요한 인력충원, 현장 인력 우선 배치, 원격응급의료시스템의 사용연한 점검 및 교체와 소형 함정에 배치가 가능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의료 취약지역인 도서와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는 해경의 구조 활동 없이는 현실적으로 육지병원으로 이송되기 어려운 만큼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설치를 전 함정으로 확대하고 응급구조사 의무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섬지역 주민들의 바람이었다. -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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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마구잡이 도시가스 관로공사 주민 불만 고조[굿뉴스365]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일대 중부권역 도시가스 공급사인 JB주식회사 발주한 관로공사가 시공사의 안전시설 미비 등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9일 유량동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서 비산 먼지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펜스 설치 등이 미흡해 인근 상가 및 식당들이 영업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 또 인근 상가와 식당 주차장 등을 통해 대형 공사 차량들이 우회하면서 사유지 주차시설이 파손되는 것은 물론, 이를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공사 현장 관계자가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일까지 일어났다. 이외에도 지난 6일에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유량동 일대 상수도관을 파손시켜 공사 현장 일대가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었으며, 인근 주민들은 때 아닌 물난리를 겪어야 했다. 공사 현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먼지와 진흙, 시멘트 등으로 인해 공사 현장 일대 도로 및 식당 주차장 등이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서는 살수차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며 "벌써 한 달이 넘도록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시공사 측에서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들의 항의로 시공사 측에서 고용한 살수차 기사는 이날 훼손된 주차장 청소를 부탁하는 주민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노상방뇨를 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욕설을 들은 주민은 "관로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며 협조해온 보람이 없다”며 "발주처인 도시가스측의 사과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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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지역, 여중 육상꿈나무 갈 곳 없어[굿뉴스365] 논산시 지역 여중생 육상꿈나무들이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무사안일한 교육 방침에 따라 ‘꿈’이 사장될 위기에 놓여있다. 논산지역 초등학교 여학생 육상 체육특기자들이 졸업 후 특기를 살려 진학할 학교가 없어 운동을 포기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 지역내 중학교에 진학해도 남학생 체육특기생들처럼 지원을 받지 못해 성차별 논란 마저 일고 있다. 논산지역 육상부 여중생들은 남학생들과는 달리 엘리트 체육인 육성을 위한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체육특기생으로 받아야 할 지원이나 배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는 논산지역에 여중생 육상 거점학교가 없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실제로 논산시 관내에 육상 체육특기생을 위한 거점학교는 남학생들이 다니는 논산중뿐으로 일부 논산여중에 진학한 체육특기생들은 시합을 앞두고 논산중 학생들과 합동훈련을 실시하지만 논산여중 자체적인 훈련은 취미 활동인 방과후 학교가 전부인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육상에 특기를 가진 학생들이 자신들의 특기를 살려보지도 못하고 재능이 사장될 형편이다. 현재 논산시 관내 8개 초등학교에서 육상부를 운용하고 있으나 이들 학교 출신 여학생들이 체육특기자로서 진학할 상급학교는 전무한 상태다. 이로 인해 도내 초등부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육상꿈나무들은 교육청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반 학교에 진학해 일반 학생들과 같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 오고 있다. 당초부터 논산시 관내에 여중생 육상 거점학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 논산여중이 육상 거점학교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점학교 지정을 포기했다. 앞서 수차례에 걸쳐 여중생 육상 특기생에 대한 거점학교 지정 요구가 있었으나 논산시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지정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황은 파악하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창단(운동부)과 관련 지도자 및 선수 확보 및 초중교 연계, 훈련장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창단의 절차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창단 승인을 요청하게 돼 있다" 며 "결국 학교내에서 학교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돼야 할 부분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육상 선수 학부모는 "여중생 육상 체육특기자들을 학교에서 관리하는데 책임을 짓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라도 책임을 지겠다” 라며 "육상은 기초 종목으로 선천적인 타고남과 어릴적부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종목임에도 중학교 과정에서 이를 소홀히 하면 특기를 살려 나갈 방법이 없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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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뱃길 복원 대폭 수정해 추진[굿뉴스365] 금강뱃길 복원사업이 대폭 수정돼 진행될 예정이다. 금강뱃길 복원을 추진하는 논산시, 부여·서천군과 전북 익산시는 당초 복원하려던 뱃길의 길이를 줄이고 황포돗배로 추진하던 선박을 쾌속선으로 바꾸는 등 사업 내용을 축소하거나 변경키로 했다. 금강뱃길 복원사업은 2020년 사업비 190억원을 투입해 충남 3개시군과 전북 익산시를 연결하는 금강 수운으로 유람선을 띄우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관광자원을 확보하는 등 새로운 관광자원을 창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했다. 하지만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사장될 위기에 놓이자 사업 계획을 축소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당초 황포돗배(50인승)를 도입키로 했던 계획을 변경해 쾌속선(22인승)으로 대치하고 선착장 규모도 대폭 줄여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당초 부여 규암나루에서 출발하는 노선을 갓개포구 노선으로 바꿔 전체 운항길이를 43km에서 24.5km로 변경한다. 변경된 노선으로 타당성 조사 결과 총 사업비는 56억원으로 134억원이 감소했으며, 기본 운임료(대인 1만4천원, 소인 9천원)를 적용할 경우 비용편익분석 결과 0.824로 나타났다. 이는 비록 비용편익 1이상의 경제성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관광 컨텐츠 개발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용훈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기본계획수립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금강뱃길 복원사업이 추진 가능하도록 4개 시군과 협의를 통해 실행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논산시가 초광역 연계협력형 공모사업 신청 등 국비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