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n이슈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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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논산·계룡 당원, 국민의힘 충남권 사드 배치 철회 촉구[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4일 논산·계룡 당원들이 국민의힘 충남도당 당사 앞에서 충남지역 사드 추가 배치 공약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충남도당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은 ‘논산·계룡 충청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주최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소속 논산·계룡 당원을 비롯해 천안, 아산 당원들과 충남 지역 시·도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대영 충남도의원은 이 자리에서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발표했다”며 "지난 2일 국민의힘이 검토하고 있는 사드 배치 지역이 논산·계룡을 지목하면서 사드 배치 후보지로 사실상 확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드 추가 배치 지역으로 충남을 언급한 국민의힘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을 향해 "충청권 홀대론을 떠나 충청권을 핫바지로 보는 것인지, 지방과 서울을 갈라치기해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서울시민의 표만 중요한 것인지 즉각 응답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힘은 충청남민들에게 즉각 엎드려 사과하고 충남 사드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서울과 지방을 안보를 빌미 삼아 분열을 획책하고 선거에 이용하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 발표에 이어 지난 2일 국민의힘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충남 계룡, 논산을 사드 배치 후보지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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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사드 배치 망발 국민의힘 규탄[굿뉴스365]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는 3일 국민의힘 충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에 사드 배치할 수 있다 망발하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인 김재섭은 한 언론에 출연해 평택 미군기지나 충남 계룡대나 논산훈련소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수도권 불편을 이유를 들면서 충남 논산을 유력하게 거론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경제를 담보로 불장난을 벌이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사드배치 지역으로 충남지역을 지목한 것에 분노할 뿐 아니라 사드 추가배치 자체를 반대한다”며 강력 규탄했다. 이어 "미군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간에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평택미군기지가 아닌 경북 성주를 선택했다”며 "미군의 한국 사드배치는 중국의 극심한 반발을 불렀고 한국경제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으며 지금까지 성주에서는 사드반대투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미시일시험을 이유로 국민의 힘이 대북선제타격을 주장한다면 남한이 진행하는 미사일 시험에 대해 북한 또한 대남선제다격으로 위협할 수 있다"며 ”한반도를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는 대북선제타격론에 더해서 사드 추가배치론은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한국경제를 망치려는 망발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전시군사작전지휘권이 미군에게 있기 때문에 대북선제타격도 사드배치도 한국군이 결정할 수 없다"면서 ”미국은 대북선제타격을 검토한 후 그 위험성 때문에 포기했고 외교와 북미대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주한미군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포위전략으로 그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성주 사드배치 또한 그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어 사드 추가배치는 한반도를 뛰어넘어 동북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위로써 한국에 치명적인 선택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북선제타격이나 사드 추가배치는 국민을 선동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반민족적 행위로 규정하고, 충남을 사드 추가배치 지역으로 지목한 것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한국군의 전시군사작전권 환수를 무산시킨 전력을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군사주권을 회복하는 길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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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의 말은 곧 거짓’은 상식""국민들은 이미 ‘이재명의 말은 곧 거짓’ 이라는 상식을 잘 알고 있다. 오죽하면 같은 당 출신인 양승조지사가 ‘지역선심성’ 공약이라고 했을까?” [굿뉴스365]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3일 "오죽하면 같은 당 출신인 양승조 지사가 ‘지역선심성’ 공약이라고 했을까”라며 육군사관학교 안동 이전 공약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이날 이명우 대변인 단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자신이 한 말을 수 없이 번복해 ‘과연 저 말을 믿어도 될까?’ 라는 의문을 자아내게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설날인 지난 1일 고향인 안동에서 밝힌 공약으로 인해 충남도민 특히 논산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동안 수없이 자신의 과거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손바닥 뒤집듯 했던 사람의 말임에도 충남도민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공약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가 아니다”며 "10여년을 국방과학의 메카로 진행해 오던 논산과 계룡 지역의 ‘국방과학클러스터’ 건설 계획에 혹여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라고 피력했다. 또 "이재명 후보의 말에 귀 기울일 사람은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집단 말고는 별로 없다”면서 "국민들은 이미 ‘이재명의 말은 곧 거짓’이라는 상식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 말이나 던져대는 후보 때문에 뒤치다꺼리에 바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선대위 사람들이 그저 안쓰럽다”고 꼬집었다. 성명은 "논산과 계룡지역은 이미 1950년대에 육군 제2훈련소가 설립되면서 대한민국 국방의 중요한 축으로 부각됐다”며 "여기에 계룡으로 3군본부가 이전을 했고 국방대학이 들어섰으며 인근 지역에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소 등 국방과 관련된 30여개의 주요 연구시설들이 산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그동안 정부나 충남도가 논산과 계룡지역을 ‘국방과학 클러스터’로 만들고자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를 하루아침에 설 명절 자신의 고향사람들에게 마치 선물인 양 약속한게 이재명 후보”라며 "10여년을 절치부심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충남도민들은 안중에도 없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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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에 매진하겠다”[굿뉴스365] 백성현 전 주택관리공단 사장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육군사관학교 안동 이전 공약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백 전 사장은 이날 ‘육군사관학교 안동 유치란 망언을 규탄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중앙에서 일했던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해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안동 유치라는 공약은 논산시민의 마음에 큰 상처”라며 "그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약집에 수록하지 않고 취소하는 것”과 "대통령은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중차대한 현안의 중심에 있어야 할 시장이 중도 사퇴하는 무책임함을 원망하지 않을 수도 없다”면서 "그는(황명선 전 시장) 자신이 11년여를 몸담았던 논산시와 논산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 조기 사직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논산시민은 망망대해에서 선장 없는 배가 됐다. 하지만 시민들을 외면한 그가(황명선 전 시장) 없다고 우리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면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백 전 사장은 "정부의 일관된 국방정책과 위대한 논산의 저력, 현명한 시민들의 판단이 육군사관학교의 논산 이전과 지역발전을 일으켜 세울 초석”이라고 확신하고 "여야를 떠나 모든 관계자들과 시민 여러분의 염원을 받들어 반드시 육군사관학교의 논산 이전을 성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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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영주차장 설치기준 미달[굿뉴스365] 지난해 말 준공된 논산시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공사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정한 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드러나 감사에 적발됐다. 최근 공개된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논산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의한 추락방지시설이 기준에 미달되게 설계됐다. 또 CCTV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도록 설계돼 감사에 지적됐다. 게다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았다고 도 감사위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CCTV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BF인증 평가항목 관련 지적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치 및 개선해서 반영해 최종 심사만 남았다”고 말했다. 또 추락방지시설 기준 미달 설계 부분은 "기술사를 통해서 구조 검토를 해서 안전한 걸로 판명돼 충남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는 충남도감사위원회가 2018년 9월 이후 논산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로 2021년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실시했다. 감사 결과 행정상 78건(시정 40, 주의 36, 권고 1, 통보 1)과 재정상 2억9900만원(회수 3900만원, 부과 1억2300만원, 감액 등 1억3700만원)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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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행정 난맥상 드러나[굿뉴스365] 논산시가 이미 정부가 폐지한 규정을 적용하는가 하면 정부와 충남도의 시정요구 사항도 무시한 것으로 충남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논산시는 정부조직법 제22조의3 및 제26조에 따라 내부무와 총무처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로 개편됐지만 보안업무 시행규정의 경우 폐지된 훈령(내무부, 총무처훈령)을 따르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외비의 경우 비밀관리 기록부가 아닌 대외비관리 기록부에 등재해야 하지만 논산시 실·과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는 2020년 행정안전부 보안감사 지적사항 및 충남도 운영지원과의 시정요구가 있었지만 무시한 것. 게다가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구비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운영지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감사에 적발됐다. 표준 개인정보 운영지침 제45조에 따라 매월마다 관리현황에 대해 점검해야 하지만 논산시 일부 면의 경우 해당사항에 대해 관리대장을 구비하지 않고 점검도 하지 않아 시정처분 됐다. 이번 감사는 충남도감사위원회가 2018년 9월 이후 논산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로 2021년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실시했다. 감사 결과 행정상 78건(시정 40, 주의 36, 권고 1, 통보 1)과 재정상 2억9900만원(회수 3900만원, 부과 1억2300만원, 감액 등 1억3700만원)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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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청사 일부 무허가 건축물[굿뉴스365] 논산시가 무허가로 청사를 증축하는가 하면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불법을 자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하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논산시는 이를 무시했다. 27일 충남도감사위원회의 논산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논산시는 본청사 본관동 ~ 의회동, 본관동 ~ 별관1동, 별관1동 ~ 별관3동을 무허가로 연결통로를 증축해 사용하고 있다. 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따라 소방시설을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논산시는 소방설비 중 스프링클러 헤드·옥내소화전 펌프·유도등·피난기구·화재감지기가 불량인 것으로 감사에 적발됐다. 더욱이 비상구를 폐쇄하고 장애물을 설치해 청사를 부적정하게 관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 조치 됐다. 이번 감사는 충남도감사위원회가 2018년 9월 이후 논산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로 2021년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실시했다. 감사 결과 행정상 78건(시정 40, 주의 36, 권고 1, 통보 1)과 재정상 2억9900만원(회수 3900만원, 부과 1억2300만원, 감액 등 1억3700만원)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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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무직 인사관리 부적절[굿뉴스365] 논산시는 채용목적과는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등 인력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충남도 종합감사결과 드러났다. 게다가 공무직 직종별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기도 했다. 실제로 청원경찰 총 26명 중 19명이 주요시설 경비 목적 외 다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경찰은 주요시설 경비 외 직무 부여를 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논산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공무직,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정원은 직종별 구분하고 정원범위 내 인력운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논산시는 공무직,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공무직 10명을 과원으로 운영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실제로 ▲행정보조원 정원 106명, 현원 111명으로 5명 ▲단순노무원 정원 18명, 현원 22명으로 4명 ▲환경미화원 정원 31명, 현원 32명으로 1명을 과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충남도감사위원회가 2018년 9월 이후 논산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로 2021년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실시했다. 감사 결과 행정상 78건(시정 40, 주의 36, 권고 1, 통보 1)과 재정상 2억9900만원(회수 3900만원, 부과 1억2300만원, 감액 등 1억3700만원)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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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초법적 예산집행 드러나[굿뉴스365] 논산시가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 예산을 초법적으로 편성·집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의 규정에는 세입?세출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에 계상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해 편성?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논산시는 이를 무시했다. 최근 충남도감사위원회가 발표한 논산시 종합감사 결과, 연중 주민 등이 건의하는 마을 보행 환경 개선 및 용배수로 정비 사업 등에 읍면에 수시로 예산을 재배정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2018년 30억700만원, 2019년 28억500만원, 2020년 16억500만원 등 총 74억1700만원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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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사드 추가 배치’즉각 철회하라”[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 강훈식 도당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사드 추가 배치는 우리의 국방에 대한 불신이며, 충남을 북한 미사일의 최우선 타격지점으로 만드는 일이고 중국과의 교역 문제로 우리 기업에 피해를 주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충남 도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며 분열을 조장하는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은 "윤석열 후보는 작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에서 성주의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과 국민 분열을 수차례 주장한 바 있으면서, 지난 1월 30일 무책임하게‘사드 추가 배치’단문 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치 지역을 수도권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충남, 평택 등에 배치가 가능하다며, 충남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주장을 내놓았다”고 밝히고 "사드는 상층방어체계로 윤석열 후보의 주장처럼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수도권과 경기북부지역을 보호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천궁이라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가 더 적절하며, 우리는 이미 이를 잘 이용하여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윤석열 후보는 국제적 갈등을 일으키고, 경제적 불이익과 국민 불안을 초래하며, 무엇보다 충남을 안보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철회하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