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n이슈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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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응패스' 내년 9월 시행[굿뉴스365] 세종시는 버스와 어울링 등 세종시의 대중교통을 월 2만원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세종형 월 정액권, '이응패스'를 내년 9월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 이응패스는 월 5만원 한도로 정기권과 정액권의 특성을 하나의 카드에 모두 넣은 새로운 개념의 월 정액권이다. 일반시민은 2만원,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무료로 구매할 수 있다. 매월 5만원 이하의 미사용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설계됐다. 최민호 시장은 15일 정음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종 이응패스’ 도입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응패스는 세종시 관내 버스는 물론, 대전·청주·공주 등으로 운행하는 관외 버스도 모두 이용 가능하며, 수요응답형 버스(셔클, 두루타)와 어울링(공영자전거)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의 경제적 유인에 기반한 월 정액권 운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수가 증가하는 한편, 대중교통 월 평균 이용금액 또한, 현재 월 1.2만원에서 3만원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의 버스이용 증가는 운수사의 운송수입 증대로 이어져 매년 운수사에 지급하는 손실보조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는 손실보조금 지급 감소분을 약 40억원 추산, 전면 무료 추진시 연 253억에 비해 연간 200억원 가량 적게 들 것으로 추정했다. 시는 월 정액권 도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우선 현 58개의 버스노선을 70개까지 늘리고, 출·퇴근시간 배차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대전·청주·공주 등 행복도시권의 통합 환승할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응답형 버스의 서비스질 개선과 대상 지역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버스와 함께 시의 중요한 이동 수단인 공용자전거 ‘어울링’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자전거 6,000대를 확보하고, 대여소 800개소를 확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의 고질적인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택시 증차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우선 배차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통합콜 시스템 고도화와 고급택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고질적인 교통문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세종 이응패스는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대중교통 이용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인 방안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공약한대로 버스 무료화를 실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 이응패스” 라는 이름은 공간과 공간을 연결한다는 의미와 대중교통 중심의 환상형 도시로 설계된 세종시를 의미하는 ’자음 이응‘을 이용해 세종 이응패스(O-Pass)로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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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의원,"정치적 이해득실보다 하나 된 세종시되길"[굿뉴스365] 김광운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14일 최민호 시장을 향한 김효숙 의원의 발언 및 의사표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김효숙 의원은 지난 13일 제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을 지칭하며 호칭을 ‘최 시장’이라고 한 것과 관련 바른 발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이완구 지사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가 아닌 충남도 산하 기초특례시로 해야 한다는 지역민심과 동떨어진 주장을 해 세종시민단체와 시민들에게 강한 질타를 받았다’면서 '그 당시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바로 최민호 시장'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김광운 대표는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어제 5분 발언 중 공식 석상에서 진행된 적절치 않은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최민호 시장이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들을 비난하며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 단정 짖는 깎아내리기 발언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며 "품격있고 상호 배려하는 언어로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직격했다. 이어 "시민을 대변하는 공식 석상에서 ‘자당 눈치 보는’과 같은 발언은 인신공격에 가까운 표현”이라며 "이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뿐이며,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태도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호칭에서 ‘최시장’이라는 호칭은 상호존중과 예의에 부적절하며 품격있는 세종시의회를 대표하는 자세로 맞지 않다”며 "자치단체 장의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감과 마찬가지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말 한마디도 못지않은 무게감과 파급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치적 견해보다 지방소멸 대응과 인접 국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행정구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규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과한 의견표명이다”며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하나 된 세종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그는 "균형발전과 충청권 메가시티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정쟁으로서 삼고 정치적 이해득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세종시 완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를 위해 노력한 고 이완구 전 총리의 발언을 두고 최민호 시장과 엮어 활용하는 것 또한 정치적 언동에 불과하다”며 "과거 행정수도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진정성을 깎아내리는 태도는 지양해 달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정치적 득실과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은 세종시민을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으로 무엇이 우리 세종시민을 위하는 길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힘을 모을 때” "재정 악화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예산편성과 심의를 앞두고 있는 세종시와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태도로 각자의 자리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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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메가 서울'을 바라보는 시각 차[굿뉴스365] 일명 '메가시티 서울'로 불리는 여당 발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연일 정국을 달구고 있다. 각 지역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계산하고 있다. 충청권만 해도 도시인 대전이나 세종과는 충남·북의 입장이 조금씩은 다르다. 그러나 충청권의 수장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하나의 규약을 만들어 대응하려 하고 있다. 앞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은 지역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수도권 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결 구도로 몰아갈 일이 아니라고 했다. 반면 세종시의회는 여론이라는 빌미로 ‘메가 서울’ 논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역행한다며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쇠퇴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는 것은 결국 ‘메가 서울’ 논의가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가 하는 점이다. 당초 ‘메가 서울’ 논의를 촉발시킨 것은 경기도의 분도 계획이다. 경기도는 앞서 손학규 전 도지사 시절부터 충청이나 영호남과 같이 남북으로 분리하는 분도 계획을 논의해 왔다. 특히 김동연 지사가 들어서며 경기분도가 활발하게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경기분도는 전체 28개시 3개군 등 31개 기초단체 가운데 북부권에 위치한 10개 시·군을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하는 개편을 말한다. 이미 경기도는 북부권 10개 시도를 관할하는 행정부지사를 별도로 두고 있다. 경기 북부권은 타 지역에 비해 면적은 협소하지만 인구면에서는 경북이나 전남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북부권에 속한 김포시가 경기분도의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계기로 경기북도가 아닌 서울시에 편입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실제 김포시와 서울은 연접해 있지만 현재 도청 소재지인 수원이나 경기북도청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의정부시와는 상당한 거리로 대부분의 교통편이 서울을 통과해야 가능하다. 주민들의 생활편의도 경기도보다는 인천이나 서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김포시민들은 기왕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면 경기도가 아닌 서울로 편입되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경기도는 이를 반대한다. 반면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편입을 환영하지는 못하지만 ‘김포시가 원한다면’ 이라는 내심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나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여당의 입장이 발표되자 인접한 인천시가 발끈하고 나섰고 서울시는 박수는 못치지만 흐뭇하게 추세를 관망하고 있다. ‘메가 서울’에 대한 입장은 수도권에서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다. 부산이나 광주도 메가 서울의 덕을 보려고 한다. 반면 ‘메가 서울’과 같이 도시화를 촉발시킬 여력이 미진한 충청권이나 대구 경북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충청과 대구 경북의 반대는 ‘메가 서울’로 촉발될 행정구역 개편에서의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비수도권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선택과 집중’ 어젠다의 반대급부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득을 취했다. 인천의 송도 및 청라신도시, 용유 무의도와 경기의 고양, 그리고 서울의 상암DMC로 이어지는 국가의 선택적 개발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가균형발전이 추진되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각 지역의 혁신도시와 기능도시가 만들어졌다. 이 반대급부가 지방발전에 큰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켜 전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드는 폐해를 만들었다. 전 인구의 35%에 달하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 1982년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만들었지만 이후 수도권 인구는 급속하게 늘어나 법 제정 40년이 지나기도 전에 50%를 넘어선 것이다. ‘메가 서울’ 추진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낳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메가 서울’은 수도권내의 행정구역 개편이다. 어찌보면 수도권내에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보다 김포시 편입이 수도권 인구 집중을 늦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수도권 규제정책이 유명무실한 것은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가 갖는 엄청난 흡입력 때문이다. 서울은 21세기에 접어들며 이미 포화상태다. 이를 계기로 성남과 고양이 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가져왔으며, 특히 수원을 중심으로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용인, 시흥, 화성과 평택으로 이어진 경기도의 욕망이 국토불균형의 주원인으로 꼽혀왔다. 올해 말이면 경기도의 인구는 1400만명에 이르게 된다. 과거 수도권 규제 정책들이 이제는 수도권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지경이 됐다. ‘메가 서울’은 포화상태에 이른 서울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비수도권과의 상관관계는 아직 검증된 사항이 아니다. 말 그대로 수도권내 행정구역의 개편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에 대한 비수도권의 요구는 보다 강화된 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이다. 또 보다 과감한 공공기관 이전과 대기업 및 대학교 등 인구 집중을 초래할 기능을 수도권 밖으로 내 보내라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또 다른 어젠다를 ‘메가 서울’을 계기로 보다 공고히 하고 수도권 단극체계에서 벗어나 전국을 다극화시켜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에 어찌 ‘반대를 위한 반대’와 여와 야가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을까. ‘메가 서울’을 계기로 국가균형발전 즉 탈 수도권 정책들이 보다 활발해 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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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충청' 한 목소리[굿뉴스365] 충청권 4개 시도의 시장과 도지사는 1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충청권 지방정부 연합 규약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한 4개 시도의 공동 노력 약속과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앞서 충청권은 2015년부터 4개 시도의 원활한 광역행정 협력과 상생발전 논의를 위해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운영해 왔다. 충청권은 2020년 광역생활경제권 형성 논의를 거쳐 2022년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를 진행, 올해 1월 이를 전담할 한시기구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해 지속적으로 초광역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충청권 시도지사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출범과 활성화를 위해 행정·교육·재정 등 획기적 권한 이양, 수도권 공공기관, 대기업, 대학의 우선 이전 지원, 지방의료 재건을 위한 국립 지방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시 우선 할당, 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및 전폭적 지원 등 4개 시도지사의 공동 노력과 대응을 약속하고 국가적 차원의 과감한 지원을 촉구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청권이 하나되면 인구 560만으로 도시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며 "수도권의 대학, 대기업이 이전할 수 있고,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한민국은 이미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도시국가로 과학수도와 행정수도를 품은 ‘메가 충청’은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이라며 "충청권 메가시티가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를 계기로 개헌을 하여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명확히하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실질적인 ‘제2의 수도권’으로 발전시켜야만 한다”라고 피력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역소멸을 넘어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첩첩으로 쌓인 과도한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국회 행안위 법안 1소위 심사를 앞둔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선포식을 계기로 충청권 지방정부 연합 추진에 대한 4개 시도의 협력 의지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 충청권 지방정부 연합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관련 부처와도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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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함께하면 제2의 수도로 도약”[굿뉴스365] 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제86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현재 글로벌 경기둔화와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국가적으로도 긴축재정 기조로 허리띠를 조이는 상황”이라며 "시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장과 의원들이 시정에 한마음 한 뜻으로 함께해 준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명실상부한 정치·행정 중심 도시, 제2의 수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2023년도는 행정수도의 면모를 확실히 갖추고, 이를 뛰어넘는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할 발판을 다지는 해였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소의 세종 이전 확정, 지방시대위원회의 세종 출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통과로 세종시는 정치·행정 중심의 제2의 수도로서 위상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4개 시도가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규약에 합의했다”며 "앞으로 수도권에 버금가는 제2수도권으로서 충청권 메가시티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앞장서 충청권 시도의 대승적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정4기 출범 이후 KT&G와 아성 다이소를 비롯한 총 28개 기업으로부터 1조 7천 558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향후 투자유치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최종 승인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치원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축소를 확정짓고, 친환경종합타운 입지를 결정하는 등 지역의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현안을 해결한 성과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최초로 광역급행버스(M-bus)를 신설하고 장애인콜택시 증차, 저상버스 65대 증차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등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해 나아가고 있다”며 "‘정원 속 도시’ 기본계획 수립과 C.I.B 국제챌린지의 최고 등급인 5블룸 등급 획득으로 문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구축,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의 개최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뒤인 2026년에, 보다 더 준비된 모습으로 개최키로 했다”며 "더욱 내실을 다지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미래전략수도 세종시의 품격을 더해줄 국제행사로 만전을 기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 행정수도 기능과 자족기능 강화의 근거가 될 세종시법 전면개정 추진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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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정치인, 배려와 품격 필요"[굿뉴스365] 최민호 세종시장이 13일 김효숙 세종시의원의 ‘메가 서울’과 관련한 5분발언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최 시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정치인의 발언은 그 해석에 있어서 누구를 막론하고 주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별해야 하며, 배려와 품격이 필요하다”고 직격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86회 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 말한마디에 책임을 다하시라’는 제목의 5분발언을 통해 지난 6일 최 시장은 언론 브리핑에 김포시 서울편입과 관련 ‘누가 들어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이완구 지사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가 아닌 충남도 산하 기초특례시로 해야 한다는 지역민심과 동떨어진 주장을 해 세종시민단체와 시민들에게 강한 질타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은 지역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수도권 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일로,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결 구도로 몰아갈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일을 미시적인 시각에서 일일이 대응할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과 메가시티라는 광역행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 이완구 총리께서 충남지사 시절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해 지사직을 사퇴한 사실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장기간 이어진 논의 과정에서 표출된 일부의 발언으로 고인의 큰 뜻을 폄훼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오늘 충청권 지방정부 연합 규약에 서명한 것을 비롯해 개헌을 통해 수도로서 세종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제2의 수도권으로서 충청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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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지방자치는 정치 아닌 생활자치"[굿뉴스365] "지방자치는 정치자치가 아닌 생활자치여야 하고 임명권자는 정당의 공천권자가 아닌 주민이어야 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2달여에 걸친 시민과의 대화 말미에 자신의 지방자치에 대한 소회를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 10일 주민과의 대화 마지막 일정으로 나성동을 찾아 주민들에게 지방자치에 대한 본인의 소견을 피력했다. 최 시장은 "저는 지방자치를 전공한 사람으로 원래 전공도 지방자치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을 만들 때 그 초기에 만든 지방자치기획단에서 제가 책임자였다”며 "주민자치회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본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는 "주민자치회가 지금 세종시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라며 "지방자치의 뿌리는 여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편이다”며 "지금은 농촌의 인구가 자꾸만 줄어들어서 그렇지만 (시군)농촌 인구의 평균이 9만명이다. 9만명이 기초자치단체다. 시는 20만 명이 넘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 정도 규모의 지방자치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일본을 예를 들면 3천명이다. 이게 대다수의 나라에서 지방 정치의 기초 과정”이라고 했다. 또 "그런데 우리는 기초도 아니고 너무 크다. 1961년 지방자치를 처음 할 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기초 단위는 시군구가 아니라 읍·면·동이었다”고 언급했다. 최 시장은 "지방자치라는 것은 주민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게 지방자치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지역 주민이 선출을 해서 시장 군수를 뽑는다는 것은 지역 주민이 임명하는 건데 거기에 정당이 끼어들면 결국 공천권자가 임명권자가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정치자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생활자치가 돼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지금 현실은 너무 정치자치가 돼 있다”고 개탄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정치 경향이 흘러가고 여기서 이념교육을 시킨다면 차라리 안하기만 못하다”며 "세종시에서 하는 주민자치회 만큼만은 정치 세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치할 사람들이 그것을(주민자치회를) 기반으로 삼으려고 들어와서 자기를 숨기고 그런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분들이 순수하게 지방자치를 하겠다라는 결의와 공감대가 있을 때 주민자치가 진정으로 살아나고 그 주민자치회 회원들을 진심으로 정치인들이 무서워한다”고 역설했다. 최 시장은 "정말 진정으로 무서워하는 것은 그런 분들이지 정치에 예속된 사람이라면 마치 자기가 무슨 지시에 의해서 당원이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따라는 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자치가 어떤 특정 이념을 교육시킨다든가 또는 어떤 특정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든가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막아야 된다. 그게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주민자치를 발전시키고 여러분들의 인권과 권리를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공무원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선거는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되지만 정치적으로 주민들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라는 신념을 버리지 마시라”며 "그렇게 해서 우리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주민자치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한 주민은 "(교재에는 없지만)주민자치위원 교육 당시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야한다’는 교육을 실시해 깜짝 놀랐다”며 주민자치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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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나성동은 보헤미안 거리로'[굿뉴스365]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24개 읍면동 중 시민과의 대화 마지막 순서로 나성동을 찾았다. 나성동은 세종시 중심상업지구로 인구 1만3000여명 중 10대 이하가 2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은 6%에 불과한 가장 젊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시의 정책 방향이나 최 시장의 시정 청사진도 젊음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최 시장은 이날 나성동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진행된 시민과의 대화에서 "보헤미안 음악거리, 보헤미안 광장을 꼭 하고 싶다”며 "젊은 문화와 스트리트 발레를 할 수 있다면 (나성동) 여기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헤미안 지수라는 것이 있다. 창조적인 직업인들이 차지하는 지수를 말한다”며 "보헤미안 지수가 높을수록 인재와 산업화이 집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제 꿈이나 계획은 변함이 없다”며 "절재로라고 도로가 끊어져 있어 안타깝다. 예술의 전당과 광장을 연결해야 되는데 육교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며 "넒은 넓이의 육교가 되면 스텐드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우동연 동장은 장미특색거리, 꽃피는 불빛정원 등 국제정원도시 조성 2단계 추진과 직능단체 확대, 지역 자율방재단 등을 나성동의 향후 계획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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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장군면은 틀림없이 발전”[굿뉴스365] "장군면은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단체장, 지도자 분들이 참 헌신적입니다. 요즘같이 지금까지 해 오신 것 만큼만 하세요. 그러면 장군면은 100% 틀림없이 발전합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시민과의 대화를 위해 장군면을 찾아 지역민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담아 한 말이다. 최 시장은 "지난 폭우에 재난도 입었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일치단결해서 금방 해결한다”며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단체장, 지도자분들이 참 헌신적이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고 깊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군면은 23개리 93개반으로 구성됐으며 인구는 7천여명으로 60세 이상이 68%를 차지하고 있다. 정은주 면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시내버스 종점이전, 대교천 둘레길 및 공원조성, 체육공원 조성, 수해지역 복구 추진 등을 주요현황으로 들었다. 주민들은 ▲행정규제 간소화 ▲택지조성 인허가시 면밀한 우수 침사지 계획서 첨부 ▲대교천 제방 가로수 조성사업 허가 요국 ▲청벽 고수부지 활용 허가 ▲김종서 장군 문화제 예산 증액 ▲차고지 이전 및 안전요원 배치 ▲영농자재체크카드 잔액표시 ▲면 생산 농산물 브랜드화 ▲경로당 운영비 현금지급 등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상수도 설치 및 도시가스 설치 등을 위한 토지주의 승인을 위한 서류 간편화 요구에 "입법적으로라도 해야 할 것 같다. 지방행정협의회서 건의하겠다. 국가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택지 조성 인허가 시 침사지 계획 등의 체계적이고 면밀한 계획서를 요구해 달라는 건의에 "절실하다. 택지 개발 등 공공재 개발할 때 기상이변 등 기후재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방 가로수 조성사업 허가요구에는 "큰 나무는 뿌리로 인해 공극이 생겨 제방 붕괴 위험이 있다”며 관목수 및 관상용 꽃 식재 등을 제안했다. 청벽 고수부지에 데크 및 글램핑 설치 등의 건의에 "청벽 앞 금강고수부지는 보전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꽃 식재는 할 수 있지만 시설물 설치는 안된다. 산책로나 꽆길 조성 등은 가능한지 연구해 보자”고 답했다. 또 김종서장군 문화제 예산 증액요구에는 "매년 개최할 행사이기 때문에 고정무대를 설치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며 "고정무대 설치 계획이 돼 있다”고 말했다. 차고지 이전 건의에는 "현재로서는 적당한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차고지를 물색하겠다. 공회전은 금지하고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경광등 등 설치로 위험성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농자재체크카드의 잔액이 표시되도록 해 달라는 건의에는 "올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내년에는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지역 생산 농산물 브랜드화 건의에는 "공공급식센터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한다”며 "지역농산물 및 가공식품 42억여원어치가 공공급식센터에 공급한다”고 했다. 한편 최 시장은 9월 6일 조치원읍과 아름동을 시작으로 이날 장군면과 나성동 방문을 마지막으로 일정을 완료했다, 그동안 최시장은 2개월여간 24개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들로부터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 시행 가능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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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장터선 GAP 농산물만” 제안 ‘세종상’ 선정[굿뉴스365] 싱싱장터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우수농산물 인증을 통과한 농산물만 입점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시책이 ‘2024년도 시책구상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9일 시청 여민실에서 2024년도 시책구상 경진대회 발표심사를 열고 시민 제안 4점과 공무원 제안 5점을 우수시책으로 선정했다. 이번 대회는 시정4기 철학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편의 증진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열렸으며 ‘미래전략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창의·도전적인 시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열린 제1회 대회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추진된 점과 달리 올해는 시민 제안 분야도 추가해 개최됐다. 이날 발표심사에 앞서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을 공모한 결과 시민 제안은 614점, 공무원 제안은 83점이 접수됐다. 시는 접수된 제안을 소관부서의 실무심사, 시민투표, 제안심사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시민 제안 4점, 공무원 제안 5점을 우수시책으로 선정했다. 시민 제안으로는 여민전 가맹점 리스트 및 좌표정보 공공개방데이터 공유 도시기본계획에 방재안전분야 지진대책 반영 폐현수막 재활용을 통한 자원 재활용 침수취약지역 및 역류하수도 맨홀에 그물 또는 구조물 설치가 우수시책에 선정됐다. 공무원 제안 우수시책으로는 더 스페이스 세종 싱싱장터의 지속가능성 및 경쟁력 강화 도도리파크 활성화 방안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보물찾기 개최 유동인구 분석을 통한 생활 기반 시설 입지 예측 제안이 선정됐다. 이날 발표대회는 5개 우수시책을 제안한 공무원이 자신의 제안을 발표하고 시청 간부 공무원과 직원, 시민들로 구성된 평가단의 공개투표를 통해 최우수상을 수상 제안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회 결과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 농산물만 공급하고 충남도·전남 완도·제주도 등 협력 지자체의 수산물 코너 입점을 제안한 싱싱장터의 지속가능성 및 경쟁력 강화 시책이 세종상을 차지했다. 이 제안은 다른 제안에 비해 실현 가능성이 높고 시민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상에 꼽혔다. 시민이 제안한 우수시책 중에서도 여민전 가맹점 리스트 및 좌표정보 공공개방데이터 공유와 도시기본계획에 방재안전분야 지진대책 반영이 은상과 상금을 확보했다. 시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시책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정책 체감도 및 효능감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미래전략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책을 제출해 준 직원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수시책에 선정된 제안뿐만 아니라 접수된 모든 제안 중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선별해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