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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단상] 쌀산업 수급 및 가격안정 땜질식처방 안된다[굿뉴스365] 농촌은 지금 쌀생산을 위한 못자리 육묘 관리가 한창이자 모내기철이 다가왔다 지난해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었으나, 4월 총선에서 압승을거둔 거대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또다시 상정하여 밀어붙일 전망이다 양곡관리법개정안의 핵심요지는 쌀의 생산량이 정부가 정한 일정생산량을 초과하거나 정부가 정한 일정금액 이하로 시장쌀값이 하락할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원료곡의 의무매입을 통하여 시장에 풀리는 쌀의 시장격리를 통한 생산농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얼핏보면 생산농민들은 쌀값걱정없이 농사에 전념하면 전념하면 되는것처럼 보인다 식량수급안정과 생산농민의 소득보전 차원에서 쌀산업의 쌀값안정을위한 대안으로 쌀은 타 작목과 달리 유통측면의 단면만을 바라보고 땜질식으로 처방할것이 아니라 재배과정부터 생산 유통단계의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량산업인 쌀산업의 적극적 이해를 통한 항구적 대책이 필요하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쌀산업은 이미 농업인의 소득작목에서 벗어나 1ha미만의 주곡위주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부족은 물론 경작규모에따른 영세 중, 소농과 대농간의 농촌 양극화 심화로 정부의 어떤 처방에도 영세 중, 소농가는 별반 실익을 거둘수 없다 쌀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정치권과 정부는 재배단계부터 생산, 유통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적극적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쌀 생산 재배적 특성] 1. 우리나라 논 토양은 점질 양토로서 벼 재배에 적합한 토양으로 논 타작목 대체 재배가 용이하지 않은점이다 여름철 집중호우시 물빠짐이 용이하지 않을경우 수생작물인 벼 이외에 논에서 타작물은 낭패를보기 쉽다 2. 벼는 타작목에 비하여 생육이 왕성하고 병충해에 강한 작물로 재배가 용이하다 여름철 장마기 24시간 동안 식물체가 물속에 잠기어 침수될 경우에도 벼는 어느정도 견디며 병해충에 강하여 재배하기쉽다 3. 벼는 생력재배가 가능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에서 재배가 용이하다 파종에서 수확에 이르기 까지 재배기술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기계화의 발달로 생력재배가 가능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고령화된 농촌에서 타작목 전환이 쉽지않다 4. 기후에따라 생산량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자연재해(폭우.태풍.일조 등)가 없을경우 단위면적당 벼알수 벼알무개 익음비율 좋아 생산량에 영향을미친다 5. 농지 외 개발이 불가능하여 생산면적이 줄지않고 인구대비 생산량이 많다 농경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농지전용이나 개발이 제한되어 농지 이외의 이용이 불가능하여 논 생산면적이 줄어들지 않고있어 쌀 생산 감소가 되지 않는다 [쌀 소비와 유통의 특성] 1.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점점 1인당 연간 쌀소비량이 줄어 총 쌀소비량이 감소되고있다 2. 매식 밥맛좋은 쌀일지라도 생산량대비 한계소비에 직면 할만큼 쌀밥소비가 매년갈수록 줄어들고있다 3. 수확후 관리에있어 쌀은 도정전 원료곡의 상태로 장기간 보관이 용이하고 유통기간이 길다 4. 햅쌀 출하시(묵은쌀)의 속칭 밀어내기로 수확기 시장공급 과잉으로 매년 수확기 쌀값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된다 5. 농산품중 수요가 공급의 탄력성이 둔감하고 쌀밥대체용 밀가루(빵.국수.라면.피자.과자 등)소비는 늘어나고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쌀 생산 및 소비, 유통환경 이외에도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제한으로 생산면적이 줄지않고 생산량은 늘고있다 쌀산업은 모든산업의 기초이자 뿌리인만큼 생명산업으로서의 식량으로서의 수급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나 대체식량의 음식물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른 소비감소를 부인할수없다 쌀생산의 식량수급의 안정뿐 아니라 전국토 논토양의 벼재배는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녹색농촌의 환경은 산소배출과 여름철 토양유실과 홍수예방의 공익적효용을 위해서도 적정 재배는 필수이다 정치권에서 야당은 시장쌀값의 하락을 유통측면에서 땜질식 처방으로 우선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격리만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염려하지 않을수 없다 언제까지 보관료와 조작비 부담을하면서 과잉생산 쌀을 정부재정을 투입하여 유통상의 정부개입으로 일정량쌀을 시장격리만으로 시장쌀값 보장과 농업소득을 보전할수 없다 정부의 의무매입 개입만으로는 기업농이나 대농의 부익부를 조장할뿐 중소 영세농과의 농촌 양극화와 쌀값보장의 항구적 대안이 될수없다 필자는 쌀유통업에 종사한 경험자이자 생산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다른 관점에서 쌀값 안정을위한 대안을 제안한다 [쌀값 보장 대책] 1. 쌀 생산면적 감축이다 곡창지대인 호남과 충청지역의 논면적 만큼을 남기고 경기,강원,경상도 지역의 경작면적만큼 농지개발을 허용하여 논 면적을 감축하자 이를위해 농지전용 및 개발을 일정기간 동안 허용하여 생산, 경지면적을 줄이자 2. 농지의 개혁이다 농지의 취득제한을 없애고 농지의 소유는 자연인인 농민에서 전국민 누구나 농지 소유가 가능할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의 규제를 폐지해야한다 3. 토지이용규제 완화이다 농지의 이용계획을 자유롭게하고 이용규제를 완화하여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를 과감히 허용하여 논 경지면적을 줄여야한다 4. 논 대체작목 입식의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다 우리나라 논토양은 수생작물인 벼재배 쌀생산에 적합한 토양구조이다 가공용 가루쌀재배 잡곡, 사료작물 재배등 고령농의 휴경을 장려하고 대체작목 입식시 쌀소득 평균 이상의 농업소득을 보장하자 5. 거점별 관광스마트 기업농의 육성이다 영세소농과 은퇴농 고령농의 농업외소득 고용창출을 통한 소득보장으로 쌀 생산면적과 생산농민수를 줄여야한다 6. 전국농협 거점별 RPC의 경영개선과 정부지원이다 첨단RPC시설의 설치및 시설 개보수, 장비 등 정부가 전액 지자체와 함께 전액지원하여 생산농민과 생산자단체RPC의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경영개선을 도모해야한다 끝으로 과잉 생산쌀의 땜질식 처방의 정부가 시장개입만으로 언제까지 줄어드는 쌀소비 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의 보전과 처방을 기대할수없다 인구감소와 식생활 패턴변화에 더 이상 쌀 생산면적의 유지는 무익하다 쌀농업인 스스로가 농사짓기 쉬운 쌀 농업만을 고집할수밖에 없는 농촌, 농업 환경의 구조적 개선 없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남아도는 쌀을 사들이는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농업의 미래는 없다. ※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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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조례제정 1위…준수는?[굿뉴스365]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가 조례 제정 전국 1위를 홍보한 가운데 조례 준수는 ‘나몰라라’ 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세종시의회를 비롯 전국 각 기초 및 광역의회가 연수라는 명목으로 외유성 해외연수가 빈발하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조례의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세종시의회는 2023년 8월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규정을 바꾼 것. 이 조례는 개정 전 공무원 2명, 의원 2명을 포함 총 9명 이상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했으며, 당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를 지난 2023년 10월 4일 개정되어 공포된 조례는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의 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확대해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회는 당연직인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시의원 1명 이상을 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변경했다. 조례 개정 사항만 놓고 보면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심의 요건이 까다로워 보이지만 실제는 이와 달랐다. 세종시의회는 조례가 공포된 이후 민간위원 수를 기존 5명에서 최소 1명~3명 정도 늘어난 6~8명을 위촉해야 했지만 현재까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의원 1명 이상인 점을 들어 기존에 위촉한 위원 2명을 유지해 민간위원과 공무원 및 의원의 비율이 과반수를 겨우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세종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시 기획조정실장,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의원 2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어 조례의 요건을 맞추려면 민간위원이 3명이상 부족한 상태로 그동안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이와 관련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022년 12월 위촉했고, 올해 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 충원 없이 심사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후(2024년말)에 조례대로 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남면 시민(용포리)은 "공무국외출장이든 해외연수든 선진지 견학이든 각종 명분으로 외유를 시도하는 의원들이 제대로 된 공무국외연수를 하고 있는지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강화한다고 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시의회가 시민들을 현혹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그는 또 "여론이 나빠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조례개정하고 심사는 예전과 같은 위원들이 한다면 조례를 무엇 때문에 개정한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 조례는 2023년 10월 4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규정해 놨지만 시의회는 이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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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고당도 ‘육군병장 논산 수박’ 소비자 마음 사로잡는다[굿뉴스365] 논산시는 논산수박연구회 영농조합법인에서 재배한 수박을 지난 1일 첫 출하를 가졌다고 밝혔다. 새로운 브랜드인 ‘육군병장 논산 수박’은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수확 전 농가 포장에서부터 사전당도검사를 거쳐 수확일을 결정한 후 당도선별기를 통해 11brix 이상 당도가 높은 수박만 선별·출하하는 철저한 품질관리로 탄생된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일조부족으로 인한 수정불량 및 기형과 발생과 착과 후 잦은 비로 균핵병 등의 병 발생 확률이 높은 관계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품질관리된 수박을 비롯한 과채류가 귀한 대접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논산수박연구회영농조합법인은 2001년부터 공동선별 규격출하를 선도해온 농업인조직으로 현재 34명의 회원이 54.6㏊에서 수박을 재배해 E-마트 및 도매시장에 출하하고 있으며 올해는 온라인 판매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생산자 단체인 농업인이 직접 유통에 관여해 가격을 결정하는 사례는 없다”며 수박연구회 영농조합법인의 경쟁력과 자부심을 피력하면서 "앞으로도 고품질 수박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과 신기술 보급사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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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시민감동시대 다짐하는‘5월 월례모임’개최[굿뉴스365] 논산시는 지난 2일 논산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5월 월례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월례모임에는 시민과 공직자 등 5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월례모임은 식전공연, 시민·직원 표창 수여, 시정 홍보 영상 시청, 백성현 논산시장의 축하 및 감사 인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식전공연에 오른 시립합창단 소속 남성 4중창 팀이 2002년 한일월드컵 테마곡‘챔피언’을 열창하며 현장에 모인 사람들을 비롯한 시민들과 논산시의 발전적 미래를 응원했다. 이날 월례모임은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최된 만큼 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양촌면 정순옥씨와 시민효행상을 수상한 강경읍 안필순씨를 비롯한 14명의 효자·효녀·효부들의 효행에 대한 표창 수여가 이뤄졌다. 특히 취암동 최영자씨는 53년간 시어머니를 모신 효부로 “잘하지도 못했는데 상을 받아서 놀랐다”며 “앞으로도 시어머니를 잘 모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지역발전유공 표창에는 논산시의회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 전국이통장연합회 최진상 논산시지회장 등 6명이 표창을 수여받았으며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로 세움스틸 전성호 반장 등 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지난 3월에 45만여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대성공을 거뒀던 2024 논산딸기축제의 숨은 주역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이 전달됐다. 권평식 논산딸기축제 운영협의회장 등 축제 현장에서 두팔을 걷어붙이고 불철주야 축제의 성공을 위해 힘쓴 16명의 시민들이 표창을 수상했다. 딸기축제와 함께 개최된 한국회전익기 전시회 유공으로는 이정모 육군항공학교 중령을 비롯한 7명이 논산시가 전하는 감사의 마음을 안았다. 이날 권평식 논산딸기축제 운영협의회장은 “딸기축제에 헌신과 봉사하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다음 순서로 직원표창도 이어졌는데, 2024년 1분기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수상한 도로과 유창수 주무관과 딸기축제유공으로 안전총괄과 조현정 주무관 등 10명의 직원이 표창을 수상했다. 표창수여식 후에는 지난 4월에 있었던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선정, 웰스토리와의 상생협약, 논 도랑치는 날 시행, 농축산물 소비촉진 상생 협약 등 지난 4월 한달을 뜨겁게 달궜던 시정소식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백성현 논산시장은“5월은 실록의 계절이자 사랑愛의 계절이다”고 운을 떼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보듬는 5월을 보내자”고 말했다. 이어서 “논산이 가야할 길, 해야할 일이 많은 시점에 함께 힘써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성과를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고 흡족하게 만드는 감동의 행정을 통해 시민감동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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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대사 첫 출장지는? . “농식품 수출 중심지 논산시”[굿뉴스365] 논산시에 ‘부호(Vu Ho)’신임 베트남 대사가 2일 방문했다. ‘부호’대사는 지난 3월 베트남 대사로 부임했고 농식품 수출의 중심지인 논산을 첫 출장지로 선택했다. ‘부호’대사는 32년 전 한국·베트남의 수교 초석을 닦은 ‘부콴’ 전 베트남 부총리의 아들로 한국과 남다른 인연이 있다. 백성현 시장은 민선8기 들어 작년 베트남과 2,200만불 수출협약 체결, 놀뫼 인삼 수출 600만불 체결은 물론 베트남에 논산 통상사무소까지 개설하는 등 베트남 시장 공략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이에 신임 베트남 대사는 논산시를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첫 출장지로 논산시를 택했다. 베트남 대사는 백성현 논산시장과 함께 수출업체인‘놀뫼인삼’과 스마트 선진 농업기술을 자랑하는 ‘팜팜’을 들렀다. 놀뫼인삼을 방문한 ‘부호’대사는 논산의 인삼이 베트남에 이렇게 많이 수출된‘비결’을 물었고 박범진 놀뫼인삼 대표는 "가짜 인삼이 베트남에도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논산 놀뫼인삼은 글로벌GAP, 재팬GAP, 아시아GAP를 모두 획득한 대한민국 유일의 인삼으로 논산시가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준 덕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논산시 첨단 영농 현장인 스마트팜을 방문한 ‘부호’대사는 재배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과학 영농에 놀라움을 표했고 양광식 팜팜 대표는 "현재 일본, 싱가폴 등에 토마토를 수출하고 있는데, 이번 베트남 대사님의 방문을 계기로 대베트남 수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논산시 농산업 현장을 둘러 본 ‘부호’ 베트남 대사는 "재임하는 동안 논산시가 수출뿐 아니라 베트남 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 등, 논산시와 베트남이 더욱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베트남 총리의 한국 방문 시 논산시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백성현 논산시장은 "대한민국 농식품 수출의 중심지인 논산을 첫 방문지로 찾아주신 것이 깊이 감사드리고 베트남과 논산시의 수출 협력 파트너 관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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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김강진 의원, 제268회 임시회 시정질문[굿뉴스365] 천안시의회 김강진 의원은 제26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관내 건축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천안시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강진 의원은 2022년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2023년 인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예로 들며 천안시 건축안전센터가 지역 내 건설 현장에서 부실공사를 관리·감독함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부실공사 감시 등 시민의 생명이 걸린 사안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며 2023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140개 지자체 중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를 모두 채용한 지자체가 33곳이 있으나 천안시에는 전문 인력이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부실공사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전문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책임 있는 감독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장기간 방치됐다가 공사가 재개된 성정동 소재 아파트의 콘크리트 탄산화와 강도 약화에 대한 문제를 보도한 언론 자료를 소개하며 안전 점검 결과에 대해 질의했다. 김강진 의원은 “해당 아파트에서 향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인허가권, 준공 허가권을 가진 천안시도 책임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며 철저한 건축물 안전 관리와 부실공사 감시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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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기회발전특구 대상지 5개 시군 선정[굿뉴스365] 충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도내 대상지 5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선정된 시군은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부여군, 예산군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희망면적이 시도당 면적 상한인 661만 1570㎡를 초과해 입지선정 타당성평가 용역을 통해 선정했다. 도는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 8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보령시는 오천면 영보리 일원에 버려지는 액화천연가스 냉열을 활용한 수소 연계 냉열특화산업단지를 기회발전특구로 추진한다. 서산시는 대산읍 대죽리 일원에 첨단화학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시설을 구축한 그린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를 기회발전특구로 추진한다. 논산시는 연무읍 일원의 국방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국방군수산업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향후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건립 시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부여군은 홍산면 정동리 일원의 부여 일반산업단지와 은산2농공단지에 새만금국가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은 내포농생명그린바이오 클러스터와 예산제2일반산업단지에 스마트팜과 바이오 의료산업을 연계한 농생명 융복합산업 기회발전특구로 조성한다. 도는 이번 1차 기회발전특구 신청 후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2차 기회발전특구 대상지를 추가 발굴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산업부와의 긴밀한 협의 및 컨설팅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성공을 통해 도내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발전 촉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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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발전 에너지 효율·탄소중립 두 마리 토끼 잡는다[굿뉴스365] 국가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충남도가 수소발전 에너지 효율 증가와 탄소중립 조기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청신호가 켜졌다. 도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그린 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목표 달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2일 밝혔다. 현행법 상 암모니아를 직공급하는 연료전지는 제조시설·기술검사 등에 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이번 규제특례 실증을 통해 제조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규제특구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외부에서 추출해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기존방식과 달리 연료전지 내에 직접 암모니아를 공급해 열반응시켜 수소를 추출해 발전하는 방식이다.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는 기존 방식 보다 30%의 연료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발전 효율도 45%에서 52%로 높아져 경제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정부에서 2034년까지 보급할 계획인 3147㎿ 연료전지를 천연가스에서 암모니아로 대체할 경우 570만톤의 탄소배출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86만 4000그루에서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비슷한 규모이다. 실증이 완료되면 국내 순수 기술이자, 세계 최초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 기술을 상용화해 1조 2355억여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다음달부터 2028년 12월까지 4년 7개월간 천안, 보령, 금산 일원에 94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뿐만 아니라 앞서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228억원을 투입한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수소충전 시스템,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사업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26년 완공 목표로 SK E&S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보령 블루수소 생산시설 건립을 추진중이며 한화임팩트에서는 서산 대산지역에 세계 최초 수소 100% 전소 터빈발전소를 조성한다. 이 외에도 당진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센터, 당진·서산 수소 출하센터 등 수소발전 기반시설도 갖추고 있다 안호 도 산업경제실장은 “전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이 밀집돼 있는 충남은 기존 고탄소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공급체계를 친환경 저탄소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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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생활밀착형 탄소흡수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1차 간담회 개최[굿뉴스365] 천안시의회 ‘생활밀착형 탄소흡수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이종담, 권오중, 유영채, 엄소영, 박종갑, 이병하)’ 은 2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1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본 연구모임은 도심 내 자투리공간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천안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대하고 도심 내 탄소흡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진흥책을 모색하고자 발족했다. 김명숙 대표의원의 주관으로 진행된 1차 간담회에서는 연구모임 운영 방향과 향후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김의원은 “‘생활밀착형 녹지공간은 거주지 내 주민들의 일상생활 및 정주환경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일상적 장소’라고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천안시 도심 내 자투리 공간, 버려진 공간을 발굴해 개선 방안을 제시해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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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쎈충남,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응력 강화[굿뉴스365] 충남도는 2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도·시군 의료급여 담당자, 의료급여 관리사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충청남도 의료급여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료급여 업무 추진 시 필요한 전문지식 및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군 관련 실무자 간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도·시군 의료급여 담당자·관리자, 심사평가원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에선 직무교육, 재가의료급여 추진 현황 및 우수사례 공유, 토의 등을 진행했다. 이날 직무교육 시간에는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부당이득금 등 강제징수에 대한 실무절차를 이정형 건강보험공단 교수가 강의했으며 이상화 심사평가원 팀장이 ‘의료급여 장기 입원 심사 연계 추진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후에는 도·시군 담당자 간 소통하고 친목을 강화하는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재가의료급여 전면 시행에 따라 시군별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시군 실무자 간 교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워크숍 2일 차인 3일에는 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재가의료급여 사업 관련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천안·서산·금산·청양 등 4개 시군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며 재가의료급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전북 익산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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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미술관 소장품 수집 목표 나왔다[굿뉴스365] 2026년 개관하는 충남미술관의 소장품 수집 목표가 나왔다. 도는 2일 소회의실에서 도 관계자, 자문위원, 용역사인 ㈜넥스트리서치그룹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미술관 건립을 위한 소장품 조사·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2월 ‘충남미술관 소장품 수집 전략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도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소장품 수집 비전 및 목표 △수집 대상 작품 기초조사 및 확보 방안 △소장품 관리 방안 및 중장기 수집계획이 발표됐다. 소장품 수집 목표로는 근현대미술관으로서 충남미술사를 연구·재조명하고 창작허브로서 기능하며 환경미술의 거점이자 국제적으로 선도하는 미술관이 제시됐다. 수집 특성화 전략은 ‘녹색가치를 추구하는 미술’이다. 발표자로 나선 신정원 책임연구원은 “국가 탄소중립 정책 선도 등 녹색전환이라는 도정 방향성과 해양생태 자연예술이라는 문화정책 세부전략 특징을 고려해 수집 특화 전략을 도출했다”며 “충남미술관의 역할을 자연과의 공존, 탄소중립 등 담론과 연결되는 미래지향적인 미술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연구용역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으로 최종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안에 충남미술관 수집 관련 최종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송무경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집 관련 세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개관전까지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미술관을 만든다는 고민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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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제1기 환경교육위원회 개최 및 위촉장 수여[굿뉴스365] 아산시는 지난 4월 29일 부시장실에서 제1기 아산시 환경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환경교육위원회는 조일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선우문 환경녹지국장, 환경 관련 부서장과 시의원, 아산교육지원청, 한국환경보전원, 대학교수, 충남발전연구원, 참여자치위원회 등 환경·교육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환경교육의 국내외협력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센턴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계획에 대한 평가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심의·자문을 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 목적과 역할, 탄소중립 및 재활용 등 환경교육의 필요성, 환경교육주간 및 깨끗한 충남 실천대회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조일교 부시장은 “아산시는 환경교육 정책의 모범이 되도록 2024년도 법정 ‘환경교육도시’ 추진과 함께 환경교육 거점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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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 비 안 오는 토요일에 오세요[굿뉴스365] 아산시가 주최하고 아산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주관하는 ‘2024년 아산시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가 오는 5월 4일 신정호 아트밸리에서 개최된다. 애초 5월 5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비 예보가 있어 5월 4일로 옮겨 진행하게 됐다. 아산시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는 에어바운스, 공연마당, 체험부스, 먹거리부스로 등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주차장 혼잡이 예상돼 행사장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종합운동장-온양온천역-아산마트-아산시청-방축수영장-행사장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며 20분 간격으로 운영된다. 박경귀 시장은 “비가 오면 잔디광장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기 어려워 부득이 날짜를 옮기게 됐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알차게 준비되고 있으니, 많은 가족이 참여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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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웅 이순신 축제, 맛있게 즐긴 ‘만원의 행복’ 푸드존에 호평 일색[굿뉴스365]‘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가 가격, 맛,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역 홍보까지, ‘1석 4조’의 효과를 거뒀다. 축제 만족도를 좌우하는 것은 뭐니 뭐니해도 먹거리. 하지만 축제 푸드존은 어느 정도 ‘시중보다 비싼 가격’, ‘식당보단 못한 맛과 위생’을 감안하고 찾게 마련이다. 하지만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에서는 가격, 맛, 위생 어느 하나 포기할 필요가 없었다. 이순신 축제는 어묵·핫도그 같은 축제 단골 간식부터 1++ 등급 한우 육회, MZ세대의 인기 간식 탕후루 등 ‘만원’ 내로 즐길 수 있는 맛있는 행복이 넘쳐났다. 아산시는 축제 참여 업체를 모집하는 공고를 내면서 먹거리 가격을 최대 ‘1만원’으로 못 박았다. 잊을 만하면 논란이 되는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원천 봉쇄를 위해서다. 여기에 시는, 공고를 내면서 ‘아산시 관내에서 영업 중인 음식업소와 식품 관련 단체’로 지원 자격을 제한해 축제 푸드존의 수익이 고스란히 지역 상권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지역 상권과의 상생’이 취지였지만, 부수적인 효과도 여럿이었다. 우선 ‘아산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등 지정 업소’, ‘대표자의 식품 관련 조리사 자격증 또는 판매 음식 관련 수상 경력 보유 업소’에 가산점을 둔 덕분에 맛이 상향 평준화될 수 있었다. 푸드존에서의 평판이 실제 음식점 평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업주들 스스로 위생, 메뉴 관리에도 철저를 기했다. 애초에 ‘공고일 기준 위생 관련 법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소’는 지원조차 할 수 없기도 했다. 푸드존 주변 환경 관리는 현장에 배치된 아산시 환경미화원, 자원순환과 직원 전원과 4곳의 청소 대행업체가 함께했다. 앞사람이 남긴 흔적을 순식간에 치워낸 이들 덕분에 쓰레기 쌓일 새가 없었다. 쾌적하게 관리된 푸드존에서 관람객은 온전히 축제와 축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었다. 이번 축제 먹거리존을 통해 데뷔한 메뉴도 있다. 아산시가 ‘시그니처 먹거리 사업’의 일환으로 새롭게 선보인 ‘아산 명물 거북선빵’이다. 거북선빵은 3일 내내 하루 평균 약 1,000개의 분량의 재료가 조기 소진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긴 시간 줄을 서고도 맛도 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이들이 태반. 통영 꿀빵, 경주 십원빵의 명성을 이을, 차세대 지역 먹거리의 화려한 데뷔였다. 이제 곧 외암마을에서도 거북선빵을 맛볼 수 있게 된다. 상시 판매될 예정이니 거북선빵을 맛보고 싶은 이들은 외암마을을 방문하면 된다. 또, 머잖아 아산시 곳곳에서도 거북선빵을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지역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거북선빵을 개발한 만큼, 누구나 제작 틀만 구입하면 거북선빵 디자인을 활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세웠다. 이번 축제에서 관람객이 즐긴 ‘만원의 맛있는 행복’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저렴하고 맛 좋은 음식에 방문객들이 다시 부스로 돌아와 음식점 위치와 명함을 요청하는 모습도 왕왕 목격됐다. 푸드존 참여 업체들은 현장 매출보다 큰 홍보 효과를 누린 셈이다.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에서 시작된 ‘맛있는 선순환’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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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경찰병원, 기재부 ‘신속예타 대상사업’ 선정[굿뉴스365] 아산시는 초사동 일원에 추진되는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사업이 ‘2024년 제3차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충남 서북부 지역에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중증질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청과 함께 아산 경찰병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충남 서북부 지역은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응급의료 서비스가 취약하고 중증환자의 역외 유출이 많아 의료시설 보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이번 신속예타 대상 선정과 관련해 3일 11시 3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속예타 대상사업 선정으로 지역 완결적 의료 및 중부권 재난거점 의료기관을 목표로 하는 아산 경찰병원 건립의 본격적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 경찰병원은 오는 2028년까지 4,329억원을 투입해 24개 진료과, 5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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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가정의 달, 섬세한 어르신 배려 필요”[굿뉴스365] 박경귀 아산시장은 2일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5월 직원 월례모임’에서 직원들에게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세심하게 기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아산시는 전국 최초 보훈 의전을 천명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시정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작은 부분까지 섬세하게 준비해 행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지시했다. “각 읍면동에서는 많은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홍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박 시장은 또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다시금 점검해달라”며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 행정 추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초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나 사업 진행 상황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약속한 사항은 확실히 이행하고 추진이 불가한 부분은 이유를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박 시장은 이달에 열리는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를 언급한 뒤 “이번 임시회에는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있다. 모든 예산이 심의를 통과해 적기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4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투자유치’ 부문 5년 연속 수상 △아산문화공원 개원 △제2회 영인산 철쭉제 성료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성공 △이순신 장군 탄신 기념 골프, 검도. 볼링, 풋살 체육대회 성료 등의 성과를 소개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월례모임에는 시민 31명, 공무원 8명 등 39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또 장한업 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 소장의 ‘상호문화도시 이해와 실천’을 주제로 한 직원 특강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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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립대, ‘문화와 체험 가득한 도서관 만든다’[굿뉴스365] 충남도립대학교가 도서관주간을 맞이해 재학생 등을 위한 풍성한 이벤트를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충남도립대학교 도서관은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체험행사, 이벤트, 전시 등 3개 분야에 걸쳐 도서관주간 행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재학생의 독서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진행됐다. 먼저 체험프로그램으로는 MBTI 성향별 향수 만들기가 지난달 9일과 11일 이틀간에 걸쳐 실시됐다. 향수 만들기 행사에는 재학생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MBTI에 따른 자신의 향을 찾는 데 집중했다. 재학생은 자신에 어울리는 향을 찾아 향수를 만들었으며 MBTI와 향수를 결합한 체험행사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벤트로는 ‘벚꽃+책 사진 콘테스트’와 ‘과년도 잡지 무료 나눔 행사’가 진행됐다. 사진 콘테스트에는 재학생 50여명이 작품을 출전해 투표를 거쳐 선물을 받았다. 1등은 작업치료학과 이O재 학생이 차지했다. 벚꽃이 만발한 나무 아래 전공책을 들고 미소를 짓는 사진은 110표를 차지해 1등 대상을 탔다. 전시행사로는 ‘책 속 문장 포스터 전시’가 각광을 받았다. 이 전시는 책 속 좋은 문구와 그림 등을 담은 포스터를 도서관 내에 전시해 도서관을 찾는 재학생들의 심신의 안정과 독서 동기 부여에 한몫했다. 충남도립대학교 도서관은 향후 재학생이 만족할 만한 콘텐츠를도서관과 결합한 행사를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찬 총장은 “도서관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체험, 전시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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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굿뉴스365] 서천군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달이 도래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달라고 권고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 체계로 전환되면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기한 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영세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되며 납부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2개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납세자는 세무서나 재무과로 별도 방문 없이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및 ARS 등을 활용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군은 납세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모바일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한 개인별 납부할 세액·계좌 안내 등 맞춤형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사업자와 국민생활 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영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로 직권연장하고 매출 감소 등 피해 납세자의 연장 신청도 지원하고 있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신고를 활용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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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제34회 한산모시문화제 실행계획 보고회 개최[굿뉴스365] 서천군이 2일 서천군청 상황실에서 제34회 한산모시문화제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김기웅 서천군수 주재하에 한산모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제 실행계획 보고 질의응답,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한산모시문화제는 ‘새로운 틀을 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통, 지역, 문화를 잇는 문화축제로 개최된다. 군은 한산모시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적인 전통문화유산 축제로 거듭나고자 저산팔읍길쌈놀이, 한산모시학교, 미니배틀짜기, 한산모시 작은박람회, 모시마당극, 줄타기공연, 모시소원다리 등 다채로운 문화 체험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 프로그램인 저산팔읍길쌈놀이는 관객들이 함께 즐기는 참여형 문화놀이로 모시소원다리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이어져 완성되는 연계형 체험놀이로 구성해 주민주도·관객참여형 문화축제를 실현할 방침이다. 김기웅 군수는 “한산모시문화제는 우리 군의 대표 축제로 한산모시의 가치를 높이고 관객과 주민이 함께하는 문화체험축제로 만들어 가야한다”며 “한산모시문화제가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에서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뿐만 아니라 충남도와 중앙부처 등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34회 한산모시문화제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천군 한산면 한산모시관 일원에서 개최되며 연계 행사로 충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전국 노래자랑, 한산모시 마라톤 대회 등이 함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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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동부권 어르신 통합돌봄센터 착공[굿뉴스365] 서천군이 지난 1일 김기웅 서천군수를 비롯해 내빈,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어르신의 돌봄 공간 및 보건 공간 조성을 위한 동부권 어르신 통합돌봄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김기웅 군수의 민선8기 공약사업이기도 한 동부권 어르신 통합돌봄센터는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관내 동부권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총사업비 20억원이 투입되는 본 센터는 연면적 497㎡의 지상 1층 규모의 생활실·물리치료실·프로그램실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 군수는 “우리 군은 노인인구의 비율이 41%에 다다르기 때문에 노인 돌봄에 대한 필요성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며 “동부권 어르신 통합돌봄센터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서천을 만들어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