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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 민관협력 범죄피해자 지원 지속 추진[굿뉴스365]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가정폭력·성폭력 범죄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국가철도공단, 세종경찰청, 세종변호사지회, YWCA성인권상담센터, 종촌가정·성폭력상담센터와 ‘범죄피해 사회적약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국가철도공단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을 종촌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에 지정 기탁했다. 올해 초부터 시행된 세종변호사지회와 연계한 맞춤형 법률지원은 변호사가 사전에 해당 피해 사건을 분석한 후 직접 상담소로 찾아가 피해자 담당 상담사와 함께 편안한 분위기에서 법률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순 대면상담에서 벗어난 맞춤형 법률상담으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추후 지원 대상 만족도 조사 등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국가철도공단의 추가 지원을 받아 피해자 지원사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나승권 세종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 세종경찰청, 국가철도공단 등 민간기관과 협업을 통해 가정폭력·성폭력 범죄피해자의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더욱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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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동~장군면 대교리 농어촌도로 넓어졌다[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과 장군면 대교리를 잇는 농어촌도로가 넓고 편리해졌다. 시는 농촌지역 도로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농어촌도로 ‘대교선’ 확·포장 공사를 3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도로는 고운동과 장군면 및 공주를 잇는 이면도로로 취락지역으로 보행인구가 많은 데 비해 도로가 협소해 교통사고 우려가 높았다. 이에 따라 시는 장군면 주민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총사업비 37억원을 투입해 대교선 전체 연장 1.0㎞, 폭 9.5m의 왕복 2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이번 대교선 확·포장 공사 완료로 고운동과 장군면 지역의 도로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생활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농어촌도로 개선 사업으로 농촌지역 접근성이 향상되고 신도심과 농촌지역 간 연결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로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에 준공된 대교선 외에도 연기면 수산리에 쌍수선, 전동면 청송리 봉청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연내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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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최상의 보육환경 조성 적극 지원"[굿뉴스365]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일과 3일 각각 세종시청직장어린이집, 조치원 동화나라어린이집, 죽림어린이집을 차례로 방문해 어린이들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함께했다. 이번 방문은 102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마련된 것으로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보육환경을 직접 살펴보며 개선점을 찾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원아들과 함께 샌드아트, 꽃꽂이 등 다양한 놀이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원아들을 격려하는 등 아이들과 함께 마음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또 보육교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 등을 청취했다. 최민호 시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위해 세종시의 모든 어린이집이 최상의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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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쪽파 종구 생산…건조 과정에 달려[굿뉴스365] 충남도 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는 고품질 쪽파 종구 생산을 위해 충분한 예건·건조 과정이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쪽파는 인경 번식 작물로 전년도 생산한 종구를 파종해 월동시킨 후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지하부가 커지고 잎이 도복하면 수확해 예건 및 건조 과정을 거쳐 출하한다. 예건은 수확한 쪽파의 흙을 털어낸 후 밭에 널어 약 10일간 건조하는 것으로 이 시기에 잎의 양분이 종구로 이동해 후숙 과정을 거치면서 크기가 최대 14% 증가하고 휴면에 들어가게 된다. 건조는 예건이 끝난 종구의 남은 잎을 잘라낸 후 30℃에서 30일간 건조하는 것으로 이 과정을 거치면 휴면이 타파된 종구가 생산된다. 재배 농가는 이런 과정을 거친 종구를 여름에 파종하거나 저장 후 가을에 파종하면 된다. 만약 쪽파 종구 생산 과정에서 예건·건조를 생략하면 종구가 충분히 후숙되지 않고 휴면 타파가 되지 않아 맹아가 올라오지 않거나 저장 중 부패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신재철 도 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 연구사는 "최근 일손 부족,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예건 및 건조를 거치지 않고 생산된 미숙 종구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품질 우량 종구 생산을 위해서는 예건·건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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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면 복지문화거점 '제비마을 행복누림터' 개관[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주민들의 복지문화활동 거점 ‘제비마을 행복누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시는 3일 최민호 시장과 주민,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비마을 행복누림터 개관식을 열었다. 시는 공공 유휴 건축물을 활용한 주민들의 문화복지, 여가 활동 거점 공간을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과 연계해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 ‘제비마을 행복누림터’는 사업비 총 2억 9,000만원을 들여 기존 연기어린이집 본관동을 철거하고 별관동을 용도변경해 연면적 297㎡, 지상 3층 규모로 조성했다. 특히 사랑방카페, 북카페, 체험프로그램실, 다목적회의실 등 주민 편의시설을 갖춰 지난 2월부터 시범운영을 해왔다. 시는 주민 생활편의 생활 거점 공간인 ‘제비마을 행복누림터’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와 복지, 여가 활동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제비마을 행복누림터가 지역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문화생활의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복지와 관련된 지원을 꾸준히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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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의원, 축구종합센터 건립⋅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대책 마련 요구[굿뉴스365]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은 제26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성환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주민 지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준공 연기와 사업비 급증으로 천안시의 재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하였다. 또한 인근 주변의 연계 개발을 통해 축구종합센터가 경기만을 위한 장소가 아닌 천안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에 대해 기피시설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만큼 적절한 보상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단순한 지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적 대안 모색을 요구하였다. 또한 최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장 등의 기피시설이 지하화를 통해 혐오시설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선호시설로 변모되고 있음을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 제시하면서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성환지역의 경우 종축장 개발 시 인근 공공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이 인접해있어 입주 예정 주민들과의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최근 천안시 농가 인력 부족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채용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였다. 김 의원은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신청 수가 적은 것에 반해 현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하였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로 인한 안전과 인권 문제도 언급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농가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과거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현안 진단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농가의 인력 부족의 대안책을 모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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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국제행사 대상사업 선정[굿뉴스365] 최민호 세종시장의 대표 공약사업인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오는 8월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정음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박람회 개최 준비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국제박람회 개최는 행정수도에 걸맞은 세종시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행사 개최 역량을 가진 도시로써 세종시를 알리는 도시브랜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 산림청을 통해 기획재정부로 제출했고, 올해 2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이어 4월, 기재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국제행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다만, 같은 시기에 개최하는 충남 국제원예치유박람회와연계 방안 구체화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이번 국제행사 대상사업 선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세종시의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인정하고 다음 단계인 국비 지원율을 결정하기 위한 정책성 등급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비 반영비율은 정책성 등급조사를 거쳐 기재부의 최종 심사에 따라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박람회 준비의 세부적인 지침이 될 종합실행계획 수립 완료를 앞두고 있다. 종합실행계획 수립 완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는 정원 및 임시주차장 조성, 화훼 연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과 같은 우선 추진 사항의 실시설계를 위해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정원 조성은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우수한 국내외 작가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수준 높은 정원을 선보이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국제행사 승인 이후, 올해 9월 출범을 목표로 세종문화관광재단 내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골자로 추진 중이다. 시는 그동안 조례 및 재단 정관 개정, 조직위 규정안 제정 준비, 법률자문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조직과 인원은 전체 1국 2본부 11개팀 총 70명으로, 시기 및 단계별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박람회는 올해 8월 국제행사 최종 승인, 9월 조직위원회가 출범하면 모든 행정적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조성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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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통과[굿뉴스365] 세종시 종합체육시설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 이는 2018년 1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4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통과된 것.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이하, 세계U대회) 개최시, 종합체육시설 활용을 전제로 하여 통과된 것이다. 종합체육시설은 내년 1월 착공해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대평동 3-2부지에 실내체육관 4천석, 실내수영장 3천석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시는 2023년 1월 종합운동장, 체육관, 수영장을 모두 포함한 건립을 추진했으나 B/C값이 0.5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같은 해 10월 종합운동장을 제외하고 시민 활용도가 비교적 높은 체육관과 수영장을 우선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그 결과 타당성 재조사 최종 B/C값은 1.34로 높게 나타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세계U대회를 통한 종합체육시설 활용방안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계U대회 개최시, 실내체육관에서는 탁구경기가, 실내수영장에서는 수구경기가 개최될 예정이다. 시는 공사발주기관인 행복청 및 대회 조직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회 개최에 차질 없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대형공사 입찰 심의 및 일괄 발주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행복청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총사업비 증액을 추진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회 조직위원회와 함께 종합체육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체육시설은 세계U대회 뿐만 아니라, 세종시민을 위한 체육시설로써 생활체육프로그램 확대, 국내·외 종목별 대회 유치, 체육용도 외 문화·예술행사 개최 추진 등 대회 이후에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을 위한 시설로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시는 앞으로도 행복청과 함께 세계U대회 개최 시에 관내 핵심 시설이 될 종합체육시설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충청권 4개 시·도가 세계U대회 유치와 준비에 힘을 모아온 만큼, 그 초심과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대회 조직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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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진 아산시의원, 백혈병소아암협회에 헌혈증 100장 기부[굿뉴스365]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지난달 29일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충청지부(지회장 박우성)에 사랑의 헌혈증 100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증 전달식은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박 의원이 개인적으로 모아온 헌혈증 20장과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80장이 함께 전달되었다. 박 의원은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대표해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하다”며 "하루빨리 백혈병‧소아암 어린이들이 완치되어 마음껏 뛰어노는 어린이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우성 지회장은 "소아암은 아동 질병 중 사망원인 1위이지만, 초기에 적절히 치료받으면 85%가 생존할 수 있다”며 "아이들이 회복과 성장을 포기하지 않고 사회와 학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부된 헌혈증은 아산의 백혈병‧소아암 환아의 치료를 위해 쓰일 예정이며, 헌혈증 기부는 수혈에 드는 비용 중 혈액팩의 본인 부담금이 공제되어 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박효진 의원은 지난 11월 "글로벌기부문화공헌대상"을 수상 소감에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힌 적 있다. 헌혈증 기부라는 작은 선물이 지역 어린이들에게 큰 희망이 된 것처럼 앞으로 박 의원의 행보에 귀추가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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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시민 의견 수렴[굿뉴스365]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1일간 시민 의견을 받는다. 의견 수렴 대상은 △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등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접수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항 △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사항 △ 익명으로 접수하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참여 방법은 아산시의회 홈페이지(www.asansicouncil.go.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asansicouncil@korea.kr), 팩스(☎ 041-540-2135), 방문 및 우편으로 할 수 있다. 김희영 의장은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경청하며 시민들과 항상 소통하는 의정을 펼치고자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6월 10일 개회하는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의회사무국(☎ 041-540-2705, 2706, 262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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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단상] 쌀산업 수급 및 가격안정 땜질식처방 안된다[굿뉴스365] 농촌은 지금 쌀생산을 위한 못자리 육묘 관리가 한창이자 모내기철이 다가왔다 지난해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었으나, 4월 총선에서 압승을거둔 거대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또다시 상정하여 밀어붙일 전망이다 양곡관리법개정안의 핵심요지는 쌀의 생산량이 정부가 정한 일정생산량을 초과하거나 정부가 정한 일정금액 이하로 시장쌀값이 하락할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원료곡의 의무매입을 통하여 시장에 풀리는 쌀의 시장격리를 통한 생산농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얼핏보면 생산농민들은 쌀값걱정없이 농사에 전념하면 전념하면 되는것처럼 보인다 식량수급안정과 생산농민의 소득보전 차원에서 쌀산업의 쌀값안정을위한 대안으로 쌀은 타 작목과 달리 유통측면의 단면만을 바라보고 땜질식으로 처방할것이 아니라 재배과정부터 생산 유통단계의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량산업인 쌀산업의 적극적 이해를 통한 항구적 대책이 필요하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쌀산업은 이미 농업인의 소득작목에서 벗어나 1ha미만의 주곡위주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부족은 물론 경작규모에따른 영세 중, 소농과 대농간의 농촌 양극화 심화로 정부의 어떤 처방에도 영세 중, 소농가는 별반 실익을 거둘수 없다 쌀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정치권과 정부는 재배단계부터 생산, 유통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적극적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쌀 생산 재배적 특성] 1. 우리나라 논 토양은 점질 양토로서 벼 재배에 적합한 토양으로 논 타작목 대체 재배가 용이하지 않은점이다 여름철 집중호우시 물빠짐이 용이하지 않을경우 수생작물인 벼 이외에 논에서 타작물은 낭패를보기 쉽다 2. 벼는 타작목에 비하여 생육이 왕성하고 병충해에 강한 작물로 재배가 용이하다 여름철 장마기 24시간 동안 식물체가 물속에 잠기어 침수될 경우에도 벼는 어느정도 견디며 병해충에 강하여 재배하기쉽다 3. 벼는 생력재배가 가능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에서 재배가 용이하다 파종에서 수확에 이르기 까지 재배기술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기계화의 발달로 생력재배가 가능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고령화된 농촌에서 타작목 전환이 쉽지않다 4. 기후에따라 생산량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자연재해(폭우.태풍.일조 등)가 없을경우 단위면적당 벼알수 벼알무개 익음비율 좋아 생산량에 영향을미친다 5. 농지 외 개발이 불가능하여 생산면적이 줄지않고 인구대비 생산량이 많다 농경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농지전용이나 개발이 제한되어 농지 이외의 이용이 불가능하여 논 생산면적이 줄어들지 않고있어 쌀 생산 감소가 되지 않는다 [쌀 소비와 유통의 특성] 1.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점점 1인당 연간 쌀소비량이 줄어 총 쌀소비량이 감소되고있다 2. 매식 밥맛좋은 쌀일지라도 생산량대비 한계소비에 직면 할만큼 쌀밥소비가 매년갈수록 줄어들고있다 3. 수확후 관리에있어 쌀은 도정전 원료곡의 상태로 장기간 보관이 용이하고 유통기간이 길다 4. 햅쌀 출하시(묵은쌀)의 속칭 밀어내기로 수확기 시장공급 과잉으로 매년 수확기 쌀값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된다 5. 농산품중 수요가 공급의 탄력성이 둔감하고 쌀밥대체용 밀가루(빵.국수.라면.피자.과자 등)소비는 늘어나고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쌀 생산 및 소비, 유통환경 이외에도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제한으로 생산면적이 줄지않고 생산량은 늘고있다 쌀산업은 모든산업의 기초이자 뿌리인만큼 생명산업으로서의 식량으로서의 수급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나 대체식량의 음식물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른 소비감소를 부인할수없다 쌀생산의 식량수급의 안정뿐 아니라 전국토 논토양의 벼재배는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녹색농촌의 환경은 산소배출과 여름철 토양유실과 홍수예방의 공익적효용을 위해서도 적정 재배는 필수이다 정치권에서 야당은 시장쌀값의 하락을 유통측면에서 땜질식 처방으로 우선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격리만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염려하지 않을수 없다 언제까지 보관료와 조작비 부담을하면서 과잉생산 쌀을 정부재정을 투입하여 유통상의 정부개입으로 일정량쌀을 시장격리만으로 시장쌀값 보장과 농업소득을 보전할수 없다 정부의 의무매입 개입만으로는 기업농이나 대농의 부익부를 조장할뿐 중소 영세농과의 농촌 양극화와 쌀값보장의 항구적 대안이 될수없다 필자는 쌀유통업에 종사한 경험자이자 생산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다른 관점에서 쌀값 안정을위한 대안을 제안한다 [쌀값 보장 대책] 1. 쌀 생산면적 감축이다 곡창지대인 호남과 충청지역의 논면적 만큼을 남기고 경기,강원,경상도 지역의 경작면적만큼 농지개발을 허용하여 논 면적을 감축하자 이를위해 농지전용 및 개발을 일정기간 동안 허용하여 생산, 경지면적을 줄이자 2. 농지의 개혁이다 농지의 취득제한을 없애고 농지의 소유는 자연인인 농민에서 전국민 누구나 농지 소유가 가능할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의 규제를 폐지해야한다 3. 토지이용규제 완화이다 농지의 이용계획을 자유롭게하고 이용규제를 완화하여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를 과감히 허용하여 논 경지면적을 줄여야한다 4. 논 대체작목 입식의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다 우리나라 논토양은 수생작물인 벼재배 쌀생산에 적합한 토양구조이다 가공용 가루쌀재배 잡곡, 사료작물 재배등 고령농의 휴경을 장려하고 대체작목 입식시 쌀소득 평균 이상의 농업소득을 보장하자 5. 거점별 관광스마트 기업농의 육성이다 영세소농과 은퇴농 고령농의 농업외소득 고용창출을 통한 소득보장으로 쌀 생산면적과 생산농민수를 줄여야한다 6. 전국농협 거점별 RPC의 경영개선과 정부지원이다 첨단RPC시설의 설치및 시설 개보수, 장비 등 정부가 전액 지자체와 함께 전액지원하여 생산농민과 생산자단체RPC의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경영개선을 도모해야한다 끝으로 과잉 생산쌀의 땜질식 처방의 정부가 시장개입만으로 언제까지 줄어드는 쌀소비 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의 보전과 처방을 기대할수없다 인구감소와 식생활 패턴변화에 더 이상 쌀 생산면적의 유지는 무익하다 쌀농업인 스스로가 농사짓기 쉬운 쌀 농업만을 고집할수밖에 없는 농촌, 농업 환경의 구조적 개선 없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남아도는 쌀을 사들이는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농업의 미래는 없다. ※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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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조례제정 1위…준수는?[굿뉴스365] 세종시의회(의장 이순열)가 조례 제정 전국 1위를 홍보한 가운데 조례 준수는 ‘나몰라라’ 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세종시의회를 비롯 전국 각 기초 및 광역의회가 연수라는 명목으로 외유성 해외연수가 빈발하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조례의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세종시의회는 2023년 8월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규정을 바꾼 것. 이 조례는 개정 전 공무원 2명, 의원 2명을 포함 총 9명 이상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했으며, 당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를 지난 2023년 10월 4일 개정되어 공포된 조례는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의 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확대해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회는 당연직인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시의원 1명 이상을 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변경했다. 조례 개정 사항만 놓고 보면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심의 요건이 까다로워 보이지만 실제는 이와 달랐다. 세종시의회는 조례가 공포된 이후 민간위원 수를 기존 5명에서 최소 1명~3명 정도 늘어난 6~8명을 위촉해야 했지만 현재까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의원 1명 이상인 점을 들어 기존에 위촉한 위원 2명을 유지해 민간위원과 공무원 및 의원의 비율이 과반수를 겨우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세종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시 기획조정실장,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의원 2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어 조례의 요건을 맞추려면 민간위원이 3명이상 부족한 상태로 그동안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이와 관련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022년 12월 위촉했고, 올해 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 충원 없이 심사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후(2024년말)에 조례대로 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남면 시민(용포리)은 "공무국외출장이든 해외연수든 선진지 견학이든 각종 명분으로 외유를 시도하는 의원들이 제대로 된 공무국외연수를 하고 있는지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강화한다고 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시의회가 시민들을 현혹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그는 또 "여론이 나빠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조례개정하고 심사는 예전과 같은 위원들이 한다면 조례를 무엇 때문에 개정한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 조례는 2023년 10월 4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규정해 놨지만 시의회는 이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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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고당도 ‘육군병장 논산 수박’ 소비자 마음 사로잡는다[굿뉴스365] 논산시는 논산수박연구회 영농조합법인에서 재배한 수박을 지난 1일 첫 출하를 가졌다고 밝혔다. 새로운 브랜드인 ‘육군병장 논산 수박’은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수확 전 농가 포장에서부터 사전당도검사를 거쳐 수확일을 결정한 후 당도선별기를 통해 11brix 이상 당도가 높은 수박만 선별·출하하는 철저한 품질관리로 탄생된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일조부족으로 인한 수정불량 및 기형과 발생과 착과 후 잦은 비로 균핵병 등의 병 발생 확률이 높은 관계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품질관리된 수박을 비롯한 과채류가 귀한 대접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논산수박연구회영농조합법인은 2001년부터 공동선별 규격출하를 선도해온 농업인조직으로 현재 34명의 회원이 54.6㏊에서 수박을 재배해 E-마트 및 도매시장에 출하하고 있으며 올해는 온라인 판매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생산자 단체인 농업인이 직접 유통에 관여해 가격을 결정하는 사례는 없다”며 수박연구회 영농조합법인의 경쟁력과 자부심을 피력하면서 "앞으로도 고품질 수박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과 신기술 보급사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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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시민감동시대 다짐하는‘5월 월례모임’개최[굿뉴스365] 논산시는 지난 2일 논산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5월 월례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월례모임에는 시민과 공직자 등 5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월례모임은 식전공연, 시민·직원 표창 수여, 시정 홍보 영상 시청, 백성현 논산시장의 축하 및 감사 인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식전공연에 오른 시립합창단 소속 남성 4중창 팀이 2002년 한일월드컵 테마곡‘챔피언’을 열창하며 현장에 모인 사람들을 비롯한 시민들과 논산시의 발전적 미래를 응원했다. 이날 월례모임은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최된 만큼 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양촌면 정순옥씨와 시민효행상을 수상한 강경읍 안필순씨를 비롯한 14명의 효자·효녀·효부들의 효행에 대한 표창 수여가 이뤄졌다. 특히 취암동 최영자씨는 53년간 시어머니를 모신 효부로 “잘하지도 못했는데 상을 받아서 놀랐다”며 “앞으로도 시어머니를 잘 모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지역발전유공 표창에는 논산시의회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 전국이통장연합회 최진상 논산시지회장 등 6명이 표창을 수여받았으며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로 세움스틸 전성호 반장 등 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지난 3월에 45만여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대성공을 거뒀던 2024 논산딸기축제의 숨은 주역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이 전달됐다. 권평식 논산딸기축제 운영협의회장 등 축제 현장에서 두팔을 걷어붙이고 불철주야 축제의 성공을 위해 힘쓴 16명의 시민들이 표창을 수상했다. 딸기축제와 함께 개최된 한국회전익기 전시회 유공으로는 이정모 육군항공학교 중령을 비롯한 7명이 논산시가 전하는 감사의 마음을 안았다. 이날 권평식 논산딸기축제 운영협의회장은 “딸기축제에 헌신과 봉사하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다음 순서로 직원표창도 이어졌는데, 2024년 1분기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수상한 도로과 유창수 주무관과 딸기축제유공으로 안전총괄과 조현정 주무관 등 10명의 직원이 표창을 수상했다. 표창수여식 후에는 지난 4월에 있었던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선정, 웰스토리와의 상생협약, 논 도랑치는 날 시행, 농축산물 소비촉진 상생 협약 등 지난 4월 한달을 뜨겁게 달궜던 시정소식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백성현 논산시장은“5월은 실록의 계절이자 사랑愛의 계절이다”고 운을 떼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보듬는 5월을 보내자”고 말했다. 이어서 “논산이 가야할 길, 해야할 일이 많은 시점에 함께 힘써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성과를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고 흡족하게 만드는 감동의 행정을 통해 시민감동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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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대사 첫 출장지는? . “농식품 수출 중심지 논산시”[굿뉴스365] 논산시에 ‘부호(Vu Ho)’신임 베트남 대사가 2일 방문했다. ‘부호’대사는 지난 3월 베트남 대사로 부임했고 농식품 수출의 중심지인 논산을 첫 출장지로 선택했다. ‘부호’대사는 32년 전 한국·베트남의 수교 초석을 닦은 ‘부콴’ 전 베트남 부총리의 아들로 한국과 남다른 인연이 있다. 백성현 시장은 민선8기 들어 작년 베트남과 2,200만불 수출협약 체결, 놀뫼 인삼 수출 600만불 체결은 물론 베트남에 논산 통상사무소까지 개설하는 등 베트남 시장 공략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이에 신임 베트남 대사는 논산시를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첫 출장지로 논산시를 택했다. 베트남 대사는 백성현 논산시장과 함께 수출업체인‘놀뫼인삼’과 스마트 선진 농업기술을 자랑하는 ‘팜팜’을 들렀다. 놀뫼인삼을 방문한 ‘부호’대사는 논산의 인삼이 베트남에 이렇게 많이 수출된‘비결’을 물었고 박범진 놀뫼인삼 대표는 "가짜 인삼이 베트남에도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논산 놀뫼인삼은 글로벌GAP, 재팬GAP, 아시아GAP를 모두 획득한 대한민국 유일의 인삼으로 논산시가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준 덕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논산시 첨단 영농 현장인 스마트팜을 방문한 ‘부호’대사는 재배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과학 영농에 놀라움을 표했고 양광식 팜팜 대표는 "현재 일본, 싱가폴 등에 토마토를 수출하고 있는데, 이번 베트남 대사님의 방문을 계기로 대베트남 수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논산시 농산업 현장을 둘러 본 ‘부호’ 베트남 대사는 "재임하는 동안 논산시가 수출뿐 아니라 베트남 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 등, 논산시와 베트남이 더욱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베트남 총리의 한국 방문 시 논산시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백성현 논산시장은 "대한민국 농식품 수출의 중심지인 논산을 첫 방문지로 찾아주신 것이 깊이 감사드리고 베트남과 논산시의 수출 협력 파트너 관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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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김강진 의원, 제268회 임시회 시정질문[굿뉴스365] 천안시의회 김강진 의원은 제26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관내 건축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천안시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강진 의원은 2022년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2023년 인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예로 들며 천안시 건축안전센터가 지역 내 건설 현장에서 부실공사를 관리·감독함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부실공사 감시 등 시민의 생명이 걸린 사안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며 2023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140개 지자체 중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를 모두 채용한 지자체가 33곳이 있으나 천안시에는 전문 인력이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부실공사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전문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책임 있는 감독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장기간 방치됐다가 공사가 재개된 성정동 소재 아파트의 콘크리트 탄산화와 강도 약화에 대한 문제를 보도한 언론 자료를 소개하며 안전 점검 결과에 대해 질의했다. 김강진 의원은 “해당 아파트에서 향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인허가권, 준공 허가권을 가진 천안시도 책임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며 철저한 건축물 안전 관리와 부실공사 감시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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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기회발전특구 대상지 5개 시군 선정[굿뉴스365] 충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도내 대상지 5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선정된 시군은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부여군, 예산군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희망면적이 시도당 면적 상한인 661만 1570㎡를 초과해 입지선정 타당성평가 용역을 통해 선정했다. 도는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 8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보령시는 오천면 영보리 일원에 버려지는 액화천연가스 냉열을 활용한 수소 연계 냉열특화산업단지를 기회발전특구로 추진한다. 서산시는 대산읍 대죽리 일원에 첨단화학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시설을 구축한 그린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를 기회발전특구로 추진한다. 논산시는 연무읍 일원의 국방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국방군수산업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향후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건립 시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부여군은 홍산면 정동리 일원의 부여 일반산업단지와 은산2농공단지에 새만금국가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은 내포농생명그린바이오 클러스터와 예산제2일반산업단지에 스마트팜과 바이오 의료산업을 연계한 농생명 융복합산업 기회발전특구로 조성한다. 도는 이번 1차 기회발전특구 신청 후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2차 기회발전특구 대상지를 추가 발굴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산업부와의 긴밀한 협의 및 컨설팅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성공을 통해 도내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발전 촉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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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발전 에너지 효율·탄소중립 두 마리 토끼 잡는다[굿뉴스365] 국가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충남도가 수소발전 에너지 효율 증가와 탄소중립 조기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청신호가 켜졌다. 도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그린 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목표 달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2일 밝혔다. 현행법 상 암모니아를 직공급하는 연료전지는 제조시설·기술검사 등에 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이번 규제특례 실증을 통해 제조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규제특구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외부에서 추출해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기존방식과 달리 연료전지 내에 직접 암모니아를 공급해 열반응시켜 수소를 추출해 발전하는 방식이다.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는 기존 방식 보다 30%의 연료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발전 효율도 45%에서 52%로 높아져 경제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정부에서 2034년까지 보급할 계획인 3147㎿ 연료전지를 천연가스에서 암모니아로 대체할 경우 570만톤의 탄소배출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86만 4000그루에서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비슷한 규모이다. 실증이 완료되면 국내 순수 기술이자, 세계 최초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 기술을 상용화해 1조 2355억여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다음달부터 2028년 12월까지 4년 7개월간 천안, 보령, 금산 일원에 94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뿐만 아니라 앞서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228억원을 투입한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수소충전 시스템,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사업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26년 완공 목표로 SK E&S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보령 블루수소 생산시설 건립을 추진중이며 한화임팩트에서는 서산 대산지역에 세계 최초 수소 100% 전소 터빈발전소를 조성한다. 이 외에도 당진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센터, 당진·서산 수소 출하센터 등 수소발전 기반시설도 갖추고 있다 안호 도 산업경제실장은 “전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이 밀집돼 있는 충남은 기존 고탄소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공급체계를 친환경 저탄소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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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생활밀착형 탄소흡수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1차 간담회 개최[굿뉴스365] 천안시의회 ‘생활밀착형 탄소흡수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이종담, 권오중, 유영채, 엄소영, 박종갑, 이병하)’ 은 2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1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본 연구모임은 도심 내 자투리공간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천안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대하고 도심 내 탄소흡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진흥책을 모색하고자 발족했다. 김명숙 대표의원의 주관으로 진행된 1차 간담회에서는 연구모임 운영 방향과 향후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김의원은 “‘생활밀착형 녹지공간은 거주지 내 주민들의 일상생활 및 정주환경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일상적 장소’라고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천안시 도심 내 자투리 공간, 버려진 공간을 발굴해 개선 방안을 제시해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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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쎈충남,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응력 강화[굿뉴스365] 충남도는 2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도·시군 의료급여 담당자, 의료급여 관리사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충청남도 의료급여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료급여 업무 추진 시 필요한 전문지식 및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군 관련 실무자 간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도·시군 의료급여 담당자·관리자, 심사평가원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에선 직무교육, 재가의료급여 추진 현황 및 우수사례 공유, 토의 등을 진행했다. 이날 직무교육 시간에는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부당이득금 등 강제징수에 대한 실무절차를 이정형 건강보험공단 교수가 강의했으며 이상화 심사평가원 팀장이 ‘의료급여 장기 입원 심사 연계 추진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후에는 도·시군 담당자 간 소통하고 친목을 강화하는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재가의료급여 전면 시행에 따라 시군별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시군 실무자 간 교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워크숍 2일 차인 3일에는 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재가의료급여 사업 관련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천안·서산·금산·청양 등 4개 시군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며 재가의료급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전북 익산시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