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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에서 구조됐던 수달 2마리, 인근 섬진강 품으로[굿뉴스365]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수달 수컷 2마리를 민물고기연구소와 4월 9일 오후 지리산 부근 섬진강 상류 일대에 방사한다고 밝혔다. 이들 수달 2마리는 지난해 8월과 10월에 지리산 뱀사골 계곡에서 구조된 1년 미만의 어린 개체로 지역 주민들이 발견하여 전남 구례군에 위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야생동물의료센터로 인계됐다. 구조 당시 2마리 모두 주변에 어미가 안보이고 탈진된 상태였으며, 생후 3개월 미만으로 추정됐다. 종복원기술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야생동물의료센터 훈련장에서 이들 2마리를 상대로 미꾸라지, 소형 어류 등 살아있는 먹이로 야생적응 훈련을 실시했다. 수달은 족제비과 포유류로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목록인 적색목록에 준위협종로 분류되어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수달의 자연 방사가 지리산국립공원과 섬진강의 생태계 건강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수달 방사지 주변에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해서 어린 수달이자연에 적응해 가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계획이다. 김승희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장은 “이번에 방사한 수달 2마리가 지리산과 섬진강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서식지 보전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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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고농도 미세먼지, 국외 유입·국내발생 미세먼지 원인[굿뉴스365] 지난 3월 22일부터 27일 기간에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22일에 59%로 출발한 국외 영향이 23일에 69%까지 높아진 이후 점차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올해 4번째와 5번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기간을 포함한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의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대한 원인을 지상과 위성 자료, 대기질 모델링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발표했다. 수도권 집중측정소의 관측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국외 영향은 고농도 사례 초반에 58∼69%, 후반기에는 32∼51% 수준을 보였다. 고농도 사례기간 중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최고값을 보인 3월 25일의 국내외 영향은 유사했으나, 오전 시간에는 국외 영향이 우세했고 오후 시간에는 국내가 우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22일과 24일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 이후, 3월 25일부터 26일 오전 동안에 국내 배출 효과가 더해지면서 ‘미세먼지 2차 생성‘이 활발히 일어나 고농도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3월 25일부터 26일 오전 동안에는 낮은 환기효과로 인한 대기정체와 높은 습도가 유지되어 ’미세먼지 2차 생성‘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작은 입자가 큰 입자로 성장함에 따라 미세먼지의 질량 농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고농도 사례는 대기정체로 인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주요원인이었으나, 이번 사례는 국내와 국외 미세먼지가 복합적 영향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 초반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 근거는 ① 이동성 고기압에 의해 우리나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될 수 있는 기상조건 형성 ② 백령도와 서울에서 미세먼지 농도의 급격한 증가, ③ 위성을 통한 국외 에어로졸 유입의 관측 ④ 우리나라와 일본의 미세먼지 농도의 동시 증가 ⑤ 국내 배출원이 비교적 적은 황산염 증가 등 5가지다. 이번 사례 후반 동안에 국외 기여율이 낮아진 이유는 ①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과 한반도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 서해상에 강한 남풍기류가 형성되어 국외 미세먼지 유입이 차단 ② 우리나라 내륙에 낮은 환기효과로 인한 대기정체 발생 ③ 3월 25일 오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미세먼지 농도 증가가 정체되는 점 등 3가지다.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앞으로도 정확한 미세먼지 예보와 더불어 고농도 발생 시 심층적인 원인 분석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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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과의 상생교류 플랫폼 '상생상회' 만든다[굿뉴스365]서울 종로에 서울과 지역 간의 정보교류,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물적·인적 교류 거점 공간인 지역상생교류센터 ‘상생상회’가 생긴다. 서울시는 오는 7월 개관한다고 밝혔다.지역상생교류센터 ‘상생상회’는 전국 각 지역의 먹거리, 관광, 축제, 일자리 등 다양한 지역자원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우수한 대표 농·특산물을 홍보·판매까지 하는 상생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플랫폼이다. 지역의 소득은 늘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상생상회’라는 센터 이름은 시민 공모를 통해 정해졌다. 서로 만나는 장소, 물건을 사고파는 상점, 본래 수준보다 더 위로 향상된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상생상회’는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 조성된다.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지역자원 홍보, 서울과 지역 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네트워크 공간이 들어선다.특히, 판매 공간은 최근의 소비 트렌드와 유사 매장 사례를 분석해 소비 트렌드 주도층인 30∼40대 여성의 성향을 반영한 ‘한국형 슬로우라이프스타일 숍’으로 꾸밀 계획이다.서울시는 개관에 앞서 1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센터 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서울과 지역의 다양한 지역상생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갖는다. 지역상생교류센터의 새로운 명칭 ‘상생상회’도 공표한다. 경북 상주, 전남 영광, 강원 평창 등 40여 지자체 생산자와 공무원, 서울의 주민공동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상생상회’가 서울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터전이 되길 바라는 희망과 지역상생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공동선언문도 낭독한다. 사업설명회 2부에서는 지역상생교류센터 ‘상생상회’에서 전시·판매할 지역상품 선정절차 및 유통, 판매 등에 대한 실무적인 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계획 구체화에 반영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된 새 명칭의 인지도가 확산되기 전까지는 ‘지역상생교류센터’라는 기존 명칭과 병기·부기 등을 통해 인지도 제고를 모색하고, 새로운 명칭을 부각시킬 수 있는 브랜드 로고를 개발해 지역상생교류센터 ‘상생상회’의 인지도와 지역 상품 홍보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역상생교류센터 ‘상생상회’는 서울과 지역이 안정적으로 교류하며 상생을 도모하는 사회적 우정의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설명회에서 여러 생산자와 전문가들이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서울과 지역의 주민이 함께 즐기고 공유하는 장소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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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입제 도입…과로·과적·과속 운전 관행 개선 기대[굿뉴스365]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우선 도입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은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16차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화물차 운임은 운송업체 간 과당 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 부산-의왕 간 40FT 컨테이너 화물 1개를 기준으로 보면, 정부에 적정운임으로서 신고 된 화물운임은 75만 원이었으나,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물운임은 2017년에는 45만 원 수준으로 신고운임 대비 약 60%에 불과했다. 또한, 2005년에도 실제 운임은 38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이상 화물운임이 상승하지 못했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간 전문가들은 이러한 저운임 상황에서 화물운전자들이 수입 보전을 위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바로 도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계속해왔다.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핵심적 문제가 바로 이러한 저운임에서 비롯됨을 인식하고, 화물운송료 현실화를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을 100대 공약사항으로 선정, 국정과제에도 반영한 바 있다. 다만, 화물운송시장에서 적정운임 보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화주-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입안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국토부는 이해관계자인 화주·운송업계·화물차주 등과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절충안을 마련했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로 도입하는 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극적 타결됐다고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토부는 내년부터 2개 품목에 대한 원가조사에 착수하고, 화주·운송업계·차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0월 말까지 2020년에 적용할 안전운임을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화물차 안전운임 대상이 아닌 화물 중 일부에 대해서도 운송사업자가 화주와 운임 협상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안전운임과 병행하여 공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화물차 안전운임 도입을 통해 화물시장의 근로여건이 향상되고, 낮은 운임을 만회하기 위한 과로·과적·과속운전 관행이 개선되는 등 안전한 도로교통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화물자동차법 개정에는 화물운수사업의 업종을 단순화하고, 위·수탁차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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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제도 설명회 개최[굿뉴스365]병무청은 10일 서울 대방동에 소재한 공군회관에서 사회 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본 설명회는 공정병역 업무의 병무청 정식 직제 반영에 맞춰 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초청해 병적 별도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공정병역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연예 협회, 기획업체 대표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직자·고소득자·연예인·체육선수 등 사회 관심계층의 병적 별도관리제도 도입배경 및 제도안내, 향후 제도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병무청에서는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병역을 실현하고자 병역이행 여부가 관심이 되는 사회관심계층에 대하여 지난해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병적을 별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는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 이며, 관리인원은 3만 4천여명이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는 18세부터 현역 입영 할 때까지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각종 병역처분을 포함한 병역이행 전 과정을 모니터링 받게 된다. 또한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성실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유도를 위해 고령자 입영연기 제한, 국외여행 허가 기준 강화 등 입영지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병역은 병무행정의 핵심가치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라며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병역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일 때 공정병역은 완성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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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불법점유 토지 보상받나?...관련 법 개정 추진[굿뉴스365]국방부가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무려 6,800억원이 넘고, 면적도 여의도의 100배에 달해 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가 국방부의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장을 위해 조사 및 공고에 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김중로의원은 국방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 현황을 매년 조사하고, 소유권자에게 공고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가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는 사유지와 공유지를 합쳐 전국적으로 면적 3,001만㎡로, 공시지가로 따지면 6,83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로,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은 국방부의 무단점유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져 지적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을 매년 조사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의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김중로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를 통해 국방부의 무단점유 토지 실태를 밝힌 바 있다. 이어 국방부 무단점유 토지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고, 당시 국방부, 국방연구원 등 관련 기관 실무담당자와 실제 접경지역 피해주민이 모두 참석해 피해 사례에 대한 원인 분석과 보상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중로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는 기본권”이라며 “무단으로 쓰이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국방부가 이를 공고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보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김중로 의원을 포함해 곽대훈, 김삼화, 원유철, 이동섭, 이찬열, 이혜훈, 정병국, 채이배, 하태경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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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지역경제 살리기 팔걷어[굿뉴스365]방위사업청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함정 건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올해 6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은 조선소·해군·방위사업청이 함께 참여하여 마련됐다. 지난 5일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통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일 ‘제11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의 내용은 △ 함정사업에 기성제도 도입, △ 착중도금 지급 기준 완화, △ 국방기술품질원의 함정사업 기술지원 강화 등 이다. 함정사업 제도개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함정 건조 사업에도 기성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조선소가 착중도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받을 금액만큼의 보증서를 제출 해왔으나 앞으로는 사업진행 단계별로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를 받으면 대금의 50%에 해당하는 보증서만 제출하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보증한도 초과로 제때 지급받지 못했던 조선소의 어려움이 해소되어 경영여건 개선은 물론 협력업체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사유에 관계없이 방위사업 이행에 필요한 착수금 및 중도금을 받지 못했던 제도도 개선된다.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부당행위에 상응하는 만큼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가가 지급되지 않아 무기체계를 제때 확보할 수 없는 것 또한 국가안보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군이 원하는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함정 건조 사업은 타 무기체계에 비해 고도화되고 다양한 장비를 탑재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보다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이 없어 국방기술품질원에 기술지원을 위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최첨단 함정 건조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조선분야 신규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은 “함정사업 제도개선은 조선소가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군이 요구하는 시기에 함정을 인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도 효과적인 방안”이고, “울산, 거제 등 조선업 중심지역의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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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점검 결과[굿뉴스365]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분식점, 문구점 등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총 32,183곳을 점검하여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식품 기준·규격 ▲영업자 준수사항 이다. 아울러 5월 5일 ‘어린이 날’을 앞두고 오는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34,000여 곳을 주요 위반 내용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게임기 등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등 어린이 사행심을 조장 할 우려가 있는 판매업소 128곳에 대해 집중 점검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한 개학초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학교, 학교매점, 식재료공급업체 등 총 9,056곳을 점검하고 27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시설기준 ▲기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과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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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일자리 국제화 추진[굿뉴스365] 국가보훈처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해외취업 컨설팅 전문가 7명에 대한 ‘제대군인 해외취업지원 전문상담위원 위촉식’을 갖는다. 위촉식은 국가보훈처가 올해 중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해외취업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상담위원에 대한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위촉하는 전문상담위원은 현재 해외취업 알선 및 컨설팅 등 사업을 운영 중인 신뢰성 있는 국내 기업 중 무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업 대표들로 선정됐다. 국가보훈처는 선정된 전문상담위원을 통해 해외취업이 가능한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상담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상담위원은 이달 1일부터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내에 별도로 마련된 해외취업상담실에 국가별로 지정된 요일에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일자리로의 진출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전문상담위원 위촉에 앞서 국가보훈처는 지난 달 16일 서울 서초구 방배문화웨딩홀에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단기복무간부, 취업맞춤특기병, 해외취업지원 관계관 등 180여 명을 초청해 제대군인 해외취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내기업이 신입사원 채용을 기피하고 경력직 위주로 채용을 진행하는 취업시장에서 벗어나 국제적 시장을 개척하는 해외취업 전략을 제시한바도 있다. 해외취업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중에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 또는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해외취업 전담상담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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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바이러스병 초기에 진단받고 피해 줄이세요[굿뉴스365]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벼 바이러스병의 돌발발생에 대비해 애멸구 발생을 수시로 확인하고 진단 키트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중국으로부터 벼멸구, 흰등멸구 등의 애멸구가 많이 날아와 아열대성 바이러스병 유입이 우려되고 있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벼검은줄무늬오갈병과 벼오갈병 등 돌발적인 바이러스병 발생도 예상된다. 특히 작년 국내에서 신규 벼 바이러스병인 벼남방검은줄오갈병 발생이 확인돼 예찰 및 방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벼 바이러스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벼 바이러스병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해 각 도 농업기술원에 보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아열대 지역에서 발생하는 벼 바이러스병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법을 확립해 조기 진단함으로써 벼남방검은줄오갈병의 발생에도 큰 피해 없이 대비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벼 바이러스병인 벼줄무늬잎마름병은어린모에게 큰 피해를 주며, 최근 전국적으로 감수성 품종을 재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발병하고 있다. 벼줄무늬잎마름병은 애멸구의 대량 비래와 친환경 재배단지의 감수성 품종 재배확대 등 발생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면 발병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매개충인 애멸구의 발생 상황을 관찰해 신속히 방제해야 한다. 저항성 품종인 ‘새누리’, ‘신동진’ 등을 재배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작년에 확인된 벼남방검은줄오갈병은 우리나라에 매년 비래하는 흰등멸구에 의해 전염되는 바이러스병으로, 초기에 발견하여 병든 포기를 제거하는 것이 방제에 효과적이다. 애멸구는 이앙 당일에는 육묘상자에 약제 처리로 예방할 수 있고, 5월 하순~6월 상순 본 논에서 발견 시에는 같은 적용약제를 살포함으로써 방제할 수 있다. 벼가 잘 자라지 못하거나 황화증상을 보이는 등 정상적이지 못한 벼를 발견 시 해당 도 농업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에 진단·의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이봉춘 농업연구사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벼줄무늬잎마름병의 발생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며, “새로운 바이러스병에 저항성을 지닌 벼 품종의 개발·보급뿐만 아니라,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 아열대성 바이러스병 매개충까지 예찰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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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코피아 시범마을에 한국 농기계 기증[굿뉴스365]농촌진흥청은 10일 베트남의 응헤안성 빙시에서 현지 생산된 한국 트랙터 2대를 ‘땅콩 우량종자 생산·보급 시범마을’에 기증했다. 이날 열린 기증식에는 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 오경석 과장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과 베트남농업과학원 원장, 응헤안성 인민위원장, 땅콩재배 농업인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땅콩 우량종자 생산·보급 시범마을 사업은 2017년부터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베트남센터가 베트남 땅콩 주산지인 응헤안성의 농민 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해오고 있다. 베트남 시범마을에 기증한 트랙터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베트남 농기계 개량·보급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2월 한국의 LS엠트론사가 개발하고 현지기업인 타코사를 통해 베트남에서 최초로 생산된 제품이다. 농촌진흥청은 코피아 베트남 센터가 추진 중인 시범마을에 현지에서 처음 생산된 한국 농기계를 기증한 것은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사업 중 정부 부처 간,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이 이뤄낸 우수사례로 평가했다. 베트남은 이번 한국 트랙터 기증을 계기로 비닐피복기와 땅콩파종기, 수확기 등 우수한 한국 농기계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어서 한국 농기계 수출의 교두보 마련도 기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 오경석 과장은 “이번 현지 생산된 1호 한국 농기계의 기증을 계기로 베트남의 농업발전과 한국의 농기계 수출기반 마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농업분야 기술 협력을 강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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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에도 ‘궁합’이 있다 … 함께 심으면 좋은 ‘동반식물’[굿뉴스365] 본격적인 텃밭 재배를 시작할 시기, 어떤 식물들을 심어야 할지 고민하는 도시농부를 위한 알짜 정보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텃밭작물 배치 시 함께 심으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식물, 일명 ‘동반식물’에 대해 소개했다. 동반식물은 국내·외에서 작물재배 시 활용되고 있으며, 텃밭을 가꿀 때도 동반식물끼리 조합하면 관리가 훨씬 수월해진다. 대표적으로, 토마토와 바질을 함께 심으면 서로의 충해를 막을 수 있고 맛도 좋아진다. 바질은 인도 원산의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고, 토마토는 안데스 원산의 건조지대에서 자라는 식물이다. 토마토 그루사이를 평소보다 넓게 하고 그 사이에 바질을 심으면, 토마토에 남아도는 수분을 바질이 잘 흡수할 수 있다. 토마토는 수분이 너무 많으면 열매터짐이 생기기 쉬운데 바질과 함께 심으면 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바질은 토마토 사이에서 약간의 빛 가림도 되고 수분도 확보할 수 있어 부드럽고 신선한 잎이 된다. 파와 오이는 뿌리를 겹쳐 심으면 좋다. 파뿌리의 천연항생물질에 의해 오이의 덩굴쪼김병이 예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이 정식 1개월 전에 적환무 씨앗을 심으면 좋다. 오이는 생육 초기에 오이잎벌레에 의한 충해를 입으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 오이잎벌레는 적환무의 매운 향을 싫어하기 때문에 적환무가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옆에 오이를 심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처럼 해충을 기피하는 식물, 해충을 포식하는 익충을 유인하는 식물, 중요한 식물에 붙는 해충을 유인해 대신할 식물과의 조합은 해충 피해를 줄여줄 수 있다. 또한, 많은 양의 햇빛을 필요로 하는 식물과 반그늘에서 자라는 식물과의 조합, 뿌리가 깊게 뻗는 식물과 뿌리가 얕게 분포하는 식물과의 조합, 양·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과 상대적으로 양수분이 적어도 잘 자라는 식물의 조합은 공간이용도를 높이면서 서로의 생육을 도울 수 있다. 반면, 함께 심으면 안 되는 식물도 있다. 파는 무, 풋콩, 결구채소와는 같이 심으면 안 된다. 파의 뿌리에서 나오는 유기산이 유기물을 분해해 여기저기 양분이 생긴다. 그러면 무의 뿌리가 곧게 뻗지 못하고 바람이 들 수도 있다. 가지, 우엉, 오크라도 함께 심으면 좋지 않는데 이들 뿌리는 모두 곧게 뻗는 성질이 있는데 땅속에서 뿌리를 길고 곧게 뻗으면서 서로의 양분을 뺏을 우려가 있다. 처음 텃밭 가꾸기를 시작할 때 도움이 되는 책자로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텃밭디자인’, ‘도시농업 농자재정보’가 있다. 이 책자는 농업과학도서관, 농서남북에서 원문보기가 가능하다.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 장윤아 농업연구사는 “텃밭작물의 종류와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선택과 적절한 관리를 통해 보다 풍성한 텃밭을 가꿔나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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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TV 일요다큐존‘DMZ 특집’다큐멘터리 방송[굿뉴스365]국방홍보원 국방TV는 지난해 6월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일요다큐존〉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주 다큐존은 비무장지대의 생생한 현장을 담은 다수의 다큐멘터리를 연속해서 방영할 예정이다. 국방TV는 〈2018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DMZ의 의의를 재조명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오전 9시에 2회 연속 방송되는 ‘휴먼-로드다큐 마지막 DMZ’는 국방TV와 통일부 UniTV가 작년 12월 공동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이다. 이 프로그램은 DMZ주변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일상을 통해 DMZ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우리에게 DMZ가 주는 의미에 대해 보여준다. 10년 전부터 DMZ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는 양종훈 교수가 큐레이터로 나서 최전방을 지키는 병사, 실향민, 북한이탈주민들이 보고 느끼는 DMZ에 대해 이야기 해준다. 오전 10시 40분에는 ‘기적의 땅 DMZ’가 방송된다. 왕오색나비의 번데기 시절, 성충을 거쳐 애벌레로 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열목어, 붉은 머리 오목눈이, 고라니 등 DMZ에서만 볼 수 있는 생생한 자연을 시청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오전 11시 30분에는 미니다큐 ‘Plug in DMZ’ 3편이 연속 방송된다. ‘Plug in DMZ’는 국방TV와 국립수목원이 작년 11월에 공동제작한 프로그램으로 DMZ주변의 동식물, 주민, 마을을 소개한 다큐멘터리이다. 또한, 낮 12시와 오후 17시 10분에 방송하는 ‘Zoom in DMZ’에서는 ‘DMZ 평화전도사, 수달’ 편과 ‘백두대간을 누벼라! 산양들의 겨울이야기’ 편이 각각 방송된다. 국방TV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DMZ의 생태계 및 주변 경관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Zoom in DMZ‘는 다큐존 시간 외에도 매주 월∼금 오전 8시 30분과 낮 12시 30분 두 차례 만나볼 수 있다. 국방홍보원 이붕우 원장은 “DMZ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민족의 아픔을 간직한 역사 현장으로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라며 “국방TV는 앞으로도 국방안보와 통일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TV는 SK BTV 282번, KT 올레TV 260번, LG U? 174번, 스카이라이프 163번, 이외 각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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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독립유산 자료를 찾습니다[굿뉴스365] 문화재청은 20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유실되거나 잊힌 대한민국임시정부·임시의정원·광복군과 관련된 유산들을 찾아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한 달간 대국민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 대상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한국광복군에서 생산·배포한 기록물이나 설립·운영에 직접 참여한 인물들의 일기·수기 등이다. 추천 분야는 ▲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한국광복군에서 생산·배포한 기록물, ▲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한국광복군에 참여한 인물이 남긴 일기나 수기, ▲ 기타 이들과 직접 관련된 유물 등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로, 필요한 서류 양식은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추천서와 관련 사본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전자우편()과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공모되는 유물들은 각 분야의 전문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추가조사 여부가 정해지며, 조사가 결정된 유물들은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이 등록조사를 시행해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문화재 등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잊힌 항일독립유산들을 찾아내기 위해 수차례 자료조사와 가치평가를 통해 보존·활용이 필요한 것들을 문화재로 등록해왔다. 특히,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2019년을 앞두고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록물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있지만, 수많은 관련 유산들이 일제에 의해 이미 파괴되었거나 해방 후 사회혼란의 과정에서 유실되면서 발굴이나 복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생산한 기록물의 경우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상해공원 의거 직후 일제가 상해 임시정부사무소를 습격하여 모든 문서를 압수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그 행방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그 이후부터 1945년까지 생산한 문서들도 해방 후 환국할 때 13개의 가방에 나누어 들어왔지만, 한국전쟁 당시 행방불명되고 말았다. 광복군이 환국하면서 가져온 기록물들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현재까지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광복군 관련 문화유산은 총 9건만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2건이 문화재로 등록되기 위한 예고절차를 밟는 중이다. 특히, 국회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는 각 기관이 환국 시 공식적으로 가져와 현재까지 보존·공개되는 기록물로는 유일하다. 문화재청은 이번 대국민 추천을 통해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 관련 기록물의 존재가 밝혀지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선열들의 숭고한 삶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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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분리 악용한 친족회사 일감몰아주기 철저히 차단한다[굿뉴스365]그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운영과정에서 계열분리제도가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친족분리가 이루어지면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어 계열회사 간에 적용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현행 친족분리 요건으로는 부당내부거래 가능성이 높은 회사도 친족분리가 가능한바, 친족분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4대 집단으로부터 분리된 48개 회사 중 분리 후 한 해라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의존도가 50%이상인 회사가 2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3년간 친족 분리된 27개사 중 8개 회사가 모집단 주력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이 30%이상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동일인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해당 집단에 편입되는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현실과 괴리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017년 실태조사 결과 임원선임에 따라 동일인의 지배력과 무관한 회사가 기업집단에 편입된 사례, 회사편입에 대한 우려로 임원을 선임하지 않거나 지분을 처분하도록 한 사례 등이 나타났다. 친족분리 요건에 동일인 측과 분리 신청하는 친족 측 간의 거래에 있어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조치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했다. 친족 분리된 회사가 계열제외일 전후 각 3년간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는 경우 계열제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친족분리를 신청할 때 최근 3년간 모기업집단과의 상세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친족분리 이후에도 3년간 매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만약 친족분리된 회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친족분리를 취소할 수 있다.임원독립경영 신청시 주주명부,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자금대차 현황 및 동일인측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가 실효성 있게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친족이 독립경영하는 회사임을 이유로 계열분리를 신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3년간의 내부거래내역 일체를 제출받아 부당지원·사익편취 해당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열분리를 인정받은 이후에도 3년간 모집단과의 거래내역을 매년 제출받아 부당지원 해당 여부를 점검하여 법위반 확인 시 법위반에 따른 제재는 물론 계열분리도 취소될 것이다. 다만, 사익편취규제 회피목적 이외의 순수한 독립경영은 앞으로도 계속 인정되어 경제력집중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원이 독립경영하는 회사는 계열분리됨으로써 대기업집단이 부담없이 전문경영인을 임원으로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수나 전직관료 위주의 사외이사 선임에서 벗어나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외이사 제도가 실질화되고 기업경영의 전문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즉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열분리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행령 시행이후 친족분리를 신청하는 자는 기존 친족분리 신청서류에 더하여 신청일 직전 3년간 모기업집단과의 세부거래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가 계열편입된 경우 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당해 임원이 독립경영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독립경영을 인정할 예정이다.향후 독립경영회사의 소유주를 임원으로 선임하여 당해 회사가 기업집단 편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편입신고와 동시에 독립경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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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노후가 아닌 일상의 노후로’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굿뉴스365]지난해 고령사회(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 14% 이상)에 진입한 한국은 노인빈곤율 42.7%로 OECD 국가 가운데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노년의 수입을 폐지수집에 의존하는 어르신들은 최근 중국의 폐기물 수입 거부로 인해 얼마 안 되는 수입까지 줄어드는 아픔을 겪고 있다.폐지수집 어르신 급증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서울시는 오는 11일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대책’ 추진을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25개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만 65세 이상의 폐지수집 어르신들을 전수조사 한 바 있다.서울시는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 다른 활로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활용 자원 수익형 사업단 운영은 물론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어르신 건강과 수익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뒤이어 생계 부문에서는 매월 긴급복지 발굴 대상에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폐지수집 어르신을 우선 검토해 생계 위기 상황에 놓인 어르신에게 특별 지원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및 주거비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광역푸드뱅크센터의 ‘희망마차’ 사업을 통해 매년 6개월 간 민간기업으로부터 총 3억 원의 후원을 받아 월 1회 3∼4만 원 상당의 식료품 및 생활용품 등을 지원한다.폐지수집 어르신 가운데 50%는 1인 가구로 주기적인 돌봄과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독거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해 주 3회 이상의 정기적 안전 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그리고 서울시는 폐지어르신의 심리 상담을 시범사업으로 실시, 심리· 정서적 안정을 이끌어 건강한 노후를 도모하고자 한다.아울러 주택 노후화와 임대료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소득·재산 조회 등을 거쳐 집수리 서비스와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등으로 주거 안정성까지 확보할 계획이다.더불어 서울시는 어르신 안전 보장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폐지수집 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해 안전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고물상 주변 등 수집 어르신들의 주요 활동구역에 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한다. 시내 752개 고물상 주변 현장 조사를 통해 경찰청 협의를 거쳐 시설물 설치 지역을 선정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수 조사를 통해 집계된 2,417명의 폐지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 같은 폐지수집 어르신 돌봄 정책이 일회성이 아닌,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향후 ‘어르신이 폐지를 줍지 않아도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고자 한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어르신이 생계 곤란으로 안전 사각지대인 폐지수집에 나서는 현실은 고령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라며 “폐지를 줍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거시적인 지원으로 어르신이 ‘거리가 아닌 일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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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감만족 숲 체험 프로그램 본격 가동[굿뉴스365]중부권 최고의 생태종합휴양단지 ‘금산산림문화타운’이 봄바람과 함께 기지개를 켜고 있다.산림생태의 명소로 꼽히는 금산산림문화타운은 원시림에 가까운 숲이 잘 보존돼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산림시설이 연계돼 생태교육, 휴양, 산림치유의 자연이 주는 특별한 혜택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올해 첫 번째 사업으로 ‘2018년 숲, 목공 체험프로그램’ 참여단체 모집을 끝내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또한 지역아동센터을 위한 ‘숲에서 놀자’, 임산부 대상의 ‘자연친화적 숲태교’, 어르신이 주인공이 되는 ‘숲 힐링 청춘교실’, 다문화의 ‘행복한 숲속여행’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잇따라 문은 연다.숲, 목공 체험프로그램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감성·인성·신체발달과 더불어 숲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중·고생들의 팀활동 목재건축체험인 ‘학교내 아지트’에 진산중학교 등 2개소,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숲속 창의 활동인 ‘행복한 숲이야기학교’에 마전어린이집 등 10개소, 학교숲과 연계한 자연체험학습인 ‘찾아가는 생태학교’에 제원초등학교 등 10개소가 선정돼 오는 5월부터 6월과 9월부터 10월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금산산림문화타운은 교육기관과 단체, 가족휴양객들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생태숲에서의 숲체험 및 하늘놀이터, 하늘슬라이드, 숲속교실에서의 생태놀이활동과 더불어 목공체험을 할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장까지 하루 체험코스로 충분하다. 특히 목재문화체험장의 인기는 으뜸이다. 1층에는 유아에서 목공예 전문가까지 다양한 목공수업을 할 수 있는 초급-중급-고급 체험장이 있고, 2층에는 목재문화에 대한 상설전시장이 있어 전국의 우수한 목공작품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다.기획전시장, 자료실, 카페테리아, 야외에는 트리하우스 목재체험활동 공간으로 구성돼 산림문화의 재미를 더한층 느낄 수 있어 체험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숲해설은 무료로 진행되며, 목공프로그램은 최소한의 재료비로 문패, 시계만들기 등 대상별로 17가지 체험을 골라서 할 수 있다. 금산산림문화타운 홈페이지(http://forestown.geumsan.go.kr)에서 사전예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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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올해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굿뉴스365]서산시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이 열람은 그간 시에서 31만 3954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실시했던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이뤄진다. 별도의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은 없으며 열람은 시 홈페이지나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지방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의견제출서는 각 읍면동이나 시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가 재산정과 서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5월 31일 최종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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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 내부신고자’ 실질적 보호·보상 공공기관 머리 맞대[굿뉴스365]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내부신고자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 등 10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직사회의 내부 비리를 신고하는 부패신고자,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한 경쟁 등 5대 분야에 대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 등 부패·공익 내부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수준의 개선’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요 반부패 정책과제로서 올해 2월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담아 범정부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책워크숍을 10일 개최하고 정부 차원의 내부신고자 보호·보상 수준의 향상 노력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기관별 우수시책을 공유했다. 먼저 내부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신고자의 피해·손해 지원을 위한 구조금 지급,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의 형사처벌 감면 보장 등 관련 법 개정 추진 내용에 대해 각급기관의 의견을 듣고 향후 하위법령 마련 등에 적극 참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가 대리신고 및 소송 등을 진행하는‘안심 변호사‘제도 도입’, ‘사학비리 신고자 특별채용’ 등 신고자 보호·보상을 위한 참여기관의 우수시책을 공유하고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우리 사회가 보다 청렴해지기 위해서는 부패와 비리를 눈감아 주지 않고 신고하는, 용기 있는 국민이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 내부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공공기관과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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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보건소, 생명존중 자살예방 시책 펼쳐[굿뉴스365]서산시 보건소에서 자살예방주간을 맞이해 강도 높은 생명존중 자살예방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 보건소 소속의 전문강사와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이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7천여명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자살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자살 위험자 발생 시 경찰서, 소방서등 유관기관과 즉시 출동해 병원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사를 연계하고 있다. 자살로 가족을 잃고 적응장애 등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 자조모임, 유가족캠프 등을 안내하며. 경로당과 노인대학 및 기업체 등을 방문해 자살예방 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노인 및 성인우울척도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자 중 고위험군으로 판정이 되면 전문상담 등 사례관리도 하고 있다. 특히 시 보건소에서는 지난 8일 열렸던‘제17회 서산마라톤대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의료원 등 협력기관과 함께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우울증이나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은 서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거나 정신건강상담전화로 연락하면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