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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와 정쟁의 기로에선 세종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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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협치와 정쟁의 기로에선 세종시의회

이례적으로 예결위 계수조정 4일차 접어들어
이응패스, 정원도시박람회, 세종빛축제 예산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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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365] 세종시가 제출한 2024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종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계수조정이 5일부터 시작해 4일차를 맞고 있다.

 

당초 5일 마감될 줄 알았던 계수조정이 주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간난신고(艱難辛苦)’ 끝에 옥동자를 낳을지 ‘장고 끝에 악수’를 둘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진통이 오래될수록 예산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초조해지고 있다.

 

앞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세종 빛 축제’ 예산은 물론 ‘이응패스’와 ‘국제정원도시박람회’도 향방이 불투명하다.

 

‘세종 빛 축제’ 예산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자 금강 수변상가 번영회를 비롯한 상인들의 반발이 있었고 ‘빛 축제’에 참여해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경력을 쌓아 가려던 한국영상대 학생들의 진로도 불안해져 학교측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세종 빛 축제에는 단순히 지역 축제이기도 하지만 교육부가 한국영상대를 통해 지방소멸 방지 및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원하는 국비 예산과 세종시의 청소년재단 예산도 매칭해 포함되어 있다.

 

당장 ‘세종 빛 축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국비 지원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용 포트폴리오를 만들 기회가 사라져 수십명의 학생들이 취업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오는 10일부터 실시하는 ‘이응패스’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자칫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또 이미 정부의 예산안에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과 관련 사전에 갖춰야 할 조직위 설립에 관한 예산도 표류하고 있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의 경우 가뜩이나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가 불투명해 정쟁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세종시의회는 후반기 원 구성과 함께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의정’이라는 모토를 내세운 바 있다.

 

새로운 원 구성 후 추경 예산 심의라는 첫 단추가 모토에 부합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미 예결위 초반부터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예산과 관련 정부 예산안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는 등 ‘말꼬리 잡기’식 지적과 ‘다른 거 하지 말고 행정수도나 잘 해보라’는 등의 발언은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할 만큼 집행부를 경시하는 태도로 예산안 심의가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여소야대’인 세종시의회가 협치의 미덕을 보여줄지 시의 발전이나 시민의 행복은 뒤로 한 채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한 정쟁의 모습을 보일지 잣대가 될 수 있는 예산안 심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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