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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의장, 문화재단 대표 임용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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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이순열 의장, 문화재단 대표 임용 철회 요구

최민호 시장, “시장 고유의 권한 행사에 ‘독단적’ 주장 동의 못해”
이 의장, “부적격인사 임명 강행으로 협치 파괴 모습 보여줘”

 
[굿뉴스365] 세종시의회의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인사청문회 요구로 촉발된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간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두 기관 갈등의 파장으로 자칫 시민들과 직결된 추경예산 의결과정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의 ‘협치 거부’ 발언에 이어 문화관광재단 임용예정자에 대한 부적격 논란으로 깊어진 갈등의 골이 이 의장의 임용예정자에 대한 일정부분 사과로 봉합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였던 이번 사태가 이 의장의 이날 기자회견으로 다시 끝 모를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순열 의장은 26일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소속 11명의 의원들은 이날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행정적인 책임으로 인사조치를 받은 부적격 인사의 임명을 왜 강행하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시민과 의회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협치 파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최민호 시장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임명 강행이라는 오만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시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의원과 의회는 안중에도 없고, 시민의 민의를 져버리는 처사로 독주, 독단, 독선적 처신으로 보지 않을 수 없어 우려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시의회 의장으로서 심사 과정과 절차, 자기검증기술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고, 집행부가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배포한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절차를 거쳤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자기검증기술서 임원추천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며 거짓 해명으로 눈속임했다고 비판하고, 최민호 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책임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의장은 "자기검증기술서는 서류 및 면접심사 과정에서 단 한번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게 심사 자료로 제공된 적이 없다”면서 "자기검증기술서를 토대로 한 철저한 인사 검증은 없었다”며 자기검증자료와 회의 녹취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까지 한 인사의 임명을 왜 강행했는지,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사안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아 인지했는지, 자기검증기술서 상의 소명 내용을 알았는지”를 "인사 책임자인 시장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인사권자인 최민호 시장은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세종 시민과 시의회를 상대로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회는 검증 자료를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책임자와 실무자 전원의 감사를 요구하고, 제공하지도 않은 자료를 제공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시민의 눈을 가린 집행부에도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압박했다.

 

여기에 더해 "세종시의회는 이번과 같은 인사 참극과 엉터리 검증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시스템 개선과 인사청문회 개최를 반드시 실현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는 26일 앞서 지난 22일자 이순열 의장 명의의 ‘세종시 인사청문회 및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관련 입장’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순열 의장이 박영국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에게 공개 사과를 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채용과 관련하여 발표한 논평·보도자료 등에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조례에서 강제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법으로 보장된 시장의 권한 행사에 대해 ‘독단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임명을 강행했다거나 협치를 무산시켰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등 2023년도 시정 성과를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채용과 연결해 세종시와 문체부 간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더욱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문화도시 조성, 관광 활성화 등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후보자 자기검증기술서는 범죄경력 조회 등 결격사유를 교차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임원추천위원회에 제공하지 않는 자료라고 밝혔다.

 

게다가 임용 예정자는 자기검증기술서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견책받은 사실을 상세히 기술하였고 후보자의 능력, 자질과 함께 결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임자를 선발하였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14일 보도자료 ‘박영국 신임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의결’ 본문 중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용후보자들이 제출한 자기검증기술서를 토대로 철저한 자질검증을 시행했다.’ 부분에 대해서는 배포 다음날인 15일 오전 10시경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기자실을 방문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정정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시에 따르면 김종률 전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도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신임 대표이사 채용과 관련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임부터 공고, 접수, 심사 등 채용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역량 있는 후보자들이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240226 기자회견_단체.jpg
왼쪽부터 김현미·임채성·여미전·이현정·유인호의원·이순열의장·김영현·안신일·김효숙·김재형·김현옥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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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이순열 의장님 기자회견문최종.hwp (66.5K)
  • 3.인사청문 기자회견 시 기자 배포 참고자료24.2.26.hwp (3.0M)
  • 240226_설명자료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hwp (155.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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