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2-29 09:58

  • 흐림속초2.3℃
  • 흐림1.1℃
  • 흐림철원0.1℃
  • 흐림동두천2.5℃
  • 흐림파주2.0℃
  • 흐림대관령-4.9℃
  • 흐림춘천1.6℃
  • 연무백령도3.0℃
  • 흐림북강릉4.8℃
  • 흐림강릉3.6℃
  • 흐림동해4.1℃
  • 흐림서울3.8℃
  • 흐림인천3.6℃
  • 흐림원주3.1℃
  • 비울릉도5.7℃
  • 박무수원3.8℃
  • 흐림영월1.2℃
  • 흐림충주2.2℃
  • 흐림서산3.5℃
  • 구름많음울진4.1℃
  • 흐림청주4.8℃
  • 흐림대전5.3℃
  • 흐림추풍령2.7℃
  • 흐림안동2.7℃
  • 흐림상주3.0℃
  • 흐림포항5.6℃
  • 흐림군산6.1℃
  • 흐림대구4.0℃
  • 흐림전주6.4℃
  • 흐림울산6.5℃
  • 비창원5.9℃
  • 비광주7.2℃
  • 비부산7.8℃
  • 흐림통영6.9℃
  • 비목포6.9℃
  • 비여수6.9℃
  • 비흑산도5.8℃
  • 흐림완도8.4℃
  • 흐림고창5.6℃
  • 흐림순천4.8℃
  • 박무홍성(예)5.1℃
  • 흐림3.7℃
  • 비제주8.8℃
  • 흐림고산8.3℃
  • 흐림성산8.6℃
  • 비서귀포8.7℃
  • 흐림진주5.9℃
  • 흐림강화3.4℃
  • 흐림양평2.5℃
  • 흐림이천2.4℃
  • 흐림인제1.1℃
  • 흐림홍천0.8℃
  • 흐림태백-2.9℃
  • 구름많음정선군-1.3℃
  • 흐림제천1.3℃
  • 흐림보은3.5℃
  • 흐림천안4.0℃
  • 흐림보령5.6℃
  • 흐림부여6.0℃
  • 흐림금산3.0℃
  • 흐림5.2℃
  • 흐림부안6.5℃
  • 흐림임실5.0℃
  • 흐림정읍5.8℃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3.0℃
  • 흐림고창군5.6℃
  • 흐림영광군6.1℃
  • 흐림김해시7.2℃
  • 흐림순창군5.2℃
  • 흐림북창원7.0℃
  • 흐림양산시8.2℃
  • 흐림보성군8.3℃
  • 흐림강진군8.5℃
  • 흐림장흥8.1℃
  • 흐림해남8.2℃
  • 흐림고흥8.4℃
  • 흐림의령군5.0℃
  • 흐림함양군3.7℃
  • 흐림광양시7.4℃
  • 흐림진도군7.1℃
  • 흐림봉화1.0℃
  • 구름많음영주3.3℃
  • 흐림문경3.1℃
  • 흐림청송군0.7℃
  • 흐림영덕4.8℃
  • 흐림의성3.1℃
  • 흐림구미4.0℃
  • 흐림영천3.1℃
  • 흐림경주시3.4℃
  • 흐림거창2.7℃
  • 흐림합천4.8℃
  • 흐림밀양6.5℃
  • 흐림산청3.6℃
  • 흐림거제7.4℃
  • 흐림남해6.4℃
  • 흐림8.8℃
기상청 제공
ʹ세종시법 개정안ʹ 국회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ʹ세종시법 개정안ʹ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까지 재정특례 연장으로 세종 미래교육 환경조성 기대

세종시교육청사전경(사진=세종시교육청)

 

[굿뉴스365] 세종시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교부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세종시법 재정특례에 따라 매해 평균 592억원의 보정액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아 그간 미래교육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현장 지원 확대 등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왔다.

하지만 세종시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이 2023년도 만료되어 향후 재원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정특례 연장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조속히 요구됐다.

세종시시교육청은 이번 세종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보통교부금의 보정액을 미래학교 신설, 직속기관 설립 및 교육 정보화 환경 구축 등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미래교육을 선도하며 교육자치 실현을 통한 교육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세종 미래교육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교육특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세종시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 시민추진단 및 특별팀을 구성·운영하며 재정특례 연장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