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9-30 18:51

  • 구름많음속초22.6℃
  • 비15.8℃
  • 구름많음철원16.6℃
  • 흐림동두천18.7℃
  • 구름조금파주21.4℃
  • 구름조금대관령15.0℃
  • 흐림춘천16.2℃
  • 맑음백령도19.0℃
  • 구름조금북강릉20.4℃
  • 구름조금강릉22.5℃
  • 구름조금동해21.2℃
  • 구름조금서울21.8℃
  • 구름조금인천21.5℃
  • 구름조금원주20.3℃
  • 맑음울릉도20.4℃
  • 구름조금수원21.0℃
  • 구름조금영월19.2℃
  • 구름조금충주20.5℃
  • 맑음서산20.8℃
  • 구름조금울진22.1℃
  • 맑음청주21.8℃
  • 구름조금대전20.6℃
  • 구름조금추풍령19.8℃
  • 맑음안동20.7℃
  • 맑음상주20.8℃
  • 맑음포항23.2℃
  • 구름조금군산20.5℃
  • 구름조금대구23.2℃
  • 구름조금전주20.4℃
  • 구름조금울산21.1℃
  • 구름많음창원20.3℃
  • 구름많음광주21.4℃
  • 구름많음부산20.7℃
  • 구름많음통영21.1℃
  • 구름조금목포20.3℃
  • 구름많음여수22.1℃
  • 구름많음흑산도19.5℃
  • 구름조금완도21.1℃
  • 구름많음고창20.0℃
  • 구름조금순천20.2℃
  • 맑음홍성(예)20.6℃
  • 맑음20.7℃
  • 구름조금제주22.6℃
  • 구름조금고산20.5℃
  • 구름많음성산20.4℃
  • 구름조금서귀포21.5℃
  • 구름많음진주21.3℃
  • 맑음강화21.0℃
  • 구름조금양평20.3℃
  • 구름조금이천20.9℃
  • 흐림인제16.5℃
  • 구름조금홍천19.9℃
  • 구름조금태백17.0℃
  • 맑음정선군19.1℃
  • 구름조금제천18.7℃
  • 구름조금보은20.4℃
  • 맑음천안20.5℃
  • 구름조금보령20.4℃
  • 맑음부여20.0℃
  • 구름조금금산19.7℃
  • 맑음20.0℃
  • 구름조금부안20.2℃
  • 구름조금임실19.4℃
  • 구름많음정읍20.2℃
  • 구름조금남원20.8℃
  • 구름조금장수18.3℃
  • 구름많음고창군20.2℃
  • 구름많음영광군20.1℃
  • 구름많음김해시21.3℃
  • 구름조금순창군20.7℃
  • 구름많음북창원21.8℃
  • 구름많음양산시22.2℃
  • 구름조금보성군21.2℃
  • 구름조금강진군21.6℃
  • 구름조금장흥20.2℃
  • 구름많음해남20.6℃
  • 구름많음고흥21.5℃
  • 구름많음의령군21.7℃
  • 구름조금함양군21.4℃
  • 구름많음광양시22.1℃
  • 구름많음진도군19.8℃
  • 맑음봉화17.5℃
  • 맑음영주19.9℃
  • 구름조금문경19.3℃
  • 맑음청송군19.0℃
  • 맑음영덕21.3℃
  • 맑음의성20.9℃
  • 맑음구미20.9℃
  • 맑음영천21.0℃
  • 구름조금경주시22.1℃
  • 맑음거창19.8℃
  • 구름조금합천21.7℃
  • 구름조금밀양21.6℃
  • 구름조금산청21.6℃
  • 구름많음거제20.2℃
  • 구름많음남해20.3℃
  • 구름많음22.6℃
기상청 제공
김태흠 “자치경찰제 없앴으면 좋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김태흠 “자치경찰제 없앴으면 좋겠다”

실·국·원장회의서 “지자체, 자치기능 하나도 없어”

실국원장_회의_3.jpg

 

[굿뉴스365] 김태흠 충남지사가 5일 실·국·원장회의에서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이 없는 자치경찰이 왜 있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경찰청장이 인사권도 하나 없고, 형식만 자치경찰"이라며 "자치경찰제,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것만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하나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의 발언은 이날 제37차 실국원장 회의에서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왔다.

 

권 위원장은 "오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33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충남경찰청장 지휘 하에 여름 피서철 범죄 예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김 지사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과연 조금이라도 자치 기능을 하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김 지사는 "자치경찰이라는 게 권한 하나도 정리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참 답답한 노릇"이라며 "이럴 거라면 자치경찰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자치경찰제는 2021년 3월 충남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기존 경찰 업무 가운데 교통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노인보호 등 주민 밀착형 업무를 자치단체가 맡는다.

 

이해 7월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과거 경찰제도와 크게 달라진 점도 없고 지자체에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어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를 국정 과제로 삼고, 오는 2024년부터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